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9일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1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는 중부지방이 남부지방보다 먼저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19일부터 21일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200㎜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관별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기상청은 최근 기상 분석을 통해, 비가 예보보다 더 넓은 지역에 내리는 경향이 있음을 관계기관에 알렸다. 행안부는 산사태로 인한 주택 매몰, 하천변 급류 휩쓸림과 같이 장마철 자주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들며,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반복적인 수해를 막기 위해 우수관·빗물받이 정비 현황과 함께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 대책,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예방과 임시조립주택 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특히, 집중호우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맨홀 추락 사고 방지, 용도 폐지 저수지 안전관리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사항도 논의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본격적인 장마철에 돌입한 만큼, 정부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그간 준비해 온 수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라고 강조하며,“국민 여러분께서도 강수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취약지역 접근금지 등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시고, 관계기관에서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18 17:04:32[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장마철에 돌입함에 따라 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2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13일에는 충청·전라·경상권, 1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장마가 시작된 일본의 경우, 가고시마에서 1일 200에서 30㎜ 강수가 기록되는 등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하루에 100㎜ 이상의 강수, 시간당 70㎜ 이상의 강수 등 예보를 뛰어넘는 집중호우가 발생한 만큼, 언제든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장마철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관별 풍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안전치안점검회의를 통해 "장마에 수재 피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과거 피해 지역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취약지역·시설은 신속한 통제와 주민 대피를 비롯한 인명 보호 조치에 중점을 두고, 상황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한다. 13일 이후 강수가 예상되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이번 호우 예보기간 동안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24시간 상황관리를 통해 위험 기상에 신속히 대응한다. 마을순찰대 등을 활용한 현장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조치 및 통제에 나선다. 아울러, 재난방송·문자, 마을방송 등을 통해 재난 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국민행동요령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점검하겠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도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고 대피도우미나 이·통장 대피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2025-06-11 16:58:41여야가 7월 국회 종료를 1주일 정도 앞두고 수해 복구 및 재발방지 대책, 교권 확보 등 주요 민생 현안을 놓고 7월 내내 강대강 대치를 지속하면서 결국 정쟁으로 시간만 허비하다 빈손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여야는 수해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머리를 맞대기로 했으나 정부·여당이 수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로 돌리자 야당 반발이 거세지면서 책임론 공방에만 매몰돼 정쟁화하고 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땅에 떨어진 교권 확보 이슈가 급부상한 가운데 학생 인권 이슈와 대립각이 형성되면서 교권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여야간 온도차가 있다. 여기에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 문제가 집중 부각되면서 정치권 갈등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그간 수해 복구 등을 이유로 미뤄왔던 법세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번주에 열 예정이다. ■수해 책임론 공방 갈수록 심화 특히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사업을 두고 강하게 충돌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감사원에서 실시한 '4대강 사업 재자연화' 감사 결과를 근거로 "문 정부가 엉터리로 보 해체를 결정했다"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수해는 지난해 수해때부터 즉각 대응을 못한 현 정부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여당은 또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로 이관한 문 정부의 결정도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는 일상화가 되어버린 기상이변 등에 능동적으로 대비한 국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국토부에 다시 수량 관리 업무를 넘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과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 간사들은 26일 수해 법안 관련 회의를 갖고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조율할 계획이다.■교권보호 방안 이견…28일 논의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교권 침해 방지에 대한 논의가 급부상한 가운데 '교권 침해 사항을 생활기록부에 기입하는 방안'을 두고도 여야가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담은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기입할 경우 무리한 소송이 늘어나 '교육의 사법화'라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교권 침해의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에 있다는 국민의힘 지적에도 반박했다. 김 의장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통계자료만 봐도 진보 성향 교육감과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교권 침해가 더 높거나 더 증가하는 걸로 나오지 않고, 보수교육감 지역의 교권 침해는 어떻게 설명해야하나"고 짚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교육위 현안 질의에서 교권 보호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놓고 충돌'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 공방도 재점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종점을 양평군으로 변경한 데 대해 김건희 여사 가족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라는 주장인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대치중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여당은 정치공세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또 야당은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의 '극우적 대북관'을 이유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어 추가적 갈등이 예상된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윤호 기자
