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 달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앞두고 야당과 협상중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시 수정헌법 14조 적용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해당 법률을 이용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디폴트 못지않은 피해를 걱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5년 만에 정치 이슈로 주목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4경1159조원)다. 미 정부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장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 부채 규모가 한도에 달했다.  미 재무부는 일부 기금에 돈을 내지 않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지만 곧 한계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1일(이하 현지시간) 인터뷰에서 "6월 초, 이르면 6월 1일에 정부의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다고 본다"며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했다.  사실 미국 정가에서 부채 한도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여야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끝났다. 야당(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지난 4월에 바이든 정부의 부채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000억달러(약 1967조원) 증액하는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복지 예산을 대폭 깎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공화당은 상원을 통제하고 있는 민주당과 바이든에게 협상을 제안했다. 양측은 올해 상반기 내내 부채 한도로 씨름했으나 디폴트 시한이 약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달 민주당 상원의원 11명과 하원의원 66명은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내 수정헌법 1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이후 옛 노예 출신 시민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1868년에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지적한 14조 4항에는 "폭동이나 반란 진압을 위한 포상금이나 연금 지불을 위한 채무 등 법으로 규정된 미 정부의 공공 부채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헌법 학자들은 해당 조항이 미 정부가 국채 상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디폴트를 피하고 상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입법부의 동의 없이 추가로 빚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부채 한도 때문에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한 대통령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은 의회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에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화당과 부채 한도로 씨름할 당시 "나라면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해 법정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경제적으로 무리수   그러나 바이든은 공화당과 협상이 길어지는 가운데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일본을 방문 중이던 21일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권한이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조항을 제동 없이 제때 발동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이라며 발동 이후 상황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마이클 게르하르트 헌법학 교수는 "바이든은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해 부채 한도를 부정하고 헌법 수호를 내세워 국정 운영에 재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2일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메릴랜드주)은 "수정헌법 14조 4항은 선택지가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며 "극성 공화당 세력이 경제를 무너뜨리게 놔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의 강경 좌파를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은 이달 기자회견에서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완벽한 해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를 이용하면 미국이 제때 빚을 갚을 수 있고, 경제적 혼란을 예방하며 가장 취약한 계층이 심각한 삭감을 겪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비헌법적인 조치는 선택지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WSJ는 여야의 소송전이 미 재무부가 예고한 디폴트 기일 전까지 마무리 될 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의 옐런 역시 21일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대해 “많이 논의했지만, 법적 불확실성과 빠듯한 일정을 감안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네일 브래들리 최고 정책 책임자 명의로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냈다.  브래들리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은 제때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해 디폴트가 발생하는 것만큼 경제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헌법을 내세워 마음대로 빚을 늘릴 경우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에 대한 불확실성과 최근 기준금리 상승이 결합하면 미 경제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디폴트와 비슷한 수준의 피해"라고 주장했다. 브래들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수정헌법 14조' 발동 요구가 나오고 있다. 내달 1일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부채한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다. 부채 한도에 이른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14일(현지시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미국 민주당의 수정헌법 14조 발동 요구주장은 공화당을 압박하고 바이든 정부를 지원사격 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 조항을 두고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민주·일리노이)은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정헌법상의 표현은 매우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도 "첫 번째 선택지는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을 벼랑으로 민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의 이같은 지원에도 바이든 정부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헌법 해석에 다른 여지가 있는 데다 만약 법원에서 사후에 제동이 걸릴 경우 디폴트를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의회 지도부와의 부채한도 상향 관련 회동 뒤 기자회견에서 "수정헌법 14조를 고려한 바 있다"며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적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소송당할 수 있고 그사이에 추가적인 (부채한도) 연장이 없으면 결국 (디폴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4년 만의 재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의 이민과 사회 문제 역시 승리 진영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하되 유입 규모에 제동을 걸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여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낙태권 보장으로 여성의 자유를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는 이민자 숫자를 줄여 치안을 강화하고 낙태 금지를 통해 우파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총기 지유를 옹호하는 행보를 예고했다. ■이민 '제도권 편입' vs. '입국 금지'이민자들이 모여 세운 미국은 1800년대 처음으로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백인 중심의 인종차별적인 제한 및 할당제를 선보였다. 