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하철 등에서 불법 촬영하는 순간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하는 콘텐츠를 올리던 유튜버가 유튜브 코리아로부터 채널 수익 창출 정지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유튜브 미국 본사에 연락해 채널 정지를 푼 사실이 알려졌다. 구독자 1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조금 전 수익 창출이 재개됐다는 유튜브 측 알림을 받았다"라고 9일 밝혔다. 지난 8일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고 알린지 하루만의 일이다. 당시 감빵인도자는 "수익 창출 정지가 된 것에 대해 항소를 해봤지만 기각당했다. 그래서 3달 동안 수익 정지가 유지됐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9일 올린 글에서 "많은 분이 유튜브 본사에 문의해 보라고 하셔서 오늘 새벽 미국 본사 검토팀에 메일을 보냈었다"라며 "본사에서는 업로드 했던 영상을 검토한 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는지 한방에 풀어줬다"라고 했다. 유튜브 코리아가 아닌 유튜브 미국 본사에 이를 알려 문제를 해결했다는 감빵인도자는 "본사는 바로 풀어주는데 대체 유튜브 코리아는 뭐가 문제라고 봤기에 정지를 유지시켰는지 궁금하다"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감빵인도자는 지하철역이나 에스컬레이터, 번화가,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는 이들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넘기는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왔다. 최근에는 지하철 계단을 반복해 오르내리며 약 27회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많은 분께서 같이 본사에 메일을 넣어주시고 제 채널이 받은 조치에 대해 항의도 해주셔서 본사에서 받아들여 준 것 같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한 그는 "채널 속 불법 촬영범과 옹호 세력들이 쌤통이라며 낄낄거리던데, 이놈들에게 매우 안 좋은 뉴스가 되겠다"라며 앞으로 채널을 열심히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하철 등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는 사람들을 붙잡아 신고하는 유튜버가 유튜브로부터 수익정지를 당했다. 유튜브의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6일 구독자 16만명의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갑자기 멤버십 기능이 일시중지 되었다는 회원님들 댓글이 달리길래 뭔가 싶어 확인해봤더니 유튜브에서 제 채널 수익정지를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 수 없으니 답답하다”며 “좀 알아보겠다”고 했다. 그가 첨부한 유튜브 안내문에는 “채널 콘텐츠의 상당수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널이 더이상 수익 창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오늘부터 수익 창출 도구 및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적혀 있다. ‘감빵인도자’는 지하철역이나 에스컬레이터, 번화가, 놀이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하는 이들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넘기는 내용의 콘텐츠를 만들어왔다. 최근에는 지하철 계단을 반복해 오르내리며 약 27회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남성을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에 채널 구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이들은 “범죄자들이 신고 넣어 유튜브가 수익정지 조치 한 게 아니냐”, “범죄자들이 집단 신고 넣는 것이다. 몰카 형량 카페에서 봤다”, “범죄행위 모방 가능성 때문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실제로 과거 ‘감빵인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바 있다. 작성자 A씨는 “창피하지만 석 달 전 길거리에서 몰카 찍다가 감빵인도자에게 잡힌 후 현재 경찰조사 진행 중”이라며 “분명 제가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저보다 더 악질이면 악질이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어 “성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길에 다니는 사람 쫓아가면서 찍었다”며 “이 사람은 얼굴만 모자이크하고 본인 유튜브에 올리면서 유포까지 하고 있고, 기부금과 수익창출로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고 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구독자 수가 119만명에 달하는 ‘사이버 레커’ 유튜버 뻑가가 최근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여성들을 향해 “호들갑을 떤다”고 했다가 유튜브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 네티즌들이 뻑가가 지난 26일 올렸던 동영상에 대해 신고한 결과 해당 콘텐츠를 유튜브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또한 멤버십 가입 버튼과 함께 슈퍼챗(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후원금)이 사라져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에 제약이 생긴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뻑가는 지난 26일 ‘중고대학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최근 여성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인스타그램에서 얼굴 사진을 다 내려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을 조롱했다.  