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양육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는 수의법의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반려동물과 사람 모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전체 가구의 약 26.9%(602만 가구)로, 네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가구 수(409만9000가구) 대비 반려견 양육 가구는 약 15%로, 가구당 한 마리로 가정했을 때 10가구 중 1가구 이상이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다. 서울을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검사를 하고 있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박주성 원장(사진)을 만났다. 박 원장은 9일 "전국에 등록된 반려견 중 17.5%가 서울에 등록됐으며,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보편화됐다"며 "'반려동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다양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반려동물의 사료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물 학대 사건에 대해 '수의법의 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수의법의학은 법의학처럼 동물과 관련한 사건·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발전하고 있는 분야다. 박 원장은 "그동안 수의법의학은 국가 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전담했으나, 검사 대상 의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검사 대상 의뢰의 상당 부분이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2023년부터 검사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동물 죽음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원은 정밀 검사와 부검을 통해 장기 이상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질병검사, 약독물 검사, 조직병리 검사 등을 한 뒤 사인을 규명한다. 박 원장은 "연구원은 현재까지 동물 사체 4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 2건은 학대가 의심돼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전달했다"며 "이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동물의 폐사 과정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형사 사건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연구원은 사명감을 갖고 접수된 사례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사료검사, 인수공통감염병 검사뿐 아니라 수의법의검사 등 동물과 관련된 검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박 원장은 "시민과 동물 모두가 어울려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려면 사료검사, 수의법의검사와 같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검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반려동물 수의법의 검사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수의법의 검사를 통해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반사회적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조사에 나섰던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2개월여 만에 수사를 중지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서 토막 난 고양이 사체가 발견돼 학대가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지난달 3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2일이다. 경찰은 고양이 사체를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의법의검사를 의뢰한 결과 외력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받았다. 다만 외력의 종류는 특정할 수 없어 사인이 불분명하다는 결론이었다. 경찰은 고발인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지만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찰은 새로운 단서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중장기적인 연구개발 과제로 국가재난형 동물질병 선제적 대비·대응 기술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14일 제3차 농립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중장기계획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가 방역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건강과 축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와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동식물 질병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검역본부는 ‘신뢰받는 동식물 질병연구로 세계적 연구기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동물질병 예방 및 제어기술 고도화 △개방형 연구 생태계 구축 △미래 환경 변화 대응 체계 확립이라는 3대 전략을 중심으로 7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원헬스(One Health) 기반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역학분석 모델 개발, 동물복지 및 수의법의학 연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진단·치료 기술 개발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도 대폭 확대한다. 민간 연구개발(R&D)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안전 연구시설 개방하고 산업체와의 공동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검역본부는 지난해 농림축산검역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세계 최초의 유전자 재조합 소 보툴리즘 백신을 개발해 해외 시장 수출 교두보를 마련했다. RNA 간섭(RNAi)을 이용한 꿀벌 낭충봉아부패병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여 보급한 바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농식품수출진흥과의 김남주 사무관, 축산정책과의 박광덕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이경현 연구관이 선발됐다고 8일 밝혔다. 김남주 사무관(대통령 표창)은 세계 경기 둔화 등 대내외 수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류를 활용한 판로 개척과 현지 선호 제품 개발,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23~2024년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박광덕 사무관(국무총리 표창)은 악취와 분뇨 등으로 인해 정주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후·난립 축사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단지로 이전하는 '스마트축산단지조성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이경현 연구관(국무총리 표창)은 국내 최초로 국가 표준 수의법의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동물 학대 사건의 과학적 입증 실현에 기여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에 다각도로 대응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10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농식품수출진흥과의 김남주 사무관, 축산정책과의 박광덕 사무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이경현 연구관이 선발됐다고 8일 밝혔다.  김남주 사무관(대통령 표창)은 세계 경기 둔화 등 대내외 수출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류를 활용한 판로 개척과 현지 선호 제품 개발,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23~2024년 농식품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를 통해 K-푸드를 세계에 알리고 식품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했다.  