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6일 개혁신당을 향해 "단일화를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며 사실상 백지수표까지 던졌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도 충분히 존중한다”면서도 “이준석 후보 역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총통의 집권을 반드시 막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지율 상승세에 힘입어 단일화에 사활을 걸고 대응 중이다.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MBC라디오에서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할 경우 '대통령 후보직을 빼놓고는 뭐든지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협의할 생각'이다"라며 러브콜을 보냈다. 이후 한 종편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 위원장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상승과 당정 관계 정상화를 포함한 국민의힘 개혁 조치를 언급한 뒤 "단일화에 대한 여러 조건은 지금 무르익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100% 국민개방형 여론조사가 가장 공정한 방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준석 후보가 차기 대권을 노린다면 결국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 개혁신당으로는 절대 안 된다"며 "지금 대선 단일화는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명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후보가 공동정부 등 제안 내용을 공개적으로 밝힌다면 선거 뒤 다른 얘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위해 사퇴하는 방식의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은 0%"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이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너희 때문에 진 것으로 간주하겠다느니, 정치권에서 매장시키겠다느니 하는 협박의 말을 요즘 많이 듣는다"며 재차 단일화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런 강압과 꼰대주의에 맞서 우리는 그 당에서 싸웠고, 새로운 당을 만들었다"며 "초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당원 약 11만명에게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발송해 "만약 단일화가 된다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사퇴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5-26 21:27:27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주요 후보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지역 맞춤공약을 제시하면서 표심 구애에 여념이 없다. 특히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면 지역민이 좋아할 만한 당근을 우후죽순처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산을 찾아 해양수산부와 해운사인 HMM 이전을 약속했다. 해수부와 같은 정부 부처야 그렇다 해도 사기업인 HMM의 본사 이전 문제는 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도 이를 의식한듯 "민간회사라 쉽지 않다"는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 곧바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역시 부산을 찾아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후보는 "대통령실도 옮기고, 국회도 옮기고, 대법원도 다 옮기라 하는데 산은은 못 옮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산은을 옮기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산은 이전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어 다시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후보도 부산을 찾아 산은 이전이 쉽지 않다고 못을 박았다. 부산의 사례 외에도 각 후보들이 쏟아내는 지역 공약 중에는 공허한 외침에 그칠 내용이 많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 문제가 꼽힌다. 충청권 민심을 겨냥해 대부분의 주요 후보들이 대통령실과 국회의 세종 이전을 약속했으나 이 문제도 개헌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 즉 개헌 없이 수도 이전은 어렵다는 뜻이다. 그나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회의사당 분원과 같이 대통령실도 제2 집무실 정도가 들어설 확률이 높다. 대권 도전에 가장 유력한 이 후보도 집권한다면 '용산-청와대-세종' 순으로 대통령실을 쓰겠다고 하면서 충청권 민심은 사실상 '오지 않겠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당장 표가 필요한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지역 공약을 통해 민심을 얻는 것이 맞는 선택이다. 후보들이 제시한 약속을 곧이곧대로 믿는 지역 주민들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표를 던지기도 한다. 그러고는 공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또다시 후회를 한다. 대선과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이제는 제발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5-05-21 18:41:38[파이낸셜뉴스] 1980년대 6400억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큰손'이라는 별명을 얻은 장영자씨(81)가 이번엔 150억원이 넘는 위조수표를 쓴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살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 업체 대표와 농산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154억200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무죄였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판결이 내려져 법정구속됐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씨는 건설사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 현금을 빌려준 뒤 채권의 2~9배 달하는 어음을 챙기는 수법으로 1982년 구속된 뒤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2년 3월 가석방됐으나 1994년 140억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구속 수감됐고,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 뒤 2000년 220억원대 구권 화폐 사기 사건을 벌여 세 번째로 수감됐다. 이후에도 2018년 고인이 된 남편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한다고 속이고 6억원을 가로챘다가 징역 4년을 복역했고, 2022년 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으나 이번 판결로 다섯 번째 실형을 살게 됐다.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된 셈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4-18 06:33:5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바꿔치기하려던 피의자를 수상히 여긴 은행원의 신고로 범인을 붙잡았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빠른 신고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에 기여한 KB국민은행 군자역지점 직원 A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50분쯤 한 고객이 4300만원짜리 수표를 수표 여러장으로 바꾸려 하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3분여 뒤 출동한 경찰이 수표의 출처를 물었으나 고객은 대답을 피했다. 