이러한 차별은 1940~1960년대에 제 2차 세계대전, 냉전을 거치면서 점차 포용적인 기조로 바뀌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이민 정책상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사라졌으며 이민 정책 자체가 이념적인 정치색을 띠게 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 외에 '불법 이민자' 역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애초에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이민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1952년에 개정된 미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합법적으로 망명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좌우 진영은 적어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불법 이민자에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불법 이민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기피 업종의 일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2006년 AP통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51%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권들은 신규 이민을 늘리기보다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사회에 편입하려 했다.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미국 내 노동자가 이민 유입 증가에 힘입어 2033년까지 약 520만명 더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에 비해 7조달러(약 9170조원) 더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8년부터 정치 및 경제 불안 때문에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재임 중이었던 트럼프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국경에 장벽을 쌓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2021년에 집권한 바이든은 취임 직후 트럼프이 정책을 폐기하고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 사이 지난해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월경 시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바이든은 뒤늦게 지난해 10월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달 국경 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이달 국정연설에서 이민자를 악마처럼 묘사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제시한 국경 통제 방안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트럼프는 집권 1기보다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발표에서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온라인 선거 공약집인 '어젠다 47'에 의하면 그는 이미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미국 시민권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 출산'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국민의 총에 손댈 수 없다"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에 의한 범죄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미 조지아대학교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미 대학생을 살해하여 큰 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다음날 연설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미국은 바이든이 초래한 이주자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달 미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의 경우 2022년 4월 이후 17만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지만 전체 범죄율은 그대로였다며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죄율이 확실히 늘어나는 분야도 있다. 총기 난사 부분이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의 지난해 12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은 650건 발생하여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해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람은 706명에 달했다. 집단 난사를 포함해 전체 총기 사망 사건 규모는 1만8541건이며 사망자 수는 총 4만2151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369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에 총기로 사망한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1600명을 넘었다.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은 46명이었으며, 총격범 1415명은 경찰과 대치중에 사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연간 4만명 이상이 총에 맞아 숨지는 현재 상황을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스위스 연구기관 '소형무기연구(SAS)'에 따르면, 미국인은 인구 100명당 약 120.5정씩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유통된 총기는 총 3억9300만대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가운데 22%에 해당한다. 2022년 미 의회는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법원의 총기 압수를 허용하는 주정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통제 및 밀매 단속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바이든은 지난달 연설에서도 민간인의 돌격소총 보유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 소지자 신원 강화, 총기 소유 및 취급 권환 축소를 담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재임 기간 총기 사건에 대해 "총기가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라며 총기 규제를 완화했다. 우파 진영 및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는 지난달 미 펜실베이니아주 NRA 행사에 참석해 총기 소유를 옹호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화기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며 바이든 정부의 총기 규제를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내가 취임하면 취임 첫주에 총기 소유자 및 제조사에 대한 모든 바이든의 공격이 종료될 것이다. 아마 취임 첫날에 그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낙태권 논란, 女 표심 어디로?이처럼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에 대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각각 46%로 같았다. 바이든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법률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실수를 저질렀다"며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직접 비난했다. 바이든이 언급한 대법원의 실수는 지난 2022년 6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지(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합헌 판결이다. 