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라젠이 퇴직한 전 임원에게 수십억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신라젠이 전 임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2016년 주주총회를 열고 A씨에게 주식 7만50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7년 신라젠은 A씨와의 임원고용 및 연봉계약 만료를 통지했고, 이듬해 이사회를 통해 A씨에게 부여된 스톡옵션도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8년 4월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신라젠이 A씨로부터 3억3750만원을 받고, 보통주 7만5000주를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신라젠이 A씨에게 현금으로 57억67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법원이 강제집행에 들어갔지만 신라젠 측은 줄 수 없다고 버텼다. A씨는 앞선 판결에서 나온 57억여원의 현금을 받기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는 법원에서 인용됐다. 신라젠은 뒤늦게 주식 7만5000주를 A씨 앞으로 변제공탁한 뒤, 강제집행에 이의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스톡옵션 행사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 회사가 A씨에게 신주 발행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주권을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변제공탁으로 주권인도 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57억여원의 집행채권은 발생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소멸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은 "주식인도 집행 불능으로 인해 피고에게 57억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고, 이 금전채권을 청구 채권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며 "주권을 공탁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피고의 금전채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신라젠은 전자등록제도 시행으로 주권인도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전자등록법 시행 전 주식인도 사건이 확정됐고, 원고는 판결에 따라 피고에게 주권을 인도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전자등록제도 시행 전 주식을 취득해 보유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주권을 발행·보유하지 않았다"며 "전자등록법 시행 이후에도 전자등록법에 따라 주식을 피고 명의로 계좌간 대체 전자등록하거나 신주를 발행해 피고 명의로 전자등록하는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이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하면서, 신라젠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명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로 불리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1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인플루언서 이슬비가 징역 8년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슬비(37·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슬비는 2015년 3월부터 인스타그램에 수십억원의 주식잔고증명서와 주식수익인증, 명품시계와 고급 스포츠카 등을 구입했다는 사진 등을 올리며 주식 고수인 것처럼 투자능력을 과시했다.  이슬비는 이러한 방법으로 대중 사이에서 주식 인줌마(인스타 아줌마), 주식 여신, 스캘핑(단타) 고수 등으로 불렸다. 인스타그램 팔로어 수는 2만6000명에 이를 만큼 인지도도 높았다.  그러나 이슬비는 당시 주식 및 선물거래로 42억원의 손실을 입어 신용카드 대금과 아파트 관리비, 은행 대출금의 이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슬비는 자신을 '주식 고수'라고 믿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맡기면 월 7~10%의 수익을 고정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 원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속여 44명으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 능력이 뛰어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였다"라면서 "거액의 손실을 입어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이를 숨기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수십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은 일당이 검찰 수사로 적발됐다. 전북 전주지검은 사기 혐의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운영자 A씨와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 등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을 과다 책정해 한국에너지공단에 제출하고 24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기요금 3.7%를 징수해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자금 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에서 공사 금액의 70∼90%를 대출받을 수 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국민에게 징수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으로 공공성이 크다. A씨 등은 10∼30%인 자부담을 피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국무조정실 수사 의뢰로 시작해 금융기관, 세무서, 시공업체 사무실 등을 조사하며 사건 전모를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수현씨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화보집 판매나 공연 계약을 빌미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가 1심에서 실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영화제작사 대표 A씨에게 최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방탄소년단 공연 계약을 체결해 주겠다거나 화보를 판매하게 해주겠다고 홍콩 회사 등을 속여 2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배우 김수현씨의 화보집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무산되자, 체결 당시 계약서를 이용해 김씨와 관련된 마스크팩, 비누 등을 판매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행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범행에 유명 연예인이나 가수를 이용했고, 외국인이나 외국회사를 상대로도 범행을 저질러 국가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며 "A씨가 모든 범행을 누범 기간 중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과 교도소 수감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후계자 집에 도둑이 들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가방, 시계, 보석 등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도난품 중에는 루이비통의 미출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뉴욕포스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새벽 프랑스 파리 7구 고급 주택가에서 강도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루이비통 창립자의 6대손인 베누아 루이비통(46)이다. 도둑들은 그의 집에 몰래 침입해 명품 시계, 보석, 가방 등을 훔쳤다. 이날 베누아 루이비통의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보아, 그는 미국 뉴욕에 있었고 파리 자택은 비어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소 수십억원 상당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도난품 중에는 아직 루이비통에서 출시되지 않은 가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당국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반 범죄조직 전담반이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베누아 루이비통은 1892년에 사망한 브랜드 창립자의 6대손이다. 루이비통은 1987년, 모엣 샹동과 헤네시와 합병한 후 파리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럭셔리 회사인 LVMH의 일부가 됐다. 베누아 루이비통은 현재 루이비통 브랜드 예술·문화·유산 관리를 맡고 있다. 