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0개 의과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유급 및 제적 대상자가 8351명에 달했다. 전국 의대생 1만9475명 중 1학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6708명으로 34.4%에 그쳤다. 이로써 '트리플링'은 현실이 됐다. 의대생 8000명 이상 유급이 예정됨으로써 24·25학번 2400여명과 내년도 신입생인 26학번 3000여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것. #OBJECT0# 9일 교육부가 발표한 전국 의과대학 유급·제적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유급 예정 인원은 8305명으로 42.6%에 달했으며, 제적 예정 인원은 0.2%에 해당하는 46명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들은 해당 학생들을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절차 등을 거쳐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트리플링'을 대비해 각 대학이 진급 시기별 학생 현황을 사전 분석해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교육이 가능한 수준에서 신입생이 우선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자퇴 및 제적 등으로 인한 결손인원에 대해서는 각 대학이 해당 결원을 편입학으로 원활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성적경고 예상 인원이 전체 15.5%에 해당하는 3027명이었으며, 올해 1학기 등록때 1개 과목만 수강을 신청한 인원은 1389명으로 조사됐다. 결국, 2025년 1학기 중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전체의 34.4%에 해당하는 6708명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성적경고 예상 및 1개 과목만 신청했던 예과 1~2학년생 3650명은 올 2학기에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 1학기에 미이수한 학점을 보충할 경우 정상 진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유급·제적 대상자 이외에 수업에 복귀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범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가칭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의대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들을 포함한 의학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이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29개교가 지난 25일부터 수업 복귀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고, 이 중 28개 의대 가운데 24개교의 응답 결과가 집계됐다. 총 조사 대상 1만1889명 중 56.7%인 6742명이 복귀에 찬성했으며 응답자 기준 찬성률은 87.9%에 달했다. 학년별로는 예과 2학년과 본과 3학년의 찬성률이 51.1%로 가장 높았고 작년 집단휴학으로 올해 예과 1학년이 된 24학번은 찬성률이 가장 낮은 45.7%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와 의대협회(KAMC)가 의대생들의 여론을 재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 자율로 실시한 것으로, 최근 커뮤니티 내 복귀 희망 여론 증가가 반영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설문에서도 '복귀하겠다'는 응답이 51%로 '복귀하지 않겠다'(37%)를 웃돌았고, 복귀 조건으로는 '정부의 구제'를 전제로 한 경우가 73%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 수가 실제 참여 인원보다 2~3배 많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번 조사가 복귀 결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40개 의대에서 학생들의 '수업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의대 학생회 대표 조직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학생들에게 '동의 투표'를 요구했다. 26일 의료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협은 각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원이 복귀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투표해 달라" 내용의 '긴급 공지'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문자는 전국 40개 의대생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협은 문자에서 면서 "현 상황을 수용하고 즉시 돌아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부 복귀 의사를 명확히 해 (설문조사) 결과가 악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조사 결과만으로 교육 및 의료 환경 변화를 촉구하는 우리의 진정한 투쟁 목적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조사 후에도 우리의 목적의식은 동일하며 행동에 있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투쟁은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대 학장 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 의대생을 상대로 수업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를 오는 28일 자정까지 진행 중이다. 의대협이 이같이 동의 투표를 요구한 것은 같은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이 또다시 온라인상에 유포돼 교육부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폐쇄 요청과 함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ㄱ 대학교' 복귀 의대생의 신상이 의대생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유포된 사례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돼 해당 사건을 15일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에 대한 수업참여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ㄱ 대학교 복귀 의대생에 대한 신상정보 및 개인 SNS 계정 정보가 메디스태프에 유출돼 복귀 의대생에 대한 비난과 협박성 댓글이 반복 게시되고,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조롱·협박성 메시지가 발송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스토킹방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형법' 상 강요죄 위반 혐의가 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7일 '의대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타인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3월 22일 메디스태프에 대한 '유해사이트 폐쇄 긴급심의 요청' 공문을 방통위에 발송했다. 이후 3월 28일 방통위가 메디스태프에 대해 시정요구 결정 및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메디스태프에 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신상유포와 비난, 협박이 지속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생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31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38개 의대 학생들이 '전원 복귀'했다. 1년 넘게 이어진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마무리됐다. 다만 등록한 학생들의 수업 참여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40개 의대 중 38곳의 의대생 사실상 전원이 1학기 등록 또는 복학 신청을 마쳤다. ‘전원 복귀’ 의대에서 빠진 2곳은 인제대와 한림대다. 이들 학교는 현재로선 학생들이 모두 돌아올지 아닐지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다. 두 대학을 제외하더라도 '전원 복귀' 대학이 95%(38개)에 달하며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마지막 한 명까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을 의미할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다만 단순히 복학원 제출이나 등록금 납부가 아닌 수업 참여도를 기준으로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등록 후 투쟁' 노선을 선택한 학생들이 4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경우 '전원 복귀'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의대 복귀 움직임은 지난 27일부터 가톨릭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주요 의대에서 전원 복귀가 이뤄지며 급물살을 탔다. 절반 수준의 복귀율에 학교가 '제적 예정 통보'를 보내는 등 초강수를 둔 끝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귀를 택했다.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부터는 비수도권 의대생들도 방침을 선회했다. 