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해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최소한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면·복권 되어도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 "사면·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만큼 존중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권되었다고 그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드루킹 댓글 공작은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전무후무한 대규모 대선 여론조작 범죄였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억울한 옥고', '국민을 위한 역할'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자는 그의 복권이 포용과 통합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말한다"며 "그러나 포용과 통합의 전제는 범죄에 대한 명백한 규명과 반성이다. 김경수·드루킹 범죄의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드루킹 댓글 공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권하에서 특검이 김경수의 윗선을 파헤치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사실상 김경수로 꼬리를 잘랐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다. 그들의 범죄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벌인 일"이라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남은 절반의 진실은 앞으로 시간이 흐르더라도 꼭 밝혀져야 한다"며 "김 전 지사도 이제라도 구렁이 담 넘듯 뭉개기보다는 진실을 솔직히 밝히고 잘못을 반성해야 비로소 역사의 법정과 국민의 법정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역사와 국민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범죄를 기록하고 단죄할 것이기에, 그들의 죄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19대 대선을 앞두고 '드루킹' 김동원씨가 개발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일명 킹크랩) 시연을 참관하고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버는 당시 정치기사의 경우에도 공감을 많이 받는 순으로 댓글을 상단에 노출시켰는데 '킹크랩'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의 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순위를 조작한 것. 이에 당시 대선에 출마했던 안 의원은 드루킹 댓글공작에 따른 최대 피해자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KB국민은행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6월 내놓은 파격 저출생 복지 제도인 '첫 아이 출산장려금 1000만원의 수혜자'가 탄생했다. KB국민은행은 '리딩뱅크'로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노사가 한 마음을 모아 출생·육아 복지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7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노사합의안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첫 아이는 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둘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15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첫 수혜자는 자본시장플랫폼부 소속 A 과장(39)이다. 특히 노사합의가 체결된 26일에 A 과장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는 첫 수혜자가 됐다. 첫 아이 탄생의 행복과 함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으면서 기쁨이 배가 된 것이다. A 과장은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육아용품도 준비해야할 게 워낙 많고 보통 일이 아니었다"면서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서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나머지는 아이 육아하는 데도 보태려고 한다"고 활짝 웃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노사합의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이 외에도 난임 치료비를 500만원에서 100% 늘린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9세 이하(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이용 대상을 넓혀 '실효성 있는' 출생·육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KB국민은행 노사가 합의해 도입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가 정치권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출생 육아 복지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번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제도를 당시 경영진이 국회 주최 출산장려포럼에서 발표했는데 좋은 호응을 받았다"면서 "그래서 이번 노사협의회 메인 안건은 출산장려금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2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이 육아를 위해 퇴직하면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육아기간 총 5년이 보장된다. 올해 초 시행 이후 직원 총 45명이 재채용 조건으로 퇴직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난 6월 내놓은 파격 저출생 복지 제도인 '첫 아이 출산장려금 1000만원의 수혜자'가 탄생했다. KB국민은행은 '리딩뱅크'로 국가적 문제인 저출생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노사가 한 마음을 모아 출생·육아 복지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7월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노사합의안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첫 아이는 8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둘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1500만원 셋째 아이는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첫 수혜자는 자본시장플랫폼부 소속 노 과장(39)이다. 특히 노사합의가 체결된 26일에 노 과장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는 첫 수혜자가 됐다. 첫 아이 탄생의 행복과 함께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으면서 기쁨이 배가 된 것이다. 노 과장은 "아이가 태어나고 보니 육아용품도 준비해야할 게 워낙 많고 보통 일이 아니었다"면서 "아내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힘들어서 원하는 선물을 사주고 나머지는 아이 육아하는 데도 보태려고 한다"고 활짝 웃었다. KB국민은행은 이번 노사합의에서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했다. KB국민은행 노사는 이 외에도 난임 치료비를 500만원에서 100% 늘린 100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요건을 9세 이하(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에서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로 이용 대상을 넗혀 '실효성 있는' 출생·육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금융권 최초로 KB국민은행 노사가 합의해 도입한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가 정치권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출생 육아 복지제도를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이번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KB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합의한 재채용 보건부 퇴직제도를 당시 경영진이 국회 주최 출산장려포럼에서 발표했는데 좋은 호응을 받았다"면서 "그래서 이번 노사협의회 메인 안건은 출산장려금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재채용 조건부 퇴직 제도는 육아휴직 기간 2년을 모두 사용한 직원을 대상이 육아를 위해 퇴직하면 3년 후 재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육아기간 총 5년이 보장된다. 재채용 시 퇴직 전의 직급으로 회복되면서 급여가 줄어드는 불이익 우려를 없애서 올해 초 시행 이후 직원 총 45명이 재채용 조건으로 퇴직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통해 지난해 9900만원을 지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를 성남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수혜자는 최근 늘어나는 추세로 2022년에 24건 3100만원이었던 의료비 지원액이 2023년에는 53건 9900만원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19년부터 7월 22일 현재까지 지원한 필수 비급여 의료비는 총 151건 2억4700만원에 이른다. 