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화성=장충식 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산불 실화자와 산림 인접지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을 피운 행위자에 대해 사법 조치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산림휴양과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리)을 통해 산불 신고에 따른 진화 작업 투입 시 행위자 수사 및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무관용 원칙을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일 마도면 쌍송리 임야 근처에서 발생한 산불의 발생 원인 제공자는 절차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으로, 그 외 별도 건으로 실화 행위자로 특정된 3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법 처분할 방침이다. 또 산림 인접지 내 불피우는 행위 등으로 단속된 15명에 대해서도 과태료 처분 등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공원녹지사업소 산림휴양과 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며, 광활한 면적을 보유한 화성특례시의 특성에 대비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읍·면과 소방서와 공조해 밤낮없이 진화 및 단속, 예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는 산불 위험 상황을 감안해 화성특례시 전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와 산림 인접지 화기사용 제한, 일부 지역 입산 통제 등의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산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처벌이나 단속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며 "산불진화차량 출동 시 긴급한 상황인 만큼 차선 변경, 사이렌 소리 등 다소 불편함을 유발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길 바라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화 '시민덕희' 실제 주인공인 김성자씨(50)가 범인을 잡았음에도 보이스피싱으로 빼앗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일 ‘범죄피해재산 환부’가 불가하다는 통지서를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았다. 2016년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법원이 총책으로부터 몰수한 범죄피해 재산을 피해자인 김씨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씨는 2016년 보이스피싱에 당해 3200만원을 잃었다. 하지만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실망,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중국에 있던 총책을 잡아내는데 앞장섰다. 김 씨의 노력에 힘입어 경찰은 결국 총책을 검거했다. 이후 범인에게서 억대의 돈을 몰수했지만, 정작 김 씨는 피해금은 물론 포상금도 받지 못했다. 이 사연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 ‘시민덕희’가 지난해 1월 개봉하면서 8년 만에 다시 주목받았다. 김 씨는 영화가 화제된 후에야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범죄피해재산 환부를 수원지검에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몰수 선고 당시 적용 법조항이 달라 김씨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피해자 환부 대상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된 범죄피해재산에 한정되는데 수원지법이 2016년 총책에게 내린 몰수 선고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인데도 형사 소송 절차를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지 제도를 통해 처분 결과나 공판 일시·장소, 형 집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지 못했다"며 "안내받았더라면 당시 권리 구제 절차를 진행해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총책이 검거됐다는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총책에 대해 배상명령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볼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씨 측은 검찰의 환부 신청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액 알바' 유혹에 빠져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밀수·유통한 20대 남녀 2명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 약 7.1㎏ 밀수·유통에 가담한 통관책 2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유통책 20대 남성 B씨를 같은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지난해 5월 국제우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던 고농축 액상대마 700g이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되자 해당 물품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과거 A씨가 베트남발 합성대마 4.5㎏과 미국발 액상대마 700g을 수취한 여죄도 밝혀냈다. 부산세관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본인 자택에서 마약류를 소분한 흔적과 함께 일명 던지기 수법을 사용해 베트남발 합성대마 1.2㎏을 수원시 등에 유통한 B씨의 존재를 추가로 포착했다. B씨의 경우 부산세관에 범인으로 지목됐을 당시 수차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다 경기북부경찰청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돼 교도소에 이미 수감돼 있는 상태였다. 부산세관은 사건을 수사하던 중 또 다른 베트남발 합성대마 1.2㎏이 부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에 배달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해당 마약을 확보했다. 이는 약 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이들은 고수익 알바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텔레그램에서 활동하는 마약 총책에게 포섭돼 범행에 가담했다. 총책은 텔레그램을 통해 이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지시하고 그 대가로 추적이 어려운 무등록 가상화폐를 환전상을 통해 지급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SNS 활용에 익숙한 젊은층에게 마약류 판매상들이 접근해 고액의 금전을 대가로 마약범죄에 가담토록 유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외 불법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엄중히 단속하고 마약류 밀수입자에 대한 검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부산지방검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과 공조해 동일 수법으로 해외로부터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 유통한 텔레그램 총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검찰에 고발한다. 지난달 2일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한 ‘연어 술 파티’ 관련 증언을 위증이라 판단한 것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8일 오전 11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의 혐의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검사 탄핵 청문회에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가 자신을 회유하기 위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는 의혹을 사실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를 벌였다고 주장한 날짜를 스스로 여러 차례 번복하면서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종합감사에서 ‘연어 술 파티’가 열린 시기를 지난해 7월 3일이라고 진술했다가, 6월 18일이나 19일로 번복했다. 