구체적인 복귀 학생의 숫자는 정부와 대학 모두 비공개 방침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정확한 복귀 규모를 집계한 이후 수업 정상화 여부를 따져 정원을 발표할 방침이다. 대학이 정원 조정을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입시 요강 변경을 확정해야 한다. 앞으로 2~3주 이내 복귀 규모와 정원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학생들이 복학 후 재휴학하거나 수업에 불참한다면 '실질 복귀율'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전원 복귀'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00명 증원이 반영된 현재 정원 5058명이 유지된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복귀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보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복귀율 산정이나 발표 등 공식적으로 확정된 일정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1년 넘게 이어진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투쟁이 대거 복귀 움직임을 맞고 있다. 'Big5'를 앞세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의과대학을 비롯해 지방거점국립대도 복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정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패키지 등 쟁점들은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로 의정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복귀를 선택한 대학들 역시 '수업 참여'가 아닌 '등록 후 투쟁'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아직 수업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3월 31일 각 대학에 따르면 4월 초·중순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38개 의대는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종료하게 됐다. 이 가운데 19곳의 의대생들은 '전원 복귀' 수준으로 기조를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집계 결과는 비공개 중으로 마감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가 전원 복귀를 투표에서 결정한 이후 의대생들의 투쟁 노선은 등록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큰 틀에서 상당수 많은 대학이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건 맞다"고 밝혔다. 'Big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는 모두 90~100%에 달하는 복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등록 시한을 넘긴 대학에서도 복귀 문의가 늘어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행정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복귀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3월 21일 마감 당시 절반 수준의 복귀율을 기록했던 고려대는 제적 예정 통보 이후 기한 연장 등의 협의 끝에 전원이 복귀했다. 경희대 역시 3월 28일까지였던 기한을 30일로 늘린 끝에 군 휴학 등 사유가 있는 4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귀했다. 3월 등록을 마감하는 중앙대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증원 배정 인원이 높아 학생들의 반발이 컸던 지방권 의대 역시 전원 복귀 사례가 늘고 있다. 충남대와 충북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역시 학생들이 막판 복귀에 동의하며 전원 복귀 행렬에 동참했다. 70% 이상의 학생들이 '무더기 제적' 위기에 처했던 조선대와 전남대 역시 복귀로 기조를 선회하고 전원 학교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귀 시한 이후 협의 내용으로 교육 당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는 목적은 제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은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각 대학은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한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정원을 확정한다.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복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수긍할 정도로 복귀가 이뤄졌을 때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등록 후 투쟁' 노선 아래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지는 4월에도 추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적을 피하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1~2과목만 신청하거나 저조한 수업 참여율을 보이는 등의 '꼼수 복귀'도 이뤄지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등록만 했다고 복귀라고 보지 않고 정식으로 수업에 참여 하는지 '실질 복귀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의대생 등록 마감을 앞두고 "휴학이 반려됐음에도 일정 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제적'이며 의대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휴학 승인은 대학총장의 권한으로 미등록 제적은 의대생뿐 아니라 대학의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밝혔다. 유권해석 기관인 교육부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휴학이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을 내놓은 상태다. 휴학을 신청했어도 반려 이후 일정기간 등록을 하지 못하면 미등록 제적이 원칙이다. 구 대변인은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미등록 제적된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다"며 "의대생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적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소송으로 가더라도 학생들의 개인적 사유가 아닌 의대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철회를 위한 집단행동의 수단으로 휴학을 신청한 게 입증돼 학생들의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제적 후 재입학 등 미등록 유지 방안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구 대변인은 "단일대오로 동일하게 행동했다고 해서 모두에게 동일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유급, 제적, 재입학 등과 관련해 대학별 학칙 규정이 다를 수 있어 대학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복귀하는 학년에 여석이 없을 경우 재입학은 불가능하다. 신입생으로 자리가 채워지거나, 복귀한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각 학번마다 여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예측이다. 각 대학은 복귀 현황 집계 후 학교별 여건에 맞춰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큰 틀에서 복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다면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복귀자가 '0명'인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구체적인 대학의 모델은 정부와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같이 만들었던 모델을 응용해 학교 여건에 맞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며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수업이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 수업 플랜을 만들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학이 의대생의 복귀를 위해 각종 학칙을 변경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목적 자체가 한명이라도 더 복귀하는 것이라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의 유연성은 있었다"면서도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대 정원의 동결 여부는 수업 정상화를 확인한 후 논의될 전망이다.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등록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는 "4월 30일까지 대교협(대학교육협의회)에 (각 대학이 모집인원을) 제출해야 하니까 (그 전까지는) 대응이 돼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등록률과 복귀율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일정이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구 대변인은 "수업 복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원 복귀에 대해선 아직 명확하게 기준을 잡고 있지 않으나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의 복귀가 이뤄지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1년 넘게 이어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 투쟁이 대거 복귀 움직임을 맞고 있다. 