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이 변호사를 접견할 때마다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내는 수준의 수색을 받도록 강요한 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도관 앞에서 속옷 내리는 방식의 검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노진영)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달 24일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앞선 1심에선 원고가 패소했다. A씨는 2019년 서울 중구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구치소에서 5개월간 수감 생활 끝에 보석 청구가 인용, 출소한 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씨는 수감 중 구치소 측의 과도한 신체수색을 문제삼았다. 그는 "변호인 접견과 재판 출정 때마다 교도관 앞에서 속옷을 내리는 방식의 검사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마약이나 흉기를 반입할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여성 수용자가 과도한 신체수색을 받아야 했다는 것. 구치소 "수색 자체가 없었다" 반박 하지만 구치소 측은 A씨가 주장한 수색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신입 수용자에겐 한 차례 알몸 검사를 하지만, 평상시엔 마약 사범 등 엄중관리 대상자가 아닌 한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구치소 측 입장. 설령 검사 과정에서 신체가 일부 노출됐다 하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1심은 구치소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구치소 측이 세부 검신기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도 "기존 지침 해석에 혼란이 있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전까지 이뤄져온 정밀검사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심서 판결 뒤집혀.. "수용자에 200만원 지급하라"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개선지침 시행 전엔 여성 수용자에 대한 일괄적 정밀검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 것이다. A씨 주장이 일관, 구치소 자체 보고서에도 유사 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구치소장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는 게 이유다. 또 재판부는 정밀 신체수색이 '침해의 최소성'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른 수용시설은 물론 서울구치소에서조차 남성 수용자에 대해선 속옷을 내리는 내부검사는 하지 않는다"며 "물리적 접촉이 없는 화상 접견 시에까지 정밀수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8-07 08:35:53[파이낸셜뉴스] 법무부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부활절을 맞아 임창빈 하나산업(주) 대표(김해시온교회 집사)가 구운계란 3900개, 오렌지 1300개를 수용자들을 위해 기증(사진)해왔다고 1일 밝혔다. 임 대표를 대신해 기부품을 전달해 준 김해시온교회 유희숙 전도사는 "하나님의 사랑이 수용자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작은 성의이지만 희망을 줬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하게 됐다"는 뜻을 밝혔다. 최진규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10여년간 우리 교도소에 보여준 임 대표의 관심과 후원이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와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참된 사랑과 이해의 가치를 수용자 한사람 한사람의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교도관으로서의 소명의식을 갖고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4-01 15:54:09[파이낸셜뉴스] SK증권은 밀리의서재가 올해 초기 시장을 넘어 다수 수용자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13일 SK증권 박제민 연구원은 "밀리의 서재는 전자책 플랫폼 기업으로 월 9900원 구독료로 플랫폼 내 모든 도서 이용이 가능하다"면서 "실이용자 수는 월 현재 8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재 신사업으로 출판업 진출 및 신규 웹소설 플랫폼 런칭을 계획 중이다. 올해는 구독자의 성장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박 연구원은 "밀리의서재는 2023년까지 3년간 연평균 41%의 실구독자 성장이 나타났다"면서 "월 구독료 경제성이 나오는 '월 1 권 이상 독서 인구 수'는 1500 만명 내외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재 침투율은 7~15% 사이 구간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기 시장(13%~15%)을 넘어 다수 수용자 시장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 연구원은 "다수 대중에게 노출될 때 플랫폼 이용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오리지널 컨텐츠 확보, 출판계 교섭력 증가로 이용자 수가 컨텐츠 강화로 이어지는 효과도 일어나는 중"이라고 전했다. 제휴 및 기업 복지 계약으로 비용 없이 구독이 가능한 고객들이 30% 수준의 전환율을 보이는 중이며 해당 인원은 100만명 수준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B2B에서 기확보된 삼성, LG, 현대 사업부에서 타 사업부 및 계열사로 확장을 진행 중이다. 박 연구원은 "3년 내 시장에서 상위권 수준의 매출액을 목표로 출판업 진출을 준비중"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도서 이용 관련 데이터를 가진 밀리의서재가 유리한 사업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3월 내 론칭 예정인 로맨스 웹소설 플랫폼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4-03-13 08:53:02【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13일 법무부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성남시를 직접 찾아 공공의료원인 성남시의료원 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 설치 등을 논의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를 운영하면서,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자 지원·보호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노력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며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기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기간 집중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2-13 14:12:06[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 재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박예지 판사는 29일 김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모두 