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2일 수사 개시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네이버 카페 '채상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오늘 특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7월 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출석 시 지난해 12월 채해병 사건을 수사해 온 박정훈 대령을 상대로 '군사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객체로서 최소한의 권리인 기본적인 변소조차 못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고소한 사실을 특검에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환부받은 제 기존 휴대폰도 그대로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포렌식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맡아온 외압 의혹 사건과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사건 등 관련 사건 전반을 이날까지 이첩받을 예정이다. 생존 해병이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도 함께 특검으로 넘어온다. 아울러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판을 담당해온 군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인계받아 특검이 직접 공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유지 방향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라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받아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달 11일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를 지휘한 이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로 항명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7월 2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30 11:26:18[파이낸셜뉴스]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26일 "명령이 정당하지 않으면 항명이 될 수 없다"며 항명 혐의 항소심을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취하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 대령에 대한 항소가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원래 항명죄는 정당한 명령에 대한 항명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의 항명죄 부분은 이첩한 기록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는 위법한 명령"이라며 "군사법원법은 (사망사고의 경우) 군이 수사하지 말고 이첩하게 돼 있는데, 법령에 의해 이첩한 기록을 사령관의 명령으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순직해병 특검법 제6조에 따르면 특검은 채모 해병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또 공소유지의 경우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여부도 포함한다고 기재됐다. 특검팀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박 대령 사건을 넘겨받아 항소를 취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7월 채모 해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에도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군검찰이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오는 27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권혁중·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박 대령 항소심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한편, 특검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날 사전 조율 없이 특검 사무실을 찾아 이 특검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끝내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26 17:08:52[파이낸셜뉴스]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를 맡은 이명현 특별검사(특검)가 특별검사보(특검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젯밤에 특검보 후보 8명 추천을 마쳤다"며 "후보 명단에 판사, 검사, 군법무관을 어느 정도 포함해 인사 검증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보 후보 선정 기준에 대해선 "실체적 진실 파악, 규명에 가장 열정을 가진 분들 순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앞으로 임명될 특검보 4명과 함께 수사기관 및 파견 인력 구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파견 인력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와 검찰단 인력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사무실 계약 여부를 묻는 질문엔 "예산이 아직 안 나와서 아직 계약을 못 했다"며 "오늘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적합한 건물이라 거기를 가계약한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검보 임명 후 다음 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건물을 임대하고, 사무실 인테리어나 가구, 컴퓨터 등을 구해야 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채상병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가운데 가장 늦게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쳤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후보 명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특검보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으며,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언론 공보 업무도 담당한다. 이 특검은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2025-06-19 09:50:46[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여당을 향해 해병 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 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채 해병이 순직한지 1년 4개월을 꽉 채우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한지도 다섯 달을 꽉 채웠다”며 “그 사이 두 차례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거부권과 국민의힘의 반대에 가로막혀 무산됐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에는 박정훈 대령의 결심 공판이 열린다”며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 국정조사마저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재차 국정조사를 요청드렸다”며 “한동훈 대표도 채 해병 특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만큼 국민의힘이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로 진실을 밝히고 채 해병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며 “국민의힘도 용산 방탄을 위한 묻지마 반대는 그만하고 고인과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2024-11-19 09:35:45[파이낸셜뉴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장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방위의 해병대 국감에서 야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 경찰 이첩 보류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여당은 박 전 수사단장이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 사령관은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 혐의) 기소가 정당하다고 보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국방장관으로부터 병사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정확히 받았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질의에는 "정확하게 받았다"며 "7월 31일 오전 11시 56분쯤 군사보좌관 전화를 통해 장관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지시받았을 때 부당한 것이 있었냐'는 성 의원의 추가 질의에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당일 이첩 보류 지시를 박 전 수사단장에게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이 (국방장관의 수사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령이 위반하지 않고 (지시를)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의 국민 관심이나 파장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수사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군 검찰단의 기소 내용이다. 지난 6일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편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이후 관련 사건을 조사했고, 같은 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일 당시 조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이튿날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번복하면서 외압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성 의원의 박정훈 대령이 사령관 지시를 왜 거부했는지 묻는 질문에 "장관께서 최초에 저한테 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 부사령관을 통해 이첩 관련 부분에서 추가적인 것은 법무관리관의 조언을 받으라고 했다"며 "법무관리관과 법률적 쟁점이 많다보니 거기서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고 박 대령이 가지고 있는 독단적인 생각,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성 의원의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지 묻는 추가 질문에 "지난번 전 장관과 안보실장도 말했고, 저도 그러한 것을 받은 사실이 전혀없다. 