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프랑스에서 최근 맥도날드 감자튀김 용기가 인기를 끌고 있다. 용기가 재사용이 가능한 고무로 바뀌면서 이를 기념품처럼 챙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프랑스 ‘폐기물 방지법’ 준수를 위해 올해부터 감자튀김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고무용기로 변경했다. 이에 새로 바뀐 고무용기를 기념품 삼아 가져가는 고객들이 생겨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 1월 1일부터 '낭비방지 순환경제법'(이하 순환경제법)에 따라 패스트푸드점, 캐주얼다이닝 등에서 식사를 할 때 일회용 포장재 사용이 금지됐다. 순환경제법은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사용량 20% 감축을 달성하고 2040년에는 아예 일회용 플라스틱을 퇴출시키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맥도날드는 감자튀김 용기뿐만 아니라 음료수 컵과 숟가락, 포크, 나이프 등도 모두 재사용 가능한 식기로 교체했다. 손님들이 취식 후 식기를 반납하면 매장 한쪽에서 온수 세척이 이뤄진다. 맥도날드는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1억유로(약 14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자신의 SNS에 순환경제법을 적극 홍보하며 맥도날드의 감자튀김 용기 사진을 포스팅한 바 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라. 순환경제법은 단순히 플라스틱 빨대를 쓰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며 "프랑스에서 소비패턴을 바꾸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대로 법을 개정하면 현대자동차그룹도 추가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올해 들어 한 차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했다가 원점으로 돌린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셈법도 복잡해진다. 앞서 현대모비스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방안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반대에 부딪혔던 현대차그룹은 이젠 주주와 정부의 요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카드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배구조 셈법 복잡해진 현대차 6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특위가 공정위에 지난달 29일 제출한 권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지정 기준 개정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대한 개정안은 현대차그룹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대로 공정거래법이 개편될 경우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이노션과 현대글로비스는 새로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추가된다. 기존 총수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에 적용됐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을 상장·비상장사 20%로 확대하면서다. 현재 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이노션과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정성이 이노션 고문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29.9%씩이다. 과거 이노션 지분 100%를 총수일가가 보유했지만 지난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30% 미만으로 낮춘 결과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비슷한 기간 43.4%에서 현재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 권고안대로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순환출자고리 맨 끝에 위치한 기업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데, 기아자동차가 이에 해당한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총수일가→현대모비스→현대차→기아차의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지난 3월 내놓았던 지배구조 개편안에도 현대글로비스의 총수일가 지분율과 순환출자구조 해소 문제가 담겨 있었다. 당시 개편안의 핵심은 총수일가의 현대글로비스 보유지분을 매각하고, 기아차에서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우선 이 개정안은 유보된 상태지만 업계에선 현대차그룹이 기존 개편안을 유지하되 문제가 됐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비율을 재조정하는 시나리오가 유력시됐었다. 당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지지의사를 밝힌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특위의 권고안대로 개정안이 확정되면 현대차그룹은 원점에서 지배구조 개편을 다시 고민해야 한다. 기존 현대차그룹이 발표한 개편안대로라면 지배회사의 위치로 올라서는 현대모비스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30.2% 이상으로 높아져 일감몰아주기 제재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모호한 기준에 기업도 정부도 '갈팡질팡' 기업들은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판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앞서 현대차그룹이 추진했던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도 공정위가 지배회사로의 전환이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등 국내 자문사들마저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또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총수일가가 규제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대차그룹의 기존 개편안에서도 이노션이 제외됐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노션의 경우 사업구조개편과 순환출자해소 등 구조개편의 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현대차그룹 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챙겼을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되는데, 이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한진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 제재를 내렸지만 법원 판결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호한 기준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행위가 총수일가에 부당 이익을 주는지에 대한 시행령을 규정했지만, 여전히 경제법에서 판단하는 근거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또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기아차 의결권이 제한될 경우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도 우려를 표한다. 재계 관계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 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우호지분이 줄어든다"며 "이 경우 행동주의펀드 등 외국계 주주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2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시간 동안 철옹성과 같은 지역주의에 맞서 고군분투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은 악수는커녕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명함을 갈기갈기 찢었지만 '지역주의 타파'라는 신념으로 버티고 또 버텼다. 그러는 동안 패기 넘치는 40대의 정치인은 어느새 흰머리가 수북한 60대가 됐지만 그의 노력과 뚝심은 결국 환하게 빛을 보았다. 민주당 사상 첫 울산 북구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이상헌 의원(사진)의 이야기다.