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수요시위가 혐오단체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달라는 진정을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결정에 대해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6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이날 정의연이 인권위를 상대로 "수요시위 보호 요청 진정 기각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정의연은 법원이 인권위의 기각 결정을 '평등권과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의연에 따르면 법원은 "인권위의 기각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법령에 위반되고, 설령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존 형성된 관행을 특별한 이유 없이 불리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봤다. 정의연은 성명을 내고 "(판결에 대해) 법에 기초한 지극히 당연한 결론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반대집회 세력에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권고하고,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의 수요시위 방해, 모욕행위에 대해 구제 조치를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연 등 5개 단체는 앞서 지난 2022년 1월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과 혐오 발언,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국가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정의연은 "경찰은 2019년 말부터 수요시위 현장에 나타나 일본군성노예제 범죄사실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며 여성혐오에 기반한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극우 역사부정세력들을 5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수요시위를 보장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의연 등 5개 시민단체는 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보수단체들이 정기 수요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반대집회 신고를 매번 하고 있지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17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요시위 집회 측을 보호하라고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지만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의연 측은 "1년 3개월이 넘도록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인권위가 빠른 최종 권고를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백휘선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는 "어제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가 세상을 떠났다"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피해 생존자들이 혐오로 상처받지 않도록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보수단체의 수요시위 방해가 2020년 5월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후원금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 3년 동안 소녀상 앞 집회를 먼저 신고하거나 스피커로 소음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수요시위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재판부는 1심에서 검찰이 주장한 윤 의원의 횡령액 1억원 가운데 1700여만원만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의 잇따른 자리 선점으로 정기 수요시위가 차로에서 개최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정부와 경찰에 수요시위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시민단체는 20일 제1540차 정기 수요시위에 앞서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시위가 하루빨리 정상화돼 평화롭게 지속될 수 있도록 경찰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에 수요시위에 대한 보수단체의 공격과 방해로부터 평화 시위 보장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정의연은 "유일하게 회신한 종로경찰서의 답신 내용은 실망스럽기만 하다"며 "현장의 집회 개최 사실 여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고, 수요시위 장소 보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는 것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이날 정오께 수송동 연합뉴스 사옥 앞 찻길에서 제1540차 수요시위를 열었다. 정의연은 보수단체의 집회 장소 선점에 밀려 최근 중학동 케이트윈타워 앞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해왔지만 해당 장소마저 보수단체에 선점당하면서 차로로 밀려나게 됐다. 수요시위 현장 인근에서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반 수요시위 집회 참가자 수십명은 확성기를 통해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등 구호를 외쳤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취재진과 만나 "수요시위 반대 단체가 집회 장소를 모두 선점해 당분간 연합뉴스 앞 차로에서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경찰의 조치가 없다면 또 다른 장소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종로경찰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연 등 피해자 지원단체가 지난달 16일 수요시위 반대 단체 관계자를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 등은 김상진 자유연대 사무총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등 보수단체 관계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수요시위 반대 단체인 '위안부사기청산연대'는 지난달 23일 정의연 사무총장 등을 맞고소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종로서는 지난달 28일 정의연 등 7개 피해자 지원단체 측 법률대리인을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할머니 측 법률대리인도 지난 5일 고소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시일 내에 2차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피고소인·피고발인 조사와 맞고소건 등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요시위 개최를 반대하며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갈등을 빚어온 보수단체 회원들이 정의연을 상대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23일 