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상황에 대해서 정말 국민 여러분 앞에 무겁게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LH 공공주택지구 102곳 가운데 23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사실이 감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LH 신축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순살 아파트 사건'. 당시 철근이 빠져 있던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는데 LH가 같은 공법을 적용한 현장 다섯 곳 중 한 곳 꼴로 철근 누락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무량판구조는 천장을 받치는 보 없이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탱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둥 주변으로 철근을 꼬아 넣어 강도를 높여야 한다. 그럼에도 붕괴된 검단 아파트를 포함, 상당수 단지에서 애당초 하중 계산이 잘못됐거나 설계 또는 시공 단계에서 철근을 뺀 것으로 드러났다. 철근을 누락한 23곳 가운데 구조도면 작성을 전문 구조사무소가 직접 맡은 경우는 단 한곳도 없었다. 감사원은 눈으로만 확인해도 알 수 있는 부실공사를 LH가 잡아내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알고 보니 전관 업체와의 유착이 부실한 감독의 배경이었다. 감사원은 붕괴 사고가 난 인천 검단 지역의 또 다른 현장 공사 관리관이 갓 퇴직한 전관들과 베트남 다낭 등지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포착했다. 이 관리관은 전관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아 명품백을 사는 데 쓰기도 했다. 특히 감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 감사원은 LH에 임직원 33명의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문책과 주의를 요구, 대검찰청에도 수사를 요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건축 구조물에서 철근이 빠진 일명 '순살 아파트' 부실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가운데 23개 지구에서 철근이 누락된 부실이 확인됐다. 무량판 공공주택지구 5곳 중 1곳꼴로 설계·시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원 조사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주차장 지붕이 붕괴하면서 주목받은 사건에 대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시공에 전단보강근 누락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설자재인 '보'를 없앤 대신 슬래브와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 강화 공법'을 쓴다.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하는데 이를 빼먹은 것이다. 감사원이 8일 공개한 감사보고서 제목은 'LH 전관특혜 실태'다. 철근을 누락시킨 기저에 전관 관계와 특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LH 퇴직임원이 업체에 재취업하는 관행이 탈법적 유착관계의 첫 고리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전관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해야 할 업체를 벌점 부과나 품질미흡 통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기준 미달인 전관 업체에 품질우수통지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전관 업체는 상품권과 현금 제공, 해외 골프여행 접대 등으로 LH 직원의 환심을 샀다. 그야말로 전근대 사회에서나 볼 법한 비리와 부패의 민낯이 이번 감사에서 고스란히 만천하에 드러났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지난해 충격적 사건이었던 순살 아파트 건이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근절될 것인가에 있다. 일단 감사원은 LH에 해당 관계자를 파면할 것을 요구하는 등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를 요청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5명에 대한 수사 요청과 7개 민간 업체에 대한 수사 참고자료도 보냈다. LH에 미흡한 제도와 지적된 문제 9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도 통보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LH의 경영과 조직개선에 100% 반영되더라도 국민들은 LH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당시 순살 아파트 논란 외에도 LH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국민들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내 조직문화를 혁신하겠다고 외쳤건만 납득할 수 없는 비정상적 조직운영이 반복적으로 드러나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LH는 이번 감사원의 조사 결과와 통보사항을 100% 반영해 개선해야 함은 물론 전관예우를 포함한 특혜·유착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는 조직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외부에 조직쇄신을 헛된 구호로만 외칠 때가 아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된다면 공공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LH에 대해 국민들이 완전히 등을 돌릴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와 병원 등 공공건물의 안전 시공을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업체가 5700억원대 입찰 물량을 나눠 먹고 심사위원들에게 뒷돈을 줘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로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인천 검단 안단테 아파트, 2022년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의 감리업체도 재판에 넘겨졌다. 입찰제도 허점을 노린 부패로 혈세가 낭비되고 안전관리도 부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 등 68명 기소…대학교수 6명 등 구속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공공건물 감리 입찰 담합과 금품 수수 사건을 수사해 68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수뢰 혐의 대학교수 등 6명과 뇌물을 준 감리법인 대표 1명은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9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LH가 공지하는 연간 발주계획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을 나눴는데, 2020년에는 전체 물량의 약 70%를 나눠 가졌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2019년에 각각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고 기술력 위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와 '상위업체간 컨소시엄 구성 제한' 규정을 도입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오히려 담합 계기로 삼았다. 경쟁은 피하고 권한이 세진 심사위원을 뇌물로 매수한 것이다. 8000만원 '인사비' 건네며 "잘 좀 부탁할게"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공공 감리입찰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인당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8000만원의 금품을 '인사비' 명목으로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담합 감리업체 임원 20명을 함께 기소했다. 검찰은 "자기들끼리 경쟁하진 않지만 최고점수를 받아야 낙찰이 되는데 못 하니 뇌물을 준 것"이라며 "담합하고 뇌물을 줘서 불법적으로 고가 낙찰을 받은 뒤 그 금액을 다시 뇌물에 쓴 구조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재정으로 마련된 공공건물 건축 비용이 불법적 로비자금으로 이용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감리 부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실제 GS건설이 시공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감리업체 입찰도 담합이 있었다. 이 아파트와 광주 아이파크 감리업체들이 다른 건축물 감리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담합한 사실도 적발됐다. 검찰은 감리업체들이 LH 전관들로 이뤄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을 모의했다고 판단했다. 