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미 에너지·국무부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 앞으로 양측은 해당 MOU를 최종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이 낸 공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원자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비확산을 비롯한 원전 안전조치와 핵안보 기준을 유지하자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 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그동안 양국이 구축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것"이라며 "최종 서명 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0월 31일 발사된 ICBM이 역대 비행기록을 경신했다는 점, 또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다. 파병으로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하는 한편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수출통제로 미사일 생산 자체를 저지하는 데 나섰다. ■김정은, 이례적 '자랑'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과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이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기다 국방성은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했다. 전문가들은 핵무력과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파병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이목을 흩뜨리고, 나아가 확증파괴 구도 북미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기술협력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핵무기 능력 제고를 과시하고 북러 핵동맹을 과시해 파병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미 확증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尹정부, 北 미사일 생산 봉쇄로 맞불다만 러시아가 ICBM 기술을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은 이미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CBM 완성을 위한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 (ICBM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 정찰위성도 쏘다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북러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논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찰위성을 개량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꺼낸 카드는 수출통제이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체추진제·동체·연소관·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 수급을 막겠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제재에 그치지 않고 우방국들도 같은 품목의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관련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제고키 위해 한미일 비롯 11개국이 설립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감시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사입장국부터 국제사회까지 해당 품목들의 수출통제를 채택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MSMT의 감시 대상 품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0월 31일 발사된 ICBM이 역대 비행기록을 경신했다는 점, 또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다. 파병으로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하는 한편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수출통제로 미사일 생산 자체를 저지하는 데 나섰다. 김정은, 이례적 '자랑'.."북러 핵동맹 과시해 파병 국면 돌파"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과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이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기다 국방성은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했다. 전문가들은 핵무력과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파병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이목을 흩뜨리고, 나아가 확증파괴 구도 북미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기술협력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핵무기 능력 제고를 과시하고 북러 핵동맹을 과시해 파병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미 확증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尹정부, 우방국 함께 北 미사일 생산 봉쇄로 맞불 다만 러시아가 ICBM 기술을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은 이미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CBM 완성을 위한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 (ICBM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 정찰위성도 쏘다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북러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논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찰위성을 개량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꺼낸 카드는 수출통제이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체추진제·동체·연소관·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 수급을 막겠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제재에 그치지 않고 우방국들도 같은 품목의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관련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제고키 위해 한미일 비롯 11개국이 설립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감시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사입장국부터 국제사회까지 해당 품목들의 수출통제를 채택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MSMT의 감시 대상 품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1일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과시하고 나섰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즉각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히고 미사일 생산에 쓰이는 품목들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렸다.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리는데, 이번에는 발사 직후 김 위원장의 관련 발언이 알려졌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한 발표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ICBM 발사 현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을 위협해온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활동”이라며 “공화국은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언한다”고 강조했다. 국방성이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하고 나선 것으로 미루어 이전보다 고도화된 ICBM을 크게 과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 배경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된 것이 알려져 국제사회의 비난이 쏠리는 상황이 있다. 구체적으로 파병에 모인 관심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북핵 위협의 존재감을 높여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것이다. ICBM 고도화 결과를 보임으로써 러시아의 기술이전을 우회적으로 드러내 강화된 북러 군사협력을 과시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우리 국가안보실은 합동참모본부의 ICBM 발사 포착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대응을 밝히면서 당장 취할 조치들도 결정했다. 