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월 국회 종료를 1주일 정도 앞두고 수해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교권 확보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놓고 7월 내내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면서 결국 정쟁으로 시간만 허비하다 빈손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여야는 수해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머리를 맞대기로 했으나 정부·여당이 수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로 돌리자 야당 반발이 거세지면서 책임론 공방에만 매몰돼 정쟁화하고 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땅에 떨어진 교권 확보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학생 인권 이슈와 대립각이 형성되면서 교권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여야간 온도차가 있다. 여기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정치권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그간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미뤄왔던 법세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번주에 열 예정이다. ■수해 책임론 공방 갈수록 심화 특히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사업을 두고 강하게 충돌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감사원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 재자연화' 감사 결과를 근거로 "문 정부가 엉터리로 보 해체를 결정했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수해는 지난해 수해때부터 즉각 대응을 못한 현 정부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또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문 정부의 결정도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버린 기상이변 등에 능동적으로 대비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국토부에 다시 수량 관리 업무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간사들은 26일 수해 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조율할 계획이다.■교권보호 방안 이견…28일 논의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침해 방지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한 가운데 '교권 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입하는 방안'을 두고도 여야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입할 경우 무리한 소송이 늘어나 '교육의 사법화'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는 국민의힘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 의장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통계자료만 봐도 진보 성향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 침해가 더 높거나 더 증가하는 걸로 나오지 않고, 보수교육감 지역의 교권 침해는 어떻게 설명해야하나"고 짚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교육위 현안 질의에서 교권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놓고 충돌'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 공방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종점을 양평군으로 변경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가족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주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대치중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또 야당은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의 '극우적 대북관'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어 추가적 갈등이 예상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가 5일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오뜰과 갈대습지 지역 호우 피해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박태순 의원을, 부위원장에 설호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2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과 특위 위원 선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박태순 위원장과 설호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대구, 이지화, 한명훈, 최찬규, 박은정 위원 등 7인 체제로 내년 2월28일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특위는 △본오뜰 침수피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반월천 제수문 관리실태 확인 및 개선방안 마련 △인근 갈대습지 토사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생태계 훼손에 따른 근본문제 해결방안 수립해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위는 비회기 기간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본오뜰과 갈대습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연구 활동을 벌인다. 박태순 위원장은 “올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본오뜰과 갈대습지 등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 관리 주체 문제 등 인재로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 만큼 해당 지역과 비교 대상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시가 댐, 저류지, 하언 등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 등 근원적 수해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울산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용역'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산시 전역(1060.9㎢)을 대상으로 '울산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12월 착수, 2017년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댐 및 저류지 유역분담 시설 확충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 외 수위 저감과 연계된 하수관거 정비 시행 △소하천 정비 및 도심지 우수저감 시설 확충 △농업용 저수지 안정성 확보 및 치수능력 제고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장 및 도심지 낙후시설 점검·개선 등이다. 