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지난 24일부터 30일까지 경북 구미 등 4개 지역에서 개최된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수형자 22명이 타일을 비롯한 14개 직종에 참가해 금상 2명, 은상 3명, 동상 3명, 우수상 2명, 장려상 10명 등 총 20명이 입상하는 성적을 거뒀다고 3일 밝혔다. 타일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수형자 A씨는 "이번 대회에서 일반 참가자와 경쟁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며 "제가 배운 기술과 기능경기대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직종에 취업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업 취약계층인 수형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출소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해 재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따뜻한 법치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36개 교정기관에서 연간 5897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92개의 직종 직업훈련을 시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산업사회에 필요한 맞춤형 직업훈련과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을 통해 수형자 8명이 공모전에 입상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웹툰 콘텐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해왔다. 현재까지 30명이 훈련을 수료했고 그중 12명이 외부업체 위탁방식의 교도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 중 8명은 최근 병무청,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주관의 각종 공모전에 출품해 대상·우수상 등 입상하는 성과를 냈다. 법무부는 웹툰 직업훈련 프로그램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대학, 민간기업 등 지역사회 참여자들과 협력해 다양한 문화콘텐츠 분야 직업훈련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직업훈련 과정에서 인내와 노동의 가치를 배우고 사회정착금을 마련하는 한편, 형기를 마치는 때에는 지역사회 협조를 받아 취·창업으로 이어지면서 성공적 사회정착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출소자의 안정된 근로와 직업활동이 결국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밑바탕이 되므로 실효성 있는 직업훈련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폭력이나 마약류·알코올 중독 수형자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진행하면 재범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5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성폭력·중독 범죄자 심리치료 효과성'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성폭력, 마약류 및 알코올 관련 사범에 대한 심리치료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동국대학교와 손잡고 약 6개월간 진행됐다. 연구진은 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심리치료센터를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11년(2011~2021년) 동안의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결과 심리치료 경험을 통해 참여자의 충동성 등 심리상태 전반이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심리치료 및 알코올 심리치료 경험자의 재범가능성이 60% 이상 감소했다.  성폭력 심리치료의 경우 심리치료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심리치료팀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재범가능성이 51.1%가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방교정청 소속의 심리치료센터는 전용 상담실 및 교육실과 다수 전문자격을 갖춘 직원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전담해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교도소·구치소 보안과 소속의 심리치료팀은 비교적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법무부 자체 통계에서도 심리치료 이수자의 재복역률이 심리치료 미이수자에 비해 낮았고,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수형자의 경우 재복역률이 이수자 20%, 미이수자 25.1%로 5.1%p 차이를, 마약류 수형자는 이수자 44.9%, 미이수자 47.8%로 2.9%p, 알코올 수형자는 이수자 24.8%, 미이수자 33.1%로 8.3%p 차이를 보였다. 한편 연구진은 심리치료에 대한 과정평가 및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잠재 가능성 있는' 프로그램을 '효과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형자 출소 전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전담조직 확대, 직원 전문성 함양, 프로그램 고도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해 실효적 심리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지난 8월 29일~9월 5일까지 열린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21명이 참가해 전원 입상했다고 7일 밝혔다. 수상 내역은 타일, 조적, 보석가공, 미장, 자동차페인팅, 자동차정비, 실내장식 등 11개 직종에서 금상 3개, 은상 3개, 동상 7개, 우수사 1개, 장려상 7개 등이다. 법무부는 수상자들의 사례를 소개했다. 돌이나 벽돌을 쌓는 조적 종목에서 금상을 차지한 A씨(40·징역 8년) 이번 수상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이런 큰 대회는 처음이라 허황된 목표가 아닐까 걱정이 앞섰다"면서도 "이번 수상으로 정직하게 노력하면서 감사함을 느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출소 후 제 인생에도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 굳게 믿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부는 출소자의 안정적 사회복귀를 위해 직업훈련 전문교도소인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를 비롯해 35개 교정기관에서 연간 6090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정비 등 90개 직종의 직업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기능경기대회 출전 취소 및 훈련시간 부족 등으로 참가 과정이 순탄치 않았으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반인들과 경쟁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수형자들이 출소 후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않도록 직업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취업유망 직종 훈련 확대와 숙련 기능인 양성에 교정역량을 집중해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 같은 방에 수감 중인 수형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늘 2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강원 원주교도소 수감자다. A씨는 지난 4월3일 교도소에서 "내가 너 맷집 길러주는 거니 고마워하면서 맞아라"며 같은 방에 수감된 B씨의 턱 부위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A씨는 B씨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꼬집고 성기와 고환을 움켜잡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 이지수 판사는 "피고인은 교도소 수용 중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반면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지만 형량이 바뀌지 않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형 중이었음에도 불구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2일부터 대전교도소와 청주교도소 직업훈련생 등 기술보유 수형자 60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특허출원을 지원하기 위한 특허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형자 지식재산 교육 및 특허출원 지원 프로그램은 박범계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 온 ‘기술교육 내실화와 사회정착을 위한 실질적 자산 확보 지원’의 일환으로 특허청(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의 협업을 통해 신설하게 됐다. 특허 교육·출원 과정은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전문 교수들의 참여로 수형자들의 특성에 맞게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단계화하고, 출원과정은 경진대회를 거친 우수자에 대한 특허출원 지도로 전문화했다. 기본과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그간 쌓아온 기술력과 발명 아이디어를 접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타인의 지식재산권 침해 예방에 대한 지도를 병행, 준법정신 함양 등 교정시설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했다. 심화과정은 기본과정을 수료한 교육생 중 발명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이디어 개발 역량을 갖춘 수형자들을 선별해 특허출원을 위한 준비단계까지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을 마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하고, 우수자들이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개별지도를 병행한다. 