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SGC에너지는 핀란드와 배터리, CCU, 탄소중립 등 친환경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 핀란드 대사 및 관련 인사들이 서울 염곡동에 위치한 SGC에너지 본사를 방문했다. 이날 핀란드 대사관 측과 SGC그룹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순환 경제’ 활성화를 모토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배터리,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관련한 양 국가의 기술 교류, 산업 현황 및 정책 등을 공유하며, 친환경 사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 핀란드 대사는 “SGC그룹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기술력과 핀란드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잘 맞아떨어진다”면서 “글로벌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핀란드 국가와 SGC그룹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핀란드는 지난 2016년 순환 경제에 대한 목표 설정을 글로벌 최초로 론칭했으며, 이미 2000년 초반부터 탄소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다. 핀란드의 탄소 중립 목표 시기는 2035년으로 EU에서 수립한 2050 탄소중립 목표에 15년 앞선 수준이다. SGC에너지 이우성 대표는 “핀란드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56%에 달하고 국토의 76%가 살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탄소중립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 SGC그룹도 탄소중립과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함께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2024-11-05 09:41:28[파이낸셜뉴스]KDI는 오는 27일까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공동으로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를 주제로 연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태국 국가 경제사회개발위원회(NESDC) 관계자 등이 연수단으로 참여한다. 태국 국가 발전 전략에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 모델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한국의 순환경제 이행 우수 사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신기술을 전수하기 위해서다. 연수는 한국 전문가 발표로 진행되는 지식공유 세미나와 실제 기술 적용 사례들을 체험할 수 있는 현장 방문 등으로 구성됐다. 강동수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장은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국가 주도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 전략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실행하는 것에 강점이 있는 나라”라며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이 실행하고 있는 사례를 바탕으로, 태국 역시 추진하고 있는 개발 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2024-09-23 10:43:04[파이낸셜뉴스] 롯데칠성음료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음료·주류 기업으로서 사회공헌대상(ESG)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무라벨 페트병 제품을 최초 개발, 맥주의 투명 페트병 선도적 전환 등 패키지 자원순환을 위한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지난 2020년 1월에는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페트병 몸체에 라벨을 없앤 무라벨 제품 ‘아이시스8.0 ECO’를 선보였다. 지난 4년간 무라벨 제품 확대 노력을 지속한 이래, 플라스틱 라벨의 절감량은 2021년 82t, 2022년 176t, 2023년 182t에 달했다. 또 재활용 기술을 통해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만드는 ‘보틀 투 보틀’ 실현을 위해 ‘아이시스8.0 ECO 1.5ℓ’ 제품에 재생원료 10%를 넣어 생산 중이다. 환경보호 인식 개선 활동도 진행 중이다. 어린이가 ‘환경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EBS와 초록우산과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어린이 환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는 업사이클링 프로모션 ‘플라스틱 캐쳐’를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3년의 ESG 경영 성과를 담은 ‘2023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고, ESG 경영 실천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에 2030년까지 석유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들어진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3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와 ‘재생원료 사용 확대’라는 두 가지 추진 전략을 내세웠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 동참을 계기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 식음료 기업 최초 ‘RE100’에 가입 후 태양광 설비의 도입, 공장 폐열 회수 등 당사의 사용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2024-09-09 17:15:49[파이낸셜뉴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1캠퍼스가 환경부가 주관하는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에서 '순환경제 선도기업 및 성과우수사업장'으로 선정돼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순환경제 선도기업 대상'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량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해 순환경제사회에 기여한 기업에 수여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대체 불가 자원인 모래와 물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 재료를 재자원화하는 등 산업 내 순환경제 생태계를 꾸준히 확장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유리를 다시 모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폐유리를 유리섬유, 보도블록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 사옥 'SDR' 공사에는 폐유리를 부원료로 재활용한 시멘트 2만여t을 투입했다. 이는 신규 사옥 건설에 필요한 시멘트의 약 34%에 해당하는 양이다. 폐기물 감량과 처리 과정에서도 성과를 거뒀다. 