그건 단지 박 대령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10-24 16:22:33[파이낸셜뉴스]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20·순직 후 추서)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가운데, 한 해병대 전역자가 채 상병이 투입됐던 수색작전에 대해 수색대대나 보병대대 소속 병사들이 아닌 포병대대 소속 일병이 투입됐다는 점을 짚으며 “책임자 색출해서 조사하고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따져야지, 한 명의 비극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해병대 전역자가 보는 해병 실종사고’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자신을 ‘5년 전 1사단 상륙기습 보병대대에서 전역한 전 해병대원’이라고 소개한 작성자 A씨는 △구명조끼도 없는 포병대대를 수색 작전에 배치한 것, △수영 특기랑 거리가 먼 포병대대를 구명조끼도 빌리지 않은 채로 수색 작전에 배치한 것, △전투수영 시즌도 겪지 않은 ‘일병’ 계급의 병사를 수색 작전에 배치한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A씨는 우선 “순직한 채 상병은 포병대대 출신인데, 포병대대에는 구명조끼가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A씨는 “보병대대에서도 상륙기습 같은 곳은 늘 바다에서 훈련하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널럴한 수준 이상으로 많고 수색대대도 마찬가지다”면서 “포병대대는 당연하지만 병과나, 특기 훈련에도 바다에 갈 일이 적기 때문에 부대 내에 구명조끼를 비치해놓을 일이 없다. 당장 같은 보병대대인 유격이나 공정도 구명조끼를 상륙기습대대에서 빌려 쓴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처음 실종 소식 들었을 때 ‘아 수색대원들 투입해서 (수색)하다가 실종된건가’ (생각)하다가 수색대 이야기가 없고 사진 상으로도 수색대 복장이 아니길래 그렇다면 상륙기습 대대 같은 보병대대에서 갔나 했다”며 “그런데 포병대대라는 기사 보고 머리가 멍 해졌다. 당장 보병대대 내에서도 유격이나 공정은 물에서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힘들텐데 포병대대를 보냈다?”고 반문했다. A씨는 채 상병이 포병대대 소속이었다는 점 뿐 아니라, 수색 작전 당시 계급이 ‘일병’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일병 계급의 병사들은 대부분 전투수영 훈련 경험이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A씨는 이어 “전투수영 다 마쳤어도 저런 급류면 힘들텐데 전투수영도 아직 안 끝낸 병사를 급류에서 수색작업 시켰다?”라며 “몇 달 간 물에서 지내는 수색대 병사들도 힘들 판인데...”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A씨는 “책임자 색출해서 조사하고 왜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따져야지 그냥 한 명의 비극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21 05:26:49[파이낸셜뉴스] 집중호우 피해지역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채수근 해병이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다. 해병대는 20일 "고 채수근 상병의 추서 진급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해병대에 따르면 병사의 추서 진급 권한은 대령 이상 지휘관에게 있으며, 고인의 추서 진급은 해병대 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됐다. 채 상병은 19일 오전 9시께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리며 실종됐다. 고인의 시신은 전날 오후 11시8분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발견됐다. 해병대는 이날 "호우피해 복구 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지역인 경북 예천군 등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선 해병대신속기동부대가 불의의 사고와 관련 수색작전을 전면 중단했다. 이날 해병대 1사단 등에 따르면 수색작전 중단은 지난 19일 오후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채 모 일병(20)이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자 현장에 출동한 부대 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군은 현장에 투입된 구조 장비와 순직 장병의 장례식 일정을 확인한 후 수색작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7-20 15:07:16[파이낸셜뉴스] 해병대사령부가 경북 예천 호명면 석관천에서 집중호우·산사태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을 위로했다. 해병대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경북 예천 지역의 호우피해 복구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빈다"며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호우피해 복구작전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해병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분쯤 석관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실종된 채모 일병(20)이 실종 14시간 만인 오후 11시8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해병대가 이번 실종자 수색작전에서 IBS를 타고 수상탐색 임무를 수행한 장병들에겐 구명조끼를 착용토록 한 반면, 채 일병처럼 하천변 탐색 임무를 맡은 장병들에겐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해병대는 "현재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해병대 안전단은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된 부대의 안전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점검하고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20대 해병대원이 경북 예천지역 비 피해 실종자를 찾다 급류에 휩쓸려 숨지자 해병대 측을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7-20 13:34:36[파이낸셜뉴스]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수근 해병이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다. 20일 해병대는 “고 채수근 상병의 추서 진급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병사의 추서 진급 권한은 대령 이상 지휘관에게 있으며, 해병대에 따르면 고인의 추서 진급은 해병대 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됐다. 이날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채 상병은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석관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실종됐다. 해병대 측은 수색 당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 상병은 같은 날 오후 11시 8분께 실종 지점으로부터 약 5.8㎞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야간 수색 중이던 경북119특수대응단에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채 상병은 곧바로 해병대 헬기를 이용해 해군 포항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의료진에 의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해병대는 입장문을 내고 “호우피해 복구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병대는 이어 “현재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헌신하다 순직한 해병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20 13:29:42[파이낸셜뉴스] 경북 예천에서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20)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 상병의 순직을 애도했다.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대 해병대원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해로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다 기리기도 전에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해병대원 한 분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다”며 “깊은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 분들과 전우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채 상병의 죽음이 또 다시 반복된 ‘인재(人災)’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인은 장갑차도 1시간을 못 버틴 급류 속에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다고 한다”며 “왜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살인 아니냐는 유가족 분들의 애끊는 절규와 허망함에 주저 앉아버린 동료 전우들의 모습에 가슴이 찢어진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주말에 다시 장마 예보가 있다. 이후 본격적인 수해복구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안전을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에 폭염 위험까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살인적 더위가 수사로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수준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부디 더 이상이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20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석관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실종된 채 상병은 같은 날 오후 11시8분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채 상병은 실종 지점으로부터 약 5.8㎞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야간 수색 중이던 경북119특수대응단에 발견됐다. 채 상병은 곧바로 해병대 헬기를 이용해 해군 포항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결국 의료진에 의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병대 측은 수색 당시 수색에 나선 대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색 현장 인근에 있다가 소식을 접하고 해군포항병원으로 향한 채 상병의 가족들은 “중대장님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 텐데”라며 통곡했다. 이에 해병대는 입장문을 내고 “호우피해 복구작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유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병대는 이어 “현재 해병대 수사단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헌신하다 순직한 해병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채 상병은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다. 해병대에 따르면 병사의 추서 진급 권한은 대령 이상 지휘관에게 있으며, 고인의 추서 진급은 해병대 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됐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2023-07-20 13: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