지난 4월에는 6월 30일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최근 5월 29일에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청문회 당시 이 전 부시장은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국정감사와 법정 진술 등에서 관련 날짜와 경위가 바뀌었다”며 “명백한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의 위증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만 청문회에서의 위증은 1/3 이상의 위원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다"며 “이번 위증 고발을 통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하자 수원지검은 "지금이라도 탄핵 절차가 멈춰지길 바란다"고 23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언론에 밝힌 입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주장에서 비롯됐고 구체적 일시와 장소조차 특정되지 않고 기초적 사실관계도 소명되지 않은 억지 주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수원지검은 "박 검사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진행되는 보복 탄핵이자 검찰을 넘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려는 사법 방해 탄핵, 방탄 탄핵"이라며 "검사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당하고 직무에서 배제된다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과 삼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대부분 현재 재판 중인 '피고인 이화영의 뇌물 등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며 "이화영 측의 주장은 검찰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또다시 번복되는 등 객관성을 상실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난 악성민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은 이화영 측의 검찰 술자리 회유와 공범 간 분리 수용 위반 주장, 허위 진술 회유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로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직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사진)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엔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차관은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37회에 합격하면서 법복을 입기 시작했다. 당초 판사로 임관했으나 2002년 검사로 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헌법쟁점연구TF팀장, 법무실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신임 차장검사는 서울 경동고와 연세대 생화학과를 각각 나왔다. 이후 사시 38회에 합격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수원지검 2차장, 대전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에서 검사 경력을 쌓아왔다. 이 차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도 올랐었다. 기존에 대검 차장검사였던 신자용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옮겨 간다.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앞서 심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사직 의사를 밝히며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됐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 고검장의 뒤를 이어 서울고검장으로 발령됐다. 대구고검장에는 신봉수 광주고검장이, 광주고검 차장에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이 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이 내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직에 김석우 법무연수원장(52·사법연수원 27기)이 임명됐다. ‘검찰 2인자’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차장검사 자리엔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이 보임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검검사급 검사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3일자로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 취임에 따른 총장의 지휘권 강화와 서울고검장 사직 등으로 인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 조직의 안정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김 신임 차관은 대구 덕원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37회에 합격하면서 법복을 입기 시작했다. 당초 판사로 임관했으나 2002년 검사로 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헌법쟁점연구TF팀장, 법무실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두루 거쳤다. 법무부는 "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무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신임 차장검사는 서울 경동고와 연세대 생화학과를 각각 나왔다. 이후 사시 38회에 합격했다.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 지청장,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장,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수원지검 2차장, 대전지검장, 서울서부지검장, 대구고검장 등에서 검사 경력을 쌓아왔다. 이 차장검사는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도 올랐었다.  기존에 대검 차장검사였던 신자용 차장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옮겨 간다. 검찰의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은 구승모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맡는다. 앞서 심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은 사직 의사를 밝히며 이번 인사에서 의원면직됐다. 박세현 서울동부지검장이 임 고검장의 뒤를 이어 서울고검장으로 발령됐다. 대구고검장에는 신봉수 광주고검장이, 광주고검 차장에는 임승철 부산고검 차장이 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장엔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이 내정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공동체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중대범죄다."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무실에서 노만석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을 만났다. 노 부장은 지난 2000년에 사법연수원을 제29기로 수료한 이후 24년간 검찰에서 일한 베테랑 검사다. 그는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거쳤으며 현재는 국내 마약범죄 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노 부장은 검찰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찰의 마약수사권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액 500만원 이상의 마약류 밀수 범죄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는 수요에 해당하는 투약범과 공급에 해당하는 유통범을 동시에 틀어막아야 한다는 것이 노 부장의 생각이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마약류 범죄의 수사에선 어떠한 영향이 있었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인위적 경중으로 나눠 통합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범죄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사건과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잃었다. 따라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동력이 많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마약류 범죄의 경중을 나누는 기준에 문제가 있다. 예컨대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액을 알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서 유통되는 마약류의 총량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마약류 유통 자체가 불법이라 총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또 수사를 완료하기 전까지 해당 사건이 마약류를 투약·소지한 사건인지, 아니면 유통 등과 얽힌 사건인지 구분하기도 어렵다. 