염색체 이상이나 발달장애 등 평생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이 중 65%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올해에도 총 1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인 가구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필수 비급여 90%를 지원한다. 지원금액 산정 시 미용·성형 등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개별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 및 민간보험 보장금액은 제외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전화로 먼저 상담 받은 후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성남시청 동관 5층 공공의료정책관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리듬체조선수 손연재 관련 기사에 댓글을 단 팬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검사의 이러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손연재 리듬체조로 4위 오르자 댓글 단 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뒤의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고 이 역시 엄연한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헌재는 "피청구인(검사)이 청구인에 대해 한 기소유예 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라고 주문에서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손연재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치러진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 리듬체조 최고 성적인 최종 4위를 기록한 후 밝힌 소감을 다룬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  A씨는 '손 선수가 성적조작을 했다'는 취지의 악플에 '자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라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손연재라고 치자. ○○○ 선수도 러시아에 월 3000에 유학 갔는데 왜 성적이 고따구였지? 이번 러시아 동행단에 일본 △△△ 선수도 있었는데 비네르가 그렇게 전지전능하다면 왜 그 선수 결선진출도 못 시켜줬는지?"라고 댓글 달았다. 이리나 비네르는 러시아 리듬체조 선수 출신 감독으로 여러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가르친 인물이다. 성적조작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6년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유예 처분 그러나 그로부터 6년 뒤 A씨는 손연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댓글 중 '비네르 사단의 성적조작 수혜자가 손연재'라는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A씨는 댓글 일부만 발췌한 내용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2023년 3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청구인은 고소인의 팬으로서 고소인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댓글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댓글 전문의 내용을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 이름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라며 2023년 5월 30일 헌재에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전체 맥락은 손 선수 응원하는 내용" 이에 헌재는 "청구인은 손 선수가 성적조작의 수혜자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손 선수를 응원하는 맥락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검찰은 댓글의 전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수사하지 않은 채 발췌되어 송치된 일부 표현만을 근거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에 이르렀다"라며 "현저한 수사미진 및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에 터잡아 이루어진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라고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불법 정치자금의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전 본부장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다"며 "수혜자는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발을 깊숙이 넣은 줄 몰랐다"며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본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가담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인 김기표 변호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동규 진술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하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해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돈을 받은 사실을 전혀 없다"며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유동규의 진술을 재판부는 간단하게 '착각한 것 같다'고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이 점을 가볍게 보고 유죄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6억원, 뇌물로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함께 기소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을,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경우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했지만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동규와 정민용은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라고 규정했다. “특혜가 아닌 일반적 환매”라는 김 의원 반박과 “정치적 목적”이라는 야당 의원들 지적에도 기존 판단을 꺾지 않은 셈이다. 이 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판단의 영역을 차치하더라도, 불법에 기인한 수익의 수혜자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서 2019년 9월 중 31개 라임자산운용의 개방형 펀드에서 3069억원어치(223명)가 환매됐고 이 가운데 4개 펀드에서만 환매 대응을 위해 여타 펀드 자금(125억원) 또는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수익을 본 이들(29명) 가운데 김 의원이 있었다는 게 금감원 검사 결과다. 이후 금감원 측은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어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 환매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규모 손실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손해를 보긴 했지만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받았다면 특혜가 아니냐”라고 질의했고, 이 원장은 ”자본시장법에 위배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또 “금감원은 원칙대로 검사하고 이를 국민 알 권리 확보 등을 목적으로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종전에 해오던 대로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정치적 행보 관련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조사를 빌미로 특정 정치인을 명혜훼손한 것 아니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질문에는 “펀드 운용사도 수익자는 알 수 있고 그 명부를 관리할 수 있다”며 “개방형 펀드는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도 정상 환매가 안 됐고, 그런 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짚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치권에서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괴담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사드괴담 정치 논란이 확산될수록 가장 수혜를 보는 대상은 한반도 핵 고도화를 추진중인 북한과 한한령 등 경제 규제를 지속중인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돼 기지내 기반시설 건설이 본격화될 계획이지만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반전단체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전자파 인체 및 주변환경 미치는 영향 미미" 공개 환경부는 국방부가 지난 5월 접수한 사드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 