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의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개최한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의 가장 주된 증인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었고,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화영은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1심 재판에서 수많은 공소사실 중 단 한 가지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라며 "재판부가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한다는 점을 중형 선고 이유로 설명할 만큼,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도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그 후 이 대표가 구속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증언한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결국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고,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언제든 재판의 시작 전·진행 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와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등 800만달러 상당을 북한에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받고 경기도 대북사업을 총괄했던 이 전 부지사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고,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 직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검찰 진술이 회유와 압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그는 전날 국회의 검사탄핵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권력자의 범죄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을 근거로 검사를 탄핵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다면, 앞으로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불가능하고,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로 가득 차 그 피해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혼인한 지적장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건 등 4건을 '7월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 주임검사 안화연·김대영)는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피의자와 혼인하고 수급비까지 빼앗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혼인무효 소송으로 피해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윤희, 주임검사 이원창)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발달장애로 치료 중인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 강원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인호, 주임검사 조승우·류미래)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보복 협박한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의 공포를 덜어주고, 피해자에겐 임대주택 지원, 방범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 주임검사 김정화)는 성폭행 피해자인 18세 소녀 가장에게 긴급생계비 지급, 예술심리치료 의뢰, 국선변호인 선임 등 진행한 점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힌 배경이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1000만명대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15일 "주거지 및 범죄지 관할이 있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는 "최근 언론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5건을 수사 중에 있다"며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각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쯔양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의심을 사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저의 실수로 스마트폰을 절도 당해 씻을 수 없는 아픈 상처가 공개된 쯔양과 팬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카르텔과 관련한 증거 녹취가 담긴 이른바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자신이 분실한 스마트폰에 배후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증거가 있고 이들이 해당 건을 덮기 위해 쯔양 사건을 터뜨렸다는 것이 구제역 측 입장이다. 이날 쯔양의 법률대리인 김태연 태연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입장문을 올리며 "현재 쯔양을 피해자로 기재한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배당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카라큘라)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현 고발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되면서 직접 고발건 역시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수원지검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특정하지 않고, 추후 일정을 협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졌다. 앞서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으며, 배 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지검 초임 검사가 술에 취한 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1일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검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A검사는 지난 21일 오전 2시께 술에 취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놀이터에서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검사는 파출소 연행 후에도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A검사는 수원지검 소속 초임검사로 알려졌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의자가 유출한 소스코드를 분석해 무죄판결을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은 사례가 검찰의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023년 4·4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수원고검 공판부 사건 등 5개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우수사례로는 기술유출 범죄를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로 뒤집은 수원지검 공판부 남수연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6기)·안지영 주임검사(42기)의 사례가 꼽혔다. 피고인 A씨 등은 회사를 나오면서 체성분 분석장치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스코드가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 주장했다. 대검은 “항소심에서 담당 검사들이 대검 사이버수사과에 소스코드 분석 지원을 의뢰해 피해회사의 소스코드가 오픈소스이거나 단순 기능함수가 아닌 것으로 명확히 밝혔다"면서 “이 덕분에 핵심 기술을 유출·부정 사용했다는 혐의(부정경쟁방지법위반상 영업비밀누설 등)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김영미 부장검사(35기)·조재익 주임검사(44기)도 우수 수사사례로 꼽혔다. 이들은 피해자 102명에게 51억원 상당의 코인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뒤 돈만 받고 다른 값어치 없는 코인을 대신 지급한 사건(특경가법상 사기)의 진실을 밝혀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3부 이동원 부장검사(36기)·박원석 주임검사(46기)는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및 화재사건이 자살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의적 방화’라는 점을 대검 화재감정팀 감정을 통해 확인한 뒤 피의자를 구속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 2부 장진성 부장검사(37기)·김광제 주임검사(변호사시험 8회)는 억울함을 풀어준 수사로 우수수사 사례에 선정됐다. 