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 달에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앞두고 야당과 협상중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상시 수정헌법 14조 적용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해당 법률을 이용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며 이를 강행할 경우,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디폴트 못지않은 피해를 걱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5년 만에 정치 이슈로 주목  미 의회는 지난 1939년부터 연방정부가 국채 등으로 빚을 질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을 설정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12월 증액된 31조3810억달러(약 4경1159조원)다. 미 정부는 의회가 정부의 부채 한도를 확장하지 않는 최악의 경우 디폴트에 빠질 수 있으며 이미 지난 1월에 부채 규모가 한도에 달했다.  미 재무부는 일부 기금에 돈을 내지 않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지만 곧 한계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1일(이하 현지시간) 인터뷰에서 "6월 초, 이르면 6월 1일에 정부의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수 없다고 본다"며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했다.  사실 미국 정가에서 부채 한도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는 거의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여야의 극적인 협상 타결로 끝났다. 야당(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지난 4월에 바이든 정부의 부채한도를 내년 3월 31일까지 1조5000억달러(약 1967조원) 증액하는 동시에 바이든 정부의 복지 예산을 대폭 깎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공화당은 상원을 통제하고 있는 민주당과 바이든에게 협상을 제안했다. 양측은 올해 상반기 내내 부채 한도로 씨름했으나 디폴트 시한이 약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이달 민주당 상원의원 11명과 하원의원 66명은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내 수정헌법 14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남북전쟁 이후 옛 노예 출신 시민들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조항으로 1868년에 의회를 통과했다. 현재 민주당에서 지적한 14조 4항에는 "폭동이나 반란 진압을 위한 포상금이나 연금 지불을 위한 채무 등 법으로 규정된 미 정부의 공공 부채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혀있다. 헌법 학자들은 해당 조항이 미 정부가 국채 상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라고 보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해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디폴트를 피하고 상환 의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입법부의 동의 없이 추가로 빚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부채 한도 때문에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한 대통령은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률은 의회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에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공화당과 부채 한도로 씨름할 당시 "나라면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해 법정 싸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경제적으로 무리수   그러나 바이든은 공화당과 협상이 길어지는 가운데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일본을 방문 중이던 21일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수정헌법 14조에 대한 권한이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조항을 제동 없이 제때 발동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이라며 발동 이후 상황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마이클 게르하르트 헌법학 교수는 "바이든은 수정헌법 14조를 이용해 부채 한도를 부정하고 헌법 수호를 내세워 국정 운영에 재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22일 민주당의 제이미 래스킨 하원의원(메릴랜드주)은 "수정헌법 14조 4항은 선택지가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며 "극성 공화당 세력이 경제를 무너뜨리게 놔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이지만 민주당의 강경 좌파를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주)은 이달 기자회견에서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완벽한 해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를 이용하면 미국이 제때 빚을 갚을 수 있고, 경제적 혼란을 예방하며 가장 취약한 계층이 심각한 삭감을 겪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측에서는 민주당이 해당 조항을 발동하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캘리포니아주)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비헌법적인 조치는 선택지가 아니다" 라고 밝혔다. WSJ는 여야의 소송전이 미 재무부가 예고한 디폴트 기일 전까지 마무리 될 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 재무부의 옐런 역시 21일 인터뷰에서 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대해 “많이 논의했지만, 법적 불확실성과 빠듯한 일정을 감안할 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적인 여파도 무시할 수 없다. 미 상공회의소는 지난 19일 네일 브래들리 최고 정책 책임자 명의로 바이든에게 서한을 보냈다.  브래들리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은 제때 부채한도를 올리지 못해 디폴트가 발생하는 것만큼 경제적인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헌법을 내세워 마음대로 빚을 늘릴 경우 미 국채 가격이 폭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채에 대한 불확실성과 최근 기준금리 상승이 결합하면 미 경제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비용 상승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디폴트와 비슷한 수준의 피해"라고 주장했다. 브래들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부채 한도를 높이는 것 외에는 다른 해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미국 민주당 일각에서 '수정헌법 14조' 발동 요구가 나오고 있다. 내달 1일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의 부채한도 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다. 