경찰은 A씨가 텔레그램으로 누군가에게 "경찰관이 은행에 도착해 큰일 났다"는 메시지를 작성 중인 것을 보고 범죄에 연루됐다고 판단해 현장에서 검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5-04-15 20:25:03[파이낸셜뉴스] 수사기관을 사칭해 노후 자금을 갈취하려 한 6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찢긴 채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던 1억2700만원 상당의 수표도 발견돼 피해자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난 27일 강원 강릉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6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강릉 시내에서 금융감독원과 검사 등을 사칭해 B씨로부터 1억27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표를 지급 정지한 뒤 인근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유력 용의자로 A씨를 특정, 추적에 나섰다. 이후 A씨가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23일 서울에 있는 A씨 주거지 쓰레기통에서 찢긴 수표를 발견했다. 해당 수표가 B씨가 건넨 수표로 확인됨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출석 요청을 했고, 지난 24일 강릉경찰서로 출석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수표가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수표 파기를 위해 찢어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경찰이 찢어진 수표를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신속한 검거에도 불구하고 B씨의 피해가 커질 뻔했다. 수표는 분실이나 도난 외에는 10년이 지나야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B씨는 "신속 검거해준 강릉경찰서 보이스피싱 팀 덕분에 노후 자금으로 준비해둔 소중한 재산을 찾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길우 서장은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없다"라며 "비슷한 전화를 받는 경우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3-31 09:43:20[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는 오로지 집권을 위해 남발하는 사실상 부도 수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지난 3일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노동 시간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해 반도체 산업 연구 개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그래 놓고 민주당 내부와 노조 등에서 반발하자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느냐고 말을 바꿨고 이틀 만에 민주당은 원래 입장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핵심 사안도 잘 모르는 채 당내 설득도 없이 이 대표 혼자 말로만 우클릭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또 한 편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52시간 예외 조항 하나에도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국민이 이재명표 우클릭에 냉소를 보내는 것이다. 그래 놓고 5년 내 3% 경제 성장 달성, 삼성전자 같은 기업 6개 육성 등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는데 이 말을 누가 믿겠나”라며 “결국 모호한 선전 구호일 뿐이다.”고 말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2025-02-10 12:01:28[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실용주의에 대해 "오로지 집권을 위해 남발하는 사실상의 '부도 수표'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하나에도 우왕좌왕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재명표 우클릭에 냉소를 보내는 것"이라며 이처럼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지난 3일 반도체산언 연구개발자들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해놓고 민주당 내부와 노동조합 등에서 반발하자 반도체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냐고 말을 바꿨고 이틀 만에 민주당은 원래 입장으로 돌아갔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핵심사안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언급한 걸로 보인다고 했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미 있는 제도로 충분하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결국 핵심사안도 잘 모르는 채 당내 설득도 없이 이 대표 혼자서 말로만 우클릭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또 한 편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국가의 사활을 걸고 기술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없이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경직된 고용시스템을 유연화해서 기업이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장애물들을 최대한 제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오랫동안 재벌해체를 주장해왔다"며 "그래놓고 5년 내 3% 경제성장 달성, 삼성전자급 기업 6곳 육성 등 장밋빛 청사진만 내놓고 있는데 이런 말을 누가 믿겠나. 결국 공허한 선전구호일 뿐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 대표의 '실용주의 쇼'에 휘둘리지 않고 당면한 민생경제 문제들을 차분하게 해결해 나가면서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2-10 09:49:12[파이낸셜뉴스]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사건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81)씨가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출소 3년 만에 5번째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영자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 1심 무죄 선고 24일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하고 154억2천만원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에서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씨의 입장을 받아들여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약 위조 사실을 알았다면 이런 사실이 금방 들통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은 수개월 후에나 공급받을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한 선지급금으로 위조 수표를 사용했고 그사이 위조수표라는 사실이 드러나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과거 범행 수법과 닮았다".. 징역 1년 선고 그러나 2심은 장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익이 있었고, 과거 장씨의 범행과 닮은 점을 짚었다. 