위안부사기청산연대 등은 정의연 측이 이들 단체를 '극우 세력'으로 칭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 등 정의연 관계자들을 모욕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정의연 측이 보수단체 회원 12인에 대해 '극우 역사부정 세력'이라며 공공연히 매도했다"며 "우리는 2019년 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의연의 수요시위 중단과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극단적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극단적이고 혐오적 인물'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극우' 표현은 명백한 모욕"이라며 "우리의 집회는 종로경찰서에 정상적인 집회신고를 마치고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안내에 적극 협조하며 평화적으로 진행한 합법적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수 단체의 고소·고발은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수사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의 잇따른 자리 선점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정기 수요시위가 '평화의 소녀상'에서 점차 밀려나고 있다. 2일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낮 12시부터 평화의 소녀상으로부터 70m 가량 떨어진 서울 종로구 중학동 더케이트윈타워 B동 앞 1개 차로에서 제1533차 수요시위를 진행했다. 수요시위 집회 장소는 수요시위를 반대하는 단체의 연이은 장소 선점으로 평화의 소녀상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기존 시위 장소에서 우측으로 20여m 밀려난 수요시위는 지난 1월 중순부터 보수성향 단체가 해당 장소를 선점하면서 소녀상에서 30m 떨어진 서머셋팰리스 호텔 앞에서 진행됐다. 이어 반대단체가 호텔 앞까지 자리를 선점하면서 정의연은 지난주부터 그보다 더 떨어진 장소에서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정의연 관계자는 "다음주(3월 9일)까지 이 곳(더케이트윈타워 B동 앞)에 집회 신고를 해 둔 상태"라며 "보수 단체 회원들이 연일 경찰서 앞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기존의 장소에 집회 신고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요시위는 지난달 17일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를 기리는 묵상으로 시작했다. 수요시위에 참여한 박세희 대학생 역사동아리연합 대표는 "피해 할머니가 한 분씩 돌아가실 때마다 남아있는 분들께 할 수 있는 말이 '역사를 언젠가 바로 잡겠으니 지켜봐달라'는 것 뿐인 현실에 큰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의연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역사왜곡·혐오세력은 수요시위를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며 진실을 부정하며 공격하고 있다"며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조롱하고 소녀상 일대를 점거하며 왜곡된 역사를 받아들일 것을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전날 열린 '3·1운동 103주년 기념 민족자주대회'를 언급하며 "여전히 일부 세력은 침략전쟁의 역사를 전면 부정하며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피해자를 모욕하고 있다"며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요시위가 열린 현장 맞은편에는 '30년간 속았다', '위안부 사기 이제 그만'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일부 시민들로 소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 1월 초까지 수요시위가 열렸던 연합뉴스 인근에선 수요시위 관련 단체 평화나비 네트워크와 보수 단체간 맞불 시위가 진행됐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측의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경찰이 권유할 것을 서울 종로경찰서장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반대 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등으로 수요시위가 열리는 장소 인근에서 집회를 방해를 하는데 집회시위 등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회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또 인권위가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전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은 두 개 이상의 대립되는 집회가 신고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한다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두 개 집회를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요집회에 대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방해 행위에 대해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되지 않도록 반대 집회 측의 집회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도록 경찰이 권유할 것을 서울 종로경찰서장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중지 권유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반대 단체들이 조롱과 모욕적 언행 등으로 수요시위가 열리는 장소 인근에서 집회를 방해를 하는데 집회시위 등의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회의 정상적인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인은 또 인권위가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전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종로경찰서장은 두 개 이상의 대립되는 집회가 신고되는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 간 구역을 나누고 폭력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집회 중 나온 일부 행위나 발언을 이유로 집회를 제지한다면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두 개 집회를 조정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수요집회에 대해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수요시위에 대한 반대집회 측의 방해 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면 집회방해가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며 "30년간 매주 같은 장소와 시간에 진행됐던 수요시위가 계속되지 못한다면 수요시위의 목적과 역사성을 상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진상 규명과 공식 사죄를 재차 강조했다. 5일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낮 12시부터 평화의 소녀상에서 조금 떨어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1525차 수요시위를 개최했다. 