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와 한국무역보험공사 울산지사는 지역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수출 여건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대금 미회수 및 환변동 등에 따른 위험부담 해소와 수출금융의 신용 확보에 필요한 수출 보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890여 개사이며, 사업비는 1억 97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기업별 400만원 한도로 단기수출보험 등 8종에 대해 보험·보증 가입금액의 90~100%를 지원한다. 주요 지원 종목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과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한 환변동 보험 △수출이행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등이 있다. 특히, 환율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환변동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90%에서 100%로 확대 지원해, 환 리스크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수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글로벌 통상과 금융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사업이 환율 변동 리스크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인 수출 활동을 이어가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일반형, 중소Plus형),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기수출보험(일반형)은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중소Plus형은 수입국의 위험 등 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계약자가 되어 관내 기업들이 함께 가입하는 보험상품이다. 선적 전 보증은 수출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 선적 후 보증은 수출채권 매입 시 무역보험공사가 각각 연대보증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5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5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 게시판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0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지원받는 수출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 수출 후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 보험 상품이다. 중소Plus+보험은 신용장 위험 및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되어 관내 기업들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 보증하는 제도이며,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보증하는 제도이다. 보험료 지원 희망하는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에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사업은 사업비 소진 시까지 연중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출입은행(수은)의 대외보증한도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령이 바뀌면 우리 기업의 수출 및 해외 수주 시 현지 통화 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무역보험공사(무보)와 수은 간 업무가 겹쳐 불필요한 정책금융 기능 중복을 야기하는 데다 애꿎은 중소기업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은 채무보증 확대, 무보와 중복 10일 정부와 무보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현지 통화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출 연계 여부와 관련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법규상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지원은 자사 대출과 연계돼야만 가능한데 이를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대외채무보증은 해외 법인이 국내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구입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이뤄지는 보증으로 무역보험의 일종이다. 기재부는 대외채무보증이 확대되면 국내 기업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수은은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50%로 늘렸다. 현행 법령상 수출입은행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이지만 이번 조치로 대외채무보증 총금액이 늘어난 셈이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수은의 보증 지원 규모가 연간 10억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수은이 예외조항을 갖게 되면서 무보와 업무가 겹치게 된다는 점이다. 무보의 설립목적 자체가 무역보험, 해외투자보험 및 신용보증 등이다. 무보는 최근 6년간 7개국에 24억 달러 상당의 현지화 금융 보증을 지원한 상태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1개 국가에서 2개 수출신용기관(ECA)을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기관간 경쟁 심화에 따른 국가적 손실 우려로 1개 기관이 대출과 보증을 동시에 취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점에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는 국익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중기 수출보험료 인상 가능성 우려 이와 함께 무보의 수익 감소로 시작해 중소기업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보는 연간 보험료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장기성 보험(수은의 대외채무보증에 해당)의 보험료 수입을 기반으로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등 중소 수출기업들을 위한 정책 기능을 적극 수행 중이다. 수은이 대외채무보증 확대시 불필요한 중복 경쟁으로 인해 무보의 중장기보험 위축,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진다. 이는 중소수출기업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법률에 따른 장기 수지균형 유지를 위해 상대적으로 대금미회수 위험이 높은 수출초보기업과 신흥시장에 대한 무보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려워져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수출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무역보험료 지원 사업에도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는 공적수출신용제도의 심각한 훼손이자 중소수출기업 위험관리 체계의 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만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조정은 중소수출기업을 포함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 전반과 업무조정으로 파생될 수 있는 국제 보조금 이슈 등 관련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시가 기업당 200만원 한도로 수출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부산시는 수출 시 해외시장의 위험과 수출과정의 상황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5345곳이 수출보험료 지원을 받았다. 이 중 24곳이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12억19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 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 4종 △단기수출보험(선적 후) △중소중견Plus+보험 △농수산물패키지보험 △환율변동보험으로 기업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등 지역위기업종을 대상으로 수출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기업당 보증료의 70% 한도 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고객상담실이나 부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불안해진 통상환경 속에서 부산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수출보험료 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수출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시가 기업당 200만원 한도로 수출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부산시는 수출 시 해외시장의 위험과 수출과정의 상황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수출기업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5345곳이 수출보험료 지원을 받았다. 