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여당을 향해 해병 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해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을 꽉 채우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지도 다섯 달을 꽉 채웠다”며 “그 사이 두 차례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에는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국정조사마저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재차 국정조사를 요청드렸다”며 “한동훈 대표도 채 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의힘도 용산 방탄을 위한 묻지마 반대는 그만하고 고인과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티웨이항공이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을 위한 2박3일 힐링 캠프 '눈부신 외출 in 숲'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이 최근 진행한 힐링 캠프에 참여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티웨이항공 제공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직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는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만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직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한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관련 규정은 2018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정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수립 등의 역할에 법적 책무를 부여한다. 또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제도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공무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일반직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법적 의무사항도 최초로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의무사항을 최초로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군경(군인·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경의 직무에 준하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라도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근거를 마련했다.  일반직공무원도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공무원이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는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전투 등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만 군인 전사자와 같은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앞으로 직종과 관계없이 순직의 원인이 된 위험직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에게 공무상 재해를 예방하고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명확한 책무를 부여한다. 기존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재해예방 관련 규정은 2018년 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임의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었다. 앞으로는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도록 정부의 재해예방 시책 추진·수립 등의 역할에 법적 책무를 부여한다. 또 공무원에게도 재해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 준수 의무를 새롭게 규정한다. 체계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기관별 건강 및 안전관리 체제도 구축한다. 각 기관은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고 관리 규정을 작성해 공무수행 시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진단해 이를 개선하고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 및 대처법을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월 내 국회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2024년 경찰영웅'으로 심재호 경위와 이재현 경장, 나성주·장진희 경사 등 순직 경찰관 4명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은 2017년부터 매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과 헌신한 경찰관을 경찰영웅으로 선정해 업적을 기리고 있다. 심 경위와 이 경장은 서울 서부경찰서 소속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2004년 8월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강력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가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두 형사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순직했다. 정부는 위험한 순간에 불의에 굴하지 않고 소임을 다한 두 형사에게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또 이들의 희생은 위험직무 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후일 '위험직무 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예우·지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경찰청은 평가했다.  나 경사와 장 경사는 충남 부여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1995년 10월 부여군 정각사 인근에 무장간첩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총격전을 벌였다. 나 경사는 머리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다가 숨을 거뒀다. 장 경사는 총격전 이후 산속으로 도주하는 간첩을 발견하고 끝까지 추격했으나 간첩이 쏜 총탄에 맞아 현장에서 순직했다. 정부는 두 경찰관의 국가수호 정신을 기려 2계급 특진과 함께 충무무공훈장을 추서했다. 1997년 12월에는 부여 대간첩작전 전적지 현장에 경찰충혼탑이 건립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전사·순직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에 상응하는 예우를 갖추는 일은 경찰관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의 토대를 닦는 일"이라며 "연말까지 선정된 경찰영웅들의 추모조형물을 건립하고 참된 경찰정신과 업적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웨이항공이 지난 5일 소방청 주최로 열린 '제1회 119 메모리얼데이'에 참가해 순직 소방공무원을 함께 추모했다고 8일 밝혔다. 순직 소방공무원 559인을 기리는 추모문화제 '제1회 119 메모리얼데이'는 경기도 평택시 소방관 이병곤길에서 개최됐다. 티웨이항공은 임직원들의 추모 기념 퍼레이드 동참과 더불어 소방관 유가족 대상 마음 치유 힐링 여행 지원 프로그램 '눈부신 외출' 영상을 상영했다. 특히 이번 행사가 개최된 평택항 소방관 이병곤길은 2015년 서해대교 주탑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故) 이병곤 소방관을 기리기 위해 2021년 만든 명예 도로다. 