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다. 주요 입찰에서 건설사 1곳만 참여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아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참여로 유찰 뒤 수의계약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서울시 주요 재건축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진행된 건수는 '0'이다. 서울 강동구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전날 시공자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우선협상대상자로는 대우건설이 유력하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 조건(1차, 2차 입찰 중 한번이라도 참여)에 해당하는 곳은 대우건설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13일 삼익맨숀아파트 첫 입찰에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데 이어 같은달 27일 진행된 2차 입찰 현장설명회에도 유일하게 참여했다. 삼익맨숀아파트의 예정 총 공사비는 5278억원으로 3.3㎡당 약 860만원이다.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지난 21일까지 진행한 입찰참여 의향서 접수도 확약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 예상 공사비는 2558억원 규모로 3.3㎡당 846만원이다. 총 사업비 공사비 4297억원 규모의 대림가락아파트는 2차례 유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진행한 재입찰 현장설명회에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사도 경쟁없어공사비 1조원을 넘기는 대규모 단지들도 경쟁이 사라지기는 마찬가지이다.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초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예정 공사비만 1조2831억원에 달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시공사 선정 입찰은 모두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지난달 진행된 첫번째 입찰에 현대건설 1곳만 단독 입찰했고, 지난 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도 현대건설 1곳만 참여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예정 공사비만 1조6199억원에 달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유찰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지난 17일까지 입찰참여 확약서를 제출받은 결과 GS건설만이 단독으로 제출했다.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재공고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서울시 주요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유찰뒤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공사비 원가 부담 등 업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쟁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수주하기보다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장 위주로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입장에서도 경쟁 유발을 위해 계속 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건설사라면 빠르게 사업을 개시하는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특히 특정 대형 건설사가 강한 의지를 갖고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발을 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됐다. 주요 입찰에서 건설사 1곳만 참여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아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 참여로 유찰 뒤 수의계약 잇따라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서울시 주요 재건축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진행된 건수는 '0'이다. 서울 강동구 삼익맨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전날 시공자 수의계약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우선협상대상자로는 대우건설이 유력하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 조건(1차, 2차 입찰 중 한번이라도 참여)에 해당하는 곳은 대우건설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은 지난달 13일 삼익맨숀아파트 첫 입찰에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데 이어 같은달 27일 진행된 2차 입찰 현장설명회에도 유일하게 참여했다. 삼익맨숀아파트의 예정 총 공사비는 5278억원으로 3.3㎡당 약 860만원이다. 한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시공사 선정을 위해 지난 21일까지 진행한 입찰참여 의향서 접수도 확약서를 제출한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 예상 공사비는 2558억원 규모로 3.3㎡당 846만원이다. 총 사업비 공사비 4297억원 규모의 대림가락아파트는 2차례 유찰 이후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진행한 재입찰 현장설명회에 삼성물산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삼성물산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1조 넘는 대규모 공사도 경쟁없어...건설사 '선택과 집중' 공사비 1조원을 넘기는 대규모 단지들도 경쟁이 사라지기는 마찬가지이다. 신반포2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달초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예정 공사비만 1조2831억원에 달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시공사 선정 입찰은 모두 유효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지난달 진행된 첫번째 입찰에 현대건설 1곳만 단독 입찰했고, 지난 4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도 현대건설 1곳만 참여해 유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예정 공사비만 1조6199억원에 달하는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유찰됐다.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지난 17일까지 입찰참여 확약서를 제출받은 결과 GS건설만이 단독으로 제출했다.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고 재공고 일정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서울시 주요 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유찰뒤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공사비 원가 부담 등 업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쟁을 통해 무리하게 사업을 수주하기보다는 확실한 메리트가 있는 사업장 위주로 공략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입장에서도 경쟁 유발을 위해 계속 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건설사라면 빠르게 사업을 개시하는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내용이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설명회에는 참여한뒤 정작 입찰에는 나서지 않는 건설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특히 특정 대형 건설사가 강한 의지를 갖고 참여한다는 소식이 들리면 발을 빼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OBJECT0#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가 진행하는 MG손해보험(MG손보) 수의계약 입찰에 메리츠화재와 데일리파트너스 등 2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이날 MG손보 매각 수의계약 입찰을 마감한 결과 메리츠화재와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당초 예보는 지난주에 관련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원매자 요청으로 일주일 가량 일정을 연기했다. 