2023-07-23 18:00:13【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의회가 5일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오뜰과 갈대습지 지역 호우 피해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박태순 의원을, 부위원장에 설호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2일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 결의안과 특위 위원 선임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박태순 위원장과 설호영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대구, 이지화, 한명훈, 최찬규, 박은정 위원 등 7인 체제로 내년 2월28일까지 활동을 전개한다. 특위는 △본오뜰 침수피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반월천 제수문 관리실태 확인 및 개선방안 마련 △인근 갈대습지 토사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생태계 훼손에 따른 근본문제 해결방안 수립해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특위는 비회기 기간을 중심으로 현장조사와 전문가와 간담회 등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본오뜰과 갈대습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연구 활동을 벌인다. 박태순 위원장은 “올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본오뜰과 갈대습지 등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며 “수문 관리 주체 문제 등 인재로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는 만큼 해당 지역과 비교 대상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해 구체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9-06 00:08:20제18호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은 울산시가 댐, 저류지, 하언 등 항구적인 수해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집중호우와 태풍 등 근원적 수해방지대책 수립을 위해 '울산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용역'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울산시 전역(1060.9㎢)을 대상으로 '울산시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12월 착수, 2017년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댐 및 저류지 유역분담 시설 확충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 외 수위 저감과 연계된 하수관거 정비 시행 △소하천 정비 및 도심지 우수저감 시설 확충 △농업용 저수지 안정성 확보 및 치수능력 제고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장 및 도심지 낙후시설 점검·개선 등이다. 시는 이 용역이 이뤄지면 시 전역의 종합적이고 항구적 홍수 방어능력 제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태풍 '차바'의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주택침수, 차량침수, 하천, 도로 등 공공시설과 건물, 농경지 등 사유시설 등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kky060@fnnews.com 김기열 기자
2016-10-17 10:28:18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다가오는 홍수기(5월15일~10월15일)에 대비해 수해방지 비상체제에 본격 돌입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9일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주재로 17개 광역자치단체, 5개 지방국토관리청, 4개 홍수통제소가 참여하는 수해방지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수해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천 취약시설물, 수해복구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상황을 점검한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한 하천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제방 유실과 수문 균열 등 총 191건의 취약요소를 발견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이상기상 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다. 모의 훈련을 실시해 보고 및 응급복구 체계를 정비한다. 비상시에 활용할 수해방지자재의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각 기관들이 보유한 수방자재들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방자재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5일부터 기상상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태풍과 호우경보가 발효돼 대규모 재난이 우려되는 경우 종합상황실로 확대 운영해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2016-05-07 17:21:08국토교통부는 3일 김경환 제1차관 주재로 각 실국, 7개 산하 공공기관, 지방국토관리청, 홍수통제소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수해방지대책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는 산하기관으로 K-water와 더불어 코레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해 수자원, 도로, 철도, 항공 등의 총체적 수해대응체계를 점검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각 기관은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한 수해방지대책 추진현황과 계획을 보고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기관별 보고에 따르면 우선 수자원국은 지난달 30일 현재 다목적댐에서 88억t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 중이며 필요시 댐-보 연계운영을 통해 호우예보 시 예비방류를 시행,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도로국은 지난해 발주한 도로수해 복구공사 20건 가운데 19건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국도 상에 있는 위험한 절토비탈면 300개소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공항안전정책관은 수해발생시 공항시설물 피해를 긴급복구하기 위해 덤프트럭 31대 등 자재·장비를 확보했으며 취약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 