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방웅환·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천씨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됐다"며 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탈북자 및 탈북자 자녀로, 피고인은 학교 교장이자 목사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했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명에 대한 범죄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천씨는 2016~2023년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탈북민 자녀 대상 국제학교 교장이자 교회 목사로, 지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된 인물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탈북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해서만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사건 전후 상황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갖는 지위에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천씨는 2016~2023년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탈북 청소년 및 탈북민의 자녀 6명을 8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천씨는 탈북민 자녀 대상 국제학교 교장이자 교회 목사로, 지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000여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된 인물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확보를 추진했던 2대주주 쉰들러 홀딩 아게가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5%에 달하던 쉰들러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이 1년새 11.45%까지 낮아지면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배구조가 안정화됐다는 분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16일 보유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만2091주(지분율 0.04%)를 닷새에 걸쳐 장내매도했다. 쉰들러는 앞서 이달 9일에도 3차례에 걸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만1303주(0.02%)를 장내매도한 바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로,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기업이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유 주식이 늘어나지만 쉰들러는 오히려 지난해 초 15.5%였던 지분율이 현재 11.45%까지 떨어졌다. 쉰들러는 2014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지난해 3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지연이자를 포함해 27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고 이를 강제집행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은 선수금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배상금을 바로 지급해 방어에 나섰다. 그러자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보유 지분을 수 차례 매도하면서 주가하락을 통한 반대매매를 노렸다. 실제로, 지난해 6~9월 3개월간 2.07%에 달하는 80만주 가량을 매도했다. 주가가 떨어져 보유가치가 하락하면 담보 주식이 강제로 매각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가를 유지했다. 이후에도 쉰들러의 지분 매도는 이어졌다.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2개월여간 40만주 가량을 매도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쉰들러의 현대엘리베이터 매도는 성격이 다르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단순 투자금 회수 정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말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배 구조를 단순화, 수직계열화하면서 안정적인 구조를 갖췄기 때문이다. 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어머니 김문희씨로부터 증여받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5.74%를 모두 현대네트워크에 장외 매도했다. 현대네트워크는 현 회장이 지분 91.3%를 보유한 현대홀딩스컴퍼니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로 사실상 현 회장 소유의 회사다. 현대홀딩스컴퍼니는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 주주(19.26%)다. '현정은 회장-현대홀딩스컴퍼니·현대네트워크-현대엘리베이터'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한 셈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확보를 추진했던 2대주주 쉰들러 홀딩 아게가 이달 들어서만 두 차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5%에 달하던 쉰들러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이 1년새 11.45%까지 낮아지면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현대그룹을 중심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배구조가 안정화됐다는 분석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16일 보유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만2091주(지분율 0.04%)를 닷새에 걸쳐 장내매도했다. 쉰들러는 앞서 이달 9일에도 3차례에 걸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만1303주(0.02%)를 장내매도한 바 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주주로,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기업이다.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보유 주식이 늘어나지만 쉰들러는 오히려 지난해 초 15.5%였던 지분율이 현재 11.45%까지 떨어졌다. 쉰들러는 2014년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지난해 3월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지연이자를 포함해 2700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받고 이를 강제집행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을 가져오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은 선수금과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배상금을 바로 지급해 방어에 나섰다. 그러자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보유 지분을 수 차례 매도하면서 주가하락을 통한 반대매매를 노렸다. 실제로, 지난해 6~9월 3개월간 2.07%에 달하는 80만주 가량을 매도했다. 주가가 떨어져 보유가치가 하락하면 담보 주식이 강제로 매각되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가를 유지했다. 이후에도 쉰들러의 지분 매도는 이어졌다.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2개월여간 40만주 가량을 매도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쉰들러의 현대엘리베이터 매도는 성격이 다르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단순 투자금 회수 정도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지난해 말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배 구조를 단순화, 수직계열화하면서 안정적인 구조를 갖췄기 때문이다. 