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여성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음으로써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 당시 목격자도 수사기관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고 당시 폭행 과정을 목격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도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영 강습 중 기존회원들이 신규회원을 괴롭히는 '텃세'가 도를 넘고 있다. 텃세 탓에 수영장을 옮기거나 다른 운동을 찾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에서 수영장을 다니는 A씨는 최근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가며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급반 총무 B씨는 A씨 등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온 수강생들에게 "고급반에 승급했으면 여기 있는 구성원들에게 떡을 돌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가 난 승급 수강생들은 떡 돌리기를 거부하면서 수영장에 다녔다. 그러자 고급반 사람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수영장 오래다닌 순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갑자기 밀치거나, 일부러 느리게 가면서 팔이나 얼굴을 발로 차는 복수가 이어졌다. 결국 승급한 수강생 대부분은 최근 수영장을 그만뒀다고 한다, 그러나 1년 수강권을 끊은 A씨는 어쩔 수 없이 20만원을 내고 떡을 돌렸다고 한다. 한 달 수강료보다 더 비싼 금액이다. A씨가 떡을 돌리자마자 거짓말처럼 그다음 날부터 수영장 텃세는 사라졌다 수영장 텃세 문제는 다른 수영장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송파구에서 수영장을 다니는 20대 직장인은 "같이 수업듣는 수강생 중에 한 명이 스승의날에 강제로 선물 사준다고 돈을 걷어갔다"며 "돈을 안 내겠다고 한 회원도 있었는데, 다른 회원들이 그 회원에게 왕따처럼 엄청 불쾌한 티를 냈다"고 전했다. 고급반의 경우 초·중급반과 달리 오래 다닌 회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존 회원들간 유대감이 남다르다는 점도 수영장 텃세의 한 이유로 꼽힌다. 수영장 측도 텃세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법을 못찾고 있다. 수영장 관계자는 "동네 수영장의 경우 입소문이 중요한데, 터줏대감들에게 '텃세 부리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쫙 다 빠져나갈 것"이라며 "그렇다고 신규 회원들이 불쾌해하는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난감해 했다. 한편 수영장 텃세로 피해를 받았다면 수영장측에 정당한 사용료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가 수영장 텃세를 방치해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질 경우엔 방조 범죄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설공단은 악성 민원과 갑질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덕진수영장 안내실에 ‘안심벨’을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안심벨은 안내실에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눌러 다른 직원들의 조력을 받는 시스템이다. 덕진수영장은 안내실 직원 4명 모두 여성으로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 갑질 등에 취약한 상황이다. 공단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 라인’ 제정,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용익 전주시설공단 수영장운영부장은 “현장에서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다. 가족을 대하는 것처럼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제도가 본격 확대됨에 따라 벌써부터 휴가계획을 세우는 이들이 많다. 해외여행이 어려워진 탓에 국내 해수욕장이나 계곡 및 수영장·워터파크 등을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여름철에는 불법촬영이나 강제추행 등의 갖가지 피서지 성범죄와 함께 불쾌지수 상승으로 가정폭력 사건이 빈번한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옷차림이 짧아지고 몸매를 더욱 드러내는 6월~8월 여름철에는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이에 일선 경찰청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일정 기간을 정해 특별치안활동을 펼치고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해수욕장이나 공공 화장실 등을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기도 한다. 불법촬영의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일으키는 사람의 신체를 몰래 찍다 적발될 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스마트폰 등에 범죄증거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도 높다. 설령 촬영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수범으로써 성적 목적을 가지고 화장실이나 탈의실,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상태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름철 성범죄 중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강제추행이 성립하며 대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람을 추행할 경우 준강제추행이 성립한다.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혐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는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따른 처벌, 유사강간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면서 증가한 가정폭력은 여름철 불쾌지수 상승으로 더욱 빈번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월 11일자 국내 유력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전년도 한국여성의전화를 통한 1월 전체 상담 건수 중 26%를 차지한 가정폭력 상담 비중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월부터 40%로 증가했으며 전년도 총 39,363건의 상담 건수 중 가정폭력은 15,755건으로 나타났다. 