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울산 북구는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라면서 "지역정서는 자유한국당이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면 노동계열이 강세인 도시, 진보정치의 1번지"라고 지역 특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전통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사실상 설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이번 6.1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 거둔 승리는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비례대표, 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당선시켰다"면서 "혁명에 가까운 결과다. 시민들께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역주의 타파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보수와 노동 계열이 강세인 울산 북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은 지역주의를 어느 정도 타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정말로 고장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또 "이제는 지역주의라는 악의적 프레임이 울산 시민들에게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과거처럼 지연과 학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잘 먹고 잘살게 해줄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향후 의정활동의 최우선순위로 '경제공약 이행'을 꼽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핵심은 경제"라면서 "과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었던 울산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수소경제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울산 외곽순환도로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0년간 해묵은 관광진흥법 개정은 '제1호 법안'으로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울산 북구의 관광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관광진흥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상임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외곽순환도로 유치와 관련해서는 "울산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현재 울산 동.북부에는 현대자동차.중공업, 석유화학단지 등이 있는데 모든 대형 물류차량이 서부를 통해서만 이동하기에 심각한 교통혼잡과 도로 훼손, 시간낭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치에 불신을 가지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환멸을 느껴서"라면서 "제가 약속한 것만큼은 꼭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민주당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직언'도 잊지 않았다.이 의원은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사회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야 했기에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해 주었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향상된 경제지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20년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두 번이나 변할 시간 동안 철옹성과 같은 지역주의에 맞서 고군분투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은 악수는 커녕, 보는 앞에서 자신의 명함을 갈기갈기 찢었지만 '지역주의 타파'라는 신념으로 버티고 또 버텼다. 그러는 동안 패기 넘치는 40대의 정치인은 어느새 흰머리가 수북한 60대가 됐지만 그의 노력과 뚝심은 결국 환하게 빛을 보았다. 민주당 사상 첫 울산 북구 국회의원으로 여의도에 입성한 이상헌 의원의 이야기다.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의원은 "울산 북구는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라면서 "지역정서는 자유한국당이고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면 노동계열이 강세인 도시, 진보 정치의 1번지"라고 지역 특성을 설명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전통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사실상 설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이번 6·13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에서의 승리는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구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비례대표, 구청장,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당선 시켰다"면서 "혁명에 가까운 결과다. 시민들께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지역주의 타파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보수와 노동계열이 강세인 울산 북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은 지역주의를 어느 정도 타파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진보와 보수의 싸움은 이제 그만해라. 이제는 정말로 고장과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 의미를 되새겼다. 또 "이제는 지역주의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이 울산 시민들에게는 먹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들은 과거처럼 지연과 학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잘 먹고 잘살게 해줄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향후 의정활동의 최우선순위로 '경제공약 이행'을 꼽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는 "핵심은 경제"라면서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었던 울산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수소경제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울산 외곽순환도로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약속했다. 20년간 해묵은 관광진흥법 개정은 '제 1호 법안'으로 준비중이다. 이 의원은 "울산 북구의 관광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데 관광진흥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상임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지원했다"고 전했다. 외곽순환도로 유치와 관련해서는 "울산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현재 울산 동·북부에는 현대자동차·중공업, 석유 화학 단지 등이 있는데 모든 대형 물류 차량이 서부를 통해서만 이동하기에 심각한 교통 혼잡과 도로 훼손, 시간 낭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외곽순환도로가 생긴다면 경부고속도로에서 울산 동·북부까지 기존의 절반인 2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으고 교통 혼잡 문제까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다"며 "대형 물류 수송차량들이 편하게 울산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기업들이 울산에서 일을 하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일자리까지 더욱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치에 불신을 가지는 것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환멸을 느껴서다"라면서 "제가 약속한 것 만큼은 꼭 지키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면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민주당의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직언'도 잊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사회에 만연한 적폐를 