[파이낸셜뉴스] "성실상환자에게는 금리를 인하해주고 향후 정책 자금 지원에서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소상공인 관련 정부 부처·관련 단체·전문가 등과 진행한 ‘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는 소상공인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과 금융당국의 소상공인 금융 관련 정책 방향 발표의 일환으로 열렸다. 지난 4일 대통령이 주재한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채무 부담 완화 논의의 후속조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 등 유관기관 정부 관계자들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등 금융기업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는 송치영 회장을 포함한 업종·지역별 대표와 소상공인 등이 함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에서 △성실상환자 금융정책 지원 △희망 통장 신설 △맞춤형 신용평가모델 구축 △채무조정 플랫폼 통합 △창업멘토링 제도 활성화 △중도 상환 수수료 인하 대상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확대 △카드론 대출규제 완화 △대부업체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 포함 △채무 경감 프로그램 홍보 방안 등을 건의했다. 송유경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금융정책지원은 주로 취약차주나 폐업자 위주라 경영위기 속에서 성실하게 갚아나가는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꾸준히 상환해온 소상공인들의 재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전용 희망 통장 도입과 채무 조정 등 금융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신규 자금공급방안 수립 △중도상환 수수료 완화 등 금리경감 3종 세트 마련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추진 △소상공인 금융 정보분석 고도화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5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 수립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금융권 연계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송치영 회장은 "진정한 민생회복은 민생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에 달려 있다"며 "끊어진 경제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민관이 총력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등 통합 회복계획과 필요한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원스톱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추가로 테이블 오더 확산으로 인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부담완화 방안, 소상공인 전용 특화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전문 은행 설립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조 역량을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kaya@fnnews.com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민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 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통당 400원(무인민원발급기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중 주민센터 창구에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 용도로 등·초본 발급을 신청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등·초본을 신청하면 된다. 등·초본 신청은 본인·세대원(본인·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가족의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하는 경우 등·초본을 별도로 발급받거나 구비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대리신청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롯데카드는 트래블월렛과 제휴해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과 신용카드 기능을 탑재한 '트래블월렛 하이브리드 롯데카드'를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카드는 트래블월렛의 선불형 트래블페이에 신용카드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이다. 트래블페이는 트래블월렛 앱을 통해 45개 외화를 원하는 시점에 실시간 환율로 충전하고, 해외서비스 수수료(0.2%)와 국제브랜드 수수료(1.1%) 없이 해외에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해외 결제 시 미리 충전한 외화가 우선 차감되고, 외화 잔액이 부족하면 신용으로 전액 전환되어 결제된다. 신용 결제 시에도 해외서비스 수수료와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국내외 가맹점에서 신용 결제 시 결제금액의 1%를 '트래블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트래블 포인트는 트래블월렛 앱에서 외화 환전 시 1포인트당 1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환전 시, 주요 통화(달러, 유로, 엔화)는 환전수수료가 없으며, 그 외 통화도 0.5~2.5%의 낮은 환전수수료가 적용된다. 카드 발급은 롯데카드 디지로카앱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연회비는 2만원이다. 한편 다음달 10일까지 트래블월렛 하이브리드 롯데카드로 10만원 이상을 이용하면, 트래블월렛 원화지갑에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응모는 7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이벤트 대상은 행사 시작일 직전 6개월 동안 롯데 개인 신용카드 결제 이력이 없는 회원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증권이 해외 주식 온라인 매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이벤트를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삼성증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 및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삼성증권에서 해외 주식 거래가 없는 비대면 계좌 보유 고객이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은 3개월간 미국 주식 거래 수수료 0% 혜택이 제공되며, 이후 9개월간 0.03%의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내 거래가 있었다면 1년의 혜택 기간 종료 후, 1년 동안 추가로 0.07%의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 외 해외 지역인 중국, 홍콩, 일본의 일반 주식 매매 수수료는 이벤트 신청일로부터 2년간 0.09%부터 적용되며 온라인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은 0.045%부터다. 그리고 유럽 6개국(영국,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역시 일반 주식과 ETF, ETN 모두 이벤트 신청일로부터 2년간 0.09%부터의 수수료로 매매가 가능하다. 또 이벤트를 신청한 고객은 온라인 해외 주식 환율도 2년간 우대받을 수 있다. 미국 달러의 경우 95%, 유로·엔·파운드의 경우 85%, 위안·홍콩달러의 경우 75%의 환율 우대가 적용된다. 한편, 삼성증권은 해외 주식 거래 경험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100달러를 지원하는 이벤트도 7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국민 소비쿠폰'의 수령 방식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홍보에 나섰다. 전통시장·소상공인 쪽으로 소비 효과를 진작시킬 수 있고, 업주 입장에서도 결제 수수료가 없어 추가적인 부담 경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용자 확보를 위해 상품권 가맹점 수도 두 배로 늘리고 안내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화폐인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발급받을 경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따로 결제수수료를 내지 않아 업주의 부담이 적다. 