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사유리가 과거 아들 젠이 놀이학교에서 퇴학당한 사실을 밝힌 가운데, 사유리가 앞서 공개한 교육법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유리가 지난 3월 유튜브 채널 ‘A급 장영란’을 통해 언급한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아들 젠의 언어 교육 방식에 관한 영상이 갈무리 돼 올라왔다. 올해 6살인 젠은 한국어, 일본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까지 구사한다. 당시 사유리는 아들 교육법을 묻자 “아들 젠에게 절대 숙제를 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영어유치원에서 숙제를 내줘도 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한다며, 선생님에게 직접 "숙제를 내주지 말라"고 편지까지 썼다고 했다. 사유리는 선생님께 보낸 편지에 "우리 아들은 숙제를 절대로 안한다. 저도 이 나이에 숙제하는 것 반대다. 저는 숙제 안하는 아들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우리 아들한테 숙제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적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숙제가 언어에 대한 호기심을 꺾을까 걱정됐다”며 “영어가 싫어져 호기심이 떨어지면 안 하게 된다, 외국어에 잘 적응할 수 있다면 나중에 어디 에서든 살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사유리의 교육법을 놓고 누리꾼들은 “교육관은 이해하지만 이런 학부모는 차라리 유치원을 보내지 말고 홈스쿨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숙제가 없는 유치원에 보내면 될 일", "공동체 규칙과 시스템을 내놓고 무시하라는 건가”, "다른 아이들은 다 숙제를 하는데 한 아이만 안 해오는 상황이 더 이상하다” 등의 의견을 냈다. 한편, 사유리는 최근 아들 젠이 공동체 생활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놀이학교에서 열흘 만에 퇴학 당했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강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들 젠이 놀이학교에서 잘렸다. 너무 고집이 세서 선생님이 감당 못하겠다고 하더라. 지금은 유치원 다니는데 선생님 전화 올까봐 제일 무섭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지난 주말 대선 불출마로 돌아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정 업무에 복귀했다.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세우려 했던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은 다시 서울시로 범위를 좁히게 됐다. 다만 대선 판세에서 빠진 만큼 선거법 등 정책 추진 속도를 저해할 요인은 사라졌다. 반대로 오는 6월 탄생할 새 정부와 협의를 이루기 전 시 차원에서 끝내야 할 '숙제'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통공사의 만성 적자가 얽힌 지하철 요금 인상 건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이 오 시장의 현안으로 꼽힌다. 14일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은 (시청에) 정상 출근해 근무 중"이라며 "아침 회의도 평소와 다름없이 했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전제로 사의를 표했던 김병민 정무 부시장과 이종현 민생소통특보, 박찬구 정무특보, 이지현 비전전략특보 등 정무직 주요 참모들의 사표도 반려했다. 당초 오 시장은 지난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휴가를 내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출정식을 하루 앞둔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선 출마 당시 지적받았던 '시정 공백' 우려는 사라진 셈이다. 대신 '시정 공백' 우려를 일으켰던 문제들의 시급한 해결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도의회 처리만 남은 지하철 요금 인상 건은 당장 오는 4월 회기를 맞는다. 당초 오 시장은 지난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여전히 동결 기조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상반기 중 동결하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회기가 지나면 경기도의회는 6월 정례회에서 인상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대선이 마무리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가 인상안 협의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 시장 임기 동안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총 부채는 7조833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당초 오는 5월 운항을 시작하려 했던 '한강버스'도 오 시장의 숙제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 75분, 급행 54분으로 주파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계획이지만 여전히 개시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정식 운항 일정은 올해도 벌써 두 차례 연기돼 6월로 밀린 상태다. 총 12척이 시민들을 싣고 다녀야 하지만 이 가운데 10척가량은 아직 건조와 안전검사도 완료하지 못했다. 오 시장은 '약자와의 동행' 정책 추진과 함께 시정 업무에 우선적으로 매진한다는 입장이다. 불출마 선언에서도 "출마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이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사진)이 오는 21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장 회장은 철강 사업 침체와 2차전지 소재 사업 부진 속에서도 지난 1년간 그룹의 본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왔다. 올해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미국 트럼프 신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장 회장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장 회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그룹의 양대 기둥인 철강과 2차전지 소재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취임 초 기자간담회에서 "철강은 포스코의 기본이고, 2차전지 소재는 그룹의 쌍두마차"라며 "2차전지 소재 사업을 무조건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포스코는 장 회장 취임 이후 철강 사업의 원가 혁신과 비핵심 자산 정리 등 효율화와 더불어,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를 하는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를 정조준 했다. 