업체끼리 '레이스' 붙이며 뇌물액 높여…"도덕적 해이 심각" 검찰은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현직 대학교수와 시청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 심사위원 18명도 기소하고 뇌물 6억5000만원 상당액을 추징보전했다. 감리 입찰은 업체명을 가리는 블라인드 심사였지만, 회사들은 제안서에 특정 문구 등 표식을 남겨 우회했다. 증거인멸이 쉬운 텔레그램이나 공중전화로 연락하기도 했다. 일부 심사위원은 업체끼리 경쟁, 소위 '레이스'를 붙여 더 높은 뇌물액을 제시하게 하거나 경쟁사에 꼴찌 점수를 주고 웃돈을 받았다. 여러 업체의 돈을 받는 '양손잡이'도 있었다. 아내에게 "이제 일해서 돈 버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앞으로 (정년까지) 9년 8개월 남았는데 죽어라고 심사하고 돈 벌어야지요", "여행 가려면 돈 벌어야 해요"라고 문자를 보내거나, 발주처에서 받은 자문 업무를 감리업체 직원에게 대신하게 한 심사위원 사례 등도 적발됐다. 김 부장검사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했다. 검찰은 담합 자수시 처벌을 면해주는 형벌감면제도(리니언시) 신청을 받아 작년 8월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사안을 조사하며 협력해온 공정위는 대검 요청에 따라 23일 고발했다. 검찰은 "국토부 등 유관 부처·기관과 현행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당내에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 대책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 철근 누락으로 문제가 된 '순살 아파트' 논란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민생채움단(단장 박광온 원내대표)은 이날 오후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TF 위원장에는 맹성규 의원, 간사에는 장철민 의원이 선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도 해당 사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여권은 건설 업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맹 의원은 여당과 TF 활동을 같이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화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다.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여야가 힘을 합쳐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입주민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TF 활동 등을 통해 필요성이 확인되면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국정조사로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우선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실태 파악과 수사 의뢰 등이 이뤄지고도)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면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으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다 명확한 사고 원인과 해결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라도 철근을 누락하지 않고 건축했다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한다. 특히 비슷한 붕괴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량판 아닌 철근누락이 문제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 철근을 누락한 '순살 아파트' 논란 이후 아파트 안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의 아파트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다는 점에서 무량판 구조를 둘러싼 막연한 불안감이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도 무량판 구조에 대한 관리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의 문제가 아닌 철근 누락이 근본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즉 무량판 구조든 다른 구조든 철근을 설계대로 누락하지 않았다면 안전하다는 것이다. 최창식 대한건축학회 회장(한양대 교수)는 "무량판 구조는 넓은 공간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해외에서도 일반 거주 공간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며 "무량판 구조는 드롭 패널 등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과 그렇지않은 두 가지 방식에서 선택할 수 있다. 두 가지 방식 모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며 드롭 패널을 추가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대신 보다 견고한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구조다. 수평구조 자재인 보가 없는 상태에서 기둥이 직접 천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지고 층간소음이 적으며 건설비용과 기간도 단축된다. 아파트 주차장에 적용되면서 우려가 커졌지만 일반 공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제도개선 필요...발주자 책임 높여야 일례로 지난 1995년 붕괴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서초구 삼풍백화점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졌다. 이에 무량판에 대한 불안은 커지기도 했다. 하지만 삼풍 사고는 무량판 자체보다는 빈번한 용도변경 등 부실한 공사와 운영이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건설단계에서 발주와 설계, 시공 등 각각의 책임이 분명하게 적용돼야 하고, 특히 이를 총괄하는 최초 주문자인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홍섭 건설안전학회 회장은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도 현재와 동일한 책임 체계로 현재에도 책임 구조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라며 "철근 누락 여부에 앞서 이를 총괄하는 발주자의 책임을 건축물 관리법 등에 명확하게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건축 관련 입찰에는 가격이나 연고에 의한 업체 선정이 아닌 기술력 우선으로 업체를 결정하는 체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최근 이른바 ‘순살아파트’라 불리는 아파트 무량판 부실시공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감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의 순살아파트 국정조사 추진을 반대하는 것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빠진 아파트 문제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남탓 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불법행위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당을 향해 ‘남탓’을 언급한 건 국정조사 추진을 지적한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임 (문재인) 정부를 탓하며 국정조사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건 윤석열 정부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는 물타기 의도”라고 말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하고 안전진단을 해 안심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광주·인천에서의 붕괴사고 이후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처벌 강화와 감리업체 안전 책임 강화 등 법안이 잠자고 있다. 신속 처리를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LH의 전면적 개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책조정회의 직후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입법 개선과 전수조사 입장이 명확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들을 중심으로 전담 기구를 만들어 대응할 예정"이라며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민의힘에서도 국토위 간사가 자체 TF(태스크포스)를 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했던데, 여당도 국정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유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 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에서 최근 철근 누락으로 ‘순살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이 벌어진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노인패륜당이 되기로 결심했는지 노인 비하 막말 퍼레이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민주당이 노인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청년들을 더욱 비하하고 있다. 