현 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어머니 김문희씨로부터 증여받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5.74%를 모두 현대네트워크에 장외 매도했다. 현대네트워크는 현 회장이 지분 91.3%를 보유한 현대홀딩스컴퍼니에서 인적 분할된 회사로 사실상 현 회장 소유의 회사다. 현대홀딩스컴퍼니는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최대 주주(19.26%)다. '현정은 회장-현대홀딩스컴퍼니·현대네트워크-현대엘리베이터'로 지배구조를 단순화한 셈이다. 현 회장은 여기에 지난해 20년 만에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면서 최고경영자(CEO)를 통한 전문성 제고 및 지배구조 안정화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확보를 위해 쉰들러가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지배구조가 단순화·안정화됐다"면서 "비록 현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2대주주인 쉰들러의 지분이 4%가 넘게 낮아진 상황에서 현대그룹의 지배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게 된 전화위복이 됐다"고 설명했다.  #OBJECT0#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KCGI자산운용(옛 메리츠자산운용)이 현대엘리베이터 압박을 위해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스 AG와 연대를 시사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백기사로 평가되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H&Q코리아에 대해서도 연대를 희망했다. 명재엽 KCGI자산운용 주식운용팀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쉰들러홀딩스 등 주주는 KCGI자산운용과 같은 주주라고 생각한다. 기업가치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생각을 같이 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쉰들러홀딩스를 지나친 외인 자본이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글로벌 시대에서 글로벌 시대에서 국내 투자자와 국외 투자자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 없다. 서학개미도 해외에 투자했으면 외국인 투자자다. 외국인 투자자라고 색안경을끼고 판단하거나 차별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쉰들러홀딩스는 현 회장이 선관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며 주주 대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로 현 회장은 현대엘리베이터에 2815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KCGI자산운용은 H&Q코리아에 대해서도 연대를 희망했다. 명 팀장은 "H&Q코리아는 현 회장측과 투자 계약을 맺은 만큼 향후 경영 참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간접적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투자한 투자자로서 스튜어드십코드와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KCGI자산운용과 같은 입장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와 관련 KCGI자산운용은 H&Q코리아에 현대엘리베이터 지배구조 개선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현대네트워크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은 19.26%다. H&Q코리아는 SPC(특수목적회사)인 '메트로폴리탄'을 설립, 현대네트워크에 대한 50%가량 지분율로 경영권을 행사한다. 3100억원을 투자, 현대네트워크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인수다. 21일 보고서 기준 쉰들러홀딩스 AG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12.05%로 직전 12.11%대비 0.06% 줄었다. 장내매도를 통해서다. 쉰들러홀딩스의 9월 30일 지분율은 이보다 더 많은 12.91%였다. KCGI자산운용이 쉰들러홀딩스와 연대를 희망하고 있지만 쉰들러홀딩스는 소폭으로 발을 빼는 모양새다. 그외 현대엘리베이터의 다른 주주는 9월 30일 기준 국민연금은 6.20%다. KCGI자산운용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율은 2% 이상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쉰들러홀딩스는 재무적투자자(SI)가 아닌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쟁사인 전략적투자자(SI)"라며 "FI로서 외인 자본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KCGI자산운용은 현대엘리베이터의 배당성향 50% 이상 계획에 대해서도 아쉽다는 입장이다. 명 팀장은 "주주 환원의 재원이 되는 수익성 개선이 더 중요하다"며 "지속가능한, 보다 구조적인 수익성 개선 대책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비주력 사업의 효율화도 주문했다. 현대엘리베이터의 주력 사업인 승강기 사업 이외 부동산, 호텔, 금융업 등에 지나치게 많은 자산이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다. KCGI자산운용은 현대엘리베이터의 자사주 활용과 관련 그는 "자사주의 활용은 취득 당시의 공시에 맞게 주주 환원과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돼야 한다"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10일 2.97%에 달하는 자사주를 우리사주를 대상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주주의 우호지분 늘리기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지난 10일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가 2.97% 규모의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처분한 것에 대해 현 회장 및 경영진의 우호 의결권 확보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7.64%에 달하는 비보유 자사주의 즉시 소각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KCGI자산운용은 당장 12월 29일에 열리는 현대엘리베이터 임시 주주총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하며 연기를 요구했다. 다른 주주들의 주주제안이 담길 물리적 시간을 회사측이 주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상법상 주주 제안 안건은 주주총회 6주 전에 전달해야 하는데, 사측에서 11월 17일에 공시해 사측 선임 이사 후보만 단독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고 강조했다.  명 팀장은 "최대주주 현정은회장의 등기이사 사임에 대해 ‘이사회 정상화의 첫 단추’"라면서도 "주주대표 소송의 패소 당사자로서 사내이사 사임 이후 현대엘리베이터 및 그 자회사로부터 급여수령 및 경영 의사결정의 영향력 유지를 지켜보겠다. 현 회장은 사임 후 급여의 수령이나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999년부터 1000여명의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리던 목사 천모씨가 미성년 탈북민 성추행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천씨는 지난 2018년부터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탈북 청소년 대상 기숙형 대안학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피해 학생 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학생 수는 8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 목사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대안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CC) TV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천씨에 대한 소환 조사 등을 진행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2위 엘리베이터 기업인 쉰들러아게 홀딩스(Schindler Holding AG)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일부를 매각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쉰들러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9만119주(0.54%)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주당 매각 가격은 4만2839원~4만3441원이다. 