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의대교수들이 주 1회 휴진 결정을 내리고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강조했다. 또 곧 첫 회의를 갖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개혁과 관련된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대교수 사직 유감..대화 테이블 나와야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의대교수들은 정부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로 나올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대해 새로운 안을 내놓은 만큼 의료계에 대화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료계에 1대 1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지속적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 19일에는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의료와 교육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년도 모집정원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은 진료를 유지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환자의 곁은 지키겠다는 뜻을 밝힌 의료진도 있다"며 "일각에서는 오는 25일이 되면 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나 자동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일률적으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만 정부는 전공의 사직 당시처럼 행정명령을 통해 진료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 진료유지명령이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행정명령을 통한 진료 유지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실제 의대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강경파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수들은 환자에 대한 책임성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따라서 어떤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극단적인 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촉구와 당부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교수들의 사직이 실제로 의료공백을 일으킬 사안인지 면밀하게 지켜보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 비상진료대책 중에 보강할 부분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환자들이 가급적이면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의개특위' 숙의 통해 합리적 대안 마련 기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출범, 첫 회의를 갖는다.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된 크고 작은 여러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다.  정부는 특위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수가 보상체계 개편, 필수의료 공정성을 저해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관리,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과 보상체계 마련 등 다양한 이슈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특위 출범으로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오랜 기간 정체돼 온 보건의료시스템이 미래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특위에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이고 또 주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바꾸고 개선시키는 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정부는 늦지 않은 시기에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를 7차례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고, 의료개혁에 대한 공감의 폭을 확대해 왔는데 의료계 등 각 계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의견을 지속 존중하고 경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덕적도 서쪽 해상에 조성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갈등 해결을 모색한다. 인천시는 해상풍력발전단지 갈등 중재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주간 총 12회에 걸쳐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듣는 숙의경청회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덕적도 인근에 조성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덴마크의 국영 공기업이 오는 2026년까지 800㎿급 해상풍력 발전시설 2곳을 건립해 총 1.6GW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이 해상풍력발전단지가 건립되면 최대 130만 가구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연간 약 4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어민들은 어획량 감소, 소음 피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전자파로 인해 바다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해 발전단지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지역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시는 설명회에 참가하기 어려운 섬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직접 해당 지역에 찾아가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경청과 숙의를 진행해 주민들의 의사형성 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숙의경청회는 일회적·일방적 설명으로 추진되는 기존의 사업설명회와 달리 숙의와 경청에 초점을 두고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정보공유 과정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3월 31일까지 진행되는 1차 숙의경청회에서 해상풍력과 관련된 각종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숙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주민과 어업인들의 우려와 요구를 수렴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중앙부처 및 사업자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결과를 2차 숙의경청회에서 주민, 어업인들과 공유하게 된다. 지역 어업인들은 지난 16일 연안부두와 소래포구에서 열린 숙의경청회에서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어획량 감소, 소음 피해,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전자파로 인해 바다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다는 등의 다양한 우려를 쏟아냈다. 특히 어업인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진행된 풍황계측기 점·사용허가로 인해 많은 어장을 뺏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했다. 또 예상 피해현황 조사와 그에 따른 보상 계획에 대해 묻고 앞으로 시가 사업자와의 소통창구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17일 자월도에서 진행된 숙의경청회장에서 참석자들은 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며 시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갈등을 예방하고 주민과의 소통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주민참여 제도와 지역상생 방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숙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2차 숙의경청회에서 재확인하기로 했다. 