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의 한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19일 오전 0시 50분께 기장군 장안읍의 한 주택에서 A씨(70대)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의 주택에서 함께 술자리를 갖던 B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흉부와 팔 등 10여 군데를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평소 지인 사이로 술자리에서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시비가 격해져 흉기 난동으로 이어지게 됐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가 돌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다. B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를 법정에 넘기면서 향후 재판의 쟁점은 이들이 허위사실인지를 인지했는지가 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명예훼손과 강요미수,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바에서 첼로 공연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과 강씨는 유튜브를 통해 해당 의혹이 사실이라고 허위 방송을 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첼리스트 A씨와 관련자들의 친술 등을 기반으로 해당 의혹이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불거진 것으로 판단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등과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A씨가 남자친구에게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속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쟁점은 이런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방송을 했는지다. 정보통신망법위반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이라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은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2022년 12월 한 라디오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단 제보자가 있지 않나. 제보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했다. 그런 것까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건 내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고도 항변했었다.  따라서 검찰이 법정에서 입증해야 할 것은 김 전 의원 등이 '거짓말'을 인지했음에도 윤 대통령과 한 대표에게 흠집을 내기 위해 방송을 감행했다는 부분이 된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필요하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의원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이를 적시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앞서 경찰이 면책특권을 이유로 김 전 의원(당시 의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도 적절하지 못한 판단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은 제45조에서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민형사책임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2007년 "명백한 허위임을 인지한 경우라면 면책이 불가능하다"는 판례를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김 전 의원이 A씨의 녹취록을 듣는 과정에서 해당 의혹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국회 안에서 발언했다고 해도 면책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이 청담동 소재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김 전 의원과 인터넷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 등을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7월 19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첼로 공연과 함께 김앤장 변호사 30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은 강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22년 10월 24일 유튜브를 통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사실이라는 허위 내용을 방송해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대표는 첼리스트 박모씨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와 공모해 박씨가 술자리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하도록 강요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사건 관련자들의 주거나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첼리스트 박씨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SNS에 박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첼리스트 박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박씨 및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박씨가 윤 대통령 및 한 대표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남자친구였던 이씨에게 대통령, 법무부 장관 및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하다가 늦게 귀가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24일 국정감사장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돼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음해성, 비방성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50년지기 친구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충북 제천시 봉양읍 본인 아파트에서 50년 간 알고 지내온 친구 B씨(70대)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대형 화분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쳤다. 이후 B씨를 엘리베이터로 옮긴 뒤 20분간 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를 엘리베이터에 놔두고 혼자 집 안으로 돌아갔고, B씨는 숨진 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발견됐다. A씨는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결과 등을 통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잔혹한 방법으로 폭행한 뒤 살해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구선수 황재균(KT 위즈)의 새벽 술자리 목격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한 가운데, 그가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며 한국야구위원회(KBO) 차원의 진상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누리꾼 주장이 나왔다. 지난 8일 한 누리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황재균 술자리 사건을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올렸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누리꾼은 "가을 야구를 목전에 두고 더욱 순위를 끌어올려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팀 내 간판 베테랑이자 최고참인 황재균은 컨디션 회복에 전념하는 등 후배들에게 귀감을 보였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경기도, 훈련도 없던 휴식일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 새벽 6시까지 이성이 섞인 술자리에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은 심히 부적절하다"며 '2024 KBO 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 행위'에 따라 황재균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규약에 따르면 선수가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총재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경고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황재균은 지난 1일 서울 압구정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오전 6시까지 모임을 가졌다. 이러한 소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해당 가게가 '헌팅 포차'라는 주장도 나왔으나, OSEN에 따르면 해당 주점은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의 누나가 운영하는 야장(밤에 장사를 하는 곳) 포차에 가까운 술집이었다.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사이에서도 유명한 곳이며 블로그 등에 올라온 해당 주점 후기에는 "압구정 핫한 야장 포차", "포장마차 특유의 감성을 살린 곳"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한편 황재균은 그룹 티아라 멤버 지연과 2022년 12월 부부의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한 야구 중계진이 이혼을 언급하며 '이혼설'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해 지연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 첼리스트 가짜뉴스를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공개회의에서 장경태 의원 등이 틀고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누구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된 첼리스트가 법정에서 의혹 자체가 허구라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한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는 거짓 선동, 가짜뉴스에 휘둘릴 게 아니라 민생과 청년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주당과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장관이 지난 2022년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가 전 남자친구에게 해당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장경태 최고위원이 당 회의에서 관련 녹취를 다시 한번 재생한 바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자 차를 몰고 상대방 일행을 그대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소재의 한 음식점 앞에 서 있던 B씨 등 일행 3명을 향해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 일행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감정싸움을 벌였다. 이후 길에 나와서도 시비가 붙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5% 상태에서 그대로 차를 몰고 B씨 일행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일행을 친 이후에도 계속 차를 몬 A씨는 음식점 주차장 철제 울타리를 부수고 들어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차량에 치인 B씨 일행은 갈비뼈 골절, 손가락 인대파열, 타박상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만취 상태에서 또 범행했다"며 "대형 인명사고를 일으킬 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지인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실명하게 한 70대 노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류호중)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낸 B씨(70) 의 눈을 젓가락으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의 지인에 관해 험담을 하자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젓가락에 찔린 오른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뇌출혈 증상까지 겹쳐 병원에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00년 이후 폭력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B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지급한 뒤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B씨 입장을 반영해 양형을 결정할 때 참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겠다는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실명한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술자리 폭행' 사건으로 메이저리거 김하성(29·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 야구선수 임혜동(28)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임씨를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범행을 공모한 혐의(공갈)를 받는 에이전시 팀장 박모씨도 함께 송치됐다. 임씨는 2021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김씨와 술을 마시다 몸싸움을 벌인 뒤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임씨는 김씨가 소속된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다. 임씨는 이후에도 김씨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방어권 행사 등의 필요성을 들어 기각했다. 지난해 말 김씨 측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임씨가 류현진씨로부터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원을 뜯어낸 정황을 포착했다. 다만 류씨 측은 경찰의 피해자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태다. 류씨는 2022년 1월 임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임씨의 엉덩이를 때리는 듯한 영상으로 협박받아 임씨에게 3억여원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2015년 넥센(현 키움) 히어로즈에 투수로 입단했던 전 프로야구 선수로, 1군에 데뷔하지 못한 채 이듬해 팀을 떠났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남 통영시 소속 한 공무원 간부가 회식자리에서 음주를 거부한 직원에게 마시던 술을 뱉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직위 해제됐다. 15일 통영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관내 행정복지센터 동장 A씨가 직원 10여 명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여성 팀장 B씨에게 술을 권했다. 평소 술을 못했던 B팀장은 이를 사양했고, 취기가 오른 A동장은 갑자기 입에 머금었던 술을 B팀장을 향해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통영시는 곧장 사실 관계를 확인, A동장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했다. A동장은 시 감사실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실 관계자는 “술을 강요하거나 의도적으로 뱉은 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규정상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는 상급 기관이 처리해야 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