태 부장판사는 "원심은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수표 위조 여부를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A씨로부터 이행보증금 3천만원을 지급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며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7년 6월 154억2천만원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갖고 있었던 위조수표를 이번 사건 범행에도 사용했던 게 아니냐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례적일 정도의 고액의 위조 증권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융거래의 안전이나 이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을 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불출석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사건' 떠들썩했던 장영자 어음사기 장씨는 1983년 어음 사기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이 사건으로 장씨 부부는 물론 은행장 2명과 장씨의 형부이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삼촌 이규광 씨 등 30여명이 구속됐고, 한동안 단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으로 회자했다. 장씨는 이후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 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1998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지만 2000년 구권화폐 사기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월 석방됐다. 이어 2018년 초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기증하려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는 둥 피해자들을 속여 약 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또다시 구속기소 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2년 출소했다. 장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24 14:49:07서울 도심업무지구(CBD)에 33층 높이의 강북 최대 규모 오피스가 들어선다. 밸류업 플랫폼회사 이도는 서울시 중구 입정동 237번지 일대 수표구역 도시 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시행을 맡은 이도는 해당 부지에 연면적 약 17만2000㎡, 지하 7층∼지상 33층 규모 오피스용 빌딩 '원엑스(ONE X·투시도)'를 짓는다. 이는 단일 오피스 기준 강북 최대 규모이자 최고층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을 위한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도는 최근 기업들의 '백투오피스' 기조에 맞춰 프라임 오피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입주자들의 업무와 삶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컨텐츠를 도입할 예정이다. 프리미엄 업무 공간과 함께 몰입형 예술 공간인 '라이트룸'과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 등도 조성된다. 디자인과 설계는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두바이의 바카라 레지던스, 베를린의 유대인 박물관과 같은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유명한 세계적인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가 맡았다. 청계천과 직접 연결된 녹지공간에는 풍성한 정원이 조성돼 자연 속 휴식을 제공할 전망이다. 최정훈 이도 대표이사는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을 충족하는 프라임 오피스로서 업무 공간의 미래를 재정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5-01-06 18:18:44[파이낸셜뉴스] #1. 임대사업자 A씨는 소유한 수도권 소재 상가건물을 팔았다.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이 부과됐다. A씨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도 대금 전액을 수표로 인출했다. 대금 일부는 배우자 B씨를 통해 현금화했다. 또 일부는 아들 유학자금으로 배우자가 개설한 해외 계좌로 외화 송금도 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수표를 교환하지 않고 숨겼다. 세무당국은 재산추적을 통해 체납 중인 A씨 수표 수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수표 제시기간이 지났어도 발행은행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을 압류했다. 수표 지급정지로 채권을 확보했다. #2. 치과의사 C씨는 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 세무당국 추정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C씨는 강제징수를 피하기 위해 소유 토지를 배우자 D씨 명의로 가등기(매매계약) 했다. 관할 세무서에서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리고 자신 명의였던 사업장은 폐업했다. 직원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름으로 다시 개업했다. 세무당국은 D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명의대의자인 직원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이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한다. 납부능력이 있지만 세금은 안 내고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21일 국세청은 도박당첨금 등 재산은닉 216명, 허위 가등기 등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등 호화생활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은 추적조사에 들어간다. 사업소득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 보험금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등이 대상이다. 체납 발생 전·후 고액 수표를 발행한 후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숨긴 체납자 등도 추적조사에 포함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 해외송금액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이 진행된다. 허위 가등기·근저당 설정을 이용한 재산 편법이전으로 체납을 한 81명은 소송·고발이 진행된다.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경매, 공매 때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소송, 고발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받아낼 방침이다.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은 집중수색 대상이다.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해서 이용하고 있지만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 수십억원을 체납한 모 화장품 제조업 대표 등이 포함됐다. 세무당국은 이들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체납자 재산 수색 사례도 공개했다. 92세 고령의 자산가 E씨가 대표적이다. E씨는 자신 소유 토지를 팔고 양도소득세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양도세는 내지 않고 E씨 자녀들은 E씨 계좌에서 수 백 차례 양도 대금을 현금 인출해 숨겼다. 관할 지방국세청·세무서 직원 21명이 E씨 주소지 4곳을 동시에 수색했다. 김치통, 서랍 등에 숨겨놓은 현금, 골드바 등 총 11억원을 징수했다. E씨 자녀, 며느리 등 7명을 고발했다. 이와함께 유튜버,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도 강화한다. 올 하반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 287억원을 압류했다.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올 10월까지 재산추적조사로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 확보한 세금은 2조5000억원"이라며 "지능화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징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1-21 10:4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