인도는 2030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 수요도 연평균 7%씩 증가해 2030년이면 1억9000만t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는 작년 10월 인도 1위 철강사인 JSW그룹과 철강, 2차전지 소재, 재생에너지 분야 사업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인도 동부에 연 생산능력 500만t 규모의 포스코 일관제철소를 건설하고, 추후 이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등 선진국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인 하이렉스(HyREX) 기술 개발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광양에 연산 250만t 규모의 전기로를 착공해 생산 기반을 확대한다. 2차전지 소재 사업은 당장의 불황보다 캐즘 이후 다가올 기회에 주목했다.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 및 호주 광석 리튬 사업을 통해 우량 리튬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탄자니아 흑연광산 공동 투자 등 미래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장기간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 개편을 진행 중이다. 장 회장은 취임 후 그룹의 저수익 장기화 사업을 125개 추려 이를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재투자를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룹은 작년 말까지 개편 대상 사업 125개 중 45개를 완료해 현금 6625억원을 창출했으며 올해 안에 61개 프로젝트를 추가로 완료해 총 106개 프로젝트에서 2조1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룹은 내년까지 구조 개편 대상의 97% 이상을 완료해 2조6000억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5년 2월 1일부로 기동함대사령부가 창설된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겠지만 그 창설 시점이 국제정치정세를 예견이라도 한 듯 절묘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미조선 협력이 주목되는 시기라는 점에서도 절묘하다. 사실 기동함대사령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약 4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민국 해군이 연안해군에 머무르던 1989년에 이미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에 전략기동함대의 필요성을 적시하며 이를 미래전략 아키텍처에 포함한 바 있다. 나아가 1995년 취임한 안병대 해군참모총장은 지향해야 할 해군의 목표로 ‘대양해군’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해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확보와 기동함대사령부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어 『해군비전2020』에도 기동함대가 등장하는 등 정책화를 위한 발걸음을 이어갔다.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안보정세는 더 거칠어졌다. 북핵·미사일은 고도화를 넘어 그 위협이 작전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더욱 엄중해졌다. 이와 동시에 국제질서가 신냉전 구도로 변화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현실화되었고, 인도-태평양지역은 국제질서의 향배를 결정짓는 지정학적 중심지가 되었다. 이는 한국의 안보역량 강화와 국제무대에서 역할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럼에도 해양에 대한 관심부족, 조직 이기주의 등의 요인으로 인해 기동함대 창설은 번번이 좌초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안보적·전략적 필요성이 이러한 도전요소를 돌파하는 단초로 작용한 결과 기동함대사가 2021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면서 정책적으로 본격 추진되기 시작되었고 드디어 내달 창설되는 모멘텀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기동함대사는 이지스구축함, 잠수함 등 소위 하이급(High) 자산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작전운영되기에 고강도 위협대응에 강점이 높은 조직이다. 나아가 기동함대사는 1·2·3함대 중심의 해역함대의 한계를 극복해 주는 조직이기도 하다. 특정해역에 국한되는 ‘조직’과 확장되는 ‘위협’이 동기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풀어줄 해법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동함대사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으려면 창설 후 빠른 시일 내에 중요한 숙제를 풀어내야 한다. 첫째, 임무영역의 확장성이 잘 견지되어야 한다. 지역함대 개념을 극복하는 작전적·전략적 처방제가 될 기동함대사가 자칫 제2의 지역함대로 퇴화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함대에 부합하는 전략과 작전운영개념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해군 측은 기동함대사 출범 관련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와 “한반도 주변 위협 동시 대응 임무”를 강조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규정은 자칫 기동함대사의 임무가 북핵과 한반도 주변해역으로 한정될 것이라는 신호로 읽어질 소지가 있다. 의도했던 그렇지 않던 간에 기동함대사의 활동범위가 최초 기대치와 달리 한반도 해역에 국한되면 종이호랑이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임무 확장성에 선을 긋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기동함대사 운영개념과 전략방향을 정교화해야 한다. 둘째, 전략에 대한 전문성이다. 기동함대사 창설을 계기로 해군이 단순 ‘전력확보’를 넘어 ‘전략설계’에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전략조직이라는 점을 현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해군이 해양전략을 주도해야만 하는 숙제가 있다. 기동함대사 운영이 해양전략과 체계적으로 융합되지 않으면 해군이 전략보다는 전력확보 및 조직확장에 더 관심을 갖는다는 비판이 부상할 수 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이 전략사령부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처럼 ‘해양기동전략’이 없는데 기동함대사가 유용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전략사령부가 미국의 전략사령부와 카운터파트라는 조직적 위상을 잡아 운용 초기부터 전략적 역할을 잘 설정하여 추진해야 하는 것처럼 기동함대사도 미국·유럽 등 선진국 해군의 조직 중 유사 기능을 하는 조직을 카운터파트로 삼아서 전략 정교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동함대사는 인도-태평양전략 추진 간 해양 현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할 숙제가 있다. 