당초 수요시위가 열리던 평화의 소녀상 앞은 보수단체 시위가 진행됐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시위는 이날 30주년을 맞았다. 이날 시위에는 '30년간의 외침',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전쟁 범죄 인정' 등 피켓을 든 시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30주년 기념 영상에서 일본 정부의 조속한 사죄를 촉구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은 아직까지도 강제로 (피해자들을) 끌고 간 적도, 고생시킨 적도 없다고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말고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 할 것이다. 그게 곧 반성"이라고 했다. 이용수 할머니도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망언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아닌 고문방지협약으로 갈 것"이라며 "여러분의 도움과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30년이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사죄는 커녕 퇴행만 거듭하고 있을 줄은, 일본 한복판에서나 있을 법한 극우 세력이 수요시위 장소를 뺏고 차별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라며 "30년간 쌓였던 피해자들과 수요시위 참가자들의 염원이 곧 정의의 꽃을 피우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날 수요시위 현장 인근에서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정의연 해체하라' 등 피켓을 들고 고함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수요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들이 집회 장소 관할인 종로경찰서에서 밤샘 대기를 이어오며 집회 장소를 선점한 탓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시위'가 30주년을 맞은 가운데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의 진상 규명과 공식 사죄를 재차 강조했다. 5일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낮 12시부터 평화의 소녀상에서 조금 떨어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1525차 수요시위를 개최했다. 당초 수요시위가 열리던 평화의 소녀상 앞은 보수단체 시위가 진행됐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시위는 이날 30주년을 맞았다. 이날 시위에는 '30년간의 외침', '할머니들에게 명예와 인권을', '전쟁 범죄 인정' 등 피켓을 든 시민 300여명이 참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30주년 기념 영상에서 일본 정부의 조속한 사죄를 촉구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일본은 아직까지도 강제로 (피해자들을) 끌고 간 적도, 고생시킨 적도 없다고 하는데 거짓말 하지 말고 이제는 솔직히 말해야 할 것이다. 그게 곧 반성"이라고 했다. 이용수 할머니도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도 망언을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아닌 고문방지협약으로 갈 것이다. 문 대통령과 함께 갈 것"이라며 "여러분의 도움과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성명서를 통해 "30년이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사죄는 커녕 퇴행만 거듭하고 있을 줄은, 일본 한복판에서나 있을 법한 극우 세력이 수요시위 장소를 뺏고 차별과 혐오 발언을 쏟아내고 있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것"이라며 "30년간 쌓였던 피해자들과 수요시위 참가자들의 염원이 곧 정의의 꽃을 피우리라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과거사 청산 △사죄·재발방지 약속 통한 문제 해결을, 한국정부의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 및 인권 보호를, 보수 세력에 반성과 사죄를 촉구했다. 이날 수요시위 현장 인근에서는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 참가자는 '정의연 해체하라' 등 피켓을 들고 고함을 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수요시위는 지난해 11월부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시위를 열지 못하고 있다. 보수성향 단체들이 집회 장소 관할인 종로경찰서에서 밤샘 대기를 이어오며 집회 장소를 선점한 탓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가 "수요시위 현장에서 자행되는 극우단체의 모욕과 명예훼손을 경찰이 방치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할 경찰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5일 정의기억연대 등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1년 전부터 극우단체들이 수요시위 현장을 선점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등을 거짓 비방하며 모욕과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다"며 "매 수요시위마다 직간접적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경찰은 적극적 제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1년 넘게 극우세력이 수요시위 현장을 소위 '알박기' 형태로 선점해오면서 평화의 소녀상 앞이 아닌 연합뉴스 빌딩 인근에서 수요시위를 진행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극우단체가 일본군 성노예제 자체를 부정하고 피해자들과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에 욕설과 명예훼손 등을 자행하는 것을 보며 이제는 전 국민적으로 문제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극우 단체의 모욕과 명예훼손 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음에도 경찰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적극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찬진 나눔의집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집회 자유를 내세워 다른 집단의 집회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고 공격하며,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다른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며 "국가인권위는 개인의 인권보호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 등에 존재 근거가 있는만큼 이러한 반인권적 행태를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야지마 츠카사 나눔의집 국제실장은 "한국은 과거 일본군 성노예제 등으로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너무나 슬프다"며 "독일에는 나치를 긍정하는 발언을 할 경우 '민중선동죄'를 적용해 발언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에도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표현을 일시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이 같은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