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해법은 주택 공급 확대이다. 오는 8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해 투기수요를 일으킬 수 있는 가격상승 기대를 꺾겠다는 것이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올라오며 나타나고 있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라는 주문을 내놨다. 이에 정부는 8월 발표 예정인 부동산 대책을 공급 확대를 위주로 준비키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투기수요 억제의 포인트는 가격이 오를 거라는 생각이 들면 투기적인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이라며 “투기적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8월 대책은 주로 공급확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전임 문재인 정부처럼 주택 수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 아니라,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상승 압력을 낮춰 투기수요가 발생할 여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수요 차단 정책은 결국 집값 급등으로 이어진 바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들이 모인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5일 첫 회의에서 “투기 수요가 번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시장 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키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은 통상적으로 도심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 단축과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주택 조기 착공, 빌라를 비롯한 비(非)아파트 공급 등이 꼽힌다. 다만 윤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었고 '정책수단 원점 재검토'라는 표현을 쓴 만큼, 더욱 획기적인 공급책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처럼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대규모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는 만큼, 앞서 정부·여당에서 거론됐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폐지의 경우 8월 대책에는 실리지 않는다. 당장 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시키는 정책수단에 방점을 찍는 것이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입법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임대차2법 폐지 필요성은 대통령실과 정부 모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에 나선다. 또, 올 하반기 실수요자 이외의 부동산 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계부채는 2금융권까지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관리한다. 특히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는 연중 내내 단속한다. ■"추가 택지 확보 적극 검토" 정부는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주력할 것"이라면서 "기존 주택공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공급 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호, 서울 8만3000호로 각각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시장 급등에 수급 외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면서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행위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며 "국제기구가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의 조정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격매수보다 진중한 결정할 때" 그러면서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 향후 시장과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4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연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4대 시장 교란행위는 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불법전매 부정청약 등이다. 금융당국은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화된 DSR가 적용되지 않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소간의 비판과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5∼6%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1년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가 재개되면서 그간 억제됐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투자공사(KIC)가 미국 뉴욕 주재 한국 정부, 공공투자기관 및 민간금융기관들을 위해 내년도 금융시장을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KIC는 뉴욕지사 주관으로 제32차 뉴욕국제금융협의체(New York International Financial Cooperation Council)를 17일 오후(현지시간)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뉴욕 주재 재경관을 비롯 정부관계자 및 공공 투자기관, 증권사,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의 투자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블랙록의 글로벌 투자전략 부문 책임자(Global Chief Investment Strategist)인 마이크 파일 이사도 참석해 '2021년 글로벌 투자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파일 이사는 "2021년에 경제가 재개되면서 그간 억제됐던 수요가 급증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인플레 발생에 대해 용인하는 가운데 상당기간 금리인상을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및 아시아 신흥국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 확대와 선진국 국채 비중 축소를 전망했다. 