성폭력(18,462건)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부부간의 폭력은 폭행죄·상해죄 적용으로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된다. 수원성범죄변호사사무소 ‘법무법인 선율로’의 신혁범 변호사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더라도 실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법원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추세이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 또는 기타 사안으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선율로’의 남성진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또는 가정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의 경우 죄의식이 부족하거나 경미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기소가 된 이후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되는 줄 몰랐다거나 가정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다. 성범죄와 가정폭력은 여름철에 증가하는 대표적인 형사사건으로써 범죄의 발생 배경 또는 양상은 다를 수 있으나 엄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법인 선율로’는 경기도 수원에 변호사사무소가 위치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한 형사전담팀을 운영하며 수많은 범죄 사건들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 로펌이다.

지난 3월경 전북 한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여학생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 고교생 A군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당초 A군은 오전 7시1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중·고등학교 수영장 탈의실에서 문이 살짝 열린 틈을 이용해 몰래 카메라로 촬영을 하다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발각됐다. 관련해 A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 학생과 관련한 사진이나 영상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군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완주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 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분리 조치를 하고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또 피해학생들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의정부변호사는 “학교폭력이란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이나 '학생에 의해 사람에게 행해진 폭력'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며 “기본적으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略取)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불법촬영 정황으로 학교폭력 휘말린 의뢰인, 의정부변호사에게 조력 요청해 근래 들어 청소년 불법촬영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 몰래카메라, 도촬 등의 사안도 학교폭력 사안과 결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와 더불어 형사적 부분도 섬세하게 신경 써 대응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 박세미 양주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안에 연루되어 법승 의정부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다”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해의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에서 퇴학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기에 정확한 사안 파악이 중요했다”고 정리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면 당시 의뢰인은 처음 보는 계단식 강의실이 신기해 교실 사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다 우연히 같은 반 친구의 전신이 포함된 사진을 찍게 됐다. 그런데 사진이 찍힌 같은 반 친구는 의뢰인이 본인의 사진을 몰래 찍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의뢰인이 성폭력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며 학교에 신고했고, 의뢰인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학교폭력 중 하나, 하지만 혐의 자체 성립 안 한다면? 특히 피해 학생은 의뢰인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행위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고소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밝혔던 상황이었다. 그렇기에 의뢰인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만큼이나 의뢰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 역시 소홀해서는 안 됐다. 박세미 구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피해학생을 촬영하였던 날의 정황과 피해학생의 옷차림, 취하고 있던 포즈 등을 분석했다”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교복을 입은 채 단순히 의자에 앉아 있었던 피해 학생을 대각선상에서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을 파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했다”고 요약했다. 