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술값이 비싸다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술값의 100배가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소재의 한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60대 종업원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값으로 6만5000원이 나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각보다 술값이 많이 나와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다른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고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3-04 09:12:47[파이낸셜뉴스]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주점 직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18일 자정 무렵 지인과 대전 중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주점 직원(51)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이 직원은 잇몸이 찢어지는 등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 A씨는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묻고 나서 폭행 사실을 전제로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범행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만취한 A씨가 기억을 못 해 사건 당시 상황을 피해자와 목격자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데다 일부 범행 장면은 피해자와 주점 사장, 주점 직원, A씨 지인 등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방을 빠져나간 뒤 방에 들어간 다른 주점 직원은 "A씨 지인이 '내가 한 대 때렸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지인은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피해자는 넘어질 때 'A씨가 허리를 잡았다'고 말한 데다 A씨 지인은 'A씨가 피해자 얼굴을 마구 때리고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지인에게 전화로 '누가 때렸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답변을 회피했고 끝내 두 사람은 둘만의 통화에서도 A씨가 폭행 당사자라고 지목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2025-01-28 16:46:57[파이낸셜뉴스] 국내 여행 유튜버가 그리스에서 관광지를 소개해주겠다는 노인을 따라갔다가 술집에서 ‘술값 사기’를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국내 여행 유튜버 A씨는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기꾼 할아버지와의 추억'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A씨는 그리스 아테네의 유명 관광지인 아크로폴리스를 구경하고 돌아가던 중 한 노인과 마주쳤다. 노인은 자신의 나이가 70세로 “한국에 두 번 가봤다”고 친밀감을 표했다. 그는 아테네 관광을 도와주겠다면서 같이 술 한잔 하자고 제안했다. 노인은 "너같이 잘생긴 사람은 처음 봤다, 술 한잔 하고 안내를 해주겠다"며 A씨를 술집으로 데려갔다. A씨는 "길거리 레스토랑에서 한두잔 마실 줄 알았는데 비싸 보이는 곳에 들어왔다"며 "노출이 심한 여성분들이 계셔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다. 바텐더가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 뭔가 께름칙해서 촬영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노인과 A씨는 자리에 앉아 칵테일을 주문했고, 이때 그의 옆으로 금발의 여성 종업원이 다가와 "한잔 사달라"고 요구했다. A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노인은 "좋은 여자다. 카드로 내면 되잖아"라며 "여러 나라 다니니 술 한잔 정도 살 돈은 있지 않냐. 안 비싸니 한 잔만 사라"라고 거듭 요구했다. 결국 A씨는 여성의 술값 35유로(약 5만2300원)와 팁 15유로(약 2만2400원) 총 50유로(약 7만4700원)를 계산한 뒤에야 술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A씨는 술집에서 빠져나온 뒤 “한국 같으면 보통 어르신이 계산하지 않느냐. 여기선 제가 다 계산해야 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며 “노인이 처음부터 커미션(수수료)을 목적으로 나를 여기 데리고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A씨가 찾아간 인근의 액세서리 가게 사장에게 방금 일어난 일을 말하자 사장은 "노인과 여성 등이 모두 한패일 것"이라며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다. 사기는 전 세계 어디에나 있다”고 했다. 한편 그리스에서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술값을 비싸게 부르는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6월 YTN 보도에 따르면 최근 그리스 수도 아테네에서 여행객들에게 과도하게 비싼 금액을 청구하는 이른바 ‘술값 사기 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외교부는 “아크로폴리스 유적지 인근 술집 등에서 혼자 여행하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리스에 머무는 동안엔 과도하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접근하는 외국인을 경계하고 모르는 사람과의 술자리 동행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1-20 22:05:54[파이낸셜뉴스] 손흥민 선수(32·토트넘 홋스퍼)가 '강남의 한 클럽에서 술값으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퍼뜨린 클럽 영업 직원(MD)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명예훼손 혐의로 클럽 직원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함께 고소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손흥민이 뮌헨 선수들과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 방문해 술값으로 3000만원을 결제했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클럽 홍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흥민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선수의 클럽 방문 및 결제 사실은 결코 없었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해당 클럽 직원들에 대해 고소장을 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5-01-13 13:27:16[파이낸셜뉴스] 술값을 달라고 어머니에게 욕설한 아버지를 둔기로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씨에 대한 공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한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지난 2017년, 2021년에 아들을 폭행, 협박해 입건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범행 5일 뒤인 31일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를 긴급 체포 후 지난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 양은상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12-03 11:24:13[파이낸셜뉴스] 중국인 관광객에게 가짜 양주를 제공하고, 술값 200만원에 항의하자, 카드를 빼앗아 600만원 결제한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B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감금에 가담한 20대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에 처해졌다.