과거 1971년 미 텍사스주에서는 노마 매코비라고 알려진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 이후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매코비는 당시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의 이름은 '헨리 웨이드'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로 알려진 소송에 대해 표결에서 7대 2로 매코비의 편을 들어주며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트럼프는 낙태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는 일단 우파 유권자들을 의식해 낙태권 옹호 발언을 피하는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낙태 금지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는 점점 더 15주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한 기간을 갖고 오는데 그 숫자로 15가 언급됐다"면서 "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가 사석에서 16주 이후 낙태 금지에 찬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올해 예정된 대선 후보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021년 1월 6일(이하 현지시간) 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후보자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이유로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이번엔 메인주가 그의 대통령 후보 출마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2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스 주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서면 결정문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벨로스 국무장관은 "일찍이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내란에 연루된 적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내년 메인주 대선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주 주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수정헌법 제14조3항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미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주 법원에 곧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결정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일시 중지되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주에서도 대선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메인, 콜로라도주 후보 등록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해결돼 트럼프가 후보등록을 무사히 마친다 해도 정치적 파장은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올해 법원을 들락거려야 하고 또 일부 소송은 대선 이후로 늦춰진다고 해도 일부는 올해 안에 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조지아, 뉴욕, 플로리다, 워싱턴DC 등 4곳에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선거에 불리한 내용이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공금으로 성인영화 배우에게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혐의부터 시작해 내란 선동 혐의, 대규모 정부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자택으로 갖고 가 허술하게 보관한 혐의 등 모두 91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는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으로 간주되곤 한다. 지난해 모두 91건의 형사범죄 혐의가 그에게 붙으면서 공화당 유권자들은 그가 정치보복에 말려들었다고 보고 있다. 덕분에 그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에 큰 차이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과 가상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가 집권 시절 얼마나 무리한 일들을 벌였는지를 유권자들이 깨닫고 나면 선거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선거후보 자격 문제는 미 수정헌법 14조항에서 비롯된다. 19세기 남북전쟁 뒤 만들어진 이 조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임명돼 헌법수호를 다짐한 인물이 이에 반하는 내란에 가담했을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올해 예정된 대선 후보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021년 1월 6일(이하 현지시간) 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후보자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이유로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이번엔 메인주가 그의 대통령 후보 출마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2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스 주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서면 결정문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벨로스 국무장관은 "일찍이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내란에 연루된 적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내년 메인주 대선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주 주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수정헌법 제14조3항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미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주 법원에 곧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결정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일시 중지되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주에서도 대선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메인, 콜로라도주 후보 등록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해결돼 트럼프가 후보등록을 무사히 마친다 해도 정치적 파장은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올해 법원을 들락거려야 하고 또 일부 소송은 대선 이후로 늦춰진다고 해도 일부는 올해 안에 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조지아, 뉴욕, 플로리다, 워싱턴DC 등 4곳에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선거에 불리한 내용이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공금으로 성인영화 배우에게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혐의부터 시작해 내란 선동 혐의, 대규모 정부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자택으로 갖고 가 허술하게 보관한 혐의 등 모두 91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는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으로 간주되곤 한다. 지난해 모두 91건의 형사범죄 혐의가 그에게 붙으면서 공화당 유권자들은 그가 정치보복에 말려들었다고 보고 있다. 덕분에 그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에 큰 차이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과 가상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가 집권 시절 얼마나 무리한 일들을 벌였는지를 유권자들이 깨닫고 나면 선거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선거후보 자격 문제는 미 수정헌법 14조항에서 비롯된다. 19세기 남북전쟁 뒤 만들어진 이 조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임명돼 헌법수호를 다짐한 인물이 이에 반하는 내란에 가담했을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미 대통령이 되려면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앞서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 주장과 달리 하와이가 아닌 부친의 고국인 케냐에서 태어났다며 이 조항을 근거로 오바마의 대통령 자격을 문제삼기도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 후보 등록을 취소시켰다. 