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구독자 1040만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수익화가 중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튜브 관계자는 이날 "유튜브 플랫폼 밖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 해가 되는 행동으로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한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 및 구제역 채널의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가 정지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 지난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유튜브도 즉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튜브의 관련 정책에 따르면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채널에서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다. 또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고,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튜브는 콘텐츠를 누가 게시했는지와 관계없이 플랫폼 전반에 걸쳐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채널의 인기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과거를 고백한 쯔양은 특정 유튜버들에게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협박당해왔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소할 예정라고 밝혔다. 15일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김기백 변호사는 이날 쯔양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유튜버 구제역, 유튜버 주작 감별사(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제3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네이버웹툰의 인기 웹툰 '****주의'가 불법웹툰 사이트에 다시 풀렸다. 'X토끼'로 알려진 웹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했지만 주소를 우회하고 이름만 바꾼 사이트가 곧바로 생겼다. 직전에 차단됐던 불법웹툰 사이트 이름을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대체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네이버웹툰에서는 특정 회차가 지나면 결제해야 볼 수 있지만 이 사이트는 모든 회차가 '공짜'다. 웹툰 사이트에는 불법도박 사이트 배너광고가 50여개 도배돼 있다. 웹툰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이 사실상 불법도박 통로에 가장 쉽게 노출된 상태다. 국내 웹툰서비스 사업이 정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불법웹툰 사이트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차단해도 불법웹툰 업체들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우회사이트를 재공지하거나 사이트를 재구축, 사실상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유명 불법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불법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등의 운영자 B씨를 검거하며 해당 사이트들이 폐쇄됐지만 유사 사이트들이 다시 생겨났다. ■국내 시장 피해규모만 7000억원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웹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법웹툰 시장 규모는 합법적인 웹툰시장 규모 1조8290억원의 40%에 달하는 7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 규모 역시 합법적 웹툰 시장을 불법웹툰 시장이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어 불법사이트 20개의 총트래픽 규모는 약 331억 건으로 합법 플랫폼의 트래픽(약 508억 건)의 65%에 달했다.이러한 사이트들은 손쉽게 복제가 가능한 웹툰을 퍼나르고, 불법 도박·성인사이트 등의 광고배너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서버와 도메인을 해외에 둔 탓에 단속도 어렵지만 단속망에 걸린다 하더라도 사이트명과 링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간다. 실제 'X토끼' 운영자는 특정됐지만 일본으로 귀화해 사실상 수사중지 상태로 알려졌다. 아무런 인증 없이 불법사이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탓에 청소년 보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성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불법도박·성인사이트 접근경로의 대부분이 이러한 불법사이트인 것으로 추정된다. ■소송하고, 차단해도 속수무책웹툰업계는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소송을 벌이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다만 대형사 이외에는 불법사이트를 모니터링하거나 직접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웹툰은 자체개발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에서는 29개 사이트 중 27개의 업로드를 중지하고 폐쇄했으며 해외의 경우 134개 1차 불법사이트 중 102개 사이트의 업로드를 중지하고 폐쇄했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불법사이트 운영자 3곳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미국 법원의 '소환장 제도'도 올해 4건을 완료한 상황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불법유통대응팀(P.CoK)을 꾸렸다. 대응팀은 지금까지 5개의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하는 등 불법유통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 90명 이상의 운영자를 특정했고, 8개의 대형 사이트를 폐쇄했다. 지난 9월에는 인도네시아 3위권 불법유통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완벽한 불법유통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웹툰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많은 불법사이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중소형 플랫폼의 경우 대형사만큼의 인적·물적 대응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의 김동훈 작가는 "정부와 플랫폼, 작가, 독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인식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불법사이트 차단 절차를 밟는 데 걸리는 절차를 최소화하거나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즐겨야 한다는 이용자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 네이버웹툰의 인기웹툰 '****주의'가 불법웹툰 사이트에 다시 풀렸다. 