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병합해 심리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씨가 낸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지난 23일 기각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김씨가 지난해 10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치소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 법원에서 곽상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도 기소돼 곽 전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 측은 지난달 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를 신청했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수원지법 사건도 함께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서 계속되는 경우,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은 피고인 신청에 따라 이를 병합해 심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은 기존대로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수단체 등이 오는 10월3일 개천절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차량 행진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조치가 옳다고 판단했다. 2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2부는 전날 경기 성남시 서현동 110번지 주민범대위가 제기한 '차량행진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 단체가 개천절 집회 강행을 예고한 서울 도심집회 허가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범대위는 "서현동 일대에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조성계획을 철회해달라"며 지난 26일 서현동 일대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자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등을 우려해 차량시위 불허 및 금지 통고를 하자 그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대한 기로에서 차량을 통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준비나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질서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는 심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0월3일 개천절을 앞두고 일부 보수단체들이 제기한 '경찰의 집회금지 명령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사건을 심리중이다. onnews@fnnews.com 이슈픽팀

[수원=장충식 기자] 산업재해 피해 입증을 위해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보고서'를 전면 공개하라고 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9일 수원지법 행정3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기흥·화성·평택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는 본 소송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경기도와 수원지법은 비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의 학업 복귀를 돕는 '예비학교-하이 스쿨(Hi-School)' 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낙인 속에 비행을 반복할 수 있는 보호소년의 조속한 학교 복귀와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것이다. '애들아 학교가자'가 슬로건인 이 사업은 도와 수원지법이 지난해 도입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지자체와 법원이 힘을 합쳐 보호소년 학업복귀를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번 예비학교는 방학 기간 빈 교실에서 열리며 보호처분을 앞둔 청소년 가운데 학업복귀를 희망하는 14~18세 남자 15명과 여자 3명 등 18명이 참여한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에 비해 참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문턱을 낮추고 진로 탐색 과정 등을 도입해 다양한 가능성을 연 것이 특징이다. 우선 예비학교 시작 전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학업부적응 정도, 복학을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을 진단하고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하게 안내해 적응을 돕는다. 아침부터 오후까지 총 6교시에 걸쳐 국어, 수학, 음악, 사회, 체육 등 고등학교 1학년 9개 공통과목 교과 과정을 통해 실제 학교와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며, 전문가의 상담과 지도를 통해 적응을 돕고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네일아트, 드론 체험 같은 진로탐색 특별과목(3과목), 동기부여 특강, 교육청 복학설명회 등 학업 복귀뿐 아니라 취업 등 다른 성장 가능성도 탐색할 수 있도록 고르게 구성했다. 과정을 수료한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문 상담사가 집단(맞춤형) 상담, 체험 등 사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18명 중 6명은 복학에 성공했고 4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함께 복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다른 4명은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하영기씨 별세·성낙송씨(수원지법원장) 빙부상=20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 22일 오전 8시. (02)2258-5940

【 수원=장충식 기자】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20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법 내 4층짜리 별관 건물 옥상에서 투신 소동을 벌이며 이시간 현재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 남성은 한국전력과 민사사송 중이며, 현재 한전 직원을 호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옥상 난간에 걸터앉은 채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우리처럼 돈 없는 사람은 억울해서 죽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상에 안전 매트리스를 설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수원지방법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그림자배심을 행정재판에까지 확대, 시범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지난 22일 오후 행정3부 법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된 사건을 첫번째 사건으로 선정, 다음달 22일 그림자배심이 도입된 첫번째 행정재판을 열 예정이다. 이날 열릴 행정재판의 그림자배심원단은 법원의 출입기자단 7명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향후 사법연수원생과 로스쿨생,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대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겠다는 뜻으로 시작했다. 참가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의 전 과정을 참관한 뒤 피고인의 유무죄와 양형에 관해 평의와 평결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림자 배심원은 배심원 선정→검사ㆍ변호인의 증거조사→증인신문→배심원평의ㆍ평결→재판부 선고 순으로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평의ㆍ평결 절차에서는 제외된다. 성범죄 사건처럼 피해자가 비공개 증인신문을 원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그림자 배심원은 법정 밖으로 나가야 한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전국에서 형사재판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과 그림자배심프로그램이 운영돼왔다"며 "전국 최초로 행정재판에도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열린 법원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wts140@fnnews.com 박정규기자

【수원=박정규기자】판사의 실수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문이 발급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모 판사(34)는 지난 7월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돼 정식 재판에 넘겨진 주부 최모씨(54)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당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최씨는 이튿날 법원직원으로부터 유죄선고 사실을 확인하고 항소절차를 안내받아 항소장을 냈다. 그러나 1주일 후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은 자신이 무죄라고 쓰여진 판결문이었다. 판결문을 받은 최씨는 자신을 무고(誣告)했다며 신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자 신씨는 자신은 무죄이고 최씨가 유죄라는 법원의 ‘유죄 판결문’을 첨부해 보냈다. 한 사건에 두가지 정반대 판결이 나온 것은 황 판사가 법정에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정작 법원 전산망에는 무죄를 선고한 미완성 판결문을 저장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 이현복 공보판사는 “담당 판사가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전산망에는 유무죄 판단을 고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미완성의 무죄 판결문을 저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선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 사실을 알렸고 항소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수원지법은 황 판사의 잘못에 대해 구두 경고했다. 최씨는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판결문에 무죄라고 쓰여 있어 무죄인 줄 알고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주장,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wts140@fnnews.com

시국선언 주도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이영선 판사는 23일 시국선언을 주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과 김희장 교선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김강수 사무처장 등 전교조 경기지부 간부 4명에게는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국선언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해당하고 직무에 영향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국 7개 지법(원)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유죄 5건, 무죄 2건으로 유죄판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인천지법과 대전지법 홍성지원, 청주지법, 제주지법 등 4개 지법(원)은 유죄를,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등 2개 지법은 무죄를 선고했다./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회사측이 임의로 시행 규칙을 바꿔 실시한 승진 시험을 노동조합이 방해하는 바람에 무산됐다면 노사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민성 수원지법 민사3단독 판사는 6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조원들이 승진시험을 방해해 출제비용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철도노조 및 노조 전·현직 간부 1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163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 등은 지난 2007년 8월 17일 팀장급 선발시험(등용자격시험)이 실시된 경기 의왕의 한국철도대학 본관 앞에서 확성기가 달린 승합차를 세워둔 채 노동가를 틀고 시험본부 사무실에 들어가 시험관리자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워 결국 시험이 중단됐다. 철도공사는 출제 및 감독비용 799만원, 응시자 163명에게 지급된 하루 임금 2473만원 등 모두 3272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철도노조 등이 시험장 앞에서 확성기로 노동가를 틀고 시험 관리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철도공사 역시 애초 단체협약과 달리 노조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시험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해 시험방해 행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시험방해 이후 노조 주장을 받아들여 관련 규칙을 삭제한 점 등에 비춰 철도노조 등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cgapc@fnnews.com최갑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