28일(현지시간) BBC와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셰나 벨로우스 메인주 내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으로 인해 후보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소요나 반란 관련자들의 출마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인 벨로우스 장관은 이것이 후보 자격 상실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임무는 주 선거법을 지키는 것으로 대선후보 자격을 지금까지 단한번도 내무장관이 뺏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소요에 개입한 대선 후보 또한 없었다”라고 말했다. 벨로우스는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진영 대변인 스티븐 청은 벨로우스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초편파적인 인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메인주 공화당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한때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상원 후보였던 벨로우스가 일방적으로 트럼프를 등록후보에서 제외했다고 비난했다. 연방 검찰관을 지낸 조 모레노는 BBC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요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심히 오만하다”며 벨로우스를 겨냥했다. 미시간과 미네소타주에서도 트럼프의 후보직 박탈 요청이 있었으나 주대법원들 모두 기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콜로라도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3월에 실시되는 공화당 경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트럼프 진영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19일(현지시간) 오피니언면에 판결이 나오자마자 공화당에서 트럼프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하기 시작하는 등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난입을 주도하면서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내란 선동자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4대3으로 경선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칩 로이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 경선 후보 등록을 금지시키는 판결은 예상은 됐던 것이지만 위헌이자 애석하게도 법적으로도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이 칼럼은 이번 판결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내년 3월5일 콜로라도주에서 실시되는 공화당 후보 경선 투표 후보에 트럼프의 이름이 포함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기소된 후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급등했으며 이로인해 경쟁하고 있는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그를 비난하기가 난처해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당내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내년 1월15일 아이오와주 경선을 시작으로 대선 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LAT 칼럼에 따르면 나머지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를 지지해 주지 않을 경우 당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을 막기위해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시도할 것이나 저지하기 힘들다며 11월 투표장에서 물리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지 법에 기대할 상황이 아니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공화장 지지자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으며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격차를 벌리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루된 법정 다툼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그가 내년 대선에 출마해도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출마 자체가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당선되더라도 스스로 사면이 가능할지 불분명하다. 출마조차 어려워져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9일(이하 현지시간) 판결에서 트럼프가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州)정부를 상대로 콜로라도주의 대선후보 경선 투표 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라고 지시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미국 남북전쟁 직후 마련된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인용해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했다. 해당 법안은 미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남북전쟁 이후 남부 정권에 가담했던 인사들의 공직 임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대선 후보 자격 박탈에 인용된 것은 이번이 역대 최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 난동 사태 당일 폭도들을 선동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에게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했다. 트럼프 선거 캠프는 이번 판결 직후 즉각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실 트럼프는 콜로라도주에서 출마하지 않아도 대선 운동에 큰 지장이 없다. 콜로라도주는 기본적으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주다. 또한 미 대선은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인 동시에 승자 독식제도를 채택한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콜로라도주에서 일반 유권자들에게 136만표(41.9%)를 얻었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55.4%)에 밀려 콜로라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9명)을 모두 빼앗겼다. 애초에 이기지 못하면 출마해도 의미가 없다. 문제는 비슷한 소송이 다른 주에서도 여럿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미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최소 25개주에서 트럼프의 대선 후보 자격을 따지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미네소타주와 뉴햄프셔주, 미시간주에서 진행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미시간주 대법원은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미 좌파 시민 단체인 '시민을 위한 표현의 자유'는 18일 미시간주 대법원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오리건주에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콜로라도주 소송은 좌파 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바이든을 지지하는 기부자들의 자금을 받는다고 알려졌다. 미 정치매체 더힐이 15일 전국 단위에서 실시된 497개 여론 조사의 평균을 집계한 결과 바이든의 평균 지지율은 41.8%로 트럼프(43.7%)보다 1.9%p 낮았다. 트럼프 선거 캠프의 스티븐 청 대변인은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를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서 바이든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마침내 이 미국적이지 않은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선거 이겨도 잡혀갈 수 있어현재 91개의 혐의로 4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도 자신만만했다. 미 헌법에 따르면 미국에 14년 이상 거주한 35세 이상 미국 시민은 누구라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미국에서는 옥중에서도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자신을 사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는 9월 14일 인터뷰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라며 당선되더라도 스스로 사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연방 검찰로부터 2건의 기소, 주 검찰로부터 2건(뉴욕주·조지아주)의 기소를 당했다. 