부채 한도에 이른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디폴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14일(현지시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의회와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미국 민주당의 수정헌법 14조 발동 요구주장은 공화당을 압박하고 바이든 정부를 지원사격 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것인데 이 조항을 두고 일부 미국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에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딕 더빈 상원 법사위원장(민주·일리노이)은 수정헌법 14조와 관련해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정헌법상의 표현은 매우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도 "첫 번째 선택지는 공화당이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미국을 벼랑으로 민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의 이같은 지원에도 바이든 정부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헌법 해석에 다른 여지가 있는 데다 만약 법원에서 사후에 제동이 걸릴 경우 디폴트를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9일 의회 지도부와의 부채한도 상향 관련 회동 뒤 기자회견에서 "수정헌법 14조를 고려한 바 있다"며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적법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소개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소송당할 수 있고 그사이에 추가적인 (부채한도) 연장이 없으면 결국 (디폴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명문대와 유명 로펌에 이어 시민단체를 향해 '보복성 조치'를 예고했다. ABC방송 등 미국 현지언론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 워싱턴DC의 비영리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의 '면세 지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을 인용, 보도했다.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CREW에 대해 "그것은 공익단체여야 한다. 그들의 유일한 공익은 도널드 트럼프를 쫓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석유 증산 정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면세 지위를 언급했다. 그는 "면세 지위는 특권이다. 정말 특권인데, 하버드대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남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몇 가지 성명을 발표할 것이다. 이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CREW는 미 정가의 대표적인 정부·정치인 부패 폭로 단체다. CREW가 트럼프 대통령을 오랫동안 감시해 왔다는 점에서 면세 지위 박탈 위협은 보복성 성격이 짙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단체는 지난해 미 대선을 앞두고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태를 선동한 혐의를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백악관에 복귀하려는 걸 막으려는 소송에 참여했다.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과 정부효율부가 연방 직원을 대규모 해고한 것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 창립자인 노엄 아이젠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당시 탄핵 소추를 당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대파와 진보진영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자신에 대한 수사에 관여한 인사들이 속해있거나, 자신의 반대파를 변호한 로펌들을 겨냥해 보복성 제재 조치를 내놨다. 최근엔 대학을 상대로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근절 등을 명분으로 교내 정책 변경을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에 반기를 든 하버드대에는 22억 달러(약 3조1000억원) 규모의 연방 보조금을 동결하고 면세 지위 박탈까지 추진 중이다. 시민단체나 대학이 면세 지위를 잃을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바탕으로 유치하던 기부금 역시 줄어들게 되는 만큼 재정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조던 리보위츠 CREW 부사장은 "훌륭한 거버넌스 집단은 건강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며 "우리는 미국인들이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정부를 갖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 국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무덤 속에서 어지러워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로 여겨지는 출생 시민권의 불법 체류자 적용 배제를 역설했다. 그는 16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수정헌법 14조의 출생 시민권은 오늘날 '무단 침입자(gate crashers)', 법을 어기는 불법 이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이 "이전의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라며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 국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무덤 속에서 어지러워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이런 제도를 보유하지 않았다"라며 "우리 변호사와 판사들은 강해져서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대선 공약으로 출생 시민권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권리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의해 헌법적 권리로 여겨지며, 취임 직후 그가 서명한 행정명령과 관련해서는 전국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모든 사람은 미국 관할권에 속하는 경우, 미국 시민이자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규정한다. 속지주의에 따라 출생시민권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했다고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출생 당시 △모친이 불법이민자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모친이 합법적 체류자라도 임시 체류자이고, 부친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는 게 골자다. 해당 조치는 도입 전부터 소송전이 예고됐으며, 트럼프 대통령 측도 취임 전부터 법정 다툼을 준비해 왔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른바 '원정 출산'을 차단하기 위해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내에서는 수정헌법에 반하는 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측 정권 인수팀이 부모의 법적 체류 상태와 무관하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는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축소하기 위해 여러 버전의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새로운 행정명령은 출생 시민권 제도와 관련 여권을 비롯해 시민권을 증명하는 연방 기관에서의 서류 발급 요건을 변경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지를 두고 인수팀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트럼프 인수팀은 원정 출산과 관련해 임신부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해 미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행정명령이나 규칙 제정 등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관광비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방영된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출생 시민권 제도 폐지 계획이 여전한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답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다만 미국 수정헌법 14조에서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인 행정명령만으로는 출생시민권 제도 변경이 어렵다는 의견도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4년 만의 재대결이 유력한 가운데 미국의 이민과 사회 문제 역시 승리 진영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바이든은 유화적인 이민 정책을 유지하되 유입 규모에 제동을 걸고 총기 규제를 강화하여 치안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낙태권 보장으로 여성의 자유를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는 이민자 숫자를 줄여 치안을 강화하고 낙태 금지를 통해 우파 지지자들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총기 지유를 옹호하는 행보를 예고했다. ■이민 '제도권 편입' vs. '입국 금지'이민자들이 모여 세운 미국은 1800년대 처음으로 이민 정책을 도입하면서 백인 중심의 인종차별적인 제한 및 할당제를 선보였다. 