이어 "계속되는 미중 무역분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영향력이 확대되는 중국에 대한 비중 확대가 필요하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ESG) 투자 등 지속가능투자로 신규자금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한 신용선 KIC 뉴욕지사장은 "한국 투자자들의 해외투자에 대한 관심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역내 국내 금융기관들의 투자활동을 지원하는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KIC는 글로벌 금융중심지에 위치한 해외지사(뉴욕, 런던, 싱가포르)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공공 및 민간 금융기관과 우수한 해외 투자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해외지사 국제금융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수요만 억제해서는 해답이 안나온다. 동시에 공급을 늘리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시 국무총리 공관에서 취임(1월14일) 300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든지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투기 수요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억제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 총리는 "부동산이 현재 급등하다가 안정되는 듯 보이지만 전세 쪽에 물량 부족이 상당히 심각하다. 이게 꼭 안정이 돼야하고, 이번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이 돼야겠는데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전세난 해소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 추가대책 마련이 쉽지않다는 점도 인정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추가 대책에)당정청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묘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9·13 부동산 대책(주택시장 안정대책)'으로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 투기 자금을 억제하되 실수요자의 금융 수요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쟁점이다. 다주택자 대출에 대한 예외 규정과 생활자금대출 유지, 연소득 제한 정도가 실수요 금융대출에 피해를 가져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어 총부채 원리금 상황비율(DSR)은 시범적용 중인 80% 비중 외 다양한 방향에서 검토중이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 확정돼 적용 비율이 주목된다. ■ 다주택자, 주택구입 차단 '사후관리 관건'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이번 대출규제는 은행돈을 빌려서 실수요 외 추가 주택 구입을 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투기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취지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차단됐다. 대책발표 이후인 14일부터 당장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즉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0%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도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을 주지 않는다. 다만 기존 주택을 팔기 전에 대출을 받는 경우는 예외로 신규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경우 고가주택이든 저가주택이든 모두 대출이 가능하다. 1주택 소유 서민층이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결혼, 부모 봉양 등을 위해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다.  또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출하는 경우 연간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토록 했다. 연 1억원 이상은 생활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3개월 마다 확인하고 주택구입 확인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시장은 이 같은 정책과 관련 현실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투기 금융수요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세대출 부부소득 1억원 이하로 강화 '실효성 주목' 논란이 됐던 전세대출 제한 소득은 부부합산 1억원으로 상향했다. 당초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이 논의됐으나 맞벌이 서민층의 대출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다만 1억원 한도 역시 서울시내 대기업을 다니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반응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기존 대출자들의 경우 이번 대출 규제와 관련 상환 부담에 대한 추가 대책을 고민하는 것도 과제다. 특히 대출 연장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세대출 제한이 늘면서 오히려 서민들이 월세로 갈아타야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앞서 전세대출은 이 같은 대출 규제를 앞두고 최근 수요가 급증했다. 전세대출 제한이 강화된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시중은행에서는 3~4달 전부터 전세대출 문의가 3~4배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경우도 많아 보증금이 5억원이면 4억원까지도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주택 구입 목적으로 높은 금액을 대출을 하는 경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DSR 내달 중순 시행...다양한 비율 고민 이런 가운데 현재 은행권에 시범 적용중인 총부채 원리금 상황비율(DSR)은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중은행과 상호금융사에는 DSR이 80% 선으로 제한돼 시범 시행중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현재 DSR과 관련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를 검토중이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감독원하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DSR 기준이 고DSR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며 "100%가 낮기 때문에 80%를 낮춰서 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관리지표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은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 외 투기 양상으로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금융 대출까지 이용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되 임대사업자 등 투기 우려가 제기된 특정 대상에 알맞은 규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주택을 구입하고자하는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서민들의 주택구입이 차단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적용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목적으로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 등 세 가지에 방점을 뒀다"며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는 동시에 여러가지 주택공급정책으로 실수요자를 도와주되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한다. 