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 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평균 30만원인 법정수수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또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해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불법 행위도 일삼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225억원을 편취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등이 2023년 1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보완 수사해 범행에 사용된 법인 17곳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내리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아들을 직접 구속했다. 당초 경찰은 임대인 부부를 구속하면서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던 아들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과 법인 명의의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800채를 사들인 뒤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감정가를 시세보다 높게 평가하고 자금 관리 역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감정평가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상법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최신 판결문을 분석·공유하고 법리구성, 수사 착안사항을 논의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면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이들이 게임 아이템 구매에 약 13억원을 소비한 사실을 확인 후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은 또 △한 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이면에 여러 건의 성폭행과 성적 학대, 무고 등의 추가 범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밝혀낸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 △폭탄업체를 설립한 뒤 16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건의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3부(이지연 부장검사)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뽑았다. 아울러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14억을 빼앗은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 상태에서 구속 기소로 바꾼 청주지검 영동지청(강성기 부장검사)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을 배임죄로 허위 고소하고 흉기로 자해한 뒤 동거인을 살인미수죄로 거짓 고소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낸 창원지검 형사 2부(최미화 부장검사) 역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에서 피해자 추산 약 70억원대의 전세사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는 임대인이 잠적과 동시에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신병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임대인 이모씨에 대해 수원중부경찰서 12건, 수원남부경찰서 6건 등 총 18건의 고소장이 접수돼있다. 수원시 권선구 등지에 빌라 여러 개를 보유한 임대인 이씨는 지난 8월께 전세 보증금 반환을 앞두고 돌연 잠적했다. 피해자들은 이씨 건물 세입자들의 예상 피해액이 이보다 훨씬 많은 7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 소유의 건물은 총 4개 46세대로 전세 만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세입자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지난 8월 잠적과 동시에 이미 중국으로 도주해 경찰의 소환 조사 자체가 불가능해 수사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수원 남부경찰서는 지난 9월 이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하고 지난달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 수배했으나, 도주한 이씨가 다시 입국해 검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경찰은 이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할 방침이다. 또 해외 경찰 주재관과 형사·사법 공조를 이어가며 소재 파악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이씨 사건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관련 수사를 모두 병합하기로 했다. 피해자 보호 경찰관 등 10명으로 이뤄진 심리전담팀도 마련한다. 이들은 수원남부경찰서 임시 사무소에서 2명씩 교대로 상주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건강바우처 및 응급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기도 전세사기 지원센터 및 수원시 등과도 연계해 추가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 범죄”라며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예시를 든 ‘671세대 전세사기’는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원 전세사기’를 지칭한다. 그는 지난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경가법 개정안 등 약자 보호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의 자산 및 임대차 계약 규모 등에 관한 조사를 상당량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자료를 구체화한 후 2차 피의자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전세거래, 자금 흐름 등을 저인망식으로 훑었다. 경찰 안팎에선 정씨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곧바로 1차 소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1차 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준이었다. 정씨 일가에 대한 고소장은 속속 쌓이고 있다. 이달 초 최초 고소장이 접수된 후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300여건 이상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른 피해액수는 478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가구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A업소는 정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고 B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에 대해 조속히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지난 16일까지 총 130건 접수돼 피해 금액이 180억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시간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더 많은 고소장이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계약이 안 돼서(다음 계약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랬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변명을 하다 보니 기소·송치가 어려운데, 강력한 의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중요한 것은 빠른 수사와 재산 몰수이다. 피해자가 많으니 빨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피해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이 피해자들을 모두 조사한 뒤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하려다 보니 피해가 커진다.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의 젊은 층"이라며 "사회초년생들이 동일한 사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전세 사기 사건에서는 범죄자의 재산 몰수를 추진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기소 전 몰수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수사하고 있다"며 "지적이 나온 부분을 유념해서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17일 이 사건 임대인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정씨 일가의 입회 하에 주거지부터 사무실까지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달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16일 오전 8시까지 134건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190억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 자료를 분석한 뒤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씨 일가가 운용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관련 사무실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장비는 물론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지난달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다.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가구수는 671가구로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이 확인된 세대는 394가구이며, 액수는 475억원 상당이다. 임차인들은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2000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 일가와 고소인들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17일 이 사건 임대인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일가의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범위와 투입 인력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달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16일 오전 8시까지 134건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190억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 자료를 분석한 뒤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경기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한 부부에 대한 '전세 사기' 고소장이 16일 현재까지 134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기준 고소장이 계속 늘어 고소인이 134명,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90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임대인을 포함해 9명을 입건했으며 주요 피의자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주택보유와 임대차 계약 현황을 보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51개 건물을 보유한 정씨 부부가 여러 개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는데,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가량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정 씨 일가가 잠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제적으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정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해당 임대차 계약들을 중개한 그의 아들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 피해 세대 규모가 600세대를 넘어선다"며 "피해액을 공개한 394세대만 합해도 액수가 475억원을 넘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2000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600여 세대의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다.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경찰 수사 의뢰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9일 '수원시 전세 피해 상담센터'을 열고, 피해자들이 원활히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을 조사한다.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에 변호사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직장인들을 위해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수원시는 파악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자료를 경기도와 공유·협업해 임차인에 대한 정보, 피해유형 등에 대한 추가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수원시는 현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결정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지방세 체납 압류를 설정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도록 각 구 세무과에도 협조 요청을 보냈다. 또 전세 사기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피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난 13일에는 피해 지역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전체 우편함에 안내문을 배부했고, 이 지역 일대에 전세 사기 위험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4개 구청에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도 요청했다. 각 구청은 지난주부터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전세 계약 거짓 정보 제공,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의무 위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을 특별 점검하고 있다.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행정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전세 피해로 생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을 위해 한전과 상수도사업소에 단전·단수 유예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임차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방식의 개선안 등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해 방안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