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지난 3월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씨를 주점 내 방 안에 3시간 30분가량 감금하고 D씨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는 등 위협했다. 또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60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 등이 제공한 양주는 가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국인이라 타국에서 피해를 봐도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회복 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2024-10-31 13:28:40[파이낸셜뉴스] 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술값 수백만원을 결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광주 북구 운암동 길거리에서 B씨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길거리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서구 소재의 한 주점에서 약 250만원을 결제했다. 그는 주점에서 고급양주 4병과 안주 등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의 한 고시원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무직으로 전과 46건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서울 등지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10-17 10:56:42[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과도하게 나왔다며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카드를 빼앗아 수백만원을 결제한 종업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와 불구속기소 된 20대 B씨, C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5년,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범죄에 취약한 외국인 관광객이 피해를 봤고, 이로 인해 제주 관광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28일 술값 지급을 거절하는 중국인 관광객 D씨를 방 안에 3시간30분가량 감금하고 D씨 카드를 빼앗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귀포시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이었던 이들은 당시 D씨가 술값으로 200만원이 나온 데 대해 과다하다고 항의하며 결제를 거절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으면 폭력을 쓰겠다"며 위협적으로 말하고, B씨와 함께 D씨의 가방을 빼앗아 카드를 꺼냈다. B씨는 이 카드로 400만원을 결제했고, 이어 A씨도 200만원을 추가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와 C씨는 A씨 지시로 D씨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D씨는 현재 중국에 귀국했으며, 피고인들과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사기, 폭행, 음주운전 등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C씨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술값이 200만원이라면서 왜 600만원을 결제한 것이냐"고 묻자 A씨는 "소통에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A씨는 "업주로부터 '어떻게 해서든 돈을 받아내라. 만약에 받지 못하면 네가 낼줄 알아라'는 말을 듣고 B씨와 C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것"이라며 "젊은 청년으로서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도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어떤 수단으로라도 술값을 받으라는 업주 지시가 있었으며, 합의하고 싶지만 피해자가 출국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씨와 C씨도 선처를 호소했다. B씨 변호인은 "집유 기간에 범행해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A씨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가담했으며, 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없다"고 했다. C씨 변호인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고, A씨 지시로 피해자 앞에 앉아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8-23 07:01:04[파이낸셜뉴스] 축구선수 손흥민(토트넘)이 자신이 일하는 클럽에 와 술값으로 3천만원을 썼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유포한 클럽 영업직원(MD)들이 경찰에 고소됐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손흥민의 소속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이날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 MD 등 5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손흥민이 지난 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토트넘(잉글랜드)과 바이에른 뮌헨(독일) 간 경기를 마친 뒤 클럽을 찾아 술값으로 3천만원을 결제했다는 취지의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튿날 소속사는 "손흥민은 경기 후 곧바로 자택으로 귀가해 휴식을 취했다"며 "해당 클럽의 MD들이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고소장에서도 "이들의 글이 손흥민의 명성과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내는 소속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09 17:21:13[파이낸셜뉴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계산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전과 100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0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유흥주점에서 9차례에 걸쳐 술값 560여만원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상습적인 무전취식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지난해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동종전과로 10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6-20 10: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