'Big5'를 앞세운 주요 상급종합병원의 의과대학을 비롯해 지방거점국립대도 복귀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다만 정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패키지 등 쟁점들은 여전히 결론을 짓지 못한 상태로 의정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복귀를 선택한 대학들 역시 '수업 참여'가 아닌 '등록 후 투쟁' 방침을 세우고 있어 아직 수업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각 대학에 따르면 4월 초·중순까지 신청 기한을 연장한 강원대와 전북대를 제외한 38개 의대는 의대생 등록·복학 신청을 종료하게 됐다. 이 가운데 16곳의 의대생들은 '전원 복귀' 수준으로 기조를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집계 결과는 비공개 중으로 마감 이후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대 의대가 전원 복귀를 투표에서 결정한 이후 의대생들의 투쟁 노선은 등록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큰 틀에서 상당수 많은 대학이 등록을 하고 있다는 건 맞다"고 밝혔다. 'Big5'로 일컬어지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가톨릭대·울산대는 모두 90~100%에 달하는 복귀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등록 시한을 넘긴 대학에서도 복귀 문의가 늘어나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행정 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복귀로 마음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마감 당시 절반 수준의 복귀율을 기록했던 고려대는 제적 예정 통보 이후 기한 연장 등의 협의 끝에 전원이 복귀했다. 경희대 역시 지난 28일까지였던 기한을 30일로 늘린 끝에 군 휴학 등 사유가 있는 4명을 제외한 전원이 복귀했다. 3월 등록을 마감하는 중앙대 의대생들도 전원 복귀를 결정했다. 증원 배정 인원이 높아 학생들의 반발이 컸던 지방권 의대 역시 전원 복귀 사례가 늘고 있다. 충남대와 충북대, 경북대 역시 학생들이 막판 복귀에 동의하며 전원 복귀 행렬에 동참했다. 70% 이상의 학생들이 '무더기 제적' 위기에 처했던 조선대와 전남대 역시 복귀로 기조를 선회하고 전원 학교에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귀 시한 이후 협의 내용으로 교육 당국의 최종 승인이 필요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는 목적은 제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복귀를 독려하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은 최대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각 대학은 4월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한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제출해 정원을 확정한다. 정상 수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정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복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수긍할 정도로 복귀가 이뤄졌을 때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등록 후 투쟁' 노선 아래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할지는 4월에도 추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적을 피하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1~2과목만을 신청하거나 저조한 수업 참여율을 보이는 등의 '꼼수 복귀'도 이뤄지고 있어서다. 교육부는 "단순한 등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등록만 했다고 복귀라고 보지 않고 정식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하는지 '실질 복귀율'을 따져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복귀하는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을 조속히 정상화해 환자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한경 중앙재난대책본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1일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열고 "그 어느때보다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으며,정부는 내년도 재정 투입을 포함해 과감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5차 회의가 개최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4월 출범 이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의료개혁 과제별로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디"면서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방안,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4차 회의에서는 전공의 7대 요구안에 포함돼 있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기구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만큼, 전공의 여러분도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정부는 전공의 여러분이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고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 있는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학생들이 지금이라도 수업에 복귀하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함께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증원 절차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정원 확대에 반발해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는 미지수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를 중단하지 않을 시 집단유급 위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이달 중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7부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다. 이로써 전국 40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은 기존 3058명에서 최소 4547명, 최대 4567명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증원분이 반영된 대학별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심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된다. 대교협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전형위원회를 다음 주 중으로 열고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학들의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학칙 개정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의대정원 증원분을 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까지 학칙 개정을 완료한 대학은 12곳에 머물러 있다. 의대 증원을 위한 절차는 발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가 기각될 시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일찌감치 밝혀놓은 상황이다. 의대생들도 수업거부를 지속해 집단유급 위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지 못하고 원격수업을 하고 있다. 의대들은 의대생의 집단유급을 막기 위해 1학기에 유급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와 수업거부로 받은 F학점을 2학기 내 이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엔 의사국가시험 일정과 원서접수를 연기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만약 정부가 의대에 이 같은 예외를 허용해준다면 특혜 논란은 불가피하다. 의대정원이 1500명가량 확대되면서 내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더욱 분주해졌다. 입시업계에선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선이 하락하고, 의대 입시를 노려 재수나 반수를 택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상향지원, 의대 간 중복합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합격선에 큰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재수생 규모와 재수생 수준 차이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고3 수험생 입장에선 이러한 재수생의 변화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