'X토끼'로 알려진 웹사이트를 정부가 차단했지만 주소를 우회하고 이름만 바꾼 사이트가 곧바로 생겼다. 직전에 차단됐던 불법웹툰 사이트 이름을 검색사이트에서 검색만 해도 대체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네이버웹툰에서는 특정 회차가 지나면 결제 해야 볼 수 있지만 이 사이트는 모든 회차가 '공짜'다. 웹툰 사이트에는 불법도박 사이트 배너광고가 50여개 도배돼 있다. 웹툰 주요 소비층인 청소년들이 사실상 불법 도박 통로에 가장 쉽게 노출된 상태다. 국내 웹툰서비스 사업이 정체기에 들어선 가운데 불법웹툰 사이트의 폐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차례 차단해도 불법웹툰 업체들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우회 사이트를 재공지하거나 사이트를 재구축해 사실상 원천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유명 불법 OTT 사이트인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오케이툰 등의 운영자 B씨를 검거하며 해당 사이트들을 폐쇄됐지만, 유사 사이트들이 다시 생겨났다. 국내 시장 피해규모만 7000억원25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3 웹툰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합법적인 웹툰 시장 규모 1조8290억원의 40%에 달하는 72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래픽 규모 역시 합법적 웹툰 시장을 불법 웹툰 시장이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한국어 불법 사이트 20개의 총 트래픽 규모는 331억으로 합법 플랫폼의 트래픽인 508억에 약 65%에 육박했다. 강태진 웹툰가이드 대표는 "조사 결과는 국내 불법 웹툰 사이트만 포함한 것으로, 해외 불법 사이트를 포함하면 훨씬 더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이트들은 손쉽게 복제가 가능한 웹툰을 퍼나르고, 불법 도박·성인사이트 등의 광고 배너를 통해 수익을 내고 있다. 서버와 도메인을 해외에 둔 탓에 단속도 어렵지만 단속망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사이트명과 링크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간다. 실제 'X토끼' 운영자는 특정됐지만 일본으로 귀화해 사실상 수사 중지 상태로 알려졌다. 아무런 인증 없이 불법 사이트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탓에 청소년 보호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성인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성인사이트 접근 경로의 대부분이 이러한 불법 사이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소송하고, 차단해도 속수무책웹툰 업계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소송을 벌이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다만 대형사 이외에는 불법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거나 직접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이버웹툰은 자체 개발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기 시작한 2017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에서는 29개 사이트 중 27개를 업로드 중지·폐쇄시켰으며 해외의 경우 134개 1차 불법 사이트 중 102개 사이트를 업로드 중지·폐쇄시켰다. 지난 10월에는 국내 불법 사이트 운영자 3곳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미국 법원의 '소환장 제도'도 올해 4건을 완료한 상황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21년 불법 유통 대응팀(P.CoK)을 꾸렸다. 대응팀은 지금까지 5개의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하는 등 불법 유통 대응에 앞서고 있다. 지금까지 전 세계 31개 불법사이트 90명 이상의 운영자를 특정했고, 8개의 대형 사이트를 폐쇄했다. 지난 9월에는 인도네시아 3위권 불법 유통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같은 노력에도 완벽한 불법 유통 근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 웹툰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 많은 불법 사이트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중소형 플랫폼의 경우 대형사 만큼의 인적, 물적 대응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의 김동훈 작가는 "정부와 플랫폼, 작가, 독자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자 인식 개선도 동반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기수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기술적으로 불법 웹툰 사이트를 원천 봉쇄하기는 어렵고 실제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며 "불법 사이트 차단 절차를 밟는데 걸리는 절차를 최소화 하거나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즐겨야 한다는 이용자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만5000여명으로부터 3200억원을 챙긴 투자리딩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유사투자 자문업체 관계자 등 215명을 검거해 총책인 40대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28종을 판매 및 발행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만5304명에게 3256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62만 구독자를 가진 유튜버로 유사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추천한 주식 종목이 거래 중지돼 회원들로부터 집단 환불요청을 받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상자산 판매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도의 지주회사를 만들어 산하에 6개의 유사투자 자문법인, 10개의 판매법인을 두고 총괄 및 중간관리·코인 발행·시세조종·DB공급·코인판매·자금세탁 등 역할을 분담한 15개의 조직을 만들었다. 이어 유튜브 강의와 광고 등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번호 900여만개를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전화를 건 뒤 '원금의 20배', '운명을 바꿀 기회', '아파트 팔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코인을 매수하라'는 문구로 투자를 유도했다. 이들 일당은 가짜 명함과 대포폰을 동원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 보상을 해 주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이를 건네받아 신용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으로 1인당 최대 12억원까지 투자금을 냈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거주 중인 아파트를 판매해 투자금을 낸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2월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을 토대로 A씨 일당의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1444개의 계좌를 분석해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 이어 홍콩과 싱가포르를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던 A씨를 검거하고, A씨가 소지 중인 비트코인 22개도 압수했다. 