그는 "막 이렇게 호들갑 떠는 글이 퍼지고 있다"며 "이 사진을 올리고 퍼트리는 사람들 보면 이런 정보에 밀접하게 반응하고 참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지금부터 거르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가 재난 상황임을 선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또 신나게 나와서 22만명 이렇게 선동하고 있다.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남혐(남성혐오)하려고 한다. 무슨 국가 재난이냐. 미쳐가지고"라고 비난했다.  뻑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사이버 레커' 유튜버다. 얼굴을 공개하는 대신 가면으로 정체를 숨긴 채 여성혐오, 유명인의 사생활 등 자극적인 콘텐츠를 주력으로 올리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유명 여성 스트리머 BJ 잼미를 겨냥한 영상을 잇따라 올려 온라인 공격을 주도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BJ 잼미는 사이버 불링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2022년 세상을 떠났다. 이후 뻑가는 사과 영상을 올리고 한동안 활동을 멈췄으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6개월이 되기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영상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다. 물론 유튜브 차원에서 수익 창출 정지도 한계가 있다.  고 구하라 유족과 방송인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으로 알려진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이 정지돼도 후원금 모금, 제품 간접 광고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는다’며 수익창출 정지를 피하는 방법도 있다”며 “사이버레커는 플랫폼사업자 입장에서 플랫폼사업모델의 활성화와 수익에 기여하는 공로자이기에 자율규제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점이 있다”고 꼬집으며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허위 영상 유포자들은 단순히 유명인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짜 뉴스를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형 명예훼손 사업 그 자체가 된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이 사람들은 1년에 10억 이상의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벌금을 받아도 1500만원, (민사) 손해배상은 1000~2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가중 처벌, 이익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신원이 드러났지만 유튜브 등 해외에 기반을 둔 외국계 플랫폼 사용자는 보통 신원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 변호사는 “(장원영처럼)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해 허위사실을 양산하는 자의 신원 파악을 위해서는 최소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며 “그래서 대형 소속사가 있는 유명인이 아니면 실제로 피해를 복구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빌미로 그를 협박, 금품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 유튜버들이 수익 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또 다른 '사이버렉카'들도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모녀를 죽음 내몬 유튜버 P모 채널의 수익 정지 및 수익 환수 나아가 채널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P 채널은 고인이 된 '잼미'라는 여성 BJ를 조롱하는 영상 콘텐츠로 그의 어머니와 해당 BJ까지 자살에 이르게 한 악질 유튜버"라고 지적했다. 그는 "잼미 씨는 2019년 방송 도중 남성 혐오 제스처를 했다는 이유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2차례 사과했음에도 일부 남성 유튜버들이 잼미를 저격하면서 비판 수위가 더욱 거세졌다"며 "그중 제일 악질적으로 조롱한 인물이 바로 P씨"라고 주장했다. 이어 "P씨는 잼미를 저격하는 영상을 올려 남성 구독자가 많은 그를 남성을 혐오하는 '페미'로 낙인 찍히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잼미는 어머니 사망 이후 '엄마가 나 때문에 죽은 것 같다'라고 자책하며 악플을 멈춰달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방송을 했다. P씨는 그 영상을 두고도 조롱하는 방송을 올리는 극악무도한 일까지 벌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결국 잼미는 2022년 1월 자살에 이르렀다. 이후 콘텐츠로 올렸던 영상은 삭제했으나 잼미는 세상에 없다"고 토로했다. A씨는 "잼미 모녀 죽음에 P씨가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인 콘텐츠를 위해 페미도 아닌 여성 유튜버를 페미로 프레임화해 악플과 사이버 블링의 고통 속에 죽음으로 몰고 간 '간접 살인'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P씨는 잼미 죽음 이후에도 유명인을 상대로 한 억측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다. 본인은 검은 고글에 가려져 얼굴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특정 인물을 조롱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P씨가 이런 콘텐츠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수익 정지와 환수 및 채널 삭제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A씨가 지목한 P씨는 유튜버 '뻑가'로 추정된다. 그는 온라인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유튜버로 젠더 관련 이슈를 비롯해 특정 인물에 대한 조롱과 모욕을 일삼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그는 잼미가 남성 혐오 제스처로 논란에 휘말리자 잼미를 페미니스트라고 비난하는 취지의 영상을 여러 차례 제작했다. 