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동 스