마약류 시세에 따라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있고, 어떤 날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수사 기준은 마약류 사범에게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마약류를 언제 어떻게 유통하느냐에 따라, 혹은 꼬리 자르기에 따라 마약류 범죄가 검찰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전방위적 수사가 중요하다. 투약과 소지 등 수요 사범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누구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았는지를 밝힐 수 있고 나아가 어떤 경로로 국내에 유입됐는지를 밝힐 수 있다. ―검찰에선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각 지역별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할 컨트롤타워가 복원되어야 한다. 현재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강력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대구지검, 부산지검 등 4곳에 설치됐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의 수요가 많은 수원지검에 강력부가 없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지난 2017년 7월 부서 통합으로 사라졌다. 강력부가 사라졌다는 것은 경기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마약수사과'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가 도입돼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전돼야 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다. 이런 제도가 마약류 범죄에도 확대돼야 한다. 최근 SNS와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 계좌를 통한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1020세대 마약류 사범 증가폭이 눈에 띈다. ▲마약류 유통방식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마약류 유통이 과거와 달리 SNS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마약류 유통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마약류를 둘러싼 이른바 '인적 네트워크'가 마약류 유통에서 중요했다. 이런 이유로 '인적 네트워크'가 없는 청소년이 마약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다. 하지만 마약류 유통의 중심이 SNS로 옮겨가면서 상황은 바뀌고 있다.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등과 같은 비밀 온라인 공간이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기 시작하고 마약류 공급자가 온라인 가상공간을 통해 '마약류 쇼핑몰'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마약류 유통환경의 변화는 온라인에 접근하는 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에게 마약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게 한다. ―최근 '대학연합 동아리 마약류 사건'으로 1020세대를 대상으로 한 마약류 수사가 대대적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사도 중요하지만 재범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사범·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사범 중 중독증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사범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고 그가 치료와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일반 형사사건의 재범률이 최근 5년 동안에 20% 내외인데 반해 마약류 범죄의 재범률은 같은 기간에 30%를 넘고 있다. 수사를 통해 법인을 잡아도 몇년 후 다시 잡히고 있다. 이 같은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마약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기법에서 도입한 최신 기술이 있는가. ▲지난 1월에 구축·가동한 '인터넷 마약범죄 정보취득(E-drug monitoring) 시스템'을 사용해 텔레그램에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실제 마약류를 판매하는 계정에 대해 위장거래를 진행해 마약류 유통책인 '드랍퍼'부터 검거하는 상향식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마약류 거래에서 가상자산이 많이 이용되는 점을 고려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도 사용하고 있다. 다만 마약류 범죄는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갖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면 검찰은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잠입수사만이라도 합법의 영역에서 용인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변경됐으면 한다. ―검찰이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 집중할 목표는 무엇인가.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한편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검찰 본연의 임무다. 여기에 검찰은 치료와 재활, 교육 등에도 집중해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마약의 세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대검찰청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혼인한 지적장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건 등 4건을 '7월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 주임검사 안화연·김대영)는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피의자와 혼인하고 수급비까지 빼앗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혼인무효 소송으로 피해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윤희, 주임검사 이원창)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발달장애로 치료 중인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 강원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인호, 주임검사 조승우·류미래)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보복 협박한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의 공포를 덜어주고, 피해자에겐 임대주택 지원, 방범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 주임검사 김정화)는 성폭행 피해자인 18세 소녀 가장에게 긴급생계비 지급, 예술심리치료 의뢰, 국선변호인 선임 등 진행한 점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힌 배경이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대검찰청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혼인한 지적장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사건 등 4건을 '7월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화준, 주임검사 안화연·김대영)는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피의자와 혼인하고 수급비까지 빼앗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해 혼인무효 소송으로 피해자를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지원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윤희, 주임검사 이원창)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자궁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와 발달장애로 치료 중인 자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도록 도움을 줬다. 강원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인호, 주임검사 조승우·류미래)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 만으로 보복 협박한 피의자를 구속해 피해자의 공포를 덜어주고, 피해자에겐 임대주택 지원, 방범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 주임검사 김정화)는 성폭행 피해자인 18세 소녀 가장에게 긴급생계비 지급, 예술심리치료 의뢰, 국선변호인 선임 등 진행한 점이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뽑힌 배경이 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