아울러 이들이 가로챈 478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 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형태로 점점 변화하면서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비대면 투자 권유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중지가 확정된 가운데, 국내 아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타격이 중소 철강업체들에게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7일 비철금속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폐수 유출로 인한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최종 확정돼 두 달(1개월+30일간) 동안 조업이 정지된다고 지난 1일 공시했다. 영풍그룹이 소유한 석포제련소는 고려아연에 이어 국내 아연 시장 2위를 차지하는 대형 아연제련소다. 연간 최대 아연 40만t을 생산하며 국내 점유율 30%가량, 세계 시장 점유율은 10%에 달해 글로벌 시장 6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업금지 조치 이후 정상 가동까지 최대 3~4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관 화학공정으로 구성돼 어느 날 갑자기 가동을 중단하기 어려워 사전 준비가 이뤄져야 하고, 재가동을 위한 테스트 기간 등도 필요해서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연 공급 부족 현상이 철강업 등 제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아연의 최대 고객사는 철강사다. 금속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금용 원료로 쓰여 자동차나 가전제품의 외장재, 건설용 철판재를 만들때 활용된다.  특히 소규모 철강업체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규모가 큰 일부 철강업체에 조업 정지 전 미리 몇 개월치 물량을 공급하며 당장의 공급 부족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은 규모의 철강업체들의 경우 기존에 비축한 아연 재고 물량으로 버텨야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차질에 미리 대응하는 방향으로 고객사 공급 영향 및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의 이번 생산 중단으로 고려아연의 아연 공급이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려아연과 영풍은 국내 아연 시장 90%를 장악하고 있으며 고려아연은 이 중 60%가량을 공급하는 국내 1위이자 단일 제련소 기준 글로벌 1위 생산자다.   소규모 철강업체들도 당장은 재고로 버티다가 부족해지면, 고려아연을 통해 부족분을 구매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은 현재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수출 물량도 잡혀 있어 모든 부족 물량을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일부 맞춤형 아연 제품들은 신규 고객사가 요청하더라도 바로 공급이 불가능한 제품도 있다. 점보 아연괴나 합금 아연괴의 경우 구매자 요청 규격에 따라 몰드가 달라져, 미리 시설이 준비돼야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근 아연의 원재료로 쓰이는 아연 정광의 수급이 타이트한 점도 공급망 차질 우려를 심화시키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광산들이 정광 감산을 진행한 탓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영풍 사태 이후 부족분 발생시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정광 재고가 여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광을 긴급 구매하는 경우 장기 계약보다 30% 가량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해 단가나 수익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자하고, 거주하고, 소유하고, 축적하라” 주택자금을 대출이 아닌,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REITs)’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동산과 밀접한 현행 가계대출 구조상 부채 의존도가 커 금리 조정이나 대출 규제만으로 가계부채 누증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다. 리츠 지분 만큼 토지를 간접 소유함에 따라 시세차익, 배당 등 주택을 투자자산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채 조달 필요성 감소...“가계부채 누증 완화 효과”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4분기 91.1%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0년 2·4분기 54.7%에서 올해 2·4분기 61.4%까지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과의 연계도가 큰 편이다. 이에 한은은 주택구입이나 임차 시 필요한 자금을 리츠를 활용해 부채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하는 ‘한국형 리츠’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계와 주담대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된 주택가격 변동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해 거시건전성 관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양질의 주택 공급 확대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가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리츠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화된 시스템을 가진 자산관리회사(AMC)를 통해 주택이 관리돼 보증금 반환, 시설물 하자 등에서 기존의 임대시장에서의 발생 할 수 있는 임대인과의 갈등 문제도 완화된다는 평가다. 나아가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도 연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향후 6년간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국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지난 8월 28일 정부는 리츠 등 법인이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완화와 공적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며 “정부의 택지 주택 조성과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 공적 지원 등이 한국형 리츠와 잘 어우러질 경우 더욱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형 뉴리츠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주거 기회를 제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 유인이 완화돼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가격도 안정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시세차익 배당으로 자산 축적도 도와...