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울산항만공사(UPA)는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일 공사 다목적홀에서 ‘대미 관세정책 대응 고객 간담회’를 열고 각 산업계 동향 및 애로사항, 상호협력 방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SK에너지, S-OIL, CJ대한통운, 울산컨테이너 터미널, 탱크터미널, 주요선사 등 울산항 주요 화주 및 물류기업 임원·실무자 약 50여명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광역시 및 울산세관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 앞서 한국무역협회 울산지역본부 김민태 관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은 자동차, 부품, 철강 제품 등에 대해 최대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비관세 장벽도 강화되는 추세라고 언급했다. 또 울산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023년 기준 140억 달러를 넘어 전체 대미 수출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 부과 시 실질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어진 각 산업계의 발표를 통해 미국 관세 불확실성 속에 대한 울산항의 대응전략을 공유하고 민관공 상호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조선부문에서는 친환경 선박 발주량 증가 속에 미국 군함 신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사업을 위한 항만시설의 지원, 자동차부문은 기상악화시 수출입 중단대책과 부족한 장치장 확보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에너지부문에서는 친환경 연료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 및 인프라 확충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업계 동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관세 통상 현안 관점에서 최우선적으로 항만 운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항만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공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수출입 물류 위기는 개별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항만과 산업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이다”라며 “울산항은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국가 수출 기반을 지탱하는 산업 항만인 만큼 실효성 있는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올해 스마트 혁신을 통해 불확실성·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수출·경제회복 총력지원에 나선다. 국민안전 위해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하고,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 등 사회안전 수호에도 주력한다.  관세청은 21일 △국가번영, △사회안전,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 등 3대목표, 5대 분야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골자로 하는 '2025년 관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보호무역장벽 해소와 경제회복 총력 지원을 통한 대내외 불확실성 극복 및 '국가 번영' 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긴급관세 부과, 수출입쿼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작동하지 않을 때 대체거래선 발굴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C-EWS)의 분석기능을 강화한다.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새로운 환경규제에 우리 기업들이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자유무역협정(FTA)-PASS 등을 활용, 탄소 배출량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기업에 무료 보급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조선·바이오 등 첨단 수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세가공 분야의 16개 규제를 혁신한다. 여기에는 연구·시험용품 반출입 절차 및 보세공장 간 화물운송 절차 간소화, 보세공장 관리 자율성 강화, 재고관리·납세비용 부담 완화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에 건조 김·가스마스크 등 32개 품목을 추가해 원자재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더 쉽고 빠르게 환급한다. 또한 세정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수출시장 진출을 돕는다.  ‘사회안전’ 수호를 위해 관세청은 올해 국민안전 위해물품 차단과 경제안보·공정무역 질서 확립과 같은 본연의 임무도 빈틈 없이 수행한다.  마약단속 국제공조 파트너를 미주·유럽 국가 및 관련 국제기구로까지 확대하고 협업을 상시·정례화한다. 열화상 탐지기 등 첨단장비 도입을 계속하고, X-레이 판독훈련센터, 국가탐지견센터 등 마약차단 역량 강화 시설도 확충한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 근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직권정지제도를 도입해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분석 대상 물품을 확대하고, 포름알데히드 등 기존에 측정이 불가했던 유해물질도 민간 전문 분석기관과 협업해 판별한다.  또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본청 무역안보수사 태스크포스(TF)'를 더욱 활성화해 무역을 매개로 산업기술·영업비밀 등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의 수사 기능을 확대한다.  외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외국환거래 법규준수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외환거래 업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정기 외환검사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 부상한 우리나라의 위상과 세계사회 기대에 걸맞게 관세 분야의 세계 표준을 선도하고 국제 연대도 지속 확대한다.  미·일·중·베트남·싱가폴 등 핵심 교역국의 관세당국 관계자가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관절차소위(SCCP)를 올해 2차례(2·7월)에 개최한다. 여기에서 21개 회원국 간 보호무역주의 해소, 전자상거래 촉진, 민관협업 등이 논의된다.  지난해부터 주도해 온 세계관세기구(WCO)의 전자원산지증명서 교환 국제표준을 완성하고, FTA·특송통관·X-레이 판독 등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제도 및 전산시스템이 새로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국제 회의를 주도하고 아프리카·중남미 등 개도국에 적극 전수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올해 관세행정의 목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혁신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효과’에 초점을 두고 대내외적인 평가와 반성, 이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반복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착향료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정보가 제품 라벨에 표기돼 있지 않으면 부정표기 제품으로 판단됩니다."(제시카 코넬 커빙턴 변호사)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는 K뷰티가 미국의 화장품 안전성 강화 움직임에 따라 규제 현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미국은 화장품 수출액이 크게 늘고 있는 K뷰티 주요 수출국 중 하나지만, 갈수록 안전성 입증과 정보 표기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제시카 변호사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제6차 통상 법무 카라반: 화장품 산업 해외 진출 시 통상규범 및 분쟁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모크라법(MoCRA)'에 따라 여러 주체가 다른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미리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모크라법은 미국의 '화장품 현대화법'이라고 불리는 규제다. 미국의 식품의약국(FDA)을 통해 그동안 자율에 맡겨왔던 화장품을 직접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화장품과 책임자, 화장품 제조 시설 등 화장품 산업 관련 개념과 함께 각 주체가 져야 할 책임과 등록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FDA에 화장품 관련 규제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모크라법이다. 