이 중 24곳이 사고 발생으로 보험금 12억19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지원 대상 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 4종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중소중견Plus+보험 △농수산물패키지보험 △환율변동보험으로 기업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시는 이와 함께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등 지역위기업종을 대상으로 수출자금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기업당 보증료의 70% 한도 내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절차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고객상담실이나 부산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로 불안해진 통상 환경 속에서 부산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기업들이 수출보험료 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수출보험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통상환경에 든든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코로나19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올해도 다수의 업체에게 골고루 보험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계약파기나 수출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다. ■ 지난해 257곳 1억8000만원 보험료 지원 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대행 추진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단기수출보험(단체보험 포함)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선적 후) ▷환변동보험 이용시 보험·보증료 100% 지원(단, 환변동보험(옵션형)은 90% 지원)이다. 도는 보험료를 1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에는 최대 연 800만원, 100만달러 미만 수출기업에는 최대 연 60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20년에 257개사에 1억8000만원 보험료를 지원했다. 이에 따른 보상금은 12개 업체·15건에 18억6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10배가량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불안해진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보험료 가입은 수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수출에 전념할 수 있는 큰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수출시장 개척과 시장 다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최근 수출대금 미회수 등 수출 피해를 겪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4400여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 무역보험료를 지원한다. 15일 부산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 타격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바이어 발굴 및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해 부산시 소재 중소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은 전년도 통관기준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하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2만~5만달러(보장)의 무역 단체보험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일괄 가입하고 부산시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상되는 수혜기업은 전체 수출업체의 82%에 달하는 4443개사로 시는 약 2억70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시는 애초 수출실적 10만달러 이하 기업 2814개사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한 수출리스크 신속 대응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수출실적 100만달러 이하 기업까지 혜택을 확대키로 했다. 전년도 통관기준 수출실적 100만 달러 이하 기업들은 별도 신청 없이 15일부터 단체보험 가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별도 신청할 경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체보험 지원을 통해 수출 규모에 따라 보험금이 책정되는 방식의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수출 초보 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피해로 인한 손실 최소화 및 경영 안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 중소 수출기업 대상 일괄가입방식 단체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부산지사로 하면 된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추경 7000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역 수출 중소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종목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대전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이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300만 원 한도이고, 지원대상은 대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이다.  대전시는 매출액 50억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 지원 금액을 제한한 규정을 없애고, 대상도 기존의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키로 했다.  이 사업으로 기업은 무역보험 활용을 통해 해외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없애고 수출에 필요한 자금도 원활하게 조달하며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다.  지난 한해동안 대전지역에서는 229개 수출 중소기업이 총 1억 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으며, 이를 통해 232억 원의 수출지원 효과를 거뒀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성=김원준 기자] 충남도는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도 수출입보험료 및 바이어 신용조사 지원 사업’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수출 중소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보험(보증)종목 가입 시 발생하는 비용을 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지원 한도는 200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연간 총 수출실적 2000만 달러 미만(보증 이용 시 1000만 달러 미만) 기업이다.  충남도는 올해 지원예산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다.  충남도는 올해 단체보험 지원을 강화해 지난해 252개 업체를 지원한 것보다 더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환 충남도 국제통상과장은 “지난해 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11개사에 17억 1800만 원의 사고 보험금을 지급, 기업의 안정적 수출 여건을 조성했다”며 “올해는 보험료 지원액이 늘어난 만큼 더 큰 수출안전망 확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종료될 수 있으며, 충남수출지원온라인시스템’ 및 충남도청, 한국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