이어 “교육부에서는 학교폭력을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사이버폭력 및 성폭력으로 유형을 나누어 정리하고 있는데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에도 해당할 수 없으므로 위 7가지 유형 모두에 해당하지 않음을 설명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뢰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이 될 수 없으므로 조치 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 이를 반영해 위원회는 의뢰인에게 조치 없음 처분을 결정해주었다”고 회고했다. - 억울한 학교폭력 연루, 적극적인 소명 통해 불명예스러운 처분 위기 극복 가능해 성범죄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시기이기에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관련 혐의에 연루, 학교폭력으로까지 비화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세미 남양주변호사는 “만약 이러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대부분의 경우 해당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게 되고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등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법승 의정부사무소의 문을 두드리길 추천한다. 실제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동두천 등 '경기북부지역' 과 도봉, 노원, 강북 등 '서울북부지역' 및 철원, 춘천, 양평, 홍천, 횡성 등 '강원도 전 지역'의 학교폭력을 포함한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사건 등 폭넓은 형사사건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파이낸셜뉴스]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행 장면을 ‘15세이상시청가’로 방송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됐던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하고 시청 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펜트하우스’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10월 27일에 방송된 ‘펜트하우스’엔 드라마 주요 배경인 ‘헤라팰리스’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이 중학생 신분을 속인 과외교사 ‘민설아’를 수영장에 빠뜨리고 뺨을 때리거나, 폐차에 가두고 샴페인을 뿌리자 괴로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모습 등을 방송했다. 또 가해 학생의 아버지인 '주단태'가 ‘민설아’를 구둣발로 짓밟으며 “근본도 없는 고아”라고 말하는 내용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사 자체심의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의 집단 내 괴롭힘을 자극적.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로 방송한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하는 등 지나친 상업주의로 방송의 공적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회차의 시청등급 역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시청등급 조정을 요구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중공업은 노조의 본관 진입 과정에서 사측 부상자가 발생한 것과 주주총회장인 한마음회관 불법점거에 대해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8일 사내 소식지인 인사저널을 통해 '노조 본관 침탈 폭력, 주총장 불법 점거' 등으로 수십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회사는 지난 27일 파업 참가자들이 임시 주주총회 장소인 한마음회관을 불법점거하면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준비 중이던 TV모니터, 음향기기 등을 파손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한마음회관 3층에서 수업 중이던 외국인학교 학생 30명과 직원들이 한때 고립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노조원들의 점거로 인해 한마음회관이 운영하는 수영장과 헬스장 등의 영업이 불가능해 많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시설물 보호와 노조원들의 퇴거를 경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또 전날 본관에서 발생한 노조원의 본관진입 사태와 관련해 직원 10여 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4명은 유리에 눈을 다쳐 한 명은 실명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22일 상경투쟁 경찰 폭행 노조원과 함께 이번 사건을 경찰에 고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회사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주주총회장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한 뒤 총파업에 돌입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한국 빙상계의 '대부'로 불렸던 한국체육대학교 빙상부 전명규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체대에서는 전 교수 외에 다른 교수들도 학생·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는 등 비리가 만연했으며, 총 82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21일 오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서는 조 전 코치에게 폭행당한 피해 학생들에게 전 교수가 합의를 종용했다고 알려졌던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 교수는 조재범 코치로부터 폭행 피해 학생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만나 폭행 사건 합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것 등을 강요했다. 