청년들을 노인 투표 박탈권이나 원하는 사람쯤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영상=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월3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도 이같은 실태가 무더기로 확인된 바 있다. 일명 '순살 아파트'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민간 건설사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진행해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량판 구조' 아파트 논란이 이어지면서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선보인 후분양 아파트 단지들은 청약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강동구 '둔촌 현대수린나' 후분양 아파트는 평균 36.94대1, 최고 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 주택형이 청약 1순위에서 마감됐다. 후분양 아파트 관심 '쑥' 5월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분양한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청약 경쟁률 3.83대1을 기록했다. 전용 면적 84㎡형 기준 분양 가격이 12억원을 훌쩍 넘어선 점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효성중공업이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짓는 '해링턴 다산 플레이스'도 같은 날 1순위 청약에서 206가구 모집에 709개의 통장이 몰려 3.4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후분양 아파트는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된 시점에 예비 수요자가 해당 아파트를 확인하고 분양 받을 수 있다. 골조가 세워진 이후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 시공이나 하자 등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선분양 아파트에 비해 낮은 편이고, 공사비 인상에 따른 입주 우려가 선분양에 비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후분양 아파트는 건설사가 먼저 사업 자금을 조달해 짓는 만큼 대체로 분양가가 비싸다는 것은 단점으로 꼽힌다. 후분양 단지 잇단 공급 향후 공급될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대우건설이 다음달 동작구에서 771가구 규모의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를 공급한다.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등 다양한 옵션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입주는 내년 2월이다. 서초구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해 조성되는 '래미안 원펜타스'(641가구)도 오는 10월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입주는 2024년 1월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공구 '월드메르디앙 송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하 2층~지상 10층, 전용 82㎡ 단일 면적으로 아파트 128가구가 구성된다. 송도1공구의 사실상 마지막 분양 단지이다. 경기도에서는 동부건설이 용인시 마북동 일원에서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를 공급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9층, 3개 동, 전용면적 84~130㎡ 총 171가구 규모다. DL이앤씨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화성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서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을 선보인다.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 총 1227가구 규모다. 2024년 6월 입주 예정이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올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구조' 아파트 사태까지 아파트 안전불감증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예비 수요자가 해당 아파트를 확인하고 분양 받을 수 있는 장점 탓에 후분양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연일 민생챙기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태풍 피해 대비책과 철근 빠진 LH 부실공사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폭증하는 가계부채 규모에 따라 가계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듬기에 주력했다.  與, 태풍 대비·쪽방촌·공사현장 방문하며 민생 속도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8일 기상청 국가기상센터를 방문해 한반도 관통예정인 6호 태풍 카눈에 대한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보고받았다.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폭우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 생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국민이 재난에서 더 신속하게 생명과 재난을 보호할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당 민생관련 특별기구인 민생119는 영등포 쪽방상담소를 방문해 계속되는 폭염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위는 취약계층 지원에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부하는 한편 화장실 개수 확충과 동행식당 및 동행목욕탕의 확대 설치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 등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적극 건의키로 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철근 부실공사 논란으로 출범한 당 진상규명 특위는 양주 회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보강공사 현장을 집중 점검했다. 특위는 아무리 보강작업을 해도 안전에 우려를 갖고 있는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이 주거안전 확보를 위해 철저한 보강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에 나서는 한편 안전한 공사진행을 위한 건설정상화 5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조속한 입법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소상공인 챙기는 野, 추경 재시동 전날 민생안정용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듭 제안한 민주당은 이날 금융 취약계층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듬기에 주력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가계부채 폭증을 막을 수 있는 배드뱅크 설립 제안을 한 바 있다. 지난 3월 민주당이 발의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추경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광명 자영업지원센터장을 찾아 한국 가계부채가 GDP(경제성장률) 규모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정부의 민간분야 지원 미흡을 꼽으면서 "통계적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부담이 GDP의 평균 17%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금액이 적어 GDP의 4.5%, 3분의1에도 못미쳤다는 사실이 참으로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위기 회피용'성격의 재정건전성 우선 확보 기조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가부채는 대다수 선진국들이 100%를 훨씬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은 재정 건전성을 얘기하면서 50%를 얘기하고 있다. 이게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됐다"며 "민간부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대출을 늘리면서 견뎌보자는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현 정부의 재정정책을 집중 공격했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추경 편성을 통한 재정 확장을 거듭 촉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