먼저 신규 대북 독자제재를 지정키로 하고,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 이행력 제고를 위해 우방국들과 협력키로 했다. 제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외교부가 나서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발표했다. 고체추진제와 동체, 연소관, 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에 올린 것이다. 이번에 지정한 감시대상품목들을 핵·미사일 감시대상품목과 원자력공급국그룹(NSG)·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 기존 수출통제에 더해 대북제재망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우방국들도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베이징=이석우 특파원】미국이 한국에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출 통제를 압박한 것과 관련, 중국 정부 입장을 반영하는 관영 매체가 "미국 압력에 굴복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HBM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반도체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3일 이날 사설에서 "양국(한국과 중국) 간 경제적 보완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 수출 제한과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 추진의 인질이 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냉정한 태도를 유지하기를 권고한다"면서 "미국의 악의적인 반도체 전쟁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윈·윈 로드맵을 모색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압력에 저항해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과 협력을 계속 심화할 수 있는지는 한국의 지혜를 시험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요한 생산기지이자 판매시장으로, 일부 통계를 인용해 한국 반도체 수출 가운데 약 40%가 중국으로 향한다고 글로벌타임스는 설명했다.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난 10일 "세계에 HBM을 만드는 기업이 3개 있는데 그중 2개가 한국 기업"이라면서 "그(HBM) 역량을 우리 자신과 우리 동맹의 필요를 위해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 세계 HBM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HBM의 중국 수출 통제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정치 엘리트들은 한국 HBM이 특정 국가, 미국과 동맹국에만 판매되기를 원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반도체 수출 시장이 위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수출 제한이 HBM으로 확대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는 공급과 수요 상황에 충격을 줌으로써 한국 HBM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 수출 가격이 낮아질 것"이라며 "직접적인 결과는 한국 반도체 회사가 HBM 관련 사업에서 덜 이익을 낼 것이라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부 한국 기업은 지난 10년간 HBM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며 "미국이 전략적 이기심을 위해 한국 기업에 매출과 이익을 희생하도록 강요한다면 한국 기업에서 직접 돈을 훔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을 비난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서방의 반도체 장비 제재에 맞서 반도체 재료 수출을 통제한 지 약 1년이 지난 가운데 주요 재료 가격이 2배 가까이 뛰었다. 시장에서는 다른 생산자들이 중국의 물량을 대체할 수 있다고 예상했으나, 시장 가격이 좀처럼 내려가지 않으면서 반도체 업계 내 공급 차질 공포가 커지고 있다. 갈륨·저마늄 시세, 中 수출 통제로 2배 가까이 뛰어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원자재 시장조사업체 아르거스를 인용해 갈륨과 저마늄의 가격이 중국의 수출 감소로 인해 급등했다고 전했다. 갈륨 가격은 유럽 주요 공항의 수입 가격 기준으로 지난해 8월에 kg당 350달러(약 46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초 550달러를 넘더니 현재는 약 530달러(약 70만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저마늄 가격 역시 같은 조건으로 지난해 8월 kg당 140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었지만 이달 들어 2600달러(약 346만원)를 넘어섰다. 갈륨과 저마늄은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하는 17종의 금속 원소(희토류)의 일종으로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투시경 등 다양한 제품에 쓰인다. 특히 갈륨과 암모니아 화합물인 질화갈륨(GaN)은 차세대 전력 반도체 웨이퍼의 원료로 쓰인다. 갈륨과 비소를 합한 갈륨비소(GaAs) 또한 발광다이오드(LED) 및 반도체 제작에 필요하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의하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갈륨의 98%, 저마늄의 68%가 중국에서 생산되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7월 3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같은해 8월 1일부터 갈륨과 저마늄을 포함하여 관련 화합물 등 30개 품목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방 언론들은 미국이 2022년 10월부터 첨단 반도체 및 생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막았고 네덜란드와 일본도 제재에 동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수출 통제가 이에 대한 보복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갈륨 및 저마늄 수출은 허가제 도입 이전인 지난해 상반기에 각각 28t, 27.873t이었지만 같은해 하반기에는 각각 16t, 18.416t으로 급감했다. FT는 현재 중국에서 수출 허가를 받으려면 30~80일을 기다려야 하며, 중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의 장기 계약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中 자원 무기화 가속...서방에 경고 캐나다의 금속 중개사 스트래티지메탈인베스트먼트의 테런스 벨 매니저는 “중국은 요즘 저마늄 수출 계약을 아예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다른 서방 금속 무역 중개사 관계자는 “만약 중국이 올해 상반기에 했던 것처럼 갈륨 수출을 줄인다면, 우리는 재고를 소진한 다음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금속 중개 업체 트라디엄의 얀 기스 선임 매니저는 수출 통제 이후 “우리가 예전에 샀던 것의 일부만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마늄의 경우 중국 내부에서 사재기를 하는 바람에 가격이 더 올랐다고 지적했다. 아르거스에 의하면 중국 내에서 거래되는 저마늄 가격도 지난해 8월 kg당 1400달러에서 이달 약 2200달러까지 올랐다. 중국 컨설팅 기업 트리비움차이나의 코리 콤브 부국장은 중국이 수출 통제를 통해 미국 주도의 중국 기업 제재에 보복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로 중국의 핵심 육성 목표인 친환경 에너지 및 첨단 전자 산업용 재료를 비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12월부터 2차 전지의 핵심 재료인 흑연에 수출 통제를 가했고 이달에도 배터리와 태양광 장비에 쓰이는 금속인 안티몬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갈륨·저마늄 수출 통제 직후,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이 세계 최대 갈륨 및 저마늄 생산국인 이유는 해당 자원이 가장 많이 묻혀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싸게 만들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으로 세계 갈륨 생산량의 1.8%는 러시아와 한국, 일본에서 나오고 있으며 저마늄의 경우 캐나다의 텍리소스, 미국의 인듐코퍼레이션이 생산하고 있다. 호주 시드니공과대학의 마리나 장 조교수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들이 독립적인 갈륨·저마늄을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200억달러(약 26조6080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발표에서 "갈륨·저마늄 정제 기술과 시설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으며 채굴과 정제 과정에서 불가피한 환경오염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오는 9월 1일부터 민간용 드론의 군사 목적을 위한 수출을 금지한다. 1일 중국 상무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전날 게시한 공고문에서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임시 통제되지 않은 드론이라도 수출업자가 수출품이 대규모 살상 무기 확산, 테러 활동, 군사 목적에 쓰일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수출이 금지된다”라고 밝혔다. 