청산해야했기에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들이 있더라도 민주당을 지지해 주었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향상된 경제지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북구에서 첫 민주당 국회의원을 꿈꾸는 이상헌 후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선거전 막판 여당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울산을 찾아 이 후보에 대한 기대치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병석·원혜영 국회의원은 11일 울산을 방문, 북구 호계시장에서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이상헌 후보의 거리유세를 지원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울산을 방문해 이상헌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를 펼쳤으며 같은 날 박영선 의원이, 앞서 9일에는 이종걸 의원이, 2일에는 추미애 당대표가 울산을 찾아 이 후보를 응원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울산에는 아직 여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데, 문재인 정부와 울산을 연결하는 통로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며 "북구는 물론이고 울산시의 경제를 살리고 울산시가 중앙정부로부터 필요한 지원과 예산, 정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상헌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해 국회로 꼭 보내 달라" 북구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이 후보는 울산을 남북경협 활성에 따른 통일경제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의 국가재정사업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주민 친화 공간 조성, 비정규직 철폐, 양육환경 개선, 미래형 자동차 산업 육성을 이한 수소경제법 제정 등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중국의 ‘경제 국수주의’가 심화되면서 중국진출 국내 기업 중 ‘기업 체질’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2만5000여 중소기업들이 ‘세금 폭탄-환경 규제’를 피해 제3국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율을 과거보다 대폭 높이고 토지사용세도 신규 징수에 나서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판이다. 또한 유럽연합(EU) 환경규제인 ‘RoHS’의 중국판인 ‘차이나 RoHS’를 발표하면서 중국 진출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삼중고를 겪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해외 생산기지를 중국이 아닌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새로운 이머징마켓으로 옮기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세금폭탄-환경규제’로 중기 ‘초비상’ 21일 중소기업연구원과 KOTRA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중국진출 국내 중소기업은 3만여개이며 이 중 8% 정도가 세금 및 환경규제를 피해 인도, 베트남 등 제3국으로 공장이전을 새롭게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동안 ‘중국’을 0순위로 꼽았으나 이제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등 제3국으로 해외진출 대상을 확대시키고 있다. 실제로 수출중기 1만여 업체 중 2000여 업체가 향후 해외 생산기지 건설 희망국으로 중국이 아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탈중국’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금 폭탄’과 ‘환경규제’ 때문이다. 중국이 내년부터 시행할 신기업소득세법은 기존의 ‘외자 숭배’가 사라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33%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온 중국 기업과 15%(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 입주) 및 24%(연해경제개방구 입주)의 우대 세율을 적용받아 온 외국 기업의 세율을 내년부터 25%로 단일화하는 신규법규가 제정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초비상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으로 외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연간 430억위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내 외국 기업은 60만여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은 3만개(이 중 중기가 7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에서 8년째 중소 철강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 김기진씨(49)는 “이미 올 1월부터 외국기업의 토지사용료 면제 혜택이 폐지돼 기업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 전인대에서 기업소득세법과 노동합동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가경쟁력 확보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전인대에서 다뤄질 외국기업 관련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 소득세법과 노동합동법에 이어 순차적으로 취업촉진법, 순환경제법, 사회보험법, 돌발사건응대법, 행정강제법 등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그동안 추진하지 않은 토지 사용세를 새롭게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외국기업과 로컬(토종) 기업 간 차별화를 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외국기업들에 토지사용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국내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국내 기업 중 중소기업 1만여 업체들은 토지사용세 부과규모만 연 9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판 RoHS’로 한국 중기 ‘벼랑끝 위기’ 중국은 세제개편에 이어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규제(REACH)도 강화하면서 중국진출 국내 중소기업들의 행정규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EU에서 시행하는 환경규제 ‘RoHS’를 중국에서도 시행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RoHS가 시행됐으나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련 법규와 표준 시험방법조차 잘 모르고 있다. 중국이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과 법 시행을 위한 국가표준 3종을 제정·공포한 것은 세계 시장 선점 의도가 내포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외 규정이 없고 중국 내 시험검사기관에서만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EU RoHS보다 한층 더 강화됐다. 중국 RoHS의 핵심은 3월부터 전자정보 제품으로 구분되는 11개 분야의 1400여 완제품 및 부품에 6대 유해물질(납·수은·카드뮴·6가크로뮴·브롬계 난연제 2종류)에 대한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생산자의 자기적합성 선언을 시행하는 것이다. 또 하반기에는 통합강제인증제도(CCC)와 같은 강제인증이 필요한 중점관리 품목이 선정되고 시험기관도 18개에서 26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전기전자 제품이 현지 생산액의 약 3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의 국가표준 3종이 주는 내용적 의미는 그동안 EU RoHS에 주안점을 두어 국내외 표준에 따라 대응을 준비한 중소기업에 또다시 중국표준에 대응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생긴 것이다. 