이는 특히 트럼프 2.0 시대에 인도-태평양이 지정학적 중심을 차지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기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다. 이를 위해서는 기동함대사가 ‘인도-태평양함대사’ 성격의 조직이라는 개념적 설정을 통해 임무를 확장하되 인도-태평양을 뛰어넘는 확장성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함대사’가 아닌 ‘기동함대사’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이라는 전략적 철학이 제시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지정학적 융합(Geopolitical convergence)이 가속화되는 신냉전 구도에서 자칫 기동함대사가 한반도 안보와 국제안보를 분리시키는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창설 직후부터 상기에서 제시한 숙제를 풀어나가는 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해군이 기동함대사를 발판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면 트럼프 2.0 시대에 대미 레버리지를 높여 한미동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익과 안보를 챙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설이 결정된 ‘한미조선 협력 범정부 TF’에서도 최강 군함을 보유한 기동함대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은 인도-태평양이 지정학적 중심으로 복귀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한국에게도 인도-태평양이 국익의 보고가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동성을 강점으로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전략적·작전적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동함대사가 창설되는 것은 주목할 일임은 분명하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또 다시 숙제를 던져주는 모양새가 됐다. 만약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무시한 채 체포영장 재집행을 강행하다가 유혈 사태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반드시 체포영장 집행'을 여러 차례 언급해온 방침을 쉽게 뒤집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자칫 윤 대통령에게 수사기관이 끌려다는 모습으로 인식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선 공수처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럴 경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공정한 재판권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또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강압적이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적시해 놨다. 현직 대통령 ‘예우’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일정부분 충족시켜 준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 중인 체포저지 단체와 여당의 반발 역시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미 변호사 4명의 선임계를 냈다. 선임계 제출 이전인 지난 3일 1차 영장집행 때도 윤갑근 변호사 등이 윤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 왔다. 따라서 형소법에서 적시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환경은 앞서 갖춰진 상태인 셈이다.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를 벌인 뒤 그 자리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첩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내린 수괴(우두머리) 혐의와 관련된 증거와 진술이 갖춰졌기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라는 의미다. 여기다 제3의 장소 혹은 방문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면, 체포영장 집행의 정당성은 더 힘이 실리게 된다. 다만 이럴 경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한 상태인데, 체포라는 수단을 꺼내는 것은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주장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예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거부한 채 체포영장 재집행 강행의 초강수를 유지할 수도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는 점이 근거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유혈 사태 발생 우려’를 무기로 공수처에 맞서왔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따라서 만약 윤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재집행을 강행했다가 유혈 사태가 일어나면, 정치적·도덕적 책임 문제가 공수처로 떠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 대통령 측이 노리는 점도 이 부분으로 법조계는 해석하고 있다. 제3의 장소나 방문조사가 성립됐을 때 윤 대통령이 진술거부로 맞서는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형소법에는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인 조사의 의미는 퇴색된다.  아울러 조사 뒤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윤 대통령 측과 조율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이 선택지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측에 끌려다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공수처의 독립성과 법적 권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법조계는 내다봤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업계는 안도와 함께 '고영향AI'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연내 처리가 불투명했던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은 유럽연합(EU)에 이어 두 번째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국가 AI지원 방안 등 기틀 마련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 규제 등을 명시한 법안이다.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윤리·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았다. 