예보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2곳의 자본조달 능력 등을 검토한 뒤 이달 중으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자본조달 능력을 갖춘 금융지주 계열사인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보는 MG손보에 대한 4차례의 매각 시도가 모두 불발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MG손보 예상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 수준이다. 인수 후 MG손보의 재무 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8000억~1조원 수준이지만 예보가 4000억원 규모 공적자금 지원을 예고한 만큼 실질적인 투입 비용은 60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보법 제37조에 따르면 부실금융회사를 인수합병하거나 영업양수 혹은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에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정성·정량평가 등 의결 절차를 거쳐 자금집행 가·부를 정하게 된다. 예보는 인수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 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거래하는 방안도 열어둔 상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앞서 네 차례 유찰됐던 가덕도 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전문가 자문회의와 11일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 착수, 접근·연계교통망 전담팀(TF) 출범 등 가덕도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부지조성공사 입찰은 네 차례 유찰되는 등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가덕도 신공항 부지공사는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그러나 육지와 바다 위에 걸쳐 건설해야 하는 만큼 공사 난이도가 높고 공동도급 요건이 10대 건설사 2곳으로 제한된 점, 짧은 공사기간 등 입찰여건이 좋지 않았다는 업계 평가가 있었다. 1차 입찰은 응찰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2~4차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경쟁이 성사되지 않아 유찰됐다. 전문가 자문단과 항공정책위원회는 지난 7월 공사기간을 1년 늘리는 등 입찰조건을 변경했지만 재차 유찰된 상황을 감안할 때 재공고를 하더라도 경쟁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김해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포화와 지역 국제선 수요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가덕도신공항을 신속히 건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지조성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여객터미널 설계와 접근교통망 사업 등 정상 추진되고 있는 관련 사업마저도 지연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감안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제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조달청)와 기본설계 적격성 심사(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을 철저히 이행해 가덕도신공항을 고품질의 안전한 공항으로 건설해간다는 방침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MG손해보험의 4번째 매각 시도가 결국 불발됐다. 입찰에 참여했던 3개사 가운데 적절한 낙찰자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조만간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보 관계자는 16일 "MG손보 재공고 입찰 관련, 매각주관사와 법률 자문사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유찰처리됐다"며 "향후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최종 유찰 처리한 배경에 대해 "입찰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한 결과 가격 및 비가격 부분에서 적절한 낙찰자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MG손보는 네 차례 매각 시도가 무산되면서 결국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진행하게 됐다.  MG손보의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국내 사모펀드 JC파트너스다. 하지만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해왔다. 이번 4번째 재입찰에는 3개사가 뛰어들면서 흥행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앞서 MG손보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가 지난 8일 재입찰 절차를 마감한 결과 지난 3차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와 함께 메리츠화재가 새롭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MG손보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지만 예비입찰에 복수의 원매자가 등장하지 않아 모두 무산됐다. 이어 3번째로 지난 4월 진행한 MG손보 예비입찰에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진행한 본입찰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예보는 2주 뒤인 지난달 31일 ‘MG손해보험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이번 재공고 입찰에는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매자도 뛰어들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메리츠화재가 도전장을 내면서 화제가 됐다. 예보 측은 4번째 매각이 불발된 만큼 관련 내부 절차를 마련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의계약 대상에는 입찰에 참여했던 3개사 뿐 아니라 매수 의지가 있는 다른 원매자들도 포함된다.  예보 관계자는 "수의계약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관련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뒤 진행할 것"이라며 "입찰에 참여한 3개사도 대상에 포함되며 새로운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MG손보 매각가는 2000억~3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손해보험업 사업권을 따낼 수 있지만 인수 후 자본 확충 등 추가 비용 부담이 변수다.  MG손보의 올해 1·4분기 K-ICS는 42.71%에 불과하다.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가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K-ICS 비율(150%)까지 끌어올리려면 8000억~1조원의 추가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예보는 4000억~5000억원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지원을 감안해도 8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4수생' MG손해보험의 재공고 입찰이 최종 유찰처리됐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16일 "이번 MG손보 재공고 입찰 관련 매각주관사와 법률 자문사 검토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유찰처리됐다"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G손보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가 지난 8일 재입찰 절차를 마감한 결과 지난 3차 예비 입찰에 참여했던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와 함께 메리츠화재가 새롭게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바 있다.  MG손보의 대주주는 지분 95.5%를 보유한 국내 사모펀드 JC파트너스다. 하지만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위의 위탁을 받아 공개매각 입찰을 진행해왔다.  MG손보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지만, 예비입찰에 복수의 원매자가 등장하지 않아 모두 무산됐다. 이어 3차 공개매각 과정에서 지난 4월 진행한 MG손보 예비입찰에 국내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와 미국계 사모펀드 JC플라워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진행한 본입찰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다. 예보는 2주 뒤인 지난달 31일 ‘MG손해보험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냈다. 이번 재공고 입찰에는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새로운 원매자도 뛰어들 수 있게 했다. 