중국은 이미 강제인증제도 관리 규정에 근거해 가정용 전기제품, 정보기술장비 등 22개 분야 159개 품목에 대해 CCC마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RoHS 시행에 따라 그 품목 수는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들은 중국내 환경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베트남, 인도 등 제3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산업2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국의 ‘경제 국수주의’가 심화되면서 중국진출 국내 기업 중 ‘기업 체질’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2만5000여 중소기업들이 ‘세금 폭탄-환경 규제’를 피해 제3국으로 공장을 이전시키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 경제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에 대한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율을 과거보다 대폭 높이고 토지사용세도 신규 징수에 나서면서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 판이다. 또한 유럽연합(EU) 환경규제인 ‘RoHS’의 중국판인 ‘차이나 RoHS’를 발표하면서 중국 진출 국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삼중고를 겪게 됐다. 이로 인해 우리 중소기업들은 해외 생산기지를 중국이 아닌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새로운 이머징마켓으로 옮기기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세금폭탄-환경규제’로 중기 ‘초비상’ 21일 중소기업연구원과 KOTRA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중국진출 국내 중소기업은 3만여개이며 이 중 8% 정도가 세금 및 환경규제를 피해 인도, 베트남 등 제3국으로 공장이전을 새롭게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부터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그동안 ‘중국’을 0순위로 꼽았으나 이제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등 제3국으로 해외진출 대상을 확대시키고 있다. 실제로 수출중기 1만여 업체 중 2000여 업체가 향후 해외 생산기지 건설 희망국으로 중국이 아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탈중국’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세법개정으로 인한 ‘세금 폭탄’과 ‘환경규제’ 때문이다. 중국이 내년부터 시행할 신기업소득세법은 기존의 ‘외자 숭배’가 사라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동안 33%의 법인세율을 적용해 온 중국 기업과 15%(경제특구 및 경제기술개발구 입주) 및 24%(연해경제개방구 입주)의 우대 세율을 적용받아 온 외국 기업의 세율을 내년부터 25%로 단일화하는 신규법규가 제정되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은 초비상이다. 중국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씩 점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세율 인상으로 외국 기업의 세금 부담이 연간 430억위안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내 외국 기업은 60만여개에 이르고 이 가운데 한국 기업은 3만개(이 중 중기가 70%)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에서 8년째 중소 철강업을 하고 있는 한국인 사업가 김기진씨(49)는 “이미 올 1월부터 외국기업의 토지사용료 면제 혜택이 폐지돼 기업활동에 상당한 악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 전인대에서 기업소득세법과 노동합동법을 통과시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가경쟁력 확보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전인대에서 다뤄질 외국기업 관련 법안은 이뿐만이 아니다. 기업 소득세법과 노동합동법에 이어 순차적으로 취업촉진법, 순환경제법, 사회보험법, 돌발사건응대법, 행정강제법 등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그동안 추진하지 않은 토지 사용세를 새롭게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 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중국은 외국기업과 로컬(토종) 기업 간 차별화를 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앞세워 외국기업들에 토지사용세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국내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특히 국내 기업 중 중소기업 1만여 업체들은 토지사용세 부과규모만 연 9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판 RoHS’로 한국 중기 ‘벼랑끝 위기’ 중국은 세제개편에 이어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규제(REACH)도 강화하면서 중국진출 국내 중소기업들의 행정규제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EU에서 시행하는 환경규제 ‘RoHS’를 중국에서도 시행하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들마다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RoHS가 시행됐으나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관련 법규와 표준 시험방법조차 잘 모르고 있다. 중국이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과 법 시행을 위한 국가표준 3종을 제정·공포한 것은 세계 시장 선점 의도가 내포돼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예외 규정이 없고 중국 내 시험검사기관에서만 검증을 받아야 하므로 오히려 EU RoHS보다 한층 더 강화됐다. 중국 RoHS의 핵심은 3월부터 전자정보 제품으로 구분되는 11개 분야의 1400여 완제품 및 부품에 6대 유해물질(납·수은·카드뮴·6가크로뮴·브롬계 난연제 2종류)에 대한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생산자의 자기적합성 선언을 시행하는 것이다. 또 하반기에는 통합강제인증제도(CCC)와 같은 강제인증이 필요한 중점관리 품목이 선정되고 시험기관도 18개에서 26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전기전자 제품이 현지 생산액의 약 37%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의 국가표준 3종이 주는 내용적 의미는 그동안 EU RoHS에 주안점을 두어 국내외 표준에 따라 대응을 준비한 중소기업에 또다시 중국표준에 대응해야 하는 추가 부담이 생긴 것이다. 중국은 이미 강제인증제도 관리 규정에 근거해 가정용 전기제품, 정보기술장비 등 22개 분야 159개 품목에 대해 CCC마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RoHS 시행에 따라 그 품목 수는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들은 중국내 환경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환경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공장을 베트남, 인도 등 제3국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산업2부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29일 비정규직 대책 및 퇴직연금제 등 노사간 쟁점사항과 관련, “오는 6월 본회의를 열어 최종 입장을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노사정위원회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는 현재 타협 전망이 어둡지만 퇴직연금제 문제는 협상타결의 희망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보험 모집인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해서는 노사정위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노동법, 특별법, 경제법 등의 형태로 보호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노사관계의 중장기적 전략과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노사정 행위주체의 의식과 관행, 법과 제도,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또 균형과 자율의 노사자치주의 실현,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확립을 위한 노사관계 체제 구축, 불균형 해소와 활력유지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 혁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 발전전략과 단계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노사자치주의 실현을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사관계 법제도의 선진화 ▲노사갈등의 사전예방 및 갈등 조정 메커니즘의 정비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jongilk@fnnews.com 조석장 김종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