또, “규정을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출입 관리법' 34조에 따라 처벌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용 드론의 군사 목적을 위한 수출을 금지한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미국 등 서방의 압력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세계 최대 드론 생산 국가인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러시아가 전쟁용으로 쓸 수 있는 드론의 수출을 통제해 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받아왔다. 중국은 자국이 러시아에 군사용 드론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해 왔다. 중국 상무부는 특정 드론용 엔진, 중요 탑재 장비, 무선 통신 장비 등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한 것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9월1일부터 시행되고, 작년 9월부터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해 적용해온 수출 통제 임시 조치를 폐지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의 별도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이 민간용 드론 영역에서 국제적 무역과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해 온 동시에 민간용 드론이 비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반대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드론 영역에서 개별 국가들이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 불법 제재를 가하는 것도 반대한다”면서 “향후 중국은 무인기 수출 상황을 수집 및 분석해 관련 정책을 적시에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해 7월31일 일부 고성능 드론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는 임시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조종사의 가시거리 밖에서 비행할 수 있고 최대 비행시간 30분 이상, 최대 이륙 중량 7㎏ 이상 드론 가운데 투척 기능이 있거나 초분광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수출 통제 대상으로 명시됐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다음 달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가운데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대상 품목의 범위가 협소한 데다 애초에 중국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파장이 적을 것이란 분석이다.  7일 위경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다수의 통제 장비는 특수 용도"라며 "일반적인 철판(plate)을 프레스하여 만들어내는 금형 장비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금형 안에서도 그 범위가 협소한 점을 고려하면 중국 정부의 이번 통제 조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제한적일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달 1일 시작으로, 중국 당국은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 △항공기 구조 부품 혹은 우주선 구조 부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항공기 엔진 혹은 우주선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의 제조를 위한 티타늄·알루미늄 및 합금 공정 장비를 수출 통제 목록에 넣었다.  위 연구원은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가 재래식 무기 그 자체가 아닌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소부장에 대한 것인 만큼, 바세나르 체제의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이중용도 품목 수출 통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국내 방산 및 조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국내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낮은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의견이다. 하나증권에 따르면 방산의 경우 국산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연구원은 "조선업 역시 일부 블록 중국으로부터 도입하고는 있지만, 해당 품목은 바세나르 체제 대상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 조치가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수출 통제' 조치는 매우 큰 결단이지만, 이번 조치는 그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오는 7월부터 항공·우주 구조 부품과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등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통제 공고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 1일 시작된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반도체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항공기 및 우주선 구조 부품, 항공기 및 우주선 엔진, 항공기 및 우주선 구조 부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등을 수출 통제 목록에 넣었다. 또, 항공기 및 우주선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의 제조를 위한 티타늄·알루미늄 및 합금 공정 장비도 이에 포함시켰다.  항공기·우주선 엔진과 부품의 개발·생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설계 도면, 공정 사양,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한 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중국은 선박이나 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과 생산 기술도 수출 통제할 방침이다. 가스터빈 엔진과 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도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 당국은 이들 품목이 '이중용도'(군용·민수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음) 속성을 갖고 있어 수출하려는 업체가 신청서를 내면 '국가 안보' 관련성 등을 판단한 뒤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로 만든 방탄헬멧과 방탄조끼, 방탄플레이트 등은 자국 '군수품 수출 관리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등 서방 각국이 항공, 우주, 반도체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군사적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분야의 수출을 막음으로써 맞대응하겠다는 의도이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대변인 명의 입장문에서 "특정 주형과 특정 섬유 재료 등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최근 수출 통제 조치를 내놓을 때마다 같은 내용을 언급해 왔다. 상무부 대변인이 언급한 국제적 통용 방식은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 확산을 위해 설립된 다자 수출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체제를 의미한다. 이 체제에는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자유진영 국가들과 러시아, 체코, 우크라이나 등 총 4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글로벌 산업·공급망 안전을 보장하며, 규범에 맞는 무역 발전을 촉진한다"라며 "중국의 품목 통제를 이용해 중국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국가의 활동에도 반대한다"라고 덧붙였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3국이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지난 25일(미국 동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이 서명했다. 아울러 3국은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을 당사자로 한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3국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