박광덕 사무관(국무총리 표창)은 악취와 분뇨 등으로 인해 정주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노후·난립 축사를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단지로 이전하는 ‘스마트축산단지조성사업’을 대폭 개선했다.   이경현 연구관(국무총리 표창)은 동물 질병진단과 수의법의검사를 담당하며 국내 최초로 국가 표준 수의법의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그는 동물 학대 사건의 과학적 입증 실현에 기여하고,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 학대 범죄에 다각도로 대응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유아인은 하늘색 수의를 입고 반삭발한 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모습으로 등장했다. 검사는 이날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수사했던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검사는 유아인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아인은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저로 인해 상처받으신분들께 사과 말씀드린다"며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 잊지 않고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차례에 걸쳐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아울러 지인 최모씨와 올해 1월 미국에서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입한 혐의하고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매수 등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유아인은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판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유튜버 양모씨는 유아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아인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서울시가 동물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동물 CSI인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과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을 통해 사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검사는 경찰이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사망 사건을 의뢰할 때 진행된다. 연구원은 현재까지 고양이 사체 4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 2건은 학대 의심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다. 나머지 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관할 경찰서가 의심 사례를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 영상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제공해 동물 학대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동물 부검실과 병리조직 검사실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건국대 동물병원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동물 사체에 대한 영상진단 체계를 마련했다. 현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 운영 중이다. 연구원 산하 '동물위생시험소'는 수의법의검사 외에도 △동물학대 사체 검사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검정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고위험 가축전염병 검사 △축산물 안전성 검사 등을 수행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동물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동물 CSI인 '수의법의검사'를 운영한다. 시는 검사를 통해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관할 자치구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올해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과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을 통해 사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검사는 경찰이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사망 사건을 의뢰할 때 진행된다. 연구원은 현재까지 고양이 사체 4건을 검사했으며, 이 중 2건은 학대 의심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다. 나머지 2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관할 경찰서가 의심 사례를 의뢰하면 연구원은 사체 부검, 영상진단(X-ray 등),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를 제공해 동물 학대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들이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법관증원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24일 법관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법관증원법’ 의안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법관 대표 전체 124명 중 80명이 투표를 했고, 이 가운데 70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법관증원법상 판사 수는 2014년 3214명 이후 10년째 동결 상태다. 현재 판사 현원이 3105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부터 109명 이하의 신규 법관만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4년 연평균 신규 법관 임용 수 14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판사 정원을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검사정원법 개정안(220명 증원)과 함께 마련해 2022년 12월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올해 5월 7일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가 이달 29일까지이기 때문에 그사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지난 16일 서울고법 간담회에서 법관증원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했고,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이달 21일 신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며 “법관 증원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피학대 동물의 폐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의 법의 검사 업무(영상진단 분야)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의 법의 검사(Veterinary Forensic Medicine)는 동물학대로 인한 폐사가 의심되는 사건에서 동물부검, 질병, 독극물 검사 등 사인을 규명하는 과정이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772건의 학대 의심 동물 폐사체에 대한 수의 법의 검사가 의뢰됐다. 또 지난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피학대 동물에 대한 검사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지난 19일 체결된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동물 부검 전 컴퓨터단층촬영(CT) 장비·시설·인력 공유 및 수의 법의학 공동 연구 등 동물대상 범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수사기관이 학대 의심 사건을 의뢰하면 연구원이 △부검 △질병 검사 △독극물 검사 등을 실시하고, 건국대 동물 병원은 부검 전 피학대 동물 사체에 대한 영상 검사 장비 및 인력 등을 제공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동물 학대 원인 규명에 협조한다. 윤헌영 건국대 동물병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윤리적이고 건강한 반려동물 사회와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큰 변환점이 될 것”이라며 “건국대 동물병원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 없이 고민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