카드사를 통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가맹점의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체크카드 기준 0.15%에서 1.15% 수준의 가맹점 부담 수수료가 부과되어 가맹점 수익이 줄어든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서울 전역 가맹점 외에도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 ‘e서울사랑샵’ 등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누리며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사용처는 대폭 늘어난다. 신용카드사와 협력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 24만개를 추가 등록해 총 48만개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추가 등록된 가맹점은 별도 신청 없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결제 방식은 바코드 또는 터치 결제로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추가된 가맹점을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 주민센터를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결제 방법 및 서울페이 가맹점 모드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소비쿠폰을 발급받으면 서울 전역 48만개 가맹점 외에도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결제 수단을 상품권으로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을 환급해 주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을 더하면 할인 혜택은 더 커진다. 우체국쇼핑 내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 ‘e서울사랑샵’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 가맹점 안내 및 홍보도 강화한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에는 전용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하고, 가맹점조회 기능도 확대한다. 기존 서울페이플러스 앱은 물론, 서울시 누리집에서도 ‘가맹점 찾기’ 기능을 제공해 시민들이 서울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매장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서울사랑상품권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주 평일은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26일부터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회수된다. 서울페이플러스로 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기존 서울사랑상품권과 달리 ‘선물하기’ 기능을 제한해 양도도 할 수 없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통한 소비쿠폰 사용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고, 시민에게는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시민이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하고,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다단계 구조로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정비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13일 국정기획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인하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관련 실태조사도 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내 논의는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 확대'와 '다단계 PG 구조 정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우선 연내 간편결제업체 가운데 수수료율 의무공시 대상을 월평균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내년 2~3월 공시되는 올해 하반기 수수료율 의무공시 대상 업체는 기존 11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난다. 공시 항목도 기존 총액 공개에서 온·오프라인 구분, 외부 지급·자체 수익 구분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면 가맹점들은 각 사업자의 수수료를 더욱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공시 항목도 세분화돼 거래구조가 한층 투명해지고, 가맹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위는 연내 다단계 형태의 결제대행 구조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결제대행 시장에서는 상위 PG사 밑에 하위 PG사가 붙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거래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은 탓에 상위 PG와 직접 계약이 어려워 하위 PG를 통한 거래가 빈번하다. 거래 단계가 늘어날수록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커지고, 일부 하위 PG에는 무허가 업체가 포함돼 거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상위 PG사가 하위 PG의 건전성과 리스크를 평가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허가 PG사를 배제하고, 거래구조를 투명하게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는 카드사 수수료 산정에 활용되는 '적격비용 제도'처럼 PG사에도 비용을 기반해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사의 운영비용 등을 반영해 수수료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는 자율적 인하 유도로 바뀐 상황이다. 수수료 공시 확대와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 내 투명한 정보 제공과 경쟁을 활성화하면 수수료도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 수수료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다단계 구조로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정비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13일 국정기획위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관련 실태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국정기획위 내 논의는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 확대'와 '다단계 PG 구조 정비'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우선 연내 간편결제업체 가운데 수수료율 의무공시 대상을 월평균 거래 규모 10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내년 2~3월 공시되는 올해 하반기 수수료율 의무공시 대상 업체는 기존 11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난다. 공시 항목도 기존 총액 공개에서 온·오프라인 구분, 외부 지급·자체 수익 구분 등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수수료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면 가맹점들은 각 사업자의 수수료를 더욱 쉽게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공시 항목도 세분화돼 거래 구조가 한층 투명해지고, 가맹점들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위는 연내 다단계 형태의 결제대행 구조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결제대행 시장에서는 상위 PG사 밑에 하위 PG사가 붙는 구조가 일반화돼 있다. 영세 가맹점의 경우 거래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은 탓에 상위 PG와 직접 계약이 어려워 하위 PG를 통한 거래가 빈번하다. 거래 단계가 늘어날수록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커지고, 일부 하위 PG에는 무허가 업체가 포함돼 거래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상위 PG사가 하위 PG의 건전성과 리스크를 평가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허가 PG사를 배제하고,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는 카드사 수수료 산정에 활용되는 '적격비용 제도'처럼 PG사에도 비용을 기반해 일괄적으로 수수료 책정하는 방식을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적격비용 제도는 카드사의 운영비용 등을 반영해 수수료를 금융당국 차원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는 자율적 인하 유도로 바뀐 상황이다. 