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피해자만 무려 500여명에 달하는 700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에게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게 이 같은 징역 15년과 함께 1억36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정씨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재판부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저금리 기조, 부동산 상승 추세 덕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변경 등 임대사업에 불리할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전혀 마련해두지 않았다. 남의 돈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 보증금은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주거 안정과도 직결된 문제다. 피해자 중 1명은 피고인 범행이 드러난 후 목숨을 끊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 보증금 수십억원을 치밀한 계획 없이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하고 별다른 이익도 얻지 못했으며 투자금을 회수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밖에 개인적 취미를 위해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소비,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으며 재산 은닉 정황도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된다.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정씨 일가의 사기 피해자 10여명이 참석해 선고 재판을 지켜봤다. 정씨 등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가구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225억원을 편취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등이 2023년 1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보완 수사해 범행에 사용된 법인 17곳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내리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아들을 직접 구속했다. 당초 경찰은 임대인 부부를 구속하면서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던 아들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과 법인 명의의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800채를 사들인 뒤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감정가를 시세보다 높게 평가하고 자금 관리 역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감정평가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상법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최신 판결문을 분석·공유하고 법리구성, 수사 착안사항을 논의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면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이들이 게임 아이템 구매에 약 13억원을 소비한 사실을 확인 후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은 또 △한 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이면에 여러 건의 성폭행과 성적 학대, 무고 등의 추가 범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밝혀낸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 △폭탄업체를 설립한 뒤 16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건의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3부(이지연 부장검사)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뽑았다. 아울러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14억을 빼앗은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 상태에서 구속 기소로 바꾼 청주지검 영동지청(강성기 부장검사)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을 배임죄로 허위 고소하고 흉기로 자해한 뒤 동거인을 살인미수죄로 거짓 고소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낸 창원지검 형사 2부(최미화 부장검사) 역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A업소는 정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고 B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도 수원시에서 '몇천억 규모 전세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발 소문의 실체가 확인되고 있다. 수원 일대에서 전세사기 의심을 받는 일가족에 관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는 300여건에 이르고, 수십명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11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임대인인 정모씨 부부와 그의 아들, 이들이 세운 부동산 임대업 법인과 관련한 피해 신고가 297건 접수됐다.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법률 상담 신청이 대다수다. 피해 신고는 수원을 중심으로 화성시 병점과 장안 등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차인 대부분은 20·30세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기준 '수원 전세사기' 관련 93건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미반환 보증금 약 90여억원 규모인데, 혐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정씨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및 임대업 현황을 파악하고 사기 혐의 입증을 위한 고소인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 부부 및 아들 3명을 출국 금지 조치하고, 공인 중개사와 중개 보조원 등 4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임차인들도 고소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심리지원 전담팀 등을 꾸려 피해자 심리 상담을 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수원 전세사기;는 지난 9월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작성자는 "처형네 집 문제 때문에 수원 남부 경찰서에 방문했는데 곧 3000억~4000억 규모의 전세사기가 터질 예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씨 일가와 관련된 임차인들은 자체 온라인 단톡방을 만들어 대응 중이다. 임차인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정씨 일가 보유 건물은 현재까지 모두 51개다. 이 중 세대수가 확인된 건물은 37개, 675세대이다. 나머지 건물 14개의 세대수를 합치면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 계약금 총액이 파악된 건물은 11개로, 이들 건물의 계약금은 도합 333억원 상당이다. 아직 구체적인 액수가 파악되지 않은 건물까지 합치면 총 전세 계약금은 1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임대인 정씨는 지난달 23일 피해자 모임방에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버티기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았다. 재임대까지 어려워져 더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임차인들에게 제때 고지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한다"면서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정씨 일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알려졌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선다. 수원시는 '전세 사기 피해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체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수사팀장 등 4명을 투입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사경은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과와 별도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수원=박정규기자】 스쿨버스, 구내식당 등 이권에 개입,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학발전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 재단 이사장과 총장 등 경기지역 2개 대학 관계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경기지역 2∼3년제 2개 사립대학 비리와 관련, A대학 총장 유모씨(55)와 이 대학 건설본부장 양모씨(47), S건설사 대표 정모씨(48)등 3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B대학 전 재단이사장 최모씨(75·여) 및 기획조정실장, 재단이사로 근무한 아들 이모씨(47) 형제 등 일가족 3명과 관련업자 등 9명을 업무상횡령, 배임수·증재, 사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대학 총장 유씨는 교내 신축공사(579억원 규모) 발주 대가로 S건설사에 20억원을 요구, 200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대표 정씨로부터 13억4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 대학 건설본부장 양씨는 공사 편의 대가로 S사 대표 정씨로부터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72차례에 걸쳐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대학 재단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최씨는 2005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교내 은행, 구내식당, 매점 등으로부터 시설사용료 명목 등으로 받은 발전기금 4억1500만원을 교비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무단 편입,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큰아들 이씨는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산장비 납품·유지보수용역을 독점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T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챙겼으며 T업체는 이씨 묵인과 보호로 2년여 동안 14억원가량의 이익을 남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작은아들은 재단이사 근무 시절인 2005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타인 명의로 전세버스 업체를 운영하면서 B대학 스쿨버스 용역계약을 독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유류비 등을 부풀려 학교로부터 3억5000만원을 과다 지급받고 전세버스업체 직원 수를 부풀려 급여를 준 것처럼 회계처리, 회사자금 13억원을 빼돌렸다는 것이다. B대학 총동창회 사무국장 신모씨(58·여)는 교내 구내식당 4곳, 매점 2곳을 운영하면서 친환경 식자재 구입비로 학교로부터 받은 지원금 2000만원을 횡령하고 수익금을 축소, 보고해 적자보조금 명목으로 81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wts140@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