개별지도 단계에선 교정기관에서 취업위원으로 활동중인 이재성 변리사가 이들의 특허출원과 창업 구체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식재산 교육은 수형자들의 지식재산 발굴·출원·등록과 출소 후 창업의 연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 출원 수형자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실전 창업교육과 연계해 발명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교정본부는 지식재산 교육 시행 후 성과분석을 통해 수형자들의 관심분야와 직무능력 수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직업훈련 과정에 반영, ‘직업훈련→창업(발명) 아이디어 구체화→출소 후 취·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영희 교정본부장은 "기술보유 수형자 취·창업 지원은 시설 내에서 연마한 기술이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값지게 쓰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며 "유관 기관·단체와의 협업을 확대해 재범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정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한다. 법무부는 28일 "형법상 형기의 3분의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데 실무상으론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 지나야 허가되고 있다"며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 58.3%, 캐나다 37.4%에 비해 낮다. 2020년 기준, 재복역률도 형기종료 출소자는 32.1%인데 비해 가석방자는 6.8%에 불과했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율 역시 0.16%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는 필요적 심사제도를 도입해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석방 신청절차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는 한편, 가석방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다만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강력범에 대해선 심층면접관 제도를 통해 전문인력이 대면 면접하고 심리검사, 재범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회의에 수형자를 출석시켜 개선의지, 출소 후 생활계획을 직접 확인하며, 가석방 대상자의 심리검사를 추가하고 재범예측지표(REPI) 측정항목을 개선해 재범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Δ분과위원회 세분화 Δ교정기관-분과위원회-전원위원회 3단계 심사 Δ형사정책전문가,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전문성 제고이다. 법무부는 재범방지를 위해 범죄예방정책국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 가석방자 필요적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 사후 관리에 나서고 재범을 하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불허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기업체 취업조건부 등 개별 특성에 맞는 조건을 부과해 가석방을 허가할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직업훈련생 52명이 2021년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다. 법무부는 이번 대회에 전국 14개 기관 수형자 76명이 용접·가구·웹디자인 등 15개 직종에 참가해 금상 16명, 은상 16명, 동상 13명, 장려상 7명 등 총 52명이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 페인팅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한 A씨는 "학생 시절부터 어려움에 부딪치면 쉽게 포기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직업훈련 과정에서 인내와 끈기를 배웠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값진 경험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훼장식부문에서 금상을 차지한 B씨는 "이번 출전을 계기로 더욱 훈련에 매진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출소 후에는 꽃가게를 창업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들이 기능경기대회 참가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산업 현장 수요에 맞게 직업훈련을 다양화하고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해 수형자의 안정적 사회복귀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보호장비 사용통계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5월 부산구치소에서 14시간 동안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형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통계조차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교정시설 보호장비는 수갑·보호대·보호복·포승 등으로, 수형자가 자살 등 자해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한다.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사람의 신체를 구속해 장시간 지속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전날인 24일 법무부를 상대로 수형자에 대한 보호장비 사용 실태를 공개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천주교인권위는 부산구치소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5월 22일 법무부에 '최근 3년 간 연도별 교정시설별 보호장비 사용현황'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개청구했다. 법상 보호장비의 경우 최대 사용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각종 사유로 지나치게 오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교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절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주교인권위는 법무부가 보호장비 사용시간 통계 제공을 거부한 이유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보호장비 사용 관련 통계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면 외부와 차단된 수용시설에서 반인권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형집행법은 보호장비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고 사유가 없어지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한 수용자에게 1년 넘게 보호장비를 사용한 사건에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어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그리고 과도하게 수용자의 신체거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계구사용 행위는 수용자의 신체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부산구치소 사망사건에서도 사건 발생 후 법무부가 직접 감찰에 착수해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해 인사조치 및 중징계 등 책임을 물은 바 있다. 천주교인권위는 보호장비 사용을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교정행정 운영의 투명성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행정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이와 함께 보호장비가 법을 위반해 사실상 징벌적 수단으로 쓰인 사례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2014년 7월 양심적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시작한 조모씨에 대해 구치소 측이 수갑과 머리보호장비, 발목보호장비, 금속보호대 등 4개의 보호장비를 착용해 조사실에 감금한 사례다. 격리수용 등 다른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여러 보호장비를 장시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주교인권위는 사실상 징벌적 수단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부산구치소 사건이 발생한 뒤 법무부는 보호장비를 취침 시간 원칙적으로 해제하고 16시간 이상 초과사용을 제한하는 자체 방침을 내놓은 상태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제74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한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행사에는 최강주 교정본부장과 허부경 교정위원중앙협의회장, 승성신 대한민국재향 교정동우회장, 교정공무원, 교정참여인사 등 8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인수해 자주적인 교정 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수형자 교정 교화를 위해 헌신하는 교정공무원과 교정 참여 인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의 참 의미를 새기는 날이다. 법무부는 교정의 날을 맞아 교정본부 캐릭터 활용 웹툰 공모전, 제48회 교정작품전시회 국화품평회 등 부대행사를 마련하고, 전국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700여명을 가석방할 예정이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대전교도소 김향선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법무연수원 이경식 교정연수부장이 홍조근정훈장을, 인천구치소 연광·서울구치소 안현수·목포교도소 김정래 교정위원이 국민포장을 수상하는 등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총 106명이 유공자 포상을 받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