지난 한 해 아산1캠퍼스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양은 전년 대비로는 약 17% 감소, 2년 전과 비교하면 33% 감소했으며, 재활용률은 98.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2030년까지 폐기물 재활용률 99.9%를 달성할 계획이다.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은 "디스플레이 산업 내 순환경제를 확립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감축 노력과 저전력 기술 개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9-06 09:56:05[파이낸셜뉴스] 캠코는 3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BIFC 입주기관 임직원의 폐전자제품 기부 동참을 위한 '온비드 자원순환 캠페인(ON:RE For Earth)'을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순환의 날' 주간을 맞아 BIFC 1층 로비에 설치된 ‘현장기부 팝업스토어’에서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폐기 예정인 소형가전, 컴퓨터 등 전자제품을 기부 받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을 통해 기부된 폐전자제품은 재활용 전문 비영리법인인 'E순환거버넌스'를 통해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재활용된다. 이번 행사로 BIFC 입주기관 임직원의 탄소저감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과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에 대한 인식 개선이 기대된다. 남희진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탄소저감 활동 실천에 대한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뜻깊은 행사였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온비드를 통한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 등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9-03 11:50:37가계에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쪼그라들며 우리나라 경기도 전반적으로 침체를 향해 가는 중이다. 감소한 소득만큼 줄인 소비가 '내수 부진'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소비 감소를 시작으로 도·소매 매출이 줄고, 이어 소상공인 등 자영업 가구의 소득이 재차 감소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고금리·고물가의 이중고가 지속되며 '악순환'에 가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음식점을 포함한 소매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지난 7월 101.9(2020년100)로 전년동기에 비해 2.3% 하락했다.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지수는 상품소비에 가계소비와 밀접한 외식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지수로 실질소비의 동향을 엿볼 수 있는 지표다. 음식점 포함 소매판매지수는 작년 4월부터 16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가장 긴 기간이다. 부문별로 소매판매는 작년 6월(1.4%)과 올해 2월(0.9%) 일시적인 반등을 빼고 2022년 9월부터 쭉 내리막을 걷는 중이다. 특히 자영업자 창업이 많은 '음식점업 및 주점업'은 작년 5월부터 하락세다. 2022년에는 두자릿수대 상승률까지 기록했지만 그 뒤로는 오히려 하락을 거듭하는 중이다. 생활소비가 줄어든 배경에 앞서 줄어든 가계소득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나라 가계의 흑자율은 지난 2·4분기까지 8개 분기 연속해서 줄어드는 중이다. 소득의 절대적인 액수는 지난 2·4분기 496만1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5% 오히려 늘어났다. 문제는 가계지출이 4.3% 늘며 소득증가분을 무위로 돌린다는 점이다. 식품·교육·교통 등을 포함하는 '소비지출'은 4.6% 늘어나며 가계소득의 56%가량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 가계에서는 '소비성' 지출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가계수요에 대응하는 공급 측에 별다른 호재가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늘어난 소비지출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셈이다. 고물가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더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표면상의 가격만 오른 모양새가 돼서다. 소비자물가 전반이 2%대로 안정됐다고 하지만 부문별로 들여다보면 민생과 직결된 에너지·농산물·외식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을 기록 중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고금리 역시 비소비지출의 부담을 오랫동안 키워왔다.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명목지출 중 월평균 이자비용은 13만원으로, 9만9000원이었던 2022년과 비교하면 1년 새 31.7% 급등했다. 올해 1·4분기에도 월평균 13만8000원, 2·4분기 12만5000원으로 1년 넘게 급등한 이자비용을 감당하는 중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물가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올해 하반기 중 금리인하를 시사하며 직접적인 '내수회복' 언급에 나서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선제적 금리인하인데 이는 무산됐고 인하는 빨라야 10월"이라며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데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경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통화정책 효과가 내수로 가시화되려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며 "올해 하반기에 정책금리가 인하돼도 내수가 살아나는 효과는 내년이 돼서야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9-02 18:53:34[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 국제협력개발협회(이사장 김영배)는 서울시 120다산콜재단(이사장 이이재)은 13일 몽골 쳉헤르지역 학교에 '새활용 컴퓨터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사업 확산과 이를 토대로 한 현지인 자기계발 지원에 적극 나섰다.이번 조성식에선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쳉헤르 군청간 한·몽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과 몽골 교육 환경 개선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의 다자협약도 체결됐다. '새활용 컴퓨터도서관'이란 ESG경영으로 탄소중립화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원선순환으로 개발도상국 및 취약계층 청소녀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사용종료 컴퓨터를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 ▲보안데이터 처리후 ▲재조립의 과정을 거쳐 개도국에 컴퓨터도서관을 설립하는 순환 경제 활동이다. 