이로써 쉰들러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은 16.49%(2020년 7월 3일 기준)에서 15.95%로 0.54%포인트 줄었다. 현재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다.  이와 관련 쉰들러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주가 상승으로 인해 보유 지분 일부를 엑시트했다고 밝혔다. 쉰들러는 “당 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10% 이상을 지속 유지할 것이며, 계속해서 현대엘리베이터의 대주주로서 남을 것”이라며 “특히 현대엘리베이터와 모든 주주들의 이익이 보호되고 지배 주주와 경영진이 회사 가치와 주주들의 이익을 또 다시 훼손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쉰들러의 지분 매각에 따라 그간 일각에서 제기 된 경영권 분쟁 등의 우려는 희석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1700억원을 현대엘리베이터에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엘리베이터에 대한 현 회장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던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복수의 파생상품 계약을 맺으며 불거졌다. 해당 계약은 만기 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 주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계약 상대방이 현대상선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면서 현대엘리베이터에 우호적 의결권 행사와 현대엘리베이터의 수수료 지급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파생상품 계약이 종료될 당시 현대상선 주가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떨어지면서, 현대엘리베이터는 막대한 정산금과 수수료를 내야 했다. 이에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 측이 이익과 무관한 계약으로 현대엘리베이터에 70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쉰들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의 감시의무 위반 책임을 일부 인정,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한 전 대표도 이 중 190억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현 회장 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손해의 범위 및 책임 제한의 정도도 원심과 판단을 같이했다. 대법원은 "현 회장 등은 계약 체결의 필요성과 손실 위험성 등에 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가 부족함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심이 인정한 손해배상금을 유지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승강기업체 쉰들러홀딩스(쉰들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수천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결과가 오늘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쉰들러가 현 회장과 한상호 전 현대엘리베이터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그룹 주요 계열사인 현대상선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 지분 매입을 대가로 5개 금융사에 파생상품을 계약한 것을 문제 삼았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현 회장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파생 계약을 맺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4년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양측 손을 한 번씩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쉰들러 측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현대엘리베이터의 파생상품 계약은 정상적인 경영행위라고 봤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현 회장 등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중 190억 원은 한 전 대표와 공동 지급하라고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우리 정부가 론스타와의 투자자·국가분쟁해결(ISDS)에서 일부 패소로 당초 예상보다는 선전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여러 건의 ISDS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ISDS 소송은 수천억원에서 조 단위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번처럼 일부 패소에서 3000억원 가까이 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나라가 ISDS 제소를 많이 당하는 나라 중 하나라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8월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이번 론스타 사건을 포함, 4건은 종료됐다. 현재 △엘리엇 △메이슨 △쉰들러 △중국 투자자 △부산 재개발 투자자 △다야니 가문 등 6건은 진행 중이다. 우선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2건의 ISDS가 있다. 2018년 7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억7000만달러(약 1조378억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 과정에서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이 투표 찬성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헤지펀드인 메이슨 캐피털 매니지먼트 역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억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1억9000만달러 규모의 ISDS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한 ISDS도 있다. 지난 2020년 7월 한 중국인 투자자는 국내에서 수천억원대의 대출을 받은 후 이를 갚지 않아 담보를 상실한 뒤 우리 정부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1억5000만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이란 다야니 가문이 한국 정부의 배상금 지급 지연 문제 등을 지적하며 정부 상대 두 번째 ISDS 소송을 걸었다.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청구금액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대이란 제재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배상금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ISDS를 제기하려는 측은 통상적으로 중재 제기에 앞서 상대 정부에 협상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통보인 '중재의향서'를 보낸다. 현재 우리 정부에 중재의향서를 낸 뒤 정식 중재 제기를 하지 않은 사건은 총 7건이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과거 1990년대 아르헨티나가 ISDS 제소를 가장 많이 당했다"며 "우리나라는 최근 ISDS 제소를 많이 당해 아시아의 아르헨티나로 불린다"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관치는 우리나라 특유의 문화"라며 "외국 시각에서는 우리와 같은 정책 기조(관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맞춰야 제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