“핵심은 입지”한국형 리츠의 또 다른 핵심은 자산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 민간사업자, 주택도시기금 등 리츠투자자는 리츠사의 주식청약금액에 비례해 투자기간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 리츠사의 주식가격도 덩달아 오르게 때문에 지분 매각 시 지분가치 차익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재원 조달 방식의 경우 토지매입·공사대금 등 사업비를 리츠 투자자의 자기자본 출자와 주택도시기금 및 은행, 보험사 등 민간사업자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조달한다. 기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사업계획 요건과 동일하게 총사업비의 20%를 자본, 나머지는 대출로 충당하되, 투자유인을 강화해 높은 비율의 민간출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자기자본 출자는 주택도시기금이 50~70% 우선주로 출자하고, 민간사업자가 30~50% 범위 내에서 출자하게 된다. 입지는 향후 장기간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등 수도권 인근이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가계와 민간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지 및 거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서다. 사업 안정성을 위해 락업 기간은 5~10년 정도로 구상됐다. 공동 연구에 참여한 김경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과거 뉴스테이, 토시 임대부 주택 등의 경쟁률을 고려할 때 서울이나 서울 근처 괜찮은 지역에 리츠가 도입되면 충분히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며 “국공유지가 서울과 서울 인근에 존재하기 때문에 서울시,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한국은행이 중지를 모아 풀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리츠의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고 수요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투자 유인을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 교수는 “2006년 1·4분기부터 서울시 데이터를 분석한 결구 8~10년 후 주택을 매도했을 때 수익이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없었다”며 “월세 200만 원 이상을 내는 가구가 지난해 기준 수도권 2만가구, 서울 1만6000가구”라며 충분히 수요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신한투자증권 유동성공급자(LP) 손실 사태 등 최근 불거진 자본시장 현안 관련 긴급 브리핑을 실시한다. 시장을 과열시키고, 신뢰를 저하하는 문제들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점검 현황을 알려 투자자 불안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 주재로 오는 3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서 고려아연 공개매수 불공정거래 조사 및 고려아연·영풍에 대한 회계심사를 진행한 만큼 그에 대한 내용이 발표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양쪽이 공개매수 대결을 벌인 데 이어 이날엔 고려아연이 주당 67만원에 373만2650주, 총 2조5000억원 규모로 유상증자에 나선다고 발표하자 MBK는 이를 중지시키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응수하며 법적 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둘러싼 공개매수 과정에서 단기에 관련 종목이 급등하고,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까지 유통되면서 투자자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양 측에 충당부채나 투자주식 손상 등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되면 감리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공개매수 등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발생한 건전한 경영권 경쟁은 시장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상장사 공개매수는 관련자들 간 경쟁 과열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번 브리핑에선 신한투자증권 1300억대 손실 사태도 다룰 예정이다. 상장지수펀드(ETF) LP 역할에서 벗어나 초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선물 매매로 대규모 손실을 봤고, 이를 은폐하려고 허위 스왑거래를 등록한 사실까지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서도 검사에 나선 상태다. 관련 내규, 내부통제 적정성, 손실 발생 원인 등을 살피고 있다. 두산그룹 지배구조 문제도 발표 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두산그룹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2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변경한 지배구조 개편안을 의결했다. 앞서 7월 개편안을 내놓은 이후 주주 반발과 금융당국 제동에 8월 해당 계획을 멈춘 뒤 재차 사업 재편에 나선 셈이다. 금감원은 이날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요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2차례 연속 증권신고서를 반려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김미희 김경아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편해야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는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결제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가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점을 겨냥,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며 지난 2020년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 '플레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타사의 앱스토어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구글은 타사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지만, 이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특히 도나토 판사는 이용자들이 앱 결제시 최대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외부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또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게 '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접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구글 '플레이'를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해 수익을 공유해 온 것도 금지했다. 