이러한 차별은 1940~1960년대에 제 2차 세계대전, 냉전을 거치면서 점차 포용적인 기조로 바뀌었다. 특히 1960년대에는 흑인 인권운동으로 이민 정책상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사라졌으며 이민 정책 자체가 이념적인 정치색을 띠게 됐다. 민주당을 포함한 좌파 진영에서는 합법적인 이민자 외에 '불법 이민자' 역시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애초에 불법 이민자라는 용어 대신 '미등록 이민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1952년에 개정된 미 이민법에 따르면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외국인이라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미국에 머무르면서 합법적으로 망명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미국의 좌우 진영은 적어도 2000년대까지만 해도 모두 불법 이민자에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다. 불법 이민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기피 업종의 일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2006년 AP통신 여론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51%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버락 오바마 정부를 비롯한 역대 정권들은 신규 이민을 늘리기보다 불법 이민자에게 영주권을 주는 방식으로 이들을 사회에 편입하려 했다. 지난달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미 의회예산국(CBO)을 인용해 미국 내 노동자가 이민 유입 증가에 힘입어 2033년까지 약 520만명 더 증가한다고 예상했다. 또한 국내총생산(GDP) 규모도 이민자 유입이 없을 경우에 비해 7조달러(약 9170조원) 더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기조는 2018년부터 정치 및 경제 불안 때문에 중남미 국가의 국민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몰려들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당시 재임 중이었던 트럼프는 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이민자들을 즉시 돌려보내고 국경에 장벽을 쌓는 등 강경한 이민 정책을 펼쳤다. 2021년에 집권한 바이든은 취임 직후 트럼프이 정책을 폐기하고 1100만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이민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실패했다. 그 사이 지난해 12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불법 월경 시도는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다. 바이든은 뒤늦게 지난해 10월 장벽 건설을 재개하고 지난달 국경 통제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그는 이달 국정연설에서 이민자를 악마처럼 묘사하지 않겠다며 자신이 제시한 국경 통제 방안이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트럼프는 집권 1기보다 강경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약속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발표에서 "취임 첫날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작전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온라인 선거 공약집인 '어젠다 47'에 의하면 그는 이미 미국에 들어온 불법 이민자가 망명 신청을 하더라도 미국이 아닌 멕시코에서 기다리게 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국 땅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 자녀에 대한 자동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고 미국 시민권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 출산'도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슬람 국가 출신자의 미국 입국 금지 등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한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국민의 총에 손댈 수 없다"미국인들이 불법 이민자 증가를 걱정하는 이유는 불법 이민자에 의한 범죄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미 조지아대학교에서는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가 미 대학생을 살해하여 큰 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는 다음날 연설에서 "살인죄로 기소된 괴물은 불법으로 입국했으나 부패한 바이든에 의해 풀려난 이주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제 미국은 바이든이 초래한 이주자 범죄로 넘쳐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달 미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시의 경우 2022년 4월 이후 17만명의 이민자가 들어왔지만 전체 범죄율은 그대로였다며 트럼프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범죄율이 확실히 늘어나는 분야도 있다. 총기 난사 부분이다. 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의 지난해 12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이 4명 이상인 총기 난사 사건은 650건 발생하여 2021년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해 총기 난사로 사망한 사람은 706명에 달했다. 집단 난사를 포함해 전체 총기 사망 사건 규모는 1만8541건이며 사망자 수는 총 4만2151명이었다. 이 가운데 2만3694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년에 총기로 사망한 17세 이하 미성년자는 1600명을 넘었다. 총격 사건으로 사망한 경찰은 46명이었으며, 총격범 1415명은 경찰과 대치중에 사망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연간 4만명 이상이 총에 맞아 숨지는 현재 상황을 공중보건 위기로 간주하고 있다. 스위스 연구기관 '소형무기연구(SAS)'에 따르면, 미국인은 인구 100명당 약 120.5정씩 총기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에 유통된 총기는 총 3억9300만대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민간인이 보유한 총기 가운데 22%에 해당한다. 2022년 미 의회는 약 30년 만에 총기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은 18세에서 21세 사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고 법원의 총기 압수를 허용하는 주정부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통제 및 밀매 단속을 포함하는 조항도 포함한다. 바이든은 지난달 연설에서도 민간인의 돌격소총 보유 금지, 대용량 탄창 제한, 총기 소지자 신원 강화, 총기 소유 및 취급 권환 축소를 담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는 재임 기간 총기 사건에 대해 "총기가 아니라 정신건강 문제"라며 총기 규제를 완화했다. 