수수료 공시 확대와 거래 구조 개선을 통해 시장 내 투명한 정보 제공과 경쟁을 활성화하면, 수수료도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PG사 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하를 압박할 경우 적자 폭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석유유통협회(이하 협회)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이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및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을 목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김정훈 회장은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액 정부에 귀속되는 유류세까지 주유소 매출로 계상돼 사업자들은 지난 40년간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해 온 것”이라면서, “주유소의 경우 90% 이상이 신용카드 매출로, 주유소당 매년 수천만 원의 카드수수료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주유소가 판매하는 휘발유·경유에는 1리터당 820원·581원의 유류세(교통세 등 각종 세금)가 부과된다. 이 유류세분을 포함해서 명목 매출 전체에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니 ‘1.5%의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은 3%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는 공기업의 과도한 석유유통시장 개입(알뜰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불공정·과당경쟁, 경기둔화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석유 소비감소, 인건비와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 증가 등 ‘삼중고(三重苦)’ 속에서도 묵묵히 정부의 기름값 안정 시책에 협조하며 원활한 석유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카드수수료 합리화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유가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며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세부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유소와 편의점 등 특수 업종·영세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대출 규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까지 이어지면서 카드사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선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분류되면서 취급액 감소가 예상된다. 여기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정부가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주문하고 나섰다. 카드사 수익의 양대 축인 신용판매와 대출 부문 모두 수익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카드사들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결제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카드사가 이미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영세 가맹점 범위와 겹친다. 지금도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만큼 카드사 입장에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추가 수수료율 인하가 현실화되면 적자가 더 커진다는 점에서 카드사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카드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자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토로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재난지원금 때도 인프라 구축비용, 인건비, 이자비용 등으로 약 8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며 "당시보다 카드 수수료가 더 낮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손실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측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카드사 대신, 지역화폐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카드 수익은 줄어드는데 시스템 구축과 같은 비용은 동일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카드론이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카드업권 내 수익성에 대한 위기감이 확대되기도 했다.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카드사들은 카드론 규모를 늘려왔다. 카드론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가 주요 수익원 역할을 한 것이다. 더구나 카드론은 감독기관 분류상 '기타대출'로 분류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규제에서 예외영역이다. 문제는 '6·27 부동산 대책'에서 카드론이 규제 대상이 된 대목이다. 카드론의 1인당 최대 한도가 5000만원 수준이어서 부동산 구매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카드론으로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카드론 영업이 사실상 막혔다"며 "카드론에 추가적 수수료율 인하까지 이뤄지면 카드사들은 수익성 측면에서 이중고를 겪게 된다"고 강조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한국 정부가 입항 수수료 추가로 중국 선박 및 수입 자동차를 규제하려는 미국 정부에게 한국을 규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발표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USTR에 이러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고 알렸다. 산업부 관계자도 "미국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에서 한국이 포함되면 안된다는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미국의 해양 지배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미국의 해양 산업을 살리는 동시에 중국 조선 및 해양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USTR은 같은 달 17일 발표에서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입항 수수료를 받는다고 예고했다. 다만 자동차 운반선은 외국에서 건조되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해당 조치는 미국에 완성차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양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1기 트럼프 정부 당시 약속한 미국 투자를 이행했으며, 2기 정부에서도 새로운 투자를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의 "이중 부담"언급하고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원래 목적에 맞게 명확히 정의하고, 원래 겨냥한 국가로 제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에 한 해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 횟수에 상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수수료 부과의 범위와 강도를 한국의 요청대로 조정할 경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해결하면서도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동맹국 산업 생태계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안보·통상 투톱을 급파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워싱턴DC를 찾은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협상 의제와 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할 전망이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