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 혐의로 4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8명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더불어 사기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이송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 당시 수사 중간발표에서 검찰 송치 인원이 24명이었는데, 수사 완료 결과 총 47명으로 늘었다. 적발된 65명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대상물 허위 설명, 공인중개사 자격 대여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로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540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외에 추가로 2억 9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정씨일가의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으로 평균 30만원인 법정수수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받아 챙겼다. 또 근저당을 실제보다 낮춰 설명해 임차인을 안심시키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불법 행위도 일삼았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 "공인중개사가 악성 임대인에 편승해 서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5-30 09:56:12【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법정중개보수 보다 16배에 달하는 초과 보수를 받고,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해당 물건이 '깡통 전세'가 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성과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무차별 임대차 계약을 성사시켰다. 경기도는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며 말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로는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특히 이 가운데는 30만원 밖에 되지 않는 법정 수수료를 16배 초과한 5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밖에도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기도 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법 혐의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 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3-14 14:40:5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 139건을 적발했다. 그 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등 35건(35명)은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밖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점검대상 중 수원 '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정씨일가'로부터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시 단원구 지역에서 부동산거래 신고된 당사자 직거래 매매 계약 총 12건(보증금 규모 17억4000만원)이 별도의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무자본 갭투자'로 의심돼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약과 동시에 매매계약을 통해 바지임대인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가 확인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혐의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매도인, 바지 임대인 등 관련자 46명을 수사 의뢰 조치했다. 의정부시 소재 공인중개사는 총 7건(보증금 합계 1억4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신탁 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을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해당 공인중개사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4-01-16 10:55:4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 범죄”라며 전세사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예시를 든 ‘671세대 전세사기’는 피해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원 전세사기’를 지칭한다. 그는 지난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경가법 개정안 등 약자 보호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은 특히 약자보호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 임대인인 정모 씨 부부와 그의 아들의 자산 및 임대차 계약 규모 등에 관한 조사를 상당량 진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자료를 구체화한 후 2차 피의자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정확한 재산상황을 확인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전세거래, 자금 흐름 등을 저인망식으로 훑었다. 경찰 안팎에선 정씨 일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정씨 일가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곧바로 1차 소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1차 조사는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수준이었다. 정씨 일가에 대한 고소장은 속속 쌓이고 있다. 이달 초 최초 고소장이 접수된 후 지난 27일을 기준으로 정씨 일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은 300여건 이상이 접수됐다. 고소장에 따른 피해액수는 478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이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세입자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며,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은 671가구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10-30 18:37:5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A업소는 정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고 B업소는 정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24 13:43:09【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17일 이 사건 임대인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정씨 일가의 입회 하에 주거지부터 사무실까지 차례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달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16일 오전 8시까지 134건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190억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 자료를 분석한 뒤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정씨 일가가 운용한 부동산 임대업 법인 관련 사무실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개인 통신·전자장비는 물론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 부동산 등 자산 및 법인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을 분석하고,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지난달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 4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 일가를 상대로 한 고소장 접수가 이어지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정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업 관련 법인 등 총 18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사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다.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이다. 피해가 예상되는 주택 가구수는 671가구로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이 확인된 세대는 394가구이며, 액수는 475억원 상당이다. 임차인들은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2000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찰은 정씨 일가와 고소인들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보조 직원 6명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해 수사 중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17 13:46:01【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최근 경기 수원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 경찰이 17일 이 사건 임대인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정모씨 일가의 법인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범위와 투입 인력 등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달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16일 오전 8시까지 134건의 고소장을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190억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각각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 자료를 분석한 뒤 정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10-17 13:19:17경기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한 부부에 대한 '전세 사기' 고소장이 16일 현재까지 134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기준 고소장이 계속 늘어 고소인이 134명,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90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임대인을 포함해 9명을 입건했으며 주요 피의자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주택보유와 임대차 계약 현황을 보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51개 건물을 보유한 정씨 부부가 여러 개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는데,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가량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정 씨 일가가 잠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제적으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정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해당 임대차 계약들을 중개한 그의 아들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 피해 세대 규모가 600세대를 넘어선다"며 "피해액을 공개한 394세대만 합해도 액수가 475억원을 넘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2000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600여 세대의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다.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16 18:10:03[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빌라와 오피스텔 여러 채를 보유한 부부에 대한 '전세 사기' 고소장이 16일 현재까지 134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5일 기준 고소장이 계속 늘어 고소인이 134명,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90여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임대인을 포함해 9명을 입건했으며 주요 피의자를 출국 금지 조치했다"며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대인에 대한 주택보유와 임대차 계약 현황을 보고 있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51개 건물을 보유한 정씨 부부가 여러 개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는데,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가량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정 씨 일가가 잠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선제적으로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정 씨 부부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해당 임대차 계약들을 중개한 그의 아들을 출국금지한 상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경기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 피해 세대 규모가 600세대를 넘어선다"며 "피해액을 공개한 394세대만 합해도 액수가 475억원을 넘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당 예상 피해액이 1억2000만원 상당인 점을 고려하면 600여 세대의 전체 피해액은 총 810억원에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다.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3-10-16 11:24:57[파이낸셜뉴스]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임대인 정모 씨 부부 등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130건 넘게 접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이 사건과 관련한 고소장이 이날 낮 12시 기준 131건 접수됐으며,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180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고소장 접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해 지난 6일 6건이었던 것이 일주일 만에 100건 이상으로 늘었다. 고소인들은 정씨 일가와 1억원 대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이 잠적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임대차 계약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정씨 일가의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발생한 데다가 연락마저 끊겼다는 소식을 접하고 피해를 우려해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과 관련한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날로 커지자 이들에 대해 출금 금지 조처했다. 정씨 부부는 여러 개의 법인을 세워 대규모로 임대업을 벌였고, 아들 정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에 따르면 정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51개이다. 이 중 3개 건물은 경매가 예정돼 있고, 2개 건물은 압류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들이 추산한 피해 주택 세대수는 671세대이며, 이 가운데 예상 피해액(전세 보증금)이 확인된 세대는 394세대(475억원 상당)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3-10-14 17: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