이행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보완할 거은 없는지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와 국토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의 일문일답. -당초 정부안하고 이번 수정하게 된 내용  =큰 특징은 과표 젤 아래구간이 6억원 이하였는데 그걸 3억원 이하하고 3~6억원 사이로 구간을 쪼개서 3~6억은 종전 세율 건드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세율을 0.2%포인트 상향. 이유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좀 앞당겨서 한 것. 또 다른 특징은 당초 정부는 2주택 이하 3주택이상으로 구분했는데.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는 3주택자와 동일하게 해서 과세 강화하는 측면. 당초 정부안 맨 아래 과표 3.2%로 상당히 강화. 이번 강화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에 대한 주택보유비용이 좀 올라가게 되면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  -종부세율 올라갔는데 사례는 =과표 3억원이면 공시가격 12.7억원. 시가 18억원. 이렇게됏을때 현행 종부세율 94만원정도 냈는데. 이번 개편으로 104만원 종부세 낼 것. 재산세 399만원까지 합치면 토탈 503만원 낼 것. -부과 대상 가구는  =당초 2만6000명이었는데 이번엔 21만 8000명으로 늘어. 세수는 당초 정부안 1500억원 추가로 걷힐 것이엇는데 수정안 2700억원이 더 늘어서 주택부문 4200억원 걷힐 듯. 종부세 이번에 국회 통과 시 내년 6월 1일 기점에 주택을 보유하는 분들이 11월1일 15일에 종부세 납부. -종부세 시가 18억원 14억원이라는데 이게 일반 서민들 주택시장안정대책 차원에서 이정도 시세는 일반 서민들하고 떨어진 거 아닌가? =종부세는 세수확보 차원보다는 공평과세 차원이 더 강하다.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매물이 나온다면 시장안정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은  =이번 대책이 꼭 종부세만 해당되는건 아니고 양도세, 주택대출 강화 등, 이런 세제금융주택공급제도가 다 어우러지면 바로 시장안정효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 - 대출금지 내일부터 전면금지.. 미리 가계약한 경우는  =1주택 세대 대출 원칙금지 예외 허용. 대표적 사례를 넣고, 그경우에도 상단에 이에 준하는 상황잇으면 예외적용 받을 수 있다는 취지. 개별 구체적 사안은 은행 창구에서 다양한 금융회사 여신회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수 있는 장치까지 겹겹이 마련. 내일부터 발효될 행정지도 내용에도 다 포함될 예정. jiany@fnnews.com 연지안 최경식 기자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수요만 억제해선 성공할 수 없다"며 "공급확대 대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림 한국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19 부동산대책에 이어 두번째로 나온 8·2 대책은 수요 쪽에 치중한 대책"이라고 평했다. 아파트 청약 문턱을 높이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비율(LTV) 강화로 자금줄을 조이는 것 외에도 차익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징벌적으로 폭탄하는 내용이 주내용이란 설명이다. 김 대행은 "시중에 1000조원이 넘는 유동자산이 대기하고 있다"며 "1억원을 은행에 맡겨봐야 20만원도 채 안 되는 돈을 손에 쥘 수 없다. 이 돈들은 높은 수익률로 기대수익이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만 누르면 서울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다시 지방 대도시로, 주택에서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공급확대책이 따라줘야 한다. 택지개발, 짜투리 활용, 그리고 재개발 용적률을 높여서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이 함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한국당은 집값을 잡는 데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큰 원칙 중 하나인 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책에는 동조할 수 없다. 예컨대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김 대행은 "집값을 잡는데 여야가 없다"며 "한국당은 집값 안정에 협조하겠다"고 말해 제한적 협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5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방향'에 대해 부동산업계에서는 대책 영향에 대해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중도금대출 건수 제한으로 인해 신규 분양시장에서 가수요가 크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저금리가 계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만으로는 투자수요를 걷어내기가 힘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주택공급 시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신청시기를 조정한 것은 대형건설사와 중소형건설사 간 양극화를 불러올 것으로 똑같이 내다봤다. ■분양권 전매규제 빠져 논란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TF 팀장은 "올 초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통해 집단대출심사를 강화했을 때도 잠시 관망세를 보이다가 강남 재건축시장을 중심으로 투자열기가 회복돼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며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몰리는 투자수요를 조절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 팀장은 이어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 강화 등 직접적인 대책 없이는 과열된 분양권 전매시장의 가수요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투기수요 억제에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투자수요 중에서도 자기자산이 있어 투자여력이 있는 사람과 부채를 지며 투자해야 하는 사람 간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면서 "대출횟수와 부분보증이 가수요를 빼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대출횟수를 총 2회로 제한하면 과열된 재건축시장의 투기수요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실수요자 중 집이 여러 개 필요한 사람은 많지 않고, 청약열기가 뜨거워 한 개 당첨되기도 어렵다. 