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요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궤변,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경제계의 목소리를 들어 노동법과 상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한다면 적극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조하겠다고 한다. 아니 수정안은 본인들이 제출해야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시간만 끌어보려는 꼼수 아닌가"라며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고 썼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도 내놓으라며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핑계 삼는다"며 "그 논리라면 국민의힘은 어쩌란 것이고, 내란 동조는 백배 천배 더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괜히 '정당해산'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며 "더는 대꾸하지 않겠다. 귀 씻고, 민생과 개혁에만 집중하겠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6일 기업 부담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 수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차기 국회 본회의가 21일로 2주 간 기간이 있는 만큼 경제계 건의를 반영해 수정안을 내놓고 여야 협상을 하자는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를 위해 조속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요청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000원과 1만170원을 8일 내놓았다.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은 이런 내용의 7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지난 회의 당시 제시한 6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20원 내리고, 경영계는 20원 올린 것이다. 노동계 요구안은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7차 수정안까지 시간당 1만1500원(올해 대비 14.7% 인상)→1만1500원(14.7% 인상)→1만1460원(14.3% 인상)→1만1360원(13.3% 인상)→1만1260원(12.3% 인상)→1만1140원(11.1% 인상)→1만1020원(9.9% 인상)→1만1000원(9.7% 인상)으로 바뀌었다. 반면 경영계는 1만30원(동결)→1만60원(0.3% 인상)→1만70원(0.4% 인상)→1만90원(0.6% 인상)→1만110원(0.8% 인상)→1만130원(1.0% 인상)→1만150원(1.2% 인상)→1만170원(1.4% 인상)으로 소폭 올려왔다. 격차는 최초 요구안과 비교해 1470원에서 83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위원들은 논의를 이어가며 추가로 격차를 좁힐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팽팽한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최초 제출안보다 30원 인상한 1만6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노동계는 1만1500원, 경영계는 전년과 동일한 1만30원을 제시했다. 이후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사용자위원은 올해 대비 0.3% 인상된 1만60원을 제출했고,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최초 요구안인 1만1500원을 그대로 1차 수정안으로 냈다. 이로써 노사 간 간극은 1470원에서 1440원으로 줄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팽팽한 가운데 경영계에서는 최초 제출안보다 30원 인상한 1만6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노동계는 1만1500원, 경영계는 전년과 동일한 1만30원을 제시했다. 이후 각각 1차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사용자위원은 올해 대비 0.3% 인상된 1만60원을 제출했고,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최초 요구안인 1만1500원을 그대로 1차 수정안으로 냈다. 이로써 노사 간 간극은 1470원에서 1440원으로 줄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초 요구안을 그대로 제출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류기섭 사무총장은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로 낮다"고 강조했다. 급격히 침체된 내수경기를 적극 검토하고 반영한 결과라는 것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과 같은 1만1500원을, 경영계는 0.3% 인상된 1만60원을 제시했다.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470원에서 1440원으로 소폭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1차 수정안을 각각 제출받았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초 요구안인 1만1500원을 그대로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위원은 올해 대비 0.3%(30원) 인상된 1만6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1차 수정안을 통해 노사의 인상 수준 간극은 1470원에서 1440원으로 다소 줄었다. 앞서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노사 모두 아낌없는 수정안 제출을 부탁한다”며 “전향적 합의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행위 선전·선동과 외환유도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4명,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한 행위,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한 행위,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등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특검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와 공무원의 수를 검사는 25명, 공무원은 50명으로 수정했다. 특검이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수정했다. 특검 수사기간 중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해 특검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차에 한해 30일만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간 부분도 수정했다. 대신,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할 경우 반환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있는 정보저장매체 영장청구시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의 요지도 제출하게 했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자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에 대해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역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사전에 여야 합의는 없다. 자기들 마음대로 발의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정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상 국민의힘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고, 합의한 안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며 "거부할 명분이 있을까.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행위 선전·선동과 외환유도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4명, 찬성 188표, 반대 86표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수정된 내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비시키려한 행위,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하고 구금하려고한 행위,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 등으로 수정했다. 아울러 특검이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검사와 공무원의 수를 검사는 25명, 공무원은 50명으로 수정했다. 특검이 임명할 수 있는 특별수사관의 수도 50명으로 수정했다. 특검 수사기간 중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해 특검이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차에 한해 30일만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기간 부분도 수정했다. 대신,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수사대상과 무관한 국가기밀을 지득 금지하고 우연히 국가기밀을 압수할 경우 반환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기밀을 보관하는 장소에 있는 정보저장매체 영장청구시 검색 대상 기간 등 집행계획의 요지도 제출하게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행위 선전·선동과 외환유도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하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며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에서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내란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여당이 이전부터 주장한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한 특검법을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여당은 수정안에 추가된 외환 혐의는 대북 정책을 수사 범위로 가져오는 것이라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은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이번 내란 특검법은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헌법상 대통령 거부권은 내재적 한계가 있는데 대행이 이렇게 거부권을 남발해도 되는가”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원래의 내란 특검법은 야당만에 의해 추천되는 것인데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대폭 양보가 있었다”며 “여야 합의를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대폭 양보한 이 특검 법안이 오늘 상정돼서 소위에 통과되고 다음 주 월요일 통과되길 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들며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의) 보충성에 비추어서, 지금 수사 상황에 비추어서,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열심히 공수처를 만들고 지금 공수처에게 여러 수사를 하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이 특검은 허용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정안에 추가된 외환죄를 놓고 수사 사항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추가된 사유를 보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대폭 확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북방한계선의 북한의 공격 등”이라며 “이건 한 국가의 대북 정책인데 이런 부분까지 특검의 수사 사항이 돼야 되겠나”라고 짚었다. 한편, 법사위 법안 1소위는 이날 오후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법은 이르면 내주 초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