사드기지의 전자파 측정값을 공군 및 한국전파진흥협회와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측정 최대값은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0.189% 수준으로 인체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난 21일 공개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는 성주 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로 지난 2017년 9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협의한 부지를 포함 기지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사드 반대 측은 "휴대폰 중계기보다도 낮게 나왔다는 일반환평 측정 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지난 22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경북시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환경평가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을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도, 문재인 정부도 불법을 자행했고 윤석열 정부가 결국 사드 배치의 불법을 마무리했다"며 "정부가 사드 배치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배치를 강행한다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기지운영 정상화 정상 추진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7년 1차 부지 공여 이후 지연됐던 40만㎡의 2차 부지 공여를 지난해 9월 완료해 기지운영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성주기지 주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관계부처가 협의한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올해 4월 수립했다. 정부는 내년에 사업이 착수되도록 법령 개정, 예산 편성 등 조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與, 文정부 환경영향평가 의도적 지연 의혹 제기..검찰수사 촉구 국민의힘은 이날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당 기간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과정이나 책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쉬쉬했던 것은 아닌지, 왜 뭉갠 것인지, 누가 뭉갠 것인지를 밝혀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지연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필요한 경우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5년 동안 환경영향평가를 뭉개고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던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를 엄벌해야 한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반길주, "사드 괴담정치 수혜자는 북한과 중국" 분석 내놔이런 가운데 지난 6년간 한국은 참외가 전자파로 튀겨진다는 괴담으로 남남갈등이 심화됐고 사드 괴담정치로 심한 홍역을 앓았다. 이에 사드 운용 정상화가 지체되면서 억제력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에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괴담정치와 작별하는 성찰과 성숙한 사고의 중간점검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에서 사드에 대한 우려가 괴담으로 증명된 만큼 사드의 본격적인 정상화가 가능해지겠지만 괴담정치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천안함 피격, 광우병 파동때와 동일한 패턴을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사드 괴담정치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과 중국이었다"며 "한국이 북한 핵무기를 방어할 효과적 무기 중 하나인 사드 배치가 지연되는 와중에 북한은 핵 고도화에 더 박차를 가한 반면 한국의 억제력은 낮아져 공포의 불균형 역학을 극대화시켰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은 사드 배치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강압을 가하면서 대중 종속적 정책을 유도하려는 셈법을 가동시켰다는 게 반 책임연구원의 진단이다.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은 미중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기회가 됐으며, 이러한 대열에 러시아도 끼어들면서 한국에겐 불리한 대 한반도 영향력을 제고시켰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사드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낮아지고 한국의 핵 억제력도 약화되는 이중고에 처했다"며 "사드 괴담정치와의 작별은 이 두 가지 모두를 다시 정상화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괴담정치로 국익이 잠식되는 것은 적성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고스란히 말려드는 것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돈 봉투 논란 최종 수혜자로 송영길을 수사하겠다면 당연히 '태영호 녹취'의 최종 수혜자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수사로 지난달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C는 지난 1일 태 전 최고위원이 3월 9일 의원회관에서 보좌진을 대상으로 발언한 녹취를 입수했다면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 요청을 했다'는 발언을 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송 전 대표는 "태영호와 이진복 정무수석 그리고 검찰과 언론이 항상 저를 돈 봉투 논란 사건 최종수혜자라는 표현을 쓴다"라며 "'태영호 녹취록'을 보면 강남구 공천 대가로 대통령 한일 외교에 대한 옹호·찬양의 최종 수혜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최종 수혜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나, 수사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시민단체가 태영호, 이진복 등을 직권남용죄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송 전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과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영장 동의 청구를 하면서 민주주의 기본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범죄라고 했다. 이것이 중대범죄라면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당내 선거 개입, 공천 개입은 정당 민주주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 유승민 전의원 탄압, 나경원 당대표 후보 사퇴압력, 안철수 당대표 후보 배제에 노골적으로 김기현 후보를 당 대표로 만든 행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만든 작품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송 전 대표는 "국회의원도 아닌 강래구, 이정근이 자기들끼리 한 대화 녹취를 별건 수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추출한 검찰이 특정 언론과 야합해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포해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태영호 녹취는 이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당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공수처는 검찰이 '이정근 녹취'에 기초한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태 전 최고위원과 이 정무수석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등 적극적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3일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사태와 관련한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해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자본시장 신뢰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대면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총장은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강조했다.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과, 금감원 수사·조사 인력과 함께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이번 사태는 지난 4월 24일 선광·하림지주 등 8개 종목 매물이 SG증권을 통해 쏟아지면서 불거졌다. 며칠째 하한가를 이어가면서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전날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일당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당국은 주가조작 세력이 금융당국 조사를 눈치채고 급하게 매물을 던지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