전 교수는 '졸업 후 실업팀 입단' 등 진로·거취 문제를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가 터진 후에도 피해 학생들을 만나 압박했다. 전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외부에서 협찬받은 훈련 목적 사이클 2대를 가로채기도 했다. 사이클은 각 4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다. 그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입찰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 한체대 빙상장·수영장을 자신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수년간 '특혜 대관' 해주기도 했다. 또 배우자·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름에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2003∼2018년 가족수당 1000여만원을 수령했고, 대한항공 빙상팀 감독에게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면접 지원자의 정보를 보내면서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사실 등도 함께 적발됐다. 이밖에 한체대의 다른 종목 교수들의 비위 사실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볼링부의 A교수는 국내외 대회·훈련 총 69차례를 진행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소요 경비 명목으로 1인당 25만∼150만원을 걷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총 5억9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챙겼으나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정산하지 않았다. 그중 1억여원은 훈련지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무용학과의 B교수는 학생 1인당 6만∼12만원씩 '실기특강비'를 자체적으로 걷어 증빙서류 없이 사용했는데, 배우자와 조카가 학교에 신고 없이 실기특강 강사로 출강해 1700여만원을 챙겼다. B교수는 학생들에게 나이키 운동복 등 금품을 받기도 했다. 사이클부의 C교수는 학부모 대표에게 현금 120만원을 받았다. 입시 및 학사 관리에서도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한체대는 2010∼2019년 체육학과 재학생 중에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했는데, 교직과정 승인 정원 총 240명을 훨씬 초과한 총 1708명을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해 1201명에게 교원자격증을 수여했다. 수시·정시모집 요강에는 2016년 후로 종목별 모집 인원과 상세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한체대 대학원에서는 교수들이 원래 업무인 석·박사과정 학생들 논문 및 연구계획서를 지도하거나 시험 출제·채점을 했다는 사유로 수당을 타간 사실이 확인됐다. 최고경영자 과정의 경우 수강생 출석부가 없었다. 출결 여부 확인 없이 총 282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교수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교직원 34명에 대한 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했다. 또 전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 12명은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한국 빙상계의 '대부'로 불렸던 한국체육대학교 빙상부 전명규 교수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체대에서는 전 교수 외에 다른 교수들도 학생·학부모들에게 금품을 받는 등 비리가 만연했으며, 총 82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21일 오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체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에서는 조 전 코치에게 폭행당한 피해 학생들에게 전 교수가 합의를 종용했다고 알려졌던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 교수는 조재범 코치로부터 폭행 피해 학생 당사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만나 폭행 사건 합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 응하지 않을 것 등을 강요했다. 전 교수는 '졸업 후 실업팀 입단' 등 진로·거취 문제를 압박의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가 터진 후에도 피해 학생들을 만나 압박했다.   전 교수는 빙상부 학생이 외부에서 협찬받은 훈련 목적 사이클 2대를 가로채기도 했다. 사이클은 각 4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이다.  그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입찰 절차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는 한체대 빙상장·수영장을 자신의 제자들이 운영하는 사설강습팀에 수년간 '특혜 대관' 해주기도 했다.  또 배우자·자녀와 주민등록상 세대가 다름에도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2003∼2018년 가족수당 1000여만원을 수령했고, 대한항공 빙상팀 감독에게 대한항공 스튜어디스 면접 지원자의 정보를 보내면서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고 청탁한 사실 등도 함께 적발됐다.  이밖에 한체대의 다른 종목 교수들의 비위 사실도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볼링부의 A교수는 국내외 대회·훈련 총 69차례를 진행하면서 학생들로부터 소요 경비 명목으로 1인당 25만∼150만원을 걷은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총 5억9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챙겼으나 증빙자료를 만들거나 정산하지 않았다. 그중 1억여원은 훈련지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생활무용학과의 B교수는 학생 1인당 6만∼12만원씩 '실기특강비'를 자체적으로 걷어 증빙서류 없이 사용했는데, 배우자와 조카가 학교에 신고 없이 실기특강 강사로 출강해 1700여만원을 챙겼다.  B교수는 학생들에게 나이키 운동복 등 금품을 받기도 했다. 