이후 잼미는 극단적 선택을 했고 뻑가는 잼미를 저격한 영상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뻑가는 잼미에 대한 사이버 불링(집단 괴롭힘)을 주도한건 자신이 아닌 다른 인기 BJ들의 팬덤이었다고 주장했다. 뻑가는 1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최근 나에 대해 다시 한 번 굉장히 안 좋은 루머가 돌고 있어서 또 해명을 하려고 한다. 잼미님 사건에서 항상 나오는 말이 뻑가가 주도해서 그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100% 자료에 입각한 그 때 상황을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9년 아프리카 BJ 감스트, 외질혜, 남순 이들은 '나락즈'라는 크루를 만들어 방송하고 있었다. 당시 저 세명이 잼미님에 대해 성희롱성 발언을 하게됐고 그 세 명은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음날 사과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는 (10일) 밤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첫 영상을 올린다. 재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론조작을 했다고 보기엔 꽤 늦은 시간이다. 그리고 5년 전 당시 나는 구독자 10만명대인 수많은 렉카 유튜브 채널 중 하나였다. 현재 나만 오직 살아남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을 주도해서 선동했다는 누명을 쓰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이동통신 3사의 영업정지가 수익성 회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26일 키움증권 안재민 연구원은 "방통위은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지급에 대해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11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면서 "이번 조치는 오히려 통신사들의 실적 개선을 가능하게 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영업정지는 통신사에게 부정적인 이슈이지만 앞으로 마케팅 경쟁 완화가 예상돼 내년 1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과거 두차례 영업정지 기간에도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쟁사가 영업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나머지 2개사가 마케팅을 강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영업정지가 규제기관의 제재라는 측면과 함께 통신사들이 수익성 회복에 대한 요구가 높고 새로운 정부 출범이후 요금인하 가능성도 있어 방통위의 결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한국투자증권 양종인 연구원은 24일 통신서비스업종에 대해 "영업정지 제재는 마케팅비용을 줄여 수익에 긍정적일 것"이라며 비중확대 의견을 유지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에 대해 과징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9월초에 과열 마케팅 경쟁이 불거져 방통위가 9월 13일부터 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조사해왔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기준(대당 27만원)을 세 번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기기변경은 가능)하는 영업정지 제재를 할 수 있다. 3사는 이번에 세 번의 제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각각 68.9억원, 28.5억원, 21.5억원 등이다.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가 24일(기간: 1.7~1.30)로 가장 길고 이어 SK텔레콤 22일(1.31~2.21), KT 20일(2.22~3.13) 순이다. 양 연구원은 "방통위 제재가 통신업체의 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징금은 지난번 두 번째 과징금수준에 그쳐 부담이 적고 영업정지가 예상대로 실행될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따. 이어 "2012년 4분기에 방통위의 시장조사로 가입자 유치 경쟁이 완화되고 수익이 개선됐는데 2013년 1분기에도 영업정지로 마케팅경쟁 완화추세가 이어져 마케팅비용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거 영업정지 사례로 보아도 마케팅비용이 줄어 수익이 개선됐다. 2002년 11월(SKT 30일, KT와 LGU+ 20일)과 2004년 6월(SKT 40일, KT와 LGU+ 30일)에 이통통신 3사에 순차적으로 영업정지가 부과됐다. 2004년 2분기 3사의 마케팅비용은 전분기 대비 25.0% 늘었으나 3분기에는 영업정지로 26.5% 감소했다. 단말기보조금이 1% 감소(증가)하면 SKT, KT, LGU+의 13년 EPS가 각각 2.4%, 1.2%, 4.0% 증가(감소)하는 영향이 있을 것이다. kmh@fnnews.com 김문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이버 사기 사건이 발생할 때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부와 통신·금융·신용정보·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기업이이 '예방, 신고, 조치, 협력의 4단계 대응체계'에 맞춰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단계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사기통합대응기관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내 최대 싱크탱크인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IFS)이 오는 9월 발간하는 이슈브리프에는 'IFS 국가 정책 제안-급증하는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한 범국가적 통합대응 시스템 구축방안'(가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서울대 행정대학원 나종민 교수, 경찰대 행정학과 서준배 교수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철수 전문위원이 공동 연구 중인 보고서 초안을 입수했다. 