그 결과, 사모펀드가 아닌 주요 손보사인 메리츠화재가 도전장을 내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437 등 보유 토지 17개 필지를 내년 3월 7일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사는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 추진에 따른 비핵심 자산 정리를 목적으로 공사 소유 남동구 2필지, 서구 3필지, 중구 3필지, 시흥시 2필지, 안산시 7필지 등 총 17개 필지(113억원)를 매각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 성인 혹은 법인이라면 누구나 매입 가능하고 계약금(10%)을 사전납부 후 계약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해 공사 본사 1층 마케팅처로 방문,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90%)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수의계약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내 매각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온비드 내 ‘부동산 수의계약’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남부권 국제공항 역할을 할 가덕도 신공항의 착공 및 개항의 연기 등 공기 연장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최근 진행된 부지 조성공사 입찰의 두 차례 유찰이 건설 대기업의 사업 독식을 위한 의도적인 유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을 비롯한 부산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했다. 이지후 단장은 "최근 두 차례 유찰된 부지 조성공사 입찰에서 대기업들이 말한 '부족한 공기'는 핑계로 보인다. 특정 컨소시엄이 10조가 넘는 이 신공항 국책사업의 수의계약으로 가기 위한 수순으로 의심된다"며 "속히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공항을 놓고 예산 투입을 저울질하는 난맥상을 규탄하며 신공항 특별법 개정 철회를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장은 "현재 건설 대기업들은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지역업체 참여 리스크도 주장하고 있다. 자기들 손발이 맞는 업체를 끌고 오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 큰 국가사업을 포기할 대기업들이 아니기에, 시민사회는 부산지역의 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지 조성공사 1차 입찰은 유찰시켰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2차에서는 단독입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지역기업 참여 등에 가산점이 있는 입찰 경쟁을 '보이콧'하고 대기업들이 독식하려는 의도인지 의문이 든다"며 "2차 유찰의 명분을 쌓아 특정 컨소시엄이 독식하려는 액션에 국토부가 동조하며 수의계약으로 가려는 수순은 아니었냐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토부의 부지 조성공사 입찰 조속 결단' '입찰경쟁 통한 지역업체의 신공항 건설 참여 확대 명기' '지역 정치권·상공계, 신공항 패스트트랙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 정치권의 T·K 통합공항 특별법의 전액 국비 의무화 개정 발의 철회' '국토부, T·K 통합공항을 가덕신공항과 저울질 말고 명확히 선 그을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이슈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건설 업계에서 요구한 대로 공기에 대한 부분도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다. 업계 측의 입찰 조건 변경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듣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며 "공기 연장 여부에 대해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아니나, 건의가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 검토 중이다. 조만간 내용을 확정해 보도자료 등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장충식 기자】 경기도 안산시는 공공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7월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의도치 않은 특정 업체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는 단일 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본청 기준 공사 1억6000만원, 용역 1억5000만원, 물품 1억원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총량제를 확대 시행한다. 당초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만 8건으로 총량제를 시행해 왔던 것을 금액 기준을 적용해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본청 기준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업체 선정에 따른 시간의 과다 소요로 공사 등 행정의 적시 추진이 어려운 데다, 사업 규모가 큰 본청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할 경우, 구청·사업소 등의 사업 추진 과정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 계약 기관별로 시행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기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함으로써 특정 업체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경우, 다음 분기 계약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산시 관내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운영해 면허와 자격을 갖춘 기업이 자사 제품과 서비스 내역을 제공, 수요가 있는 사업 부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업체 알리기 홈' 메뉴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됐다는 지적과 제도개선을 위한 제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만큼 수의계약 총량제 시행 등 기존의 지침을 보다 명확히 명문화함으로써 계약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특혜 제공과 쪼개기 수의계약 등의 위법 행위를 한 지방 공기업들에 대한 적발이 이어졌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5일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5개 지방공기업은 부산도시공사, 대전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강원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등이다. 해당 지방 공기업들은 공공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쪼개기 계약을 일삼는 등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77억원을 낭비했다. 추진단이 이번에 광역자지단체 산하 5개 지방공기업의 사업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업 전반에 걸쳐 부적정 사례 총 80건(세부건수 955건)을 적발했다.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조성, 공공재개발.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추진단은 우선 신기술 및 특허공법의 선정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특혜를 제공한 사례 등 총 8건을 적발했다. 이어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계약한 사례, 경쟁입찰을 피하려고 공사량을 분할해 발주하는 '쪼개기 수의계약' 사례 등 총 14건도 적발했다. 민원해결을 위해 어민피해와 무관한 주민지원사업에 법적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한 사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토지에 불필요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 등 보상 부적성 사례 총 6건을 적발했다. 특히 분양이 완료된 사유지에 옹벽설치 등 추가공사를 시행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실제 공사비가 줄어들었는데도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사례, '건축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 등 총 34건도 함께 적발했다. 이밖에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관리 미흡 사례, 임대주택의 공가를 방치하는 등 임대주택 운영관리 부실 사례 등 총 18건을 적발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