시는 이 용역이 이뤄지면 시 전역의 종합적이고 항구적 홍수 방어능력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태풍 '차바'의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주택침수, 차량침수,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과 건물, 농경지 등 사유시설 등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다가오는 홍수기(5월15일~10월15일)에 대비해 수해방지 비상체제에 본격 돌입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9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 5개 지방국토관리청, 4개 홍수통제소가 참여하는 수해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수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천 취약시설물, 수해복구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하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제방 유실과 수문 균열 등 총 191건의 취약요소를 발견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모의 훈련을 실시해 보고 및 응급복구 체계를 정비한다. 비상시에 활용할 수해방지자재의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관들이 보유한 수방자재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방자재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5일부터 기상상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태풍과 호우경보가 발효돼 대규모 재난이 우려되는 경우 종합상황실로 확대 운영해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각 실국, 7개 산하 공공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수해방지대책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산하기관으로 K-water와 더불어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해 수자원, 도로, 철도, 항공 등의 총체적 수해대응체계를 점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각 기관은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한 수해방지대책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기관별 보고에 따르면 우선 수자원국은 지난달 30일 현재 다목적댐에서 88억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 중이며 필요시 댐-보 연계운영을 통해 호우예보 시 예비방류를 시행,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도로국은 지난해 발주한 도로수해 복구공사 20건 가운데 19건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국도 상에 있는 위험한 절토비탈면 300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공항안전정책관은 수해발생시 공항시설물 피해를 긴급복구하기 위해 덤프트럭 31대 등 자재·장비를 확보했으며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기상, 홍수상황에 따라 3단계(주의, 경계, 심각)로 구분해 비상상황근무를 실시 중으로 재난상황단계별로 홍수대응종합상황실을 확대운영해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환 차관은 "가뭄 속에서도 기상이변에 따라 언제든 폭우가 내릴 수 있으므로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해방지대책을 추진해 홍수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오는 15일부터 우기에 대비한 수해방지 대응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자체, K-water 등 관련기관은 홍수 등 기상상황에 따라 주의, 경계, 심각 등 3단계로 구분해 우기 대비 비상상황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태풍경보가 발령돼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이 확실한 경우 등 재난상황 심각단계 발령 시 홍수대응종합상황실을 운영,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 담당자의 반복 숙달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상황을 가정해 담당자가 매뉴얼을 직접 적용해보는 현장 모의훈련도 기관별로 시행토록 했다. 또 홍수 시 지자체, 언론사,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위험수위 도달 시 문자메시지(SMS)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홍수정보도 전송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일 17개 광역지자체, K-water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우기대비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발주한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79건 가운데 51건(65%)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등으로 인해 추진 중인 나머지 28건(35%)은 장비·인력 등을 집중 투입해 우기 전 제방보강 등 주요공정을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수방자재 비축과 비상연락망 정비 현황을 점검해 우기 전 주요 수방자재 정비를 완료하고 조직개편, 인사이동 등을 반영해 5월 기준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해방지 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한 결과 대형홍수 발생 시 기관별로 보유하는 수방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하게 수해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부산국토관리청(청장 손태락)은 올여름 본격 우기철을 앞두고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올여름 국가하천의 수해피해를 최소화 하는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국토청은 올여름 수해방지를 위해 하천변 취약시설물 보강과 방재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재해대책상활실 운영, 유관기관 공조강화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3월 국가하천 사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시설을 우선 보수·보강하는 한편 다음달 다시 한번 취약시설물 재점검에 나선다. 