미결수로 구치소 수용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씨 등은 마스크 미지급, 확진자와 일반 수용자간 격리조치 미흡, 구치소 내 과밀수요 방치 등을 이유로 들며 1인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청구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이유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동부구치소 수용자가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4월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3-11-29 17:34:58[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추석을 맞아 지난 18~26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부산시 사하구 '나눔과 행복 복지재단'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소망원'에 직원들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소정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자매결연 마을인 대저1동 중리이구 마을회관과 홀몸 어르신 7가정, 생활곤란 국가유공자 등을 방문해 위문금과 쌀, 과일 등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다. 또 지역사회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4가정을 방문해 '사랑의 손잡기 운동' 행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수용자들에게 사랑나눔을 위한 교화행사를 진행했다. 교정협의회(회장 곽영호, 고당산 예체능스쿨 이사장)로부터 떡 1500인분, 섬김의 교정선교회(교정협의회 고문 장상만)에서 빵 1400개를 기증받아 수용자에게 지급했다.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이 교정교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우리의 이웃으로 건강하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용자들에게 매월 영치금을 지원할 뿐 아니라 명절에는 떡, 빵 등을 기증하고 혹서기에는 생수를 기증하는 등 꾸준한 기부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9-28 21:30:09[파이낸셜뉴스] 대전교도소에서 동료를 상대로 권투를 하겠다며 수차례 폭행을 범한 수용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 등에 다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오명희 판사)은 공동상해와 상해, 폭행 혐의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8시경 같은 수용거실에서 생활하는 C씨(36)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다치게 하는 등의 공동 상해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명은 손을 잡고, 한 명은 다리를 잡은 뒤 바닥에 떨어뜨리는 행위를 다섯 차례에 걸쳐 반복했다. 또 A씨는 지난해 12월 5일경 C씨를 상대로 권투를 하겠다며 주먹으로 턱을 때려 이가 빠지게 하고, 아홉 차례에 걸쳐 머리를 밀친 뒤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같은 해 11월 26일경 C씨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같은 달 28일 무릎을 꿇린 뒤 빗자루로 발바닥을 때리는 등 다섯 차례 폭행했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동종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소자를 폭행했고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라고 선고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8-24 06:42:00[파이낸셜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수용자의 청원 처리 결과 통지서를 교정시설에서 먼저 열어볼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구치소에 수용된 A씨는 기동순찰대원의 근무태도 등에 대한 청원을 법무부에 제기했으나 구치소 측이 청원 처리 결과를 열람한 뒤에 자신에게 전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난해 7월 진정을 냈다. 구치소 측은 형집행법 시행령 제67조가 '소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후 본인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따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구치소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청원 인용률이 1.8%에 불과한 상황에서, 청원 처리결과마저 공개될 경우 교도관의 통제를 받는 수용자들 입장에서는 자유로이 청원을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또 수용자가 교도관이나 해당 교정시설과의 관계 등으로 청원 처리 결과에 대한 열람금지를 요청하거나, 청원 담당기관이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금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수용자들의 청원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나 청원 담당기관이 청원 결과의 열람 금지를 요청하면 교정시설에서 열어보지 못하도록 결과 통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08-10 13:49:22[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부산구치소는 4일 교정협의회(회장 양진웅)로부터 수용자들의 혹서기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냉·생수 1만5000여병(사진)을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증은 교정위원들의 모금으로 마련됐다. 기증받은 냉·생수는 여름동안 순차적으로 전체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양진웅 교정협의회장은 "최근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고 있어 전국에 온열 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며 "수용자들이 추후 건강하게 출소해 사회구성원으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모범적인 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동윤 부산구치소장은 "지난달 생수와 얼음 빙과 기증에 이어 이번에도 냉·생수를 지원해준 교정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다"면서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3-08-04 19:07:21[파이낸셜뉴스] 군산교도소에서 한 수용자가 입소 이틀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교정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27분께 전북 군산교도소 수용자 거실에서 30대 남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교도관이 발견했다. 교정 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입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산교도소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20 05: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