특히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기본법에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 제정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공포·실천 방안 수립 및 홍보·교육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인공지능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시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업계는 이번 기본법 통과가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산업 진흥의 청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 지난 9월 AI 기본법 제정안이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하자 관련 업종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산업 발전의 방향성과 규제 가이드라인이 시급했다"며 "추후 명확한 로드맵과 세부사항들이 잘 조율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고영향 AI' 범위 어떻게 되나" 과제로다만 기본법 시행 이후에도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한 상황이다. 법안 시행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쟁점으로 가장 먼저 '고영향 AI'의 판단 기준이 꼽힌다. 고영향 AI는 시행령을 통해 세부 내용이 정해지게 된다. 기본권에 대한 영향 정도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기본법 제정 이후 고영향 AI의 범위를 넓힐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가 고영향 AI를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정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AI 기본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는다.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 역시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한 AI 기본법에 단순 민원이나 신고만 들어와도 정부의 기업 현장 조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국내 AI 사업자가 해외로 옮기거나 영업을 안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실조사 조항은 AI기본법에만 규정된 것이 아니고 현행법 상 행정조사의 기본법인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규정을 반영한 일반적인 내용이며 "행정조사기본법 규정에 따라 사실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AI스타트업 관계자는 "AI 서비스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사업자가 향후 정부 판단에 의해 '고영향 AI' 범주에 들어가기만 해도 향후 사업, 투자 유치 등의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AI의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부작용은 막아야 하지만 이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중소AI 업체들이 과도한 규제에 발목잡히지 않도록 신중히 틀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AI 산업 진흥 로드맵을 제시할 '국가AI 위원회'나 AI 기본 인프라를 위한 '국가 AI 컴퓨팅센터'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점도 당면과제로 꼽힌다. 국가AI위원회는 예산안 제출 이후 출범하면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고, 컴퓨팅센터 관련 예산의 경우 약 3217억원의 예산 증액이 무산됐다. 지난 23일 유상임 과기부 장관은 AI 예산을 내년 추경의 최우선 순위로 추진키로 하고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선 규제를 최소화 하며 '산업 진흥'에 무게를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힌 초등학생이 태연하게 숙제를 하는 장면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중국 광명왕 등에 따르면 최근 중국 후베이성에서 A양(11)이 고장난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엘리베이터는 7층과 8층 사이에 끼어 있었고, 주민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구조에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A양이 걱정된 경찰들은 정비사가 올 때까지 그를 달래며 "겁먹지 마라. 금방 구할 수 있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심호흡해 보자" 등의 말을 건네며 A양을 안심시켰다. 잠시 후 정비사가 도착해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A양이 태연하게 엘리베이터 바닥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A양은 침착하게 공책과 책가방을 챙겨 나갔다. 이에 현지 누리꾼들은 "어른도 저렇게 평온하기 쉽지 않은데", "엘리베이터에서 갇힌 채 숙제를 하다니 자습실인 줄"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재정준칙 법제화는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숙제"라며 재정준칙 법제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재정준칙은 돈을 국민들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복지국가로 갈 수 있도록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재정준칙이 필요하다"며 "선진국 중에서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표는 "정권이 바뀌어도 어떤 정부든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며 "정권마다 추진해왔던 재정준칙을 이번엔 한번 법제화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한미동맹은 70주년을 맞았다. 국익 쟁탈전이 치열한 국제정치에서 70년이상 동맹이 지속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은 단지 70주년 지속이라는 기간적 놀라움을 넘어 질적 차별성도 도드라진다.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는 한국형 확장억제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다. 기존의 일반형 확장억제와 나토형 확장억제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확장억제 체계를 구축한 것은 한미동맹의 역대급 결속력을 방증한다. 이러한 차별화된 속성을 지닌 한미동맹의 결속력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공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미 양국은 10월 2일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타결했다. 