피의자들은 재생 폴리올(건축 단열재 원료)이 섞인 혼합 폴리올을 순수 폴리올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이들 검사의 노력 덕분에 원료 성분에 재상 폴리올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상주지청 김상현 부장검사(37기)·하경준 주임검사(변호사시험 9회)는 2억원에 판매된 농기계에 첨단 기술이 탑재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낸 능력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들 검사는 이 과정에서 피의자를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2만8000개의 녹음파일을 분석하는 집념도 보여줬다. 대검은 “검찰은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피해자 214명으로부터 225억원을 편취한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등이 2023년 12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5부(이정화 부장검사)는 경찰에서 송치한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보완 수사해 범행에 사용된 법인 17곳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고,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시세보다 높게 감정평가를 내리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한 아들을 직접 구속했다. 당초 경찰은 임대인 부부를 구속하면서도 감정평가사 자격을 갖고 있던 아들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과 법인 명의의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800채를 사들인 뒤 21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은 감정가를 시세보다 높게 평가하고 자금 관리 역할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기, 감정평가법위반, 부동산실명법위반, 상법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대검은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최신 판결문을 분석·공유하고 법리구성, 수사 착안사항을 논의하는 등 적극 협력했다”면서 “자금흐름 추적을 통해 이들이 게임 아이템 구매에 약 13억원을 소비한 사실을 확인 후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보전을 청구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검은 또 △한 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이면에 여러 건의 성폭행과 성적 학대, 무고 등의 추가 범죄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밝혀낸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 △폭탄업체를 설립한 뒤 167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건의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 3부(이지연 부장검사)도 ‘국민을 섬기는 검찰’상을 구현한 우수 수사사례로 뽑았다. 아울러 △신도를 15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14억을 빼앗은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 상태에서 구속 기소로 바꾼 청주지검 영동지청(강성기 부장검사)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상대방을 배임죄로 허위 고소하고 흉기로 자해한 뒤 동거인을 살인미수죄로 거짓 고소한 사건의 진실을 찾아낸 창원지검 형사 2부(최미화 부장검사) 역시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공석인 수원지검 2차장검사 자리에 안병수(사법연수원 32기)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직무대리 발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안병수 2차장 직무대리는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남원지청장, 대검 감찰2과장 등을 거쳐 지난 9월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에 임명됐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대검은 지난 20일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차장검사를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하는 인사 조치를 낸 바 있다. 이후 강성용 수원지검 1차장검사가 2차장 업무까지 대행해왔다. 대검은 수원지검의 업무량과 주요 사건 처리 중요도를 따져 볼 때 2차장 업무 공백을 메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섭 검사는 자녀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 처가 골프장 직원의 범죄 경력을 무단으로 조회, 리조트 접대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사건을 배당해 처가가 운영하는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민주당 고발장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검사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배당, 수사를 개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위장 전입 등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이정섭(52·사법연수원 32기) 수원지검 2차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차장검사를 주민등록법(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형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수사 지휘를 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 전형적인 법질서를 파괴하는 소인배 모습"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과 처가 소송에 변호사 소개, 처가 고용인 범죄 기록 조회, 골프장 부정 부킹, 세금·과태료 체납 등 의혹을 받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의혹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차장검사는 위장 전입 의혹을 인정하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오는 17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주요 검찰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을 두고 야당과 여당, 그리고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예정이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대선 여론조작' 수사 등 설전 예상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17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및 서울중앙·동부·서부·남부·북부지검과 인천·수원·춘천지검이다. 최대 뇌관은 이 대표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이다. 국내 최대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대선개입 여론조작' 등 야권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은 앞서 중앙지검에 이송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사건을 이날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재이송 받아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야당은 이 대표를 둘러싼 검찰의 수사를 두고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지적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이 대표를 376회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 재편 이후 압수수색은 총 36회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쪼개기 기소' 등 거친 공방검찰의 '쪼개기 기소'를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16일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위증교사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 청구한 반면, 각 사건을 따로 기소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이어나가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 야당 측 입장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의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지연과 관련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기소돼, 올해 2월 10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반면, 김 여사에 대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상황을 질의하며 압박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