제시카 변호사는 "이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는 이런 규제적용을 받지 않던 곳들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FDA는 모크라법에 따라 화장품 제조나 가공 방식이 FDA 요건에 맞지 않거나, 안전성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불량품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제품 라벨에 책임자 연락처나 착향료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이 표기돼 있지 않으면 부정표기 제품으로 판단할 권한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제시카 변호사는 "규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화장품업계에 대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 규정과 다른 해외 규정에 맞춰 제품 표기법 등을 달리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됐다. 리만코리아의 보타랩 샴푸는 탈모증상 완화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안티헤어 로스(Anti hair loss)'라는 표기를 해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일반 모발 관리 제품에 대해선 기능성 표기 광고가 불가능해 '헤어케어'라고만 표기돼 판매되고 있다. 류윤교 리만코리아 준법경영본부장(변호사)은 "미국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분류해 굉장히 탄탄한 규제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심지어 자외선 차단제조차도 의약품으로 분류·관리 되고 있어 임상실험뿐만 아니라 생산 설비에 대한 검증, 운영데이터에 대한 분석 등 1년에 가까운 준비 기간이 걸리는 등 특수목적 화장품이나 기능성 화장품으로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큰 장벽이 있는 국가"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K뷰티 주요 수출국 중 하나로, 성장이 정체된 중국시장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곳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화장품의 미국 수출액은 2022년(8억4000만달러) 대비 44.7% 증가한 12억달러로, 중국에 이어 2위다. 지난달 기준 미국으로 수출된 화장품 규모는 1억655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3.1%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중국 수출액(3억4016만달러)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증가율은 중국(27.3%)을 훨씬 앞섰다. 올해 8월까지 미국으로의 누적 수출액은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12억1433만달러)를 넘어섰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유럽 관문인 튀르키예가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했다. 유럽연합(EU)이 이번 주 중국 전기차 수입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중국 전기차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 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튀르키예가 지난 8일 중국산 자동차 수입 관세에 40% 추가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특히 튀르키예의 이 같은 조처는 중국 전기차 수출 장벽이 높아지는 것을 알리는 '동굴 속 카나리아'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이 전 세계 경제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각국이 중국의 덤핑 수출품 유입을 줄이기 위해 대응을 서두르고 있고, 그 흐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튀르키예의 관세율 대폭 인상이라는 것이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을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규모 관세율 인상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별다른 타격은 없었다. 중국산 전기차는 미국에 거의 수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튀르키예와 유럽의 경우는 다르다. 튀르키예 자동차판매협회(TADMA)에 따르면 올 1~4월 튀르키예 신차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9.0%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국영 체리자동차와 상하이기차(SAIC) 산하 MG모터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 1, 2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체리는 2만782대, MG는 7185대를 팔았다. 비야디(BYD)도 지난해 11월 튀르키예 시장에 진출했다. 최대 라이벌 테슬라가 올 1~4월 튀르키예에서 402대를 판 것과 달리 비야디는 그 두 배가 넘는 862대를 팔았다. 홍콩 CCB 인터내셔널의 커 추 애널리스트는 튀르키예의 관세 인상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곳곳에서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커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은 더 많은 나라들이 조만간 중국 자동차 관세를 올리는 흐름에 합류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은 12일 EU의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고려해 중국이 유럽 공장 증설과 현지 생산 확대로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강공' 맞대응과는 별도로 자국 기업의 유럽 현지화 전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연석회(CPCA)의 추이둥수 비서장은 "중국 기업들이 튀르키예 등 유럽 외곽에 있는 신흥시장 진출로 생존 공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제일재경에 따르면 BYD와 체리자동차, 상하이자동차, 창청자동차 등이 튀르키예에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외 지리자동차는 일렉트로모빌리티폴란드(EMP)와 폴란드 현지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이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를 크게 늘리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측불허의 승부를 펼치는 상황에서 업계와 노조가 '국내 산업 보호' 목소리를 높이고,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이에 부응하면서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5일 '미국의 대선 정국 보호주의 조치 증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7개월 동안 미국이 수입품에 대해 내린 반덤핑 및 상계관세 신규 조사 개시 결정은 총 72건(반덤핑 46건·상계관세 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첫해인 2021년 35건(24건·11건)과 이듬해인 2022년 30건(19건·11건) 등과 비교하면 2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반덤핑 조사는 수입품이 가격 경쟁력을 위해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덤핑(dumping)'돼 들어오는 경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진행된다. 조사 결과 덤핑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덤핑 관세로 부과해 제재하는 제도다. 상계관세는 수입품이 정부의 수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아 가격을 낮춘 경우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 관세 이외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런 조치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53건)과,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첫해였던 2017년(79건)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이후 50건대로 줄어들었다가 트럼프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20년 다시 119건으로 치솟았다. 