이전에는 루이비통 시계 사업부문 총책임자이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단기간에 수십억원을 챙겨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83년생 슈퍼왕개미' 김모씨(39)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업투자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7월 초부터 7월11일까지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 17일과 지난 7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7월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써 단기간에 11억1964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시세조종 및 주가 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는 당시 자본시장법상 주식 등 대량 보유 시 보고 의무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으나 검찰은 이 또한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지난 7월 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부당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초 지난달 28일 오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씨가 불출석하면서 심사가 미뤄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뒤 해외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 LG유플러스 전 직원이 자진 입국해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최근 LG유플러스 전 직원 A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해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LG유플러스 영업 부서 팀장급 직원이었던 A씨는 일부 대리점과 공모해 가상의 고객사와 허위 계약을 맺고 회사가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A씨가 돈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24일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액은 80억원가량으로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 결과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한달 앞으로 다가온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1'이 오프라인 개최를 강행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십억원의 참가비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도 환불 없이 오프라인 행사를 강행하는 주최 측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MWC 2021'에 참석하지도 않는 국내 주요기업을 참가기업 명단에 올려 홍보에 활용한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MWC 2021' 참가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행사가 당장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아직까지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심사숙고하는 이유에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미리 낸 참가비가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2월 'MWC 2020' 행사 개막을 2주 앞두고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취소됐고, 주최 측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기업들이 납부한 참가비를 환불해주지 않고 'MWC 2021' 참가비를 면제해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올해 불참하면 더 이상의 연장이나 환불이 없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불참 기업들은 사실상 수십억원의 참가비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KT는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참석해서 얻게 되는 장점과 리스크를 비교했을 때 참가비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공동으로 부스를 꾸려왔기 때문에 모바일 사업을 접은 LG전자와 함께 자연히 불참이 확정됐다. 다만 모바일 사업 자체를 철회한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가비 관련, 100% 환불은 아니지만 협의해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전자의 경우 오프라인 전시는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여름 신제품 발표가 대거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차원에서 MWC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신사의 경우 온라인 참석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주최 측의 온라인 전시 관련 지원사항이 전혀 없고 개별 참가기업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공개된 'MWC 2021' 참가기업 명단에 SK텔레콤, KT,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이름이 버젓이 나와 있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실제 참가를 확정하지 않았는데 국내 기업들의 이름을 홍보에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처럼 주최 측에서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전시를 구현한다면 몰라도 온라인 참여가 단순히 온라인으로 참관을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무당국이 이른바 ‘땅굴파기(Tunneling)’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사주일가로 빼돌리거나 세금을 탈루해온 고액 자산가, 미성년 재산가 등 219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중 미성년자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도 1인당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세무당국은 탈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협조가 있었다면 이들도 함께 엄중 대응키로 했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현지법인 투자, 차명회사 거래 등을 이용하거나 기업자금을 묘역·미술품·골드바 등 다양한 형태로 전환한 뒤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열사 간 끼워 넣기 거래, 부당 내부거래 등을 통해 사주일가의 지배법인에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렇게 기업 밖으로 빠져나온 돈이 사주의 호주머니나 친인척, 미성년·연소자 자녀의 부동산, 주식, 예금으로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데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이와 관련한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의 의심스러운 흐름도 발견했다. 실제 조사 대상에 포함된 미성년·연소자 147명 중 무직은 16명, 학생 12명, 미취학은 1명 등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상가 등 꼬마빌딩과 호재지역 토지, 고액 상가보증금 등을 보유 중이다.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은 “사익편취 혐의가 있는 고액 자산가와 부동산 재벌뿐만 아니라 뚜렷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성년·연소자까지 쌍방향으로 검증할 것”이라며 “기업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이익을 빼돌린 수법이 교묘하고 악의적인 이들이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A기업의 경우 회사가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명의로 등록해 사용료를 부당 지급하고 이후 회사가 상표권을 고가에 취득하는 수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했다. B기업은 1차 협력업체와 거래 전 단계에 사주자녀 지배법인을 끼워 넣은 후 협력업체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거나 알짜 사업권을 대가 없이 지급하다가 국세청 감시망에 포착됐다.  부동산입대업자 C씨는 역세권 꼬마빌딩을 3세 손자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만 받고 넘겼으며 D성형외과 의사는 비보험 수입금액에서 나온 탈루세금을 미취학 자녀의 고금리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219명(일가 총재산 기준)의 보유 재산이 2018년 기준, 모두 9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1000억원 이상 보유자도 32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은 419억원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연소자 자산가의 가족당 평균 금액은 111억원이다. 미성년·연소자 당사자 1인당 평균 재산은 44억원이다. 자산 포트폴리오는 주식 74억원, 부동산 30억원, 예금 등 기타자산 7억원 순으로 기록됐다. 219명 가운데 고액 자산가·부동산 재벌 72명의 재산은 2012년 3조7000억원에서 2018년 7조5000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미성년·연소자 부자 147명(가족 기준)도 같은 기간 8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2배 늘었다. 이준오 국장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와 고용에 사용돼야 할 자금이 사주일가의 개인적 치부에 유용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대응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며 “다만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세관이 한대에 수십억원 이상하는 고가의 컨테이너 검색장비를 갖추고도 활용율이 1%대에 그치는 등 혈세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26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컨테이너 검색장비를 이용한 검색률은 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세관의 검색률은 1.4%에 불과했다. 컨테이너 검색기는 컨테이너를 개방하지 않고 방사선(X-Ray)을 투시해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로 주로 밀수품 적발 등에 사용된다. 1대당 도입 가격이 26억 원에서 106억 원에 달한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부산에 5대, 인천에 3대, 평택에 2대가 있다. 울산, 광양, 군산, 파주에도 각각 1대가 설치돼 있다. 인천이나 평택 세관의 컨테이너 검색기 가동시간은 하루 평균 4.8시간으로 저조했다. 군산과 울산세관의 검색기 사용 건수는 하루 평균 3건 미만이었다. 김 의원은 "컨테이너를 통해 유입되는 사회안전 위해 물품의 적발뿐만 아니라 억제와 예방 측면을 고려할 때 컨테이너 검색기의 활용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