그렇다면 이번 SMA 타결이 어떤 측면에서 역대급 동맹 결속력을 방증할까? 첫째, 리스크관리에 대한 양국의 의지다. 역대급으로 끌어올린 한미동맹이지만 미국 대선 리스크로 인해 쌓아올린 결속력이 한순간에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특히 트럼프 변수 현실화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동맹 결속력 약화의 단초가 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임기가 불과 4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SMA에 타결한 것은 미국이 한미동맹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부분이 적지 않다. 둘째, 협상의 신속성도 동맹 결속력을 보여준다. 거래적 접근에 방점을 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돈을 벌겠다는 식의 거래로 접근한 적도 없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과 미국은 ‘거래’가 아닌 동맹의 ‘가치’에 집중하면서 지난 4월 공식 협의를 착수한 후 5개월간 8번의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 소요기간이 5∼18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매우 신속하게 SMA 최종 타결을 했다는 점에서 동맹 결속력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타결내용의 합리성이다. 12차 협상의 유효기간은 2026∼2030년인데 타결한 내용을 보면 2026년 총액은 작년 대비 8.3% 늘어난 1조 5192억원인데 이는 2021년 11차 협상 당시 13.9%보다 훨씬 적은 증가분이다. 물론 이는 당시 과도한 증가분으로 국회 부대의견을 통해 재발방지를 막는 노력이 있었던 점도 이러한 성과에 기여했다. 한편 미국이 제기한 다양한 소요에 대해서 잘 반영하면서도 총액 증가율은 합리적으로 타결했다는 점에서 양측이 윈-윈(Win-Win)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역외 미군자산 정비를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타결내용의 합리성 측면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물론 연간 증가율은 국방비 증가가 아닌 소비자물가지수 증가로 한 부분도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번 방위비 분담금 공식이 잘 작동되었지만 여전히 숙제는 아직 남아 있다. 앞서 언급한 리스크 관리, 신속성, 합리성이라는 성과를 제대로 살리려면 법제처 심사, 국회 비준 등 국내적 절차가 빠른 템포로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노력은 커녕 '오늘의 방위비 분담금 공식에 내일이면 전면 바뀔 수 있다'는 패배감으로 이러한 절차에 제동을 거는 엉뚱한 행태를 보이지 않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즉,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따지고 들면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의 방위비 분담금 공식이 제대로 완성되면 혹시 변화될 수 있는 내일의 방위비 분담금 공식에도 대처하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는 의미심장한 자산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당대표 취임 한달을 맞아 "격차해소에 과감하게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간첩법 개정 등 중요 의제를 던지며 이슈몰이에 적극 나섰다. 약점으로 지목된 원내 장악 및 관계 재설정에도 한 대표는 공을 들일 전망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청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수료식에서 이같은 취임 한달 소회를 밝혔다. 한 대표는 "지난 한 달 동안 당장 앞으로 선거가 없는 걸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그래서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보강하고 당의 정치적 목표를 차분히 다시 생각하고 정비·조정하는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러기 위해 최대한 정치 공방을 자제했다.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지지자들이 보기에 제가 잘 싸운다는 것 때문일지도 모르겠다"며 "저는 잘 안 참는다. 그런데 지난 한 달간 많이 참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한달간 금투세 폐지,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의 민생 의제를 던지며 정책 주도권 사로잡기에 나섰다. 한 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거나 관련 민생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민생에 포커스를 맞춘 만큼, 앞으로 관련 행보는 계속 될 것"이라며 "지난 한달동안 정쟁을 자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지난 총선 국면인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처음 내세웠던 '격차해소'에 방점을 찍으며 민생 해결에 주력한 모양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을 격차해소특별위원장으로 내세우며 한 대표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른 격차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날도 한 대표는 부천 화재 현장 방문 일정을 추가하며 현장 방문에도 공을 들이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차주부터 한 대표는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다만 원외인 한 대표는 원내 장악 강화와 관계 재설정이라는 숙제를 떠안았다. 특히 한 대표가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 선제발의'와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 유임 논란 등을 두고 의원들이 불쾌함을 표시한 바 있다. 한 대표가 법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원내와의 관계를 재설정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대표도 원내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간극을 좁히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후 취재진과 만나 '당내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한 대표는 "민주당처럼 한 명이 이야기하는 대로 무조건 따르는 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며 "이견이 있는 부분은 투명하게 좁혀가는 과정이 진짜 정치"라고 밝혔다. 이어 한 대표는 "저는 이견을 존중할 것이고, 제 답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상대의 말이 옳다면 얼마든지 설득당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