실시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기상, 홍수상황에 따라 3단계(주의, 경계, 심각)로 구분해 비상상황근무를 실시 중으로 재난상황단계별로 홍수대응종합상황실을 확대운영해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환 차관은 "가뭄 속에서도 기상이변에 따라 언제든 폭우가 내릴 수 있으므로 위기의식을 갖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해방지대책을 추진해 홍수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07-02 20:17:30오는 15일부터 우기에 대비한 수해방지 대응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자체, K-water 등 관련기관은 홍수 등 기상상황에 따라 주의, 경계, 심각 등 3단계로 구분해 우기 대비 비상상황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태풍경보가 발령돼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이 확실한 경우 등 재난상황 심각단계 발령 시 홍수대응종합상황실을 운영, 비상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현장 담당자의 반복 숙달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난상황을 가정해 담당자가 매뉴얼을 직접 적용해보는 현장 모의훈련도 기관별로 시행토록 했다. 또 홍수 시 지자체, 언론사, 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홍수 위험수위 도달 시 문자메시지(SMS)알림 서비스 등을 통해 홍수정보도 전송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6일 17개 광역지자체, K-water 등 관련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15년 우기대비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발주한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총 79건 가운데 51건(65%)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 등으로 인해 추진 중인 나머지 28건(35%)은 장비·인력 등을 집중 투입해 우기 전 제방보강 등 주요공정을 최대한 마무리하도록 했다. 또 수방자재 비축과 비상연락망 정비 현황을 점검해 우기 전 주요 수방자재 정비를 완료하고 조직개편, 인사이동 등을 반영해 5월 기준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해방지 체계 개선대책을 논의한 결과 대형홍수 발생 시 기관별로 보유하는 수방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판단, 지방국토관리청을 중심으로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하게 수해방지 대응체계를 구축해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5-05-12 09:21:28부산국토관리청(청장 손태락)은 올여름 본격 우기철을 앞두고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으로 올여름 국가하천의 수해피해를 최소화 하는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국토청은 올여름 수해방지를 위해 하천변 취약시설물 보강과 방재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재해대책상활실 운영, 유관기관 공조강화 등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 3월 국가하천 사전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시설을 우선 보수·보강하는 한편 다음달 다시 한번 취약시설물 재점검에 나선다. 또 전직원 및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기상정보 취득,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요령, 수해유형별 보강대책, 비상근무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재교육을 실시하며 이와 함께 본격적인 우기철로 접어드는 5월중순 실제 수해상황을 가정한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해 비상 대응능력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국토청은 다음달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조를 편성, 수해방지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주의·경계·심각)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낙동강홍수통제소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수해방지 간담회를 개최해 긴급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올 여름에도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가하천의 수해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국토청은 이달 중 '수해대비업무편람'을 발간·배포해 올여름 수해 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요령과 비상상황 발생 시 복구방법 등을 유관기관 및 공사현장 등과 공유할 계획이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2014-04-22 09:36:11【 부산=강재순 기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병권)은 지난해 태풍 '산바'로 인해 수해가 발생한 낙동강 감천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감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올해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은 동일 유역에 속하는 국가 및 지방하천 등 하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계획 및 도시·군계획 등을 고려해 치수·이수·환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감천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은 지방하천 17개를 포함한 216km를 2개권역(상류, 중·하류)로 나눠 455억원의 용역비가 투입, 1월 용역 계약 후 2월부터 용역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과 구미 일원을 흐르는 감천은 과거 2002년 태풍 '루사' 및 2003년 태풍 '매미'에 이어 지난해 태풍 '산바'에 재차 수해가 발생하는 등 매번 태풍이 지날 때 마다 김천시가지 침수 및 제방유실 등 수해가 반복됐다. 감천은 하천퇴적작용에 의해 하천바닥이 주변 평야보다 높아진 하천으로 하천 바닥과 하천 바깥측 토지의 높이 차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천정천으로 홍수시 지류 홍수소통 및 내수배제가 어려워 치수적으로 매우 불리한 하천이다. 이전까지 기 수립된 하천기본계획은 개별 하천별로 수립돼 과거의 치수 대책으로 감천유역에 대한 이상 홍수 방어에 한계가 있어 부산국토관리청은 감천권역에 대한 종합수해방지대책을 마련코자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타 유역에 비해 후순위에 있는 감천유역을 앞당겨서 이번에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에서는 감천유역 내 퇴적토를 제거하고 본류 및 지류 합류부 개선 등으로 통수단면을 넓혀 홍수 소통능력을 극대화하는 등 종합적 치수대책 뿐만 아니라 자전거길, 쉼터 등 수변생태공간 조성 등 친수 하천정비계획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산국토관리청은 감천 정비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올 하반기에 감천본류 정비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공사발주가 가능토록 단계별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감천은 홍수피해 걱정이 없고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처를 제공하는 친근한 하천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2013-01-15 14:4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