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자금 회수기간 단축을 위해 무서류방식의 '디지털 공급망금융'으로 수출채권 매입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디지털 공급망금융이란 공급자(수출자), 구매자(수입자), 금융기관간 글로벌 공급망 연계시스템을 통해 서류없이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금융상품이다. 즉, 은행이 거래당사자와 운송회사가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접속해 고객의 서류제출 없이도 실물거래를 신속히 확인한 후 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수은은 국내 기업이 미국 유명 의류기업인 더갭(The Gap)과 회전한도 3000만달러 규모의 디지털 공급망금융을 지원키로 했다. 의류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채권을 도이치뱅크(Deutsche Bank)에 매각하면 수은이 이를 재인수하는 방식이다. 수은은 도이치뱅크가 수출채권 매입시 한국 기업에게 할인율을 인하하도록 하고, 도이치뱅크는 이 수출채권을 수은에 매각해 채권회수 위험을 조기 해소한다. 수은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수출채권 매입을 통해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할인료 절감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은 수출업체의 업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출서류 DHL 송장번호 자동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DHL 송장번호는 해외의 수입업체가 무역 관련 서류의 운송 과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운송 번호다. 기존에는 국내의 수출업체가 무역 서류를 은행 영업점에 접수하고 은행의 서류 점검 및 발송절차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유선 통화로 송장번호를 확인해 수입업체에 통보해왔다. 앞으로는 은행이 서류 점검을 마치고 수출서류 해외로 발송하면 즉시 카카오 알림톡으로 송장번호 받을 수 있어 수출업체의 업무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서류 DHL 송장번호 자동통지서비스'는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고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물류는 국내 수입시 첨부해야 하는 식물검역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 이는 해당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등 검역 위험도가 낮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해당 화물은 식물검역관이 지정된 식물검역장소에서 수입·검역 실시 후 제3국으로 수출될 때까지 밀폐포장된 상태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가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안)'을 수립하면서 식물류 화물에 대한 검역절차 완화를 요청해 검토해왔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협의회, 수출국(미국)에 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 중계무역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거쳤다. 또 수출입 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절차와 관련해 양도시 승계 받은 사람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토록 했다. '인감증명서' 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지위승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서연 기자공동기획:농림축산식품부

중소.중견기업들이 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15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신용보증을 신청한 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의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최대 7종의 서류를 클릭 한번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보증서 이용 기업들은 서류발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신청기업이 각각의 서류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은 지난해 말 기준 460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내년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등 당사자만 발급할 수 있는 중요서류 4가지만 고객이 직접 제출하면 되도록 수출기업들의 자료제출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연말까지 한국기업데이터와 기업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공사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일부 심사서류를 수출기업 대신에 직접 입수하고 있다.무역보험공사 문재도 사장은 "공사를 이용하는 수출기업들의 신용보증 서류제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도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상균 기자

중소·중견기업들이 무역보험공사에 수출신용보증 관련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15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신용보증을 신청한 기업들은 무역보험공사의 서류 자동 전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최대 7종의 서류를 클릭 한번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무역보험공사 홈페이지 내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보증서 이용 기업들은 서류발급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신청기업이 각각의 서류발급기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은 지난해 말 기준 4600여개 중소·중견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내년부터 법인인감증명서 등 당사자만 발급할 수 있는 중요서류 4가지만 고객이 직접 제출하면 되도록 수출기업들의 자료제출을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연말까지 한국기업데이터와 기업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현재 공사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일부 심사서류를 수출기업 대신에 직접 입수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 문재도 사장은 "공사를 이용하는 수출기업들의 신용보증 서류제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도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 인천=한갑수 기자】 수출서류를 위조해 BMW 등 고가 외제차량 등 출고 3년 이내 중고 자동차 419대, 시가 114억원 상당을 해외로 불법 수출한 중고 자동차 불법수출 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중고 자동차 불법수출 조직 일당 17명을 검거해 이중 3명을 자동차관리법 등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해외 도주자를 인터폴에 수배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차량을 매도하고도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보험금까지 챙긴 차량 소유주 22명을 입건했다. 수출용 중고차량은 세금 체납이나 할부대출금 등을 모두 정리한 뒤 말소등록 해야 수출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다. 밀수출 일당은 세관에 오래된 연식의 정상 말소 차량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후 실제 선박 선적 시 불법 매입한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해 불법 수출했다. 이들 일당은 생활정보지, 현수막,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문제 차량을 싼 가격에 매집하고, 이 문제 차량을 수출하기 위한 정상 노후 차량 매집, 관세사로부터 교부받은 수출서류 변조, 선박에 선적 등의 작업 단계별로 일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 초기 수출신고 내역서의 모델 규격란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수출 할 수 없는 차량 차대번호의 것으로 동일 글씨체로 컴퓨터로 출력 오려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무기기의 발달로 아예 수출신고 내역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모델 규격란에 불법수출 차량 차대번호를 직접 기재 후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일당에게 차량을 판매한 차량 소유주들은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으나 채무 변제 전에 차량을 처분했다. 또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을 도난당했다고 허위로 도난신고를 해 이미 해외로 밀수출된 차량을 찾고자 수사력을 낭비케 했으며 도난 보험금까지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 소유주들 중 일부는 처분한 차량의 번호판을 색상과 차종까지 동일한 자동차에 부착한 뒤 CCTV 부근을 배회, 촬영되게 한 후 도난신고를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수사를 위해 관세청(인천세관)과 공조수사를 벌여 자동차 불법수출 조직 일당을 검거하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앞으로 자동차 불법수출과 중고 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 관련 기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kapsoo@fnnews.com