우파 진영 및 '전미총기협회(NRA)'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는 지난달 미 펜실베이니아주 NRA 행사에 참석해 총기 소유를 옹호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화기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며 바이든 정부의 총기 규제를 폐지한다고 예고했다. 트럼프는 "내가 취임하면 취임 첫주에 총기 소유자 및 제조사에 대한 모든 바이든의 공격이 종료될 것이다. 아마 취임 첫날에 그럴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낙태권 논란, 女 표심 어디로?이처럼 상반된 정책을 내세우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유권자의 절반인 여성 유권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시에나 대학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후보에 대한 여성 유권자들의 지지율은 각각 46%로 같았다. 바이든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연방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을 법률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10일 인터뷰에서도 "대법원이 실수를 저질렀다"며 삼권분립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직접 비난했다. 바이든이 언급한 대법원의 실수는 지난 2022년 6월,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지(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주 법률에 대한 합헌 판결이다. 과거 1971년 미 텍사스주에서는 노마 매코비라고 알려진 여성이 성폭행으로 원치 않은 임신 이후 낙태 수술을 거부당하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매코비는 당시 '제인 로'라는 가명을 썼으며 해당 사건을 맡은 텍사스주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의 이름은 '헨리 웨이드'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로 알려진 소송에 대해 표결에서 7대 2로 매코비의 편을 들어주며 여성의 낙태 권리가 미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사생활 보호 권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트럼프는 낙태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다. 그는 일단 우파 유권자들을 의식해 낙태권 옹호 발언을 피하는 중이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 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낙태 금지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면서도 "나는 점점 더 15주에 대해서 듣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대체로 특정한 기간을 갖고 오는데 그 숫자로 15가 언급됐다"면서 "나는 어떤 숫자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으며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NYT는 트럼프가 사석에서 16주 이후 낙태 금지에 찬성했다고 보도했으며 트럼프는 해당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비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올해 예정된 대선 후보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021년 1월 6일(이하 현지시간) 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후보자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이유로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이번엔 메인주가 그의 대통령 후보 출마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2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스 주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서면 결정문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벨로스 국무장관은 "일찍이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내란에 연루된 적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내년 메인주 대선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주 주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수정헌법 제14조3항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미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주 법원에 곧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결정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일시 중지되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주에서도 대선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메인, 콜로라도주 후보 등록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해결돼 트럼프가 후보등록을 무사히 마친다 해도 정치적 파장은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올해 법원을 들락거려야 하고 또 일부 소송은 대선 이후로 늦춰진다고 해도 일부는 올해 안에 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조지아, 뉴욕, 플로리다, 워싱턴DC 등 4곳에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선거에 불리한 내용이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공금으로 성인영화 배우에게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혐의부터 시작해 내란 선동 혐의, 대규모 정부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자택으로 갖고 가 허술하게 보관한 혐의 등 모두 91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는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으로 간주되곤 한다. 지난해 모두 91건의 형사범죄 혐의가 그에게 붙으면서 공화당 유권자들은 그가 정치보복에 말려들었다고 보고 있다. 덕분에 그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에 큰 차이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과 가상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가 집권 시절 얼마나 무리한 일들을 벌였는지를 유권자들이 깨닫고 나면 선거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선거후보 자격 문제는 미 수정헌법 14조항에서 비롯된다. 19세기 남북전쟁 뒤 만들어진 이 조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임명돼 헌법수호를 다짐한 인물이 이에 반하는 내란에 가담했을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올해 예정된 대선 후보가운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2021년 1월 6일(이하 현지시간) 의사당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후보자격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트럼프 전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이유로 내년 대통령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한데 이어 이번엔 메인주가 그의 대통령 후보 출마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2월 30일(이하 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미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셰나 벨로스 