매년 국내에서 약 87만대의 컴퓨터가 생산되며, 컴퓨터 1대 생산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200~300kg에 달한다. 이에 재단측은 탄소절감과 환경복지를 위해 사용 연한이 다한 컴퓨터를 재조립해 다년간 사용할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새활용 컴퓨터도서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올해 6월 아프리카 탄자니아 펨바지역에서도 컴퓨터 도서관을 설립하는 등 앞으로 지속 가능할 전망이다. 재단측은 새활용 컴퓨터도서관을 조성으로서 ESG경영의 탄소중립화와, 디지털 소외 계층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제2의 스티븐잡스를 양성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지구촌의 핵심 키워드로 부각된 환경문제를 해소하는데 환경복지단체로서 본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 교육의 격차를 줄이고, 순환경제활동을 통해 다음 세대들이 지속 가능 발전 환경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복지의 지구촌을 만들 것"이라며 한국 기업과 기관들의 참여 지지를 당부했다. 또한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은 "몽골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지속적인 교육 지원 및 인프라구축을 약속하고 향후에도 새활용 컴퓨터도서관 조성사업에 적극참여해 대한민과 서울의 선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몽골 쳉헤르 군청의 관계자 및 학교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한국의 기부와 지원이 몽골의 학생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민국사회공헌재단은 사람 중심의 한국형 사회공헌 프로그램개발 및 친환경 사업 유지를 위한 ESG중심의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로서 오는 12월 제19회 대한민국사회공헌대상을 정부 시상으로 계획하고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8-22 14:33:42[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은 순환아스콘 생산업체 5개사와 공항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 31일 밝혔다. 공사는 올해 김포공항 이동지역의 활주로, 계류장 포장보수공사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만5000t을 순환아스콘 생산업체에 무상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공사는 폐기물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업체는 폐아스콘을 활용해 순환아스콘 제작에 필요한 양질의 골재를 확보해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어 상호 동반성장의 기회를 마련한다. 순환아스콘은 20~30% 정도의 폐아스콘을 재활용해 생산된다. 주로 도로포장용으로 사용되며 무한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보호와 순환경제를 실천하는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공사는 김포공항 폐아스콘 자원순환 사업의 추진 성과를 모니터링해 전국공항의 건설폐기물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5-31 14:35:30[파이낸셜뉴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다음 달 3일까지 아세안 회원국 국가별 대표 약 30명을 초청해 ‘아세안 폐기물 관리 역량강화 지식공유’ 연수를 운영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한국환경공단,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국가녹색기술연구소(NIGT),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교(NTU) 4개 기관이 공동으로 2023년부터 약 3년간 실시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한-아세안 도시고형폐기물 통합관리(IMSWM)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한·아세안협력기금*을 활용하여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아세안 국가의 고형폐기물 관리 선도할 공무원의 능력 배양이 목적이다. GGGI 교육장 등에서 진행되는 연수 과정에서는 △공단, GGGI 등 4개 협력 기관이 진행한 과제결과 공유 △공단 내부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이 강사진으로 참여하는 한국의 순환경제 정책, 운영체계 및 폐기물 에너지화 강의 △환경시설 견학 △국내 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행사 등이 진행된다. 특히, 공단은 국내 최초 폐기물 처리 지하화 시설인 하남 유니온 파크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인 수도권 매립지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을 자연생태계로 복원한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 등의 현장 견학을 통해 한국의 우수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연수생에 제공한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동안 쌓아온 공단의 기술과 지식을 아세안 국가와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4-04-30 15:04:17[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 이후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만약 시행되면 4인 가족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1가구 당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이 각 가정에 지급되는 것이다. 이 여윳돈이 소비로 이어져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찬성 측의 입장이다. 반대 측은 취약 계층에게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물가 자극의 우려가 크고, 지원금 대부분이 이자비용을 갚는데 쓰이면서 국가재정만 악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다. 1인당 25만원 지급을 위해서는 추경 편성을 통해 약 13조원이 투입돼야 한다. 파이낸셜뉴스는 28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전문가인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등과 지상좌담회를 가졌다. 