바이든 행정부 첫해에는 35건으로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무역협회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과 관련된 정치적 계산이 우선될 수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대미 수출 기업들은 선거 관련 행보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면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센터는 주변국의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 규제 강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에 설치되는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는 수산식품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 자료를 바탕으로 수산식품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세, 통관, 위생안전, 무역기술장벽, 수입규제, 제조기업 등록, 인증 등 부문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현안에도 대응한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어렵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인해 수산식품 수출업계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무역과 관련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는 추세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은 18일 '제8차 한-중 FTA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현안과 양국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한국산 6년근 홍삼을 중국에 수출 시 적용되는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의 사전 협의' 등 6건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기술 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양국은 리콜제도 현황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의 차단체계를 공유했으며 상호 간에 신속한 리콜 정보공유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협력 등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인 홍삼과 화장품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제품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소비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 협의와 함께 논의된 무역기술장벽 현안은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화장품 등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의 성적서 인정 △국제기구 공인 동물대체시험법 수용 △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두 블록으로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약 10% 줄어들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1일 나왔다. 수출시장 다변화에 힘쓰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에서 '글로벌 무역 파고 어떻게 극복하나'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와 개최한 공동세미나에서 이같은 모형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이 글로벌 분절화의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해 분석한 결과 '분절화 심화' 시나리오에서는 우리나라 수출이 약 10% 줄어들고 글로벌 수출은 4% 내외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주요국들이 두 블록 나뉘어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블록 내에서 보호 무역조치가 시행될 것을 전제로 해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특히 화학과 기계, 전기 등의 수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이 산업정책 등을 통해 첨단 산업 중심 자급률을 제고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출이 약 3%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분절화가 심화된 시나리오보다는 수출 감소폭이 덜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수출 감소폭(약 2%)보다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중국 블록간 무역장벽이 강화되지만 블록 내에서의 장벽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3% 중반, 글로벌 수출은 2% 중반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분절화 심화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폭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분절화의 영향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다변화에 따른 이득도 크다고 평가했다. 높은 무역 의존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로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수출 통로를 다변화했을 때 수출 감소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수입의 경우 2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자재는 중국 의존도가 크다는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우리나라가 2010년대부터 동남아 등으로 생산거점과 수출시장을 다변화해온 결과 반도체와 전기차·2차전지·바이오 등 미래 핵심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게 한국은행 진단이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글로벌 분절화 흐름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글로벌 및 우리 경제에 주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공급망을 확충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근본적으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힘을 모아 해외기술규제 해소에 나선다. 우리기업 수출증진을 위해 표준기반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5일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부처와 함께 해외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제, 표준을 채택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하는데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에서 발행한 통보문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동기간 최고치인 112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통보된 분야는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가 가장 많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에너지효율, 화학물질 중심으로 기술규제를 도입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해외기술규제를 함께 대응해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표원이 최근 발의된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고 이어서 최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이슈 및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부처 참석자들과 함께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수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두고 세계 각국은 다른 국가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기업 수출증진을 위해 표준기반 기술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지역 17개 수출 지원 기관과 지역 기업들이 참여했다. 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중국 등 해외인증, 통관과 비관세장벽 등 통상과 관련된 애로와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 이어 설명회를 열고,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EU 경제 관련 법안을 지역 기업들에게 설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날 경기지역 17개 수출지원기관과 함께 '경기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했다.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통상부서와 기업과의 소통을 중요하다"며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각종 통상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반영해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