조성식 당시 티웨이항공이 일부 조성금을 기부해 함께 추모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추모 기념 퍼레이드 및 영상 상영 외에도 △순직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추모 전시 △소방 안전 체험 △중앙소방악대 추모 연주 △추모 공연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티웨이항공은 국내 항공사 중 최초로 2018년 소방청과 업무협약 체결 이후 객실 승무원 합동 소방 훈련 및 유가족 대상 크루 클래스 진행 등 안전 교육 교류를 지속하며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소방관 및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여행 지원 △소방관 항공운임 할인 등 소방공무원 복지 증진 사업을 진행하는 국내 유일한 항공사로 알려졌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순직 소방관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되새기고자 이번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방청과 지속적인 교류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 및 가족분들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소방 가족 대상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업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살아서도 죽어서도 영웅들입니다." "순직한 소방관님들이 언제나 가슴 깊이 자랑이 되실 유족분들에 감사를 전합니다." "눈물 한 바가지 쏟고 갑니다." 추석을 맞아 순직 소방관의 유가족과 동료들을 위해 소방청에서 제작한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유튜브 '원더맨' 채널에는 소방청과 '원더맨' 채널이 협업해 제작한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가족사진'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은 순직소방관 유가족 및 동료들을 소재로 한 기획 영상으로,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사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낸 이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영상에는 2017년 강릉시 석란정 화재진압활동 중 순직한 고 이영욱 대원의 아내 이연숙씨, 같은 화재에서 27세의 젊은 나이로 순직한 고 이호현 대원의 동료 손영호·박민수씨,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헬기 사고로 순직한 고 신영룡 대원의 부친 신두섭씨 등이 등장한다. 영상에서 각 지역 소방서 및 안전센터 등을 방문한 이들은 우연히 사진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는 '인생 네컷' 차량에서 소방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사진 인화를 기다리는 동안 떠난 가족 및 동료에 대한 추억을 꺼내놓는다. 이연숙씨는 남편에 대해 "매일 보고 싶다"며 "순직 사고가 계속 있으니 가족 외에는 (순직 소방관들이) 잊히는데 이런 소방관이 있었지, 그것만 기억해주시면 정말 고맙고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신두섭씨는 "아들이 '외국에 가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없어졌다는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며 그리움을 애써 눌러 담았다. 잠시 후 이들이 받아 든 사진 속에는 소방 캐릭터 대신 각자가 떠나보낸 가족과 동료가 선물처럼 담겨 있었다. 이연숙 씨는 "귀한 선물을 줘서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터뜨렸고, 손영호·박민수 씨는 "사진을 볼 때마다 많이 생각날 것 같다"고 미소를 지었다. 신두섭씨는 "귀중한 우리 아들, 잘 커 줘서 고맙다"며 "부디 하늘에서 잘 있어라"고 따뜻한 인사를 전했다. 이번 영상은 19일 소방청 채채널에도 오를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추석명절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일깨우고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했다"며 "착한 콘텐츠가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970∼1980년대 타국 해역에서 순직한 원양어선원 유해 2위가 가족 품에 안긴다.   해양수산부는 남태평양 섬나라 사모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섬 타히티 묘역에 안치돼있던 우리나라 원양어선원 유해 2위를 국내로 이장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5일 한국원양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추모 행사를 열고 유족에게 유해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2002년부터 해외 선원 묘지 정비 사업을 통해 사모아와 타히티, 스페인 라스팔마스 등 7개국에 있는 묘지를 한인회 등의 도움을 받아 관리 중이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원양산업발전법을 근거로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유족이 원하면 현지 정부와 협의해 유해를 국내로 송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34위의 유해를 국내로 이장했다.  이번에 2위의 유해를 이장하면 282위의 유해가 해외 묘지에 남아있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머나먼 이국땅에 묻힌 원양어선원이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매년 고국으로 송환되는 유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외 원양어선원 유해의 국내 이장을 원하는 가족은 한국원양산업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미국 순직군인 유가족 지원단체(TAPS) 사무실에서 한미 양국 전몰· 순직군경 자녀 '히어로즈 패밀리'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캠프는 이달 26~31일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선 작전 임무수행 중 훈련기 추락으로 순직한 노세권 중령의 자녀 등 전몰·순직군경 고등학생 자녀 16명과 미국 순직군인 미성년 자녀 1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헌화용 꽃다발을 함께 만들며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워싱턴 한국문화원을 찾아 한미 동맹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후 워싱턴 내셔널 몰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찾아 함께 만든 꽃다발을 헌화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60여년 전 사망한 군인 아버지의 순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군이 순직 결정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소멸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을 상대로 제기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 불가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친 B씨는 지난 195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56년 1월 사망했다. 이후 육군본부는 1997년 7월 B씨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재분류를 결정했지만, 이 사실을 유족들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2021년 10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B씨가 군 복무 중이던 1954년 8월 막사 신축작업에 동원됐다가 산이 무너지는 사고로 요추 골절 부상을 당했고, 이후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 사망한 것으로 파악했다. B씨의 사망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A씨는 부친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은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A씨는 군인재해보상연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군재정관리단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망인 사망 당시 원고는 만 3세에 불과했고, 원고가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가 군인사망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도 사실상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육군본부가 1997년 비로소 망인에 대해 순직 재분류 결정을 했으므로, 그 이전에 원고가 보상금 지급을 청구했더라도 인용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1981년 육군본부에 원호보상혜택에 관한 진정을 했으나, 육군참모총장이 '망인이 병사했다'며 이를 거부한 상황에 원고가 그 이상의 권리 행사를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육군본부는 망인의 사망을 '병사'로 규정해 유족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망인에 대한 순직을 결정하고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군인사망보상금은 물론 국가배상 등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