나 교수는 7일 "범국가적 컨트롤타워 구축 및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체계 마련을 강조한 건 사기피해의 적극적 예방과 피해가 발생할 때 신속한 조치로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사후 조치에 범죄자의 검거 및 처벌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피해 최소화, 신속한 피해회복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연속기획으로 보도한 신종 금융사기 '넘버피싱'에 대한 의견도 전했다. 나 교수는 "'넘버피싱'처럼 신종 사기는 계속 진화하기 때문에 특정 사기 형태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진화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기범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사기정보분석 전담부서의 설치 및 운영이 핵심인 한국형 사기방지센터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화하는 사기…불특정 다수 타깃 보고서는 중대범죄 중 하나인 사기가 통신과 금융기술의 발달,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사회에서 나타난 전화금융 사기,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로맨스스캠(연애빙자 사기) 등은 불특정 다수를 피해자로 만드는 ‘다중피해사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다중(피해)사기 범죄에 대해선 초기 단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이에 비례해 범죄피해(범죄수익)가 크다 보니 다른 사기범죄에 비해 불법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는 게 이유다. 여기에 복잡한 금융거래 등을 이용하는 데다 범행 수법이 다양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어려울 뿐 아니라 오래 걸린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사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해도 사기꾼은 도주하거나 온갖 핑계를 대며 수사를 지연해 그 사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기도 했다. 용의자를 검거하더라도 끝이 난게 아니다. 피해액을 자금세탁 과정을 통해 교묘하고도 철저히 은닉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를 해결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범행에 이용되는 통신, 금융 매체 등 사기범행의 조력 요인들을 차단하기 위해 계좌지급 정지, 전화번호 중지 등 선제적인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확산 방지를 위한 예·경보 발령을 하기 위해 '통합적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4단계 대응체계와 컨트롤타워 'KAFC' 보고서는 사기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예방-신고-조치-협력의 4단계 대응체계'를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공 기관과 통신·금융·신용정보·온라인 플랫폼 등 민간기업이 협업해야 한다는 점도 주문했다.  예방 단계에서는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핵심이라면 신고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관련 기관에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중요하다. 조치 단계에서는 통신·금융·신용정보회사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계좌 정지, 통신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 협력 단계에서는 국내외 공공 및 민간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4단계 대응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영국과 중국, 대만, 싱가포르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나라들은 '통합 사기범죄 대응센터'를 통해 신고에 따른 일련의 조치가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유사한 형태의 통합 모델을 구축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한국사기방지센터(KAFC)' 설립을 제안했다. 일종의 컨트롤타워다. 각 기관이 단독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KAFC를 통해 금융기관·통신사·플랫폼 사업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취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사기 피해 최소화, 실질적인 사법 조치까지의 신속한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KAFC를 제도화하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 '사기범죄 차단 및 피해방지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제안하고 KAFC의 기능과 운영 방식도 제시했다. 단순히 정보 접수의 기능을 넘어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접수되면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다. 가령 피해자, 금융기관, 통신사, 플랫폼 운영자 등을 통해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KAFC가 정보를 통합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한다. 이어 인공지능(AI) 기반 위험 분석을 통해 위험 등급을 분류하고 고위험 등급인 계좌나 통신 정보는 즉시 조치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후 KAFC는 금융기관에 의심계좌에 대한 동결을, 통신사에는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서비스 제한을 요청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관련 광고 콘텐츠나 계정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다.  