또 전직원 및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상정보 취득,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요령, 수해유형별 보강대책, 비상근무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재교육을 실시하며 이와 함께 본격적인 우기철로 접어드는 5월중순 실제 수해상황을 가정한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해 비상 대응능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국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조를 편성, 수해방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주의·경계·심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낙동강홍수통제소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수해방지 간담회를 개최해 긴급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올 여름에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하천의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이달 중 '수해대비업무편람'을 발간·배포해 올여름 수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요령과 비상상황 발생 시 복구방법 등을 유관기관 및 공사현장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 부산=강재순 기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병권)은 지난해 태풍 '산바'로 인해 수해가 발생한 낙동강 감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은 동일 유역에 속하는 국가 및 지방하천 등 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을 고려해 치수·이수·환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감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은 지방하천 17개를 포함한 216km를 2개권역(상류, 중·하류)로 나눠 455억원의 용역비가 투입, 1월 용역 계약 후 2월부터 용역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과 구미 일원을 흐르는 감천은 과거 2002년 태풍 '루사' 및 20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지난해 태풍 '산바'에 재차 수해가 발생하는 등 매번 태풍이 지날 때 마다 김천시가지 침수 및 제방유실 등 수해가 반복됐다. 감천은 하천퇴적작용에 의해 하천바닥이 주변 평야보다 높아진 하천으로 하천 바닥과 하천 바깥측 토지의 높이 차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정천으로 홍수시 지류 홍수소통 및 내수배제가 어려워 치수적으로 매우 불리한 하천이다. 이전까지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은 개별 하천별로 수립돼 과거의 치수 대책으로 감천유역에 대한 이상 홍수 방어에 한계가 있어 부산국토관리청은 감천권역에 대한 종합수해방지대책을 마련코자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타 유역에 비해 후순위에 있는 감천유역을 앞당겨서 이번에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에서는 감천유역 내 퇴적토를 제거하고 본류 및 지류 합류부 개선 등으로 통수단면을 넓혀 홍수 소통능력을 극대화하는 등 종합적 치수대책 뿐만 아니라 자전거길, 쉼터 등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친수 하천정비계획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국토관리청은 감천 정비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올 하반기에 감천본류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공사발주가 가능토록 단계별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감천은 홍수피해 걱정이 없고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처를 제공하는 친근한 하천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도 이상기후와 이에 따른 기상재해, 특히 막대한 피해와 손실을 몰고 오는 홍수피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최근 잦아지고 있는 홍수 및 침수와 날로 커지고 있는 피해에서 잘 나타난다. 서울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구조인 데다 대부분의 주택 등 도시시설이 저지대에 몰려있다. 특히 이들 저지대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한강과 지천에 접해 있어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에 취약하다. 더구나 서해와도 가까워 만조 때 홍수가 겹치면 범람이나 침수 피해를 키울 수 있다. ■서울 지형·지리여건상 홍수에 취약 이 때문에 집중호우 때 빗물이 도시기능이 몰려있는 저지대로 몰려 침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중상류지역에 일시적으로 빗물을 가둘 수 있는 대형 저류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 빗물을 한꺼번에 배출할 수 있는 하수 및 오수관거 확장도 필요하다. 하지만 서울시내에서 일시적인 국지성 호우로 아주 짧은 시간 내 저지대로 몰려드는 빗물을 처리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는 급작스럽게 불어나는 빗물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관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1980년대부터 관거 보급에 나섰고 1990년부터는 기존 오수 관거의 확장 또는 노후 관거 교체작업을 지속적으로 펴오고 있다. 여기에 빗물펌프장을 새로 건설하거나 증설하는 데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상 기후에 따른 국지성 폭우를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0년에 이어 2011년까지 연속해 발생한 집중폭우와 이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계기로 수방시설은 물론 대책 전반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 중장기적으로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상습 침수 지역을 해소하고 산사태 우려로부터 도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10년간 5조원의 우선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기존 시설 한계…10년간 5조 투자돼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습 침수지역의 하수 관거 배수 용량을 넓히고 이에 따른 하천이나 한강으로 유입시키는 배수 분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2조1551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빗물펌프장 47곳을 비롯해 노후 펌프를 교체하거나 빗물 저류조 25곳을 설치하거나 하천을 정비하는 데 1조534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산사태 방지, 물막이판 및 하수 역류방지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도 4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스팔트와 시멘트 포장 등으로 대부분의 빗물 투수층이 사라진 서울시내 지표면 구조로 볼 때 기습 폭우가 쏟아지면 빗물이 순식간에 저지대로 유입돼 하수관거가 마비되면서 침수피해로 이어진다. 더구나 최근 들어 기상재해가 기승을 부리고 기습폭우 등의 빈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기존 대책으로 이를 감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그동안 주요 선진국 등에서 운영해 수해방지 효과가 검증된 대심도 저류시설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심도 저류시설은 40∼50m 깊이에 초대형 관을 매설해 홍수기에 물을 가뒀다가 평상시에 배출함으로써 홍수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영란 연구위원은 "이상 기후에 따른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침수피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은 물론 도시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면서 "기습폭우에 대비한 홍수 및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검증된 대심도 저류시설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지금까지의 하수 관거 확장을 통한 수해방지 대책의 경우 가스관·상하수도관·통신선 등 지하에 각종 매설물이 묻혀 있어 작업에 한계가 있고 사유지 보상에 따른 보상비 증가와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등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대심도 저류시설은 사유지가 아닌 지하 깊숙한 공유지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어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심도 저류시설 건설이 해법 서울시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해마다 폭우 때만 되면 상습적 침수피해가 일고 있는 7개 지역을 선정, 대심도 저류시설 건설을 추진 중이다. 