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 "아파트에서 A로 인해 여러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허가를 받고 영업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각종 소음 및 복도 담배 냄새 등 집에 5개월 아기가 있는데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2.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호스트를 신고합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서는 불법 숙박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공고문까지 걸린 상태입니다." #3. "약관상 7일 전 취소 시 100% 환불이라 이에 맞춰 금요일 저녁에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에서는 주말 동안 운영을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다음주 월요일 오전에야 취소 처리했고, 50% 환불 수수료가 발생했다며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4. "객실 베개는 곰팡이와 검은색 물에 물들고, 에어컨 옆에는 먼지와 곰팡이 거미줄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단속 및 시정 부탁드립니다." 숙박업소 관련 월평균 민원이 2022년(9월~12월 기준)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앞둔 올해 8월 숙박업 관련 민원 건수는 491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숙박업 민원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숙박업소 관련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서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공유했다고 25일 밝혔다. 10월 황금연휴를 맞아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다. #OBJECT0#권익위가 최근 3년 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 내 숙박업소 관련 민원 6839건을 분석한 결과, 숙박업소 관련 민원은 2022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월평균(8월까지) 숙박업 관련 민원은 297건으로 2022년 대비 2.4배 증가했다. 숙박업 관련 주요 민원은 △불법 숙박 영업 신고 △숙박 취소·환불 거부 △위생 불량 신고 등이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무허가 영업 행위 단속 강화 △분쟁 피해 구제 내실화 △위생 관리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난 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빅데이터 동향도 발표했다. 올 8월 민원 발생량은 약 135만건으로, 전년 동기(122만건) 대비 11% 증가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KCA한국소비자평가는 대한소비자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평가가 주관하는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숙박업’> 숙박 분야의 전라, 제주 지역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본 평가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소비자평가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권리,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등 소비자의 8대 권리를 실현하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 KCIA 한국소비자산업평가 ‘숙박업’은 국내 숙박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고품질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투숙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우수 숙박 시설을 매년 선정한 후 대중에 소개하기 위하여 진행한다. 총 두 개 분야로 나누어 호텔 분야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KTA,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JTA기준 성급 인증을 받은 호텔을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숙박 분야는 일반숙박업 및 생활숙박업, 야영장, 캠핑장 등의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가 진행되었다. 평가는 지난 6월~7월 중 전국 숙박 시설을 대상으로 포털 사이트와 예약 플랫폼의 리뷰 수 등을 기반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위 32.81% 이내의 평가를 받아 선발된 후보군에게 후보자 안내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체 0.3% 이내의 우수 숙박 시설이 아래의 평가 기준을 통해 선정되었다. 한국소비자평가는 해당 숙박 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평가를 거쳐 △시설 만족도 △청결 만족도 △직원의 친절도 △컴플레인에 대한 응대 △접근성 △전반적 평가 총 6가지 최종 평가 기준에 따라 지역 및 부문별 1개에서 최대 3개의 우수 숙박 시설을 선정하였으며 숙박 분야의 발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한국소비자평가 관계자는 “숙박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여행의 목적, 체류 형태, 동반 인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세분화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프라이버시 강화, 감성적 공간 구성, 웰니스 요소 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시설들이 주목받고 있다.”며 “실제 이용한 투숙객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선정된 이번 우수 숙박 시설 발표 결과가 소비자들이 숙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산업평가의 취지와 의미를 담아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저소득 가정의 가계소비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특히 '아동결연후원사업'을 통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정기적인 생계비·교육비·의료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한 아동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음식·숙박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으로 맞섰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며 "최근의 암울한 경제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주 40시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상황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도 "우리 최저임금 수준은 절대적으로도,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다"며 "내년에는 미국발 관세위기로 인해 수출이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불능력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상황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존폐의 기로에 설 만큼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만큼 이들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고율 인상과 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며,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낙인 찍기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이다. 가처분 소득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시급 8220원 수준에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담은 최저임금 위반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며 "이들은 이동·대기 시간에 대한 보상도 없고, 각종 비용과 보험을 스스로 감당하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운영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가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씨 측은 지난 2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등을 감안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양측은 항소심에서 공방을 이어간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지난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을 초과한 0.149%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낸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3곳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숙박업 운영이 장기간인 점, 매출액이 다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문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2)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5년간 3곳에서 약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2)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2시51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본인 소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2021년 매입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시 소재 별장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 대물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5년간 3곳에서 약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문씨는 목발을 짚고 재판에 출석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는데,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문씨는 5년여간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5년간 3곳에서 벌어들인 1억3600만원의 수익이 고액인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앞으로 동일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씨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씨는 재판 후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불법숙박업 의혹에도 운영 계속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는 도로교통법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지난달 5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문씨는 목발을 짚고 재판에 출석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였는데,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문씨는 5년여간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5년간 3곳에서 벌어들인 1억3600만원의 수익이 고액인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문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문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앞으로 동일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깊이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씨도 "제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는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씨는 재판 후 '검찰 구형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반성문에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불법숙박업 의혹에도 운영 계속한 이유가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재판이 20일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이날 오전 11시10분 문씨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관련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로를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조사됐다. 문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본인 소유 오피스텔과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체 플랫폼에 등록하고 숙박업을 한 혐의도 받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과 불법숙박업 운영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인 점 △미신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불송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씨의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49%였다. 이와 함께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