보고서는 "초국경 다중피해 사기범죄에 대해서 이제 혁신적이고 체계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다중피해 사기범죄가 통신, 금융,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을 기반으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리온이엔씨는 1일 급성장하는 원전 해체 시장에서 폐기물 검사·감용 설비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원전 해체 수요가 급증하며 관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2050년까지 총 588기의 원전이 정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26일 고리 1호기 해체 승인을 시작으로 7월 17일 해체 본공사 발주가 공식화되며 국내 원전 해체 시장도 활성화됐다. 원전 해체는 사용후핵연료 반출, 제염, 구조물 절단, 폐기물 처리, 부지 복원 등 복잡한 단계가 포함된다. 이 중 방사성 폐기물 처리 및 관리가 전체 비용의 35% 이상을 차지한다. 일정한 용량의 저장 드럼을 활용하는 만큼 절단 후 물리적 부피를 줄이지 않으면 운반 및 보관 관리 과정에서 막대한 부담과 비용이 발생한다. 오리온이엔씨는 감용 프레스, 건조기, 저장 드럼 등 폐기물 처리 설비를 자체 개발, 설계 및 제작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추고 한수원 운영 원전에 납품하고 있다. 감용 프레스는 절단된 폐기물을 압축해 처분 드럼 수를 줄여 폐기물 관리비를 절감하는 핵심 장비다. 또한 건조기는 수분 함량을 낮춰 폐기물 관리 안전성을 높이는 데 활용된다. 원전 해체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오염 토양을 제염 처리하는 설비를 개발해서 시제품의 시운전을 통해 상용화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해체 이후 방사선 수치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상용화 단계에 이르러 폐기물 처리 후 부지 복원 단계까지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회사는 해체 공정 전반에서 기술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해체 시장 개화로 폐기물 검사, 건조, 감용, 저장 등 방폐물 처리 설비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설비 중심 사업을 통해 수익성과 시장 확장성을 모두 갖춘 구조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리온이엔씨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된 13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 및 등록해서 국내 원자력 산업계에서 가장 많은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또한 관련 국내 중소기업 중 유일하게 기술신용등급 TI-2(매우우수)를 보유하고 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대표적인 결제 인프라 기업 NHN KCP가 글로벌 결제 대기업 월드페이(Worldpay)와 협력함으로써, 월드페이의 애플페이·삼성페이·구글페이 통합 인프라 중개자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인 확립시 결제 생태계에서 수혜를 볼거란 기대를 받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월드페이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서의 구조적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서클(Circle)의 USDC, Paxos의 USDG, First Digital의 FDUSD 등 주요 스테이블코인 기반 지급(payouts) 및 정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Apple Pay, Google Pay 등 글로벌 전자지갑 결제 수단과 직접 연동하고 있다. 이러한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장은 기존 법정통화 중심의 정산 체계를 넘어, 24시간 무정지 실시간 결제 시스템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고 있다. 월드페이 개발자 문서에 따르면, 삼성페이도 Apple Pay, Google Pay와 함께 모바일 월렛 옵션으로 통합되어 있다. 웹·앱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하면, 해당 요청이 월드페이 게이트웨이를 통해 처리되고 금액이 승인·정산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운데 NHN KCP가 최근 월드페이와 레퍼럴 계약으로 월드페이 생태계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NHN KCP와 월드페이의 레퍼럴 계약은 화폐 기반 수준에 머무르는 상황이다. NHN KCP의 가맹점이 해외로 진출할 경우 해외 시장에서 월드페이의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NHN KCP는 중간 역할로서 레퍼럴 수익을 얻는 구조다. NHN KCP가 달러스테이블 코인과 연관해서도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현재 화폐 기반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안 정립시 해외로부터의 국내 가맹점에 대한 달러스테이블 코인 결제 증가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레퍼럴 수익이 예상되서다.  즉 NHN KCP의 가맹점은 해외진출시 월드페이와 직계약을 체결하고 NHN KCP는 소개자로서 수익을 얻는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 어디에서든 실시간 결제를 수용하면서도, 환율 리스크나 시차, 외환 규제에 제약 없이 바로 정산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현재는 해외 소비자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면, 국내에서는 해당 자산을 원화로 변환해 수신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예: 발행·유통·보증 기준 등)를 공식화하고, 민간 발행이 허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조적 전환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미국 소비자가 USDC로 결제하면 국내 가맹점은 월드페이로부터 원화스테이블코인으로 즉시 정산 수령, 이는 곧 한국내 기업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및 절차 없는 기반을 마련함을 의미하며, NHN KCP는 이 흐름의 중개자로 래퍼럴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최근 하나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은 NHN KCP를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대표 수혜주로 꼽았다. 