트럼프는 내년 11월 미 연방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연방 검찰의 기소만 사면할 수 있으며 주 검찰의 기소에 간섭할 수 없다. 현지 매체들은 조지아주의 혐의가 뉴욕주의 혐의보다 심각하다며 실형 가능성을 제기했다. 조지아주에서는 현재 공화당 주지사(브라이언 켐프)가 재임 중이지만 트럼프의 사면은 주지사가 아닌 주정부 차원의 별도 위원회가 판단한다. 게다가 뉴욕 주지사는 민주당(캐시 호컬) 사람이다. 트럼프가 면책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앞서 미 의회 경찰 2명과 민주당 의원 약 10명은 지난 2021년 국회의사당 난동과 관련해 트럼프가 폭도들을 선동했다며 그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의 변호팀은 해당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가 당일 했던 발언은 대통령 재임 당시 공무 성격이라며 면책 특권으로 인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 판결에서 "초선 대통령이 재선과 관련해 진행하는 선거 운동은 대통령의 공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가 사건 당시 공적인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개인 자격으로 행동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통령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변호팀은 7일 해당 결정에 항고하겠다면서 법원에 재판 진행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트럼프를 둘러싼 사법 위험이 커지다보니 트럼프를 대체할 다른 공화당 후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CBS방송이 17일 공개한 뉴햄프셔주(1054명)와 아이오와주(855명)의 유권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도층이 많은 뉴햄프셔주의 경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의 인기가 높았다. 당장 오늘 투표하면 누구를 뽑느냐는 질문에 트럼프(44%)가 1위, 헤일리(29%)가 2위를 차지했다. 반면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헤일리가 55%로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37%)였다. 뉴햄프셔주는 내년에 공화당의 첫 프라이머리(예비선거)가 열리는 지역으로 전체 경선 흐름을 예측하는 풍향계로 불린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다. 6일(이하 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준법 감시기구 한 곳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공화당 경선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민단체는 트럼프가 부추긴 세력들이 연방 의회를 장악한 2021년 1월 6일 의사당 점거 폭동은 미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헌법을 위반한 이는 미 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트럼프는 별도의 4개 재판에 회부돼 있고, 형사범죄 혐의만 91개에 이른다. 그러나 공화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현재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도 여론조사로만 보면 박빙의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시민단체인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크루·CREW)'이 콜로라도주 유권자 6명을 대신해 법원에 제소했다. 크루는 미 수정헌법 14조 3항을 인용해 트럼프의 선거 출마를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헌법조항에 따르면 "미 헌법을 수호하기로...맹세한 뒤 반란이나 반역에 가담하거나, 또는 이와 같은 헌법의 적에게 도움을 주거나 편의를 제공한 이들"은 연방, 또는 주정부 선출직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크루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에서 트럼프가 한 역할을 감안할 때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 출마할 법적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FT는 수정헌법 14조를 근거로 트럼프가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은 크루가 처음이 아니지만 이번에 크루가 콜로라도주에서 소송을 내면서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 결국 트럼프가 임명한 보수 판사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 대법원에서 시비가 가려질 수밖에 없다. 이 조항을 근거로 트럼프 출마를 문제삼은 첫 주자는 에이사 허친슨 아칸소 전 주지사다. 허친슨 전 주지사는 지난달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있었던 공화당 대선경선 첫 토론에서 이 주장을 내놨다. 그는 '보수 법률 학자'들이 트럼프는 현행 헌법에서 대선 "출마 자격이 없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여름 펜실베이니아대 법학저널에 이 대학 보수 법학 교수 2명이 이같은 주장을 담은 논문을 게재한 바 있다. 그러나 불문법 체계의 미 사법제도에서 이 조항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는 없어 판례가 없다는 점이 불리하다. 이 논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2020년 대선 뒤 트럼프의 조지아주 승리 조작 요구를 거부했던 공화당의 조지아주 국무장관 브래드 래펀스퍼저는 6일 수정헌법 14조 적용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래펀스퍼저 조지아 국무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선거 후보 지명과 선거 절차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부정하는 절차는 미국의 대의 민주주의 특징에 대한 믿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다음달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린 미국 여야가 예산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당 측에서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수정헌법 14조를 확대 해석해 의회 동의없이 빚을 늘려서라도 디폴트를 피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디폴트까지 빠르면 8일 AP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은 23일(이하 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이 "올해보다 지출을 삭감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달 1일 전에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면서도 빠른 합의는 어렵다고 시사했다. 매카시는 전날 바이든과 만나 부채 한도를 논의했으며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실무진도 계속 협상을 이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커린 잔피에어 미 백악관 대변인은 23일 발표에서 "대통령은 가능하면 빨리 합의를 보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4경1297조원)다. 미 정부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장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 부채 규모가 한도에 달했다. ■수정헌법 14조 발동 어려워 바이든 정부와 민주당은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복지 지출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달 민주당 상원의원 11명과 하원의원 66명은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내 수정헌법 1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이후 옛 노예 출신 시민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1868년에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지적한 14조 4항에는 "폭동이나 반란 진압을 위한 포상금이나 연금 지불을 위한 채무 등 법으로 규정된 미 정부의 공공 부채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헌법 학자들은 해당 조항이 미 정부가 국채 상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디폴트를 피하고 상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입법부의 동의 없이 추가로 빚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권한이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잔피에어는 23일 수정헌법 14조에 대해 "이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의회의 행동"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