실수요자는 대출을 2~3개씩 받을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출규제가 진짜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은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대출 없이 살 수 없는 구조"라며 "재건축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돈 없는 실수요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수요자를 위한 추가 보완대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업체 간, 지역 간 양극화 진행될 것 구체적인 사업승인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었던 PF 대출보증 신청시기 조정도 부동산 개발업체와 건설사들의 사업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사업부지 중 수용 또는 매도 청구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에도 수용.매도가 확정된 뒤에만 보증신청을 허용하면서 자기자본을 충분히 보유한 업체만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PF대출 심사는 지난해부터 강화되는 분위기로 지방 부동산시장의 개발이 먼저 위축됐다"면서 "개발사업은 수십년이 걸리는데 심사에 떨어져 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면 지방의 소형건설사들이 먼저 타격을 받고 대형건설사 역시 지방사업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함 센터장 역시 앞으로 대형건설사의 위상이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센터장은 "PF대출이 까다로워지면 시공능력평가와 브랜드 파워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며 "자금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의 양극화가 빨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김진호 기자

서울시가 도심 주차장 감축을 통해 교통수요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도심 내 공영주차장 설치규모를 현행보다 40% 이상 줄이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10∼50%로 제한, 기존 50∼60%보다 최고 40%가량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97년부터 4대문 주변, 신촌, 영동, 영등포, 잠실, 천호, 청량리 등 7개 지역 13.76㎢를 대상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급지’로 지정 주차장상한제를 실시, 하루 1만1220대의 주차수요를 감축시켜 연평균 487억원의 비용을 절감시켰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주차상한제 실시 지역을 목동, 용산, 마포, 미아 등 뉴타운 등 도시재개발에 따라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이들 4개 지역을 신규지역으로 지정, 11개 지역에 30.43㎢ 규모의 공영주차장 1급지를 만들 계획이다. 시는 또 전철역과 지하철역, 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의 가장 가까운 출입구에서 직선거리 500m 이내의 지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주차상한제는 교통혼잡지역에 설치되는 백화점 등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규모를 일반지역 설치기준의 50%이내로 제한, 주차수요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교통수요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과 배기가스 절감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 교통혼잡 완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ikim@fnnews.com김두일기자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심야전력 요금이 내년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인상되고 최대 공급용량도 줄어드는 등 수요 억제책이 본격화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심야전력요금을 현행 ㎾h당 37.96원에서 내년 1월부터 44.60원으로 17.5% 인상한다고 밝혔다. 현행 심야전력 요금은 생산원가의 60%에도 미달, 연간 50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인상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이번 인상에도 여전히 연간 3700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추가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아울러 심야전력을 새로 쓰는 가구에 대해 최대 공급용량을 현행 50㎾에서 내년 3월부터는 30㎾, 9월부터는 20㎾로 낮춰 신규 사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대신에 심야전력을 쓰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에는 20% 요금할인제도를 신설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심야전력제도는 심야시간대(23시∼익일 9시) 원자력·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85년 도입됐으나 최근 고유가로 수요가 급증, 발전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기까지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2006년 심야전력 수요는 적정규모인 4720㎿의 2배 수준인 896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산업용 요금은 사용량 300㎾h 이하로 주로 중소기업들이 쓰는 ‘갑’ 요금은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을’(300∼1000㎾h)과 ‘병’(1000㎾h 초과)는 현재보다 각각 1.1%, 1.2%씩 올리기로 했다. 반대로 상가와 업무용 빌딩 등이 쓰는 일반용 요금은 현재보다 3.2% 인하하고 주택용과 교육용은 현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체계 개편은 전체 평균 요금은 동결한 가운데 나온 용도별 조정으로 에너지가격 급등을 반영한 요금인상은 내년 초 한국전력의 2007회계연도 결산실적이 나온 뒤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산자부는 현재 에너지 도입가격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도시가스 및 열요금처럼 연료비 변동을 요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전기요금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