대상지는 △신월동∼안양천 3.4㎞(사업비 1435억원) △광화문 일대인 효자동∼청계천 2.0㎞(사업비 396억원) △용산 삼각지역∼한강 2.0㎞(사업비 861억원) △신대방역∼여의도 3.2㎞(사업비 1363억원) △사당역∼한강 3.6㎞(사업비 1595억원) △강남역∼한강 3.1㎞(사업비 1317억원) △길동∼한강 1.8㎞(850억원) 등이다. 서울시는 이들 대심도 저류시설 건설 비용으로 8502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으며 일단 신월동과 광화문 등 2곳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히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47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두 지역의 공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으나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보류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연이어 공청회를 열어 사업진행을 위한 이해를 구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대심도 저류시설 건설이 "대단위 토목공사"라며 반대했던 환경운동연합 박창근 공동대표(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안적으로 (대심도 저류시설 건설을) 검토할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세계 각국이 기상재해, 특히 기습적인 폭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해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부 국가는 도심을 중심으로 이미 수해방지 관련 시설 건설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수해방지 대책에 가장 적극적이면서 앞선 나라로 일본이 꼽힌다. 일본은 수도인 도쿄를 비롯해 8개 주요도시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지하 40∼50m에 대규모 저류시설을 만들어 홍수기에 물을 가뒀다가 평상시에 배출하는 '대심도 저류시설'을 건설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또 도시 대부분이 쓰루미강보다 낮아 상습침수지역인 요코하마에는 학교 운동장 등 공공시설의 지상 및 지하에 대규모 유수지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홍수를 막아내고 있다. ■일본, 대심도 저류시설로 효과 톡톡 이 가운데 도쿄의 경우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천 범람과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간다가와 환상 7호선 지하빗물조절지(대심도 빗물저류시설)'를 만들었다. 도쿄 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빗물 조절지는 지면이 해수면보다 낮다. 이에 따라 도쿄도는 수해 방지를 위해 폭 60m로 만들어진 슈퍼제방을 구축한데 이어 지하 40m 이상 깊이에는 직경 12.5m의 빗물 저류용 관을 연장 4.5m 길이로 묻어 태풍과 홍수기에 일시적으로 불어나는 물을 이곳에 저장한 뒤 평상시에 배출함으로써 홍수를 조절하고 있다. 초대형 물탱크인 셈이다. 도쿄도는 지난 1988년 1단계 공사를 시작해 1997년까지 24만t, 1995년부터 2005년까지 2단계 공사에서 30만t의 저류 능력을 확보해 총 54만t의 빗물 저장시설을 갖췄다. 대심도 저류시설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과 유지관리비가 투입되는 데도 건설 추진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반대는 하나도 없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 이에 대한 답은 건설 후의 수해방지 효과에서 나타난다. 대심도 저류시설이 건설 중이던 1993년 8월 이 지역에서 시간당 47㎜의 강우에도 침수 면적 85ha에 주택 3117채가 침수 피해를 보았으나 1단계 공사가 끝난 2004년에는 시간당 57㎜나 비가 내렸는 데도 침수 면적 4ha에 주택 46채만 침수되는 데 그쳤다. 도쿄도는 대심도 저류시설 건설 이후 시간당 50㎜ 안팎의 집중호우는 지금까지 18차례나 내렸으며 예방효과를 감안할 때 5번 정도의 집중호우 예방으로 대심도 저류시설 투자비를 모두 뽑아냈다고 분석했다. 일본에는 도쿄 간다가와를 비롯해 와다야요이·이마이가와·신우지가와 등 8곳에 대심도 저류시설이 설치됐고 20곳에는 대규모 저류시설을 확보해 수해를 방지하고 있다. 요코하마시의 쓰루미강 주변은 저지대로 과거 상습침수지역이었지만 이곳에는 188만명의 주민이 침수 걱정 없이 살고 있다. 요코하마시와 일본 국토부는 이곳 상습 침수 지역에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까지 건설하고 2002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특히 이 지역 지하에는 84ha 규모의 유수지가 조성됐고 지상에는 테니스장 등 각종 공공 생활체육시설을 홍수 때 유수지로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교 운동장까지도 유수지로 활용하는 등 시내 모든 시설이 치수시설과 연관된 다목적용으로 건설된 것이 눈길을 끈다. ■수방대책 대심도 저류시설이 대세 영국과 미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도 도심에 대심도 터널 등을 건설해 홍수기에는 저류시설, 평상시에는 오·폐수 처리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용도 등의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수도 쿠알라룸푸르 지하에 스마트 터널을 건설해 우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침수 등 수해방지용으로, 평상시에는 지하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스마트터널은 직경 11.8m, 연장 9.7㎞로 저수 용량은 100만t에 달한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비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역시 대심도 터널을 건설했다. 주목적은 도시의 생활 오·폐수를 이곳에서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역시 우기에는 홍수방지 기능을 한다. 이 터널은 직경 6m에 연장 45.7㎞다. 미국은 시카고에 'TARP 대심도 터널'을 건설해 하수와 홍수 방지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대심도 터널은 직경 11m에 길이는 무려 176㎞에 달한다. 특히 이 대심도 터널은 지하 90m에 건설됐다. 시카고는 시설 건설로 인근 미시간호 수질 개선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애틀랜타에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CSOs(합류식 하수 월류수) 대심도시설'을 8m 직경으로 연장 30㎞를 건설했다. 영국은 런던 지하에 연장 84㎞의 템스터널과 7㎞의 대심도 LEE터널 건설을 추진 중이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