유령 수출업체를 설립한 뒤 허위수출서류로 무역보험공사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사기대출을 받은 업자와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 수출업체에게 수출 실적 등의 간소한 절차만으로도 쉽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수출신용보증 제도'를 악용한 사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노정환)는 13일 사기 혐의로 유령업체 대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한 다른 유령업체 대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고 도피 중인 업자 1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유령업체 대표들은 의류 등의 수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무역보험공사 등의 보증을 받은 뒤 시중은행 4곳으로부터 총 24억3800만원을 사기대출을 한 혐의다. 이 유령업체는 대출을 받은 뒤 폐업하고 잠적했고, 보증을 섰던 무역보험공사 등은 나랏돈으로 이들 업체의 은행 빚을 갚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유령업체 2곳을 세운 신모씨는 의류수출업체에 업체 명의를 빌려줘 마치 해당 업체들이 6억7000만원 상당의 수출을 한 것 처럼 수출 실적을 날조해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2억3000만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대출에 가담한 브로커 3명은 유령업체 대표들을 모아 허위 실적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의 10∼30%를 알선료로 챙긴 혐의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서울 동대문 등지에서 해외로 옷을 파는 소상인들이 주로 대행업체에 수출신고 등의 절차를 맡기는 경우를 악용, 대행사 등으로부터 입수한 이들의 수출거래 내역을 유령업체의 실적인 것처럼 꾸몄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공공기금의 신용보증에 따른 대출은 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 무역보험공사 등이 대위변제 하기 때문에 대출은행도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을 한 공공기금의 신용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은행은 사전 예고 뒤 해당 업체를 방문해 유령업체인지를 확인했으며, 업체들은 이를 악용해 1∼2개월간 임시로 빌린 사무실에서 브로커 등을 직원처럼 부려 실제 수출기업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모뉴엘 사태 역시 무역보험공사 등과 대출은행의 형식적 대출심사에 기인한 것인 만큼 이 사건을 통해 공공기금 대출보증 심사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부실대출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어 대출보증 심사제도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수출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는 데 필요한 첨부서류가 내년 1월부터 줄어든다. 국세청은 수출대행업자의 '수출신고필증', 원양어선의 '입출항 신고필증'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의 '영세율적용 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고시'를 27일 관보에 게재했다. 고시에는 불필요한 서식 기재항목을 없애고 첨부서류 작성이 쉽도록 작성요령이 추가됐다. 김형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수출업자의 내국신용장 사본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영세율 첨부자료의 전자제출도 추진해 첨부서류 제출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기업은행은 국제특송서비스 업체인 온라인카고와 서비스 제휴를 맺고 ‘수출서류 추적서비스’를 해외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기업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일본 지역에도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 서비스를 통해 수출기업은 수출선적서류의 발송 및 도착여부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최종 배달결과 및 기타문의사항을 지정한 e메일이나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다.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는 12일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식품에 대한 사전신고와 관련, 한글로 번역된 인터넷사이트(www.kati.net) 서비스를 수출업자에게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미국의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전면 시행에 따라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신고와 식품시설등록을 해야 되는 데 맞춘 것이다. 농림부와 공사의 신고 유도를 위한 홍보대상업체는 무역협회 농수산식품 대미수출업체로 등록한 330개이나 시설업체까지 포함하면 수만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국 농식품수출 규모는 2억2300만달러에 달했다. 유통공사 김기홍 정보서비스부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홈페이지에 직접 신고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 영문표현으로 영어전공자도 정확한 신고가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한글가이드 메뉴에 따라 번역부문을 참조해 등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신고대상은 미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반입되는 식용·사료용(선물 및 샘플 포함), 시설등록대상은 대미수출용 식용·사료용 식품과 첨가물을 제조·처리·포장·저장하는 모든 시설이 해당된다. 단 가정에서 만든 식품이나 개인 휴대식품, 수입후 도착항을 떠나지 않고 재수출되는 식품 등은 제외된다. 한편, 유통공사는 중국 식품약품감독관리국(SFDA)이 고려홍삼 6년근의 품질표준을 공고함에 따라 국내 홍삼 수출업체들이 중국에 의약품 등록을 할 경우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