안철수 의원은 "13조원 재원 편성이 불가능은 아니지만 법률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빈곤·약자층을 위한 세밀한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경제가 순환되게 된다"며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쓰게 돼 있어 민생경제를 당장 살리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전문가들의 현금 지급의 '반짝 효과'보다 인플레이션, 국가채무 증가 등 여러 부작용이 장기간 우리 경제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최근 2년 사이 장바구니 물가가 25% 가까이 올랐는데, 민생 최우선 과제가 물가안정이라고 할 때 당연히 13조원이나 되는 현금을 살포하는 경우 인플레 자극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진 KDI 교수는 "내수 부양효과가 일부 나타나기는 하겠지만, 효과는 잠깐이고 이자율 상승, 국민의 현금살포 기대, 국가채무 증가 등 그 부작용은 오래갈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민생회복지원금의 물가 영향은. △안철수 의원=만약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 원 현금 지급이 실현된다면 국가재정에 대한 부담뿐 아니라 고물가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서민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차등적으로 적재적소에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취약계층에 피해가 크기 때문에 적정 수준의 재정만 풀어 선별 지원하는 것이 맞다. △서영교 의원=물가 상승이 소비 과열 때문이라면, 당연히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르게 된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오른 것은 유가, 환율 등 대외변수로 인한 것이다. 원인이 다르면 처방도 달라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비가 위축된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다. 이를 벗어나려면 침체된 소비를 살려낼 경제 마중물이 필요하고, 이는 건강한 경제로 선순환 돼 물가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박진 교수=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여전히 3%대다. 그 배경은 농산물 가격상승이다. 민생지원금은 농산물 수요를 확대할텐데 그렇게 되면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된다. 농산물 가격상승을 막으려면 수입확대를 해야 하지만 농민단체의 반대 등 난관이 있다. ─13조원의 재원 조달, 문제는 없나. △박진=올 예산의 약 54%는 의무지출로서 다른 지출을 줄일 여지가 별로 없어 결국 국채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팬데믹 대응 영향으로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약 102조원으로서 올해보다 16조원이나 더 많다. 이러한 적자구조에서의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이자율을 높이게 되어 결국 민간투자와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채를 안고 있는 가구는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박정수 교수=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물가가 상승하고 적자가 누적되어 재정이 불안정해지면 당장 대외신인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37.9~38.7%)보다 우리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50.4%는 훨씬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 그래도 환율방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여력(fiscal space)을 훼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역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내수 진작 효과는. △서영교=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의 사용 기한을 6개월 정도로 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업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비를 진작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이다. 또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자비용으로 사용이 어려울 것이다. 평소에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를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대체하고 이자비용은 아낀 생활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안철수=코로나 재난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KDI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 있다.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가 0.26 ~ 0.36배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25만 원을 받는다면 소비로 이어지는 지출이 6만원에서 9만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현재 서민 자영업자들에게는 코로나 사태 때 받았던 지원금 대출 상환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수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는 더 어렵다. △박정수=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지금 주장하는 전국민 1인당 25만원 살포의 내수 부양효과는 미미할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성장이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빚 부담이 늘고 있다. 가계부채, 기업부채 관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부실로 이어지고 국가채무도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경제 살리기 위한 효과적 재정 정책 방향은. △안철수=재정을 쓰더라도 물가안정이란 단기 정책목표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부유층에게까지 같은 액수를 나누어주기보다 어려운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야 한다. 주안점을 ‘소비 진작’이 아니라 ‘취약 계층’에 둬야 한다. 사회 취약층, 저소득층에 맞춰 고소득층에 지원될 수 있는 자금을 몰아줘야 할 것이다. 유동성이 풀리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하면 그만큼 재정 건전성은 악화한다. △박진=지금은 단기적인 경제위기 상황이라기 보다는 농산물 등 생필품 가격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부각되는 국면이다. 농산물 수입확대 등 가격안정화 노력과 함께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하는 단기적인 복지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박정수=경제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대학교육,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지원, 서비스업 선진화 등에 집중투자가 필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덜어낼 부분은 과감히 들어내는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규성 전민경 서지윤 기자
2024-04-27 18:5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