사이클부의 C교수는 학부모 대표에게 현금 120만원을 받았다. 입시 및 학사 관리에서도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  한체대는 2010∼2019년 체육학과 재학생 중에 국가대표급 선수들을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했는데, 교직과정 승인 정원 총 240명을 훨씬 초과한 총 1708명을 교직이수 예정자로 선발해 1201명에게 교원자격증을 수여했다.  수시·정시모집 요강에는 2016년 후로 종목별 모집 인원과 상세 심사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문제가 지적됐다. 한체대 대학원에서는 교수들이 원래 업무인 석·박사과정 학생들 논문 및 연구계획서를 지도하거나 시험 출제·채점을 했다는 사유로 수당을 타간 사실이 확인됐다.  최고경영자 과정의 경우 수강생 출석부가 없었다. 출결 여부 확인 없이 총 282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교수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교직원 34명에 대한 징계를 한체대에 요구했다. 또 전 교수를 포함한 교직원 12명은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집권 이후 최대 위기에 봉착했다. 치솟는 연료값에 민심이 폭발하면서 프랑스 전역에서 반 마크롱 시위가 열렸다. 시위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지난 주말 프랑스가 아비규환을 이뤘다. 고집스럽게 '제 갈길'을 가던 마크롱 대통령도 처음으로 머리를 숙였지만 유류세 인상은 그대로 가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유럽 맹주인 독일에 이어 프랑스의 중도파까지 흔들리면서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 프랑스 뒤덮은 '노랑조끼'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기름값 상승으로 폭발하면서 프랑스 전역의 도로가 사실상 마비됐다. 정당이나 노동조합 등 전통적인 시위 조직 세력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시위는 당초 예상보다 참가 인원이 크게 적기는 했지만 프랑스 전역에서 주요 도로를 점거하면서 정부에 큰 타격을 안겼다. 한국이 촛불을 들었던데 반해 프랑스 시위대는 연두색에 가까운 노랑 안전조끼를 입었다. 이날 시위대 이름도 '노랑조끼'였다.17일 시위를 독려하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한 사이트 '11월17일 차단'은 프랑스 전역이 '노랑조끼'로 덮여있는 지도를 보여줬다. 당초 100만명이 참가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이날 프랑스 내무부는 시위 참가 인원이 28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 2000여 곳에서 시위가 일어나 사실상 전국이 시위대에 덮였다.마크롱 대통령은 17일 시위를 앞두고 엄정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시위 물결을 막지 못했다. 최대 2년 징역에 4500유로 벌금이 뒤따르는 도로봉쇄가 현실화했다. 시위 과정에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다 주려던 엄마가 시위대의 제지로 병원에 갈 수 없게 되자 시위대를 차로 치어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빚어졌다. 최소 227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6명은 중상이다.■ '부자 대통령'···지지율 추락마크롱의 취임 뒤 개혁 드라이브는 노동개혁을 비롯한 구조조정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중산층 이하 유권자들의 불만을 높여왔다. 시위에서는 '부자들의 대통령'이란 말도 나오고 있고 "마크롱과 프랑스 간 관계는 깨졌다. 끝났다"고 분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성이 올린 마크롱의 증세에 대한 비판 동영상은 600여만명이 시청했다. 이 동영상은 "엘리제궁(프랑스 대통령궁)의 접시를 바꾸거나 당신 자신을 위한 수영장을 짓는것 말고 (세금인상으로 불어난) 돈(세수)으로 무엇을 하겠느냐"며 마크롱을 비난하고 있다.여론조사에 따르면 프랑스 시민 3분의2 이상이 '노랑조끼' 시위를 지지하고 있다. 여론에 귀를 막은 대통령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한 시위 조직 관계자는 CNN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대통령에게 들어가지 않고 있어 시위로 의사를 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마크롱의 세금인상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너무 무겁다"면서 "정당이나 노조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만 했다"고 시위 배경을 설명했다.지난해 5월 취임 당시 62% 지지율을 보였던 마크롱은 거친 개혁과 자신과 측근들의 잇단 구설수로 지지율을 깎아먹었고 지금은 사상최저 수준으로 추락한 상태다. 지난 여름에는 대통령 경호원이 경찰로 위장해 시위진압에 나선 뒤 시위대를 무차별 폭행한 사실이 발각돼 곤욕을 치렀고, 그 뒤 대응에서도 오만을 드러내면서 마크롱의 핵심 지지층인 중산층이 등을 돌린 탓이다. 또 대도시 엘리트 층과 시골 빈곤층 간 골이 깊어진 것도 마크롱 지지율 추락의 또 다른 배경이다. 현재 마크롱 지지율은 26%로 곤두박질쳤다.■불만 부추긴 기름값 급등시위의 직접 배경인 유류세 인상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유가가 바닥을 기던 1월에 세금을 올렸지만 이후 국제유가가 뛰면서 기름값이 덩달아 오르자 그동안의 불만이 더해지면서 1년이 다 돼서야 폭발한 것이다. 프랑스는 1월에 경유에는 L당 8센트(상팀), 휘발유에는 4센트 유류세를 더 물렸다. 내년에는 경유에 6.4센트, 휘발유에 2.9센트가 더 붙는다.국제유가 상승과 유류세 인상이 겹치면서 프랑스 주유소의 기름 소매값은 급등했다. 프랑스석유산업연맹(UFIP)에 따르면 경유는 올해 16% 뛰었다. 1년전 L당 평균 1.24유로에서 현재 1.48유로로 올랐다. 지난달에는 1.53유로까지 치솟기도 했다.이 기간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60달러에서 10월초 86.07달러까지 뛰며 20% 넘게 올랐다. 시위대 역시 국제유가 상승세가 기름값을 끌어올린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마크롱 정부가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환경정책을 지속해 화석연료 세금을 높이는 것에 불만을 깆고 있다.마크롱은 일단 한 발 물러났지만 유류세 인상은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민영방송 인터뷰에서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