주국무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서면 결정문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과 같은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마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벨로스 국무장관은 "일찍이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내란에 연루된 적이 없다"면서 트럼프가 내년 메인주 대선에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콜로라도주 주대법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수정헌법 제14조3항에 따라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처음으로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반란에 가담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화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미 연방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한 상태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메인주의 결정에 대해서도 주 법원에 곧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두 결정은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일시 중지되는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들 주에서도 대선후보로 출마가 가능하다.  그러나 메인, 콜로라도주 후보 등록 문제가 연방대법원에서 해결돼 트럼프가 후보등록을 무사히 마친다 해도 정치적 파장은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올해 법원을 들락거려야 하고 또 일부 소송은 대선 이후로 늦춰진다고 해도 일부는 올해 안에 개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조지아, 뉴욕, 플로리다, 워싱턴DC 등 4곳에서 소송에 직면해 있다. 선거에 불리한 내용이 공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 공금으로 성인영화 배우에게 입막음용 돈을 줬다는 혐의부터 시작해 내란 선동 혐의, 대규모 정부 기밀문서를 무단으로 자택으로 갖고 가 허술하게 보관한 혐의 등 모두 91건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는 정치적 보복의 희생양으로 간주되곤 한다. 지난해 모두 91건의 형사범죄 혐의가 그에게 붙으면서 공화당 유권자들은 그가 정치보복에 말려들었다고 보고 있다. 덕분에 그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등에 큰 차이로 공화당 대선 후보 경쟁에서 앞서가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과 가상 대결에서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가 집권 시절 얼마나 무리한 일들을 벌였는지를 유권자들이 깨닫고 나면 선거판세가 민주당에 유리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의 선거후보 자격 문제는 미 수정헌법 14조항에서 비롯된다. 19세기 남북전쟁 뒤 만들어진 이 조항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에 임명돼 헌법수호를 다짐한 인물이 이에 반하는 내란에 가담했을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미 대통령이 되려면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이 안에 포함돼 있다.  앞서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바마 주장과 달리 하와이가 아닌 부친의 고국인 케냐에서 태어났다며 이 조항을 근거로 오바마의 대통령 자격을 문제삼기도 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콜로라도주에 이어 메인주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예비선거(프라이머리) 후보 등록을 취소시켰다. 28일(현지시간) BBC와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셰나 벨로우스 메인주 내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 관련으로 인해 후보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소요나 반란 관련자들의 출마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인 벨로우스 장관은 이것이 후보 자격 상실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임무는 주 선거법을 지키는 것으로 대선후보 자격을 지금까지 단한번도 내무장관이 뺏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소요에 개입한 대선 후보 또한 없었다”라고 말했다. 벨로우스는 연방대법원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트럼프 진영 대변인 스티븐 청은 벨로우스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초편파적인 인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메인주 공화당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한때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상원 후보였던 벨로우스가 일방적으로 트럼프를 등록후보에서 제외했다고 비난했다. 연방 검찰관을 지낸 조 모레노는 BBC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요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심히 오만하다”며 벨로우스를 겨냥했다. 미시간과 미네소타주에서도 트럼프의 후보직 박탈 요청이 있었으나 주대법원들 모두 기각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콜로라도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3월에 실시되는 공화당 경선에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트럼프 진영에 더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19일(현지시간) 오피니언면에 판결이 나오자마자 공화당에서 트럼프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하기 시작하는 등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미국 연방 의회 의사당 난입을 주도하면서 수정헌법 14조에 명시된 내란 선동자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에 따라 4대3으로 경선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칩 로이 텍사스주 하원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 경선 후보 등록을 금지시키는 판결은 예상은 됐던 것이지만 위헌이자 애석하게도 법적으로도 터무니 없다고 비판했다. 이 칼럼은 이번 판결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내년 3월5일 콜로라도주에서 실시되는 공화당 후보 경선 투표 후보에 트럼프의 이름이 포함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첫 기소된 후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급등했으며 이로인해 경쟁하고 있는 다른 공화당 후보들은 그를 비난하기가 난처해졌다. 따라서 이번에도 당내 상황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내년 1월15일 아이오와주 경선을 시작으로 대선 운동에 본격 돌입한다. LAT 칼럼에 따르면 나머지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를 지지해 주지 않을 경우 당내에서 큰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백악관 재입성을 막기위해 캘리포니아 등 다른 주에서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시도할 것이나 저지하기 힘들다며 11월 투표장에서 물리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지 법에 기대할 상황이 아니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공화장 지지자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으며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격차를 벌리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