이종우 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사업의 일방적 설명과 설득이 아닌 정확한 정보를 제공, 시민과 함께 숙의하고 경청해 신뢰를 쌓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기후 위기 시대, 서울의 역할'을 의제로 1081명의 시민과 약 100일 간 진행한 서울시민회의 토론 내용과 향후 발전 방향을 마무리하는 시민총회를 개최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시민총회는 9월 1일 18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서울시민회의에서는 지난 6월부터 시민 1081명이 참여해 공론을 펼쳤고 497개의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이후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참신성, 파급력 등에 대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외부 환경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25개의 우수제안 후보를 뽑았다. 25개 우수제안 후보를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거쳐 다득표를 받은 11개 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최종 제안은 △차고지 증명제 도입 △쓰레기 없는 하루 등 캠페인 강화 △서울형 이에스지(ESG) 참여 확대 및 조례 제정 △서울시 친환경 가게 인증제 실시 △비대면 빈병 회수기를 설치해 편리하게 재활용 및 현금화 △탄소 중립 및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한 학교 교육 및 홍보 △녹지 숲 총량제를 실시해 재건축과 재개발 시 훼손된 만큼 다른 지역에 대체 숲 조성 △물건에 재활용(리&업사이클)에 대한 등급 표시 △교육 및 체험의 기회 확대와 인센티브 제공 △건물에 탄소 배출 등급 표시 의무화 △물티슈의 재질을 친환경 종이 재질로 변경 총 11개이다. 시민총회에는 시민 1081명이 화상으로 만난다. 선정된 11개 제안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토론과 시민 투표를 통해 우수 제안을 최종 선정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참석해 우수 제안자 및 개근 시민에게 시상한다. 또 숙의 공론을 거친 '지구를 구하는 시민 실천' 사항 6개를 정하고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약속하는 발표와 하반기 공론 주제 등을 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민회의 토론 결과 및 제안 등을 바탕으로 일상의 작은 실천을 통해 탄소 중립을 위해 마련한 시민 실천 사항을 '1000명의 시민 위원이 1000만명 서울시민에게 제안'하는 시간도 갖는다.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공원과 녹지 확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원 재활용 △저탄소 식사 실천 등 시민 실천 사항 6개는 '지구를 구하는 시민의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세대별로 구성된 시민 위원과 오 시장이 함께 발표한다. 시민총회에서 선정된 11개의 제안은 서울시민회의 이름으로 서울시에 전달한다. 서울시는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정책 수립 시 활용하고 정책 반영 사항을 하반기 시민 토론회에서 시민 위원들에게 공개한다. 오 시장은 "서울시 인구 비율에 맞춰 성별·연령·지역이 고려된 서울시민회의는 서울의 축소판이니 만큼 위원 한 분 한분의 목소리가 서울시민 전체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전국에서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과정'이 학술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전국 협치 행정의 혁신 모델로 자리잡았다고 밝혔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서울여대 50주년기념관에서 (사)한국정책학회 주관으로 열린 '제7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정책대상은 (사)한국정책학회가 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 1·2차 평가와 토의를 거쳐 광역단체 중 1개소를 선정했다.  한국 정책대상을 수상한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는 건설 여부를 놓고 16년 간 지속돼온 찬반 양론과 분열, 지역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찬성과 반대 측 시민참여단 각 125명씩 250여명이 1박 2일 숙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공론화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찬·반 양측에 편향되지 않은 7인의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위한 설계부터 홍보, 여론조사, 배심원단 추출 등 공론화 전 과정을 일임했다.  특히 이용섭 시장은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반대 측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관부서를 교통건설국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소통기획관실로 이관하고, 공론화위원회 구성 전에 도시철도 2호선 관련 행정 절차들을 모두 중단시켰다.  또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던 1박 2일의 숙의프로그램에 광주시 공직자들을 발제와 토론 등에 일절 참가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론화 과정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서울시 등은 참관인을 파견해 공론화 과정을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공론화 결과 찬성 78.6%로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키로 했고 건설을 반대했던 시민단체까지도 공론화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대화와 합리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일방적으로 건설을 밀어붙였을 때 예상되는 지역사회의 갈등 심화와 반대시위 등을 방지하고, 광주공동체가 분열 없이 함께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소중한 기반을 다지게 됐다는 평가다.  또 소수 의견까지 충분히 담아내며 토론과정을 거쳐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새로운 의사결정 문화를 만들어 내며 시민들과 함께 협치 행정의 성공모델을 실현시켰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는 대화와 합리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 길을 열었고 '정의로운 도시가 사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명제를 실현하는 큰 발자국을 내디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시민 여러분께 길을 묻고 지혜를 구하는 '경청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한국정책학회는 전국 주요 대학의 행정학·정책학 분야 교수들이 참여하는 학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우수한 정책사례와 이를 성공적으로 이끈 기관장의 리더십을 공유하고 전파하고자 2010년부터 한국정책대상을 시행하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위한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개최하고 중립적인 공론화 절차를 강조했다.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론화위 1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대입제도 개편을 단순히 몇몇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손에만 맡기기보다 그 전에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민이 직접 함께해 숙의, 경청하는 공론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오게 돼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며 여론 수렴을 강조했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수시와 정시의 비율, 수능평가 방법, 전형 시기 통합여부 등 여러 쟁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국가교육회의에 의견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대입제도가 단순히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관련돼 있다"며 "공론화는 정책결정에 앞서 정부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인 여론을 형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찬반 양측의 대립이 첨예하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재개여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역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우리 교육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훌륭한 의견수렴 및 소통 창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론절차를 설계하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