타사 앱스토어에게 구글 '플레이'의 리스트 접근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앞서 미 국무부가 제기한 검색 시장 반독점 재판에서 패소해 사업 분할 위기에 처한 구글은 이 명령까지 확정되면 수익의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글은 법원의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편해야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는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결제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가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에 개발자의 자체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하지 않고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점을 겨냥,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며 지난 2020년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플레이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 '플레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타사의 앱스토어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구글은 타사 앱스토어 설치를 허용했지만, 이는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만 가능했다. 특히 도나토 판사는 이용자들이 앱 결제시 최대 30% 수수료를 내야 하는 구글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외부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또 구글이 특정 앱 개발사들에게 '플레이'에서만 앱을 독접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구글 '플레이'를 기본으로 설치하도록 해 수익을 공유해 온 것도 금지했다. 타사 앱스토어에게 구글 '플레이'의 리스트 접근 권한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 명령은 내달 발효된다. 미국에서만 적용되며 이 명령을 3년간 유지할 것을 도나토 판사는 주문했다. 앞서 미 국무부가 제기한 검색 시장 반독점 재판에서 패소해 사업 분할 위기에 처한 구글은 이 명령까지 확정되면 수익의 일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송 당시 에픽게임즈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에서만 2021년 120억 달러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익률은 70% 이상이다. 구글은 법원의 이번 명령을 일시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공개매수 종료일을 앞둔 영풍·MBK파트너스의 최후 결단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주당 83만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내들어 장씨 일가의 MBK파트너스 측은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보다 더 올리거나 현재 75만원에서 공개매수를 종료할지 양자택일해야 한다. 하지만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3일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는 4일 종료된다. 장씨 일가의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물량은 6.9%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전날 자사주 공개매수로 반격에 나서 영풍·MBK 측은 다음에 둘 수를 고민해야 한다. 영풍이 최윤범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전날 기각 결정을 내리자 고려아연은 바로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취득·소각 안건을 결의했다. 이에 4일부터 23일까지 2조6634억원을 투입, 주당 83만원에 보통주 5.87~15.5%를 대상으로 자사주 공개매수에 돌입한다. 이에 맞선 MBK파트너스 측의 대응 카드는 공개매수가를 최 회장 측의 83만원보다 높은 90만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다. 만약 4일에 공개매수가를 또 올리면 공개매수 기한은 10일이 늘어나 이달 14일로 연장된다. IB업계 관계자는 "4일 점심까지 응모주식 수가 최소 기준(지분율 6.9%)에 이르지 못할 경우 MBK파트너스 측이 공개매수 가격을 높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고려아연 주가가 4일까지 75만원 밑에서 형성되면 MBK파트너스 측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의 현 주가는 71만3000원(2일 기준)이다. 다만 공개매수가 상향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기존에도 66만원에서 75만원으로 공개매수가를 높여 추가 자금부담이 발생해 영풍 측으로부터 3000억원을 조달키로 했다. 매수가격을 또다시 높이면 공개매수에 성공해도 투자금 회수가 녹록지 않을 수 있다. 공개매수 종료 및 경영권 분쟁 이슈 소멸 이후에는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 공개매수가 추가 상향에 따른 손실 위험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공개매수가 인상 없이 기존 75만원대로 4일 공개매수를 종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물량이 최씨 일가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로 움직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적 대응을 병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영풍·MBK 측은 전날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제기했다. 2차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배임행위이기 때문에 중지돼야 한다는 취지다. 해당 가처분 심문기일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종료일(23일) 이전인 18일로 예정됐다. 주주들로서는 법원 판단을 고려해야 하는 불확실성을 떠안게 됐다. 법원이 영풍·MBK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가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종료되는 MBK파트너스 측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23일까지 진행되는 최씨 일가 측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기다릴 경우 이 같은 법적 리스크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보다 수익률에 무게를 둔 경우 자사주 공개매수로 기울 수 있어 투자자들의 셈법도 다소 복잡해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