특히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 기조와 맞물려, NHN KCP의 결제 인프라는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정산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시에 시장 일각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결제 시장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국내 결제 사업자 중에서 NHN KCP가 가진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연계 역량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월드페이의 스테이블코인 정산 프로토콜과 NHN KCP간의  레페럴(Referral)구조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이 가맹점 수에 비례해 상당 수준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단순 수수료 수익을 넘어 글로벌 정산 인프라 사업자로서의 수익 다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지금까지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수혜 프레임에 집중되어 왔지만, NHN KCP의 진짜 잠재력은 달러 기반 글로벌 결제 흐름 속에서의 중개 역할과 레퍼럴 수익모델에 있다”며, “이 구조는 단순 PG를 넘어 글로벌 결제 허브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애플페이, 구글페이, 삼성페이 등 글로벌 상용화에 성공한 빅테크 기반 디지털 월렛이 스테이블코인 결제와 접목될 경우, NHN KCP와 같은 국내 사업자들이 중간 정산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러한 정산 인프라 기반의 레퍼럴 구조는 기존 수수료 체계를 넘어서는 고부가가치 모델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 국내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사측 관계자는 "월드페이와 래퍼럴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는 법정화폐에 기반한 계약"이라며 "아직 국내 법안이 확정되지 않아, 세부적 상황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국내 법안 확정시 구체적 사업 방향이 정해질 것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그니오 인수를 둘러싼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측의 갈등이 미국 법정으로 번졌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미국 법원에서 핵심 증언 확보를 허가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고려아연은 "일방 주장에 따른 초기 절차일 뿐"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18일 영풍과 MBK에 따르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은 폐기물 처리업체 이그니오의 인수 실무자였던 페달포인트(PedalPoint Holdings)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시니어 매니저에 대한 증언 소환을 허가했다. 이는 지난 2일 내부 문서 및 대표자 증언 확보에 이어 이뤄진 두 번째 조치다. 이 절차는 미국 연방법 제1782조에 근거해 진행됐다. 외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미국 법원을 통해 확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영풍은 한국 내 주주대표소송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사법협조를 요청했다. 미국 법원은 결정문에서 "페달포인트의 재무자료는 이그니오가 과대평가된 가격에 인수됐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며 "고려아연 이사들이 거래 과정에서 적절한 실사를 하지 않았거나 고의적으로 부풀려진 기업 가치를 수용했음을 입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영풍과 MBK는 지난해 9월 공개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이그니오를 5800억원에 인수한 것은 경영상 중대한 오류"라며 "매도자에게는 투자금 대비 100배 수익을 안겨줬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이번 절차는 신청인 일방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최소 요건을 충족했는지 판단하는 디스커버리(discovery) 단계일 뿐"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판단과는 거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이그니오 인수가 회사의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 중 자원순환 분야를 담당하는 핵심 투자라는 입장이다. 미국 내에서 전자폐기물을 수거해 친환경 구리 생산 공정의 원료로 재가공하는 이그니오의 역할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구리 관세 부과 방침과 맞물려 더욱 중요해졌다는 설명이다. 또, 상반기 중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서 고려아연 측의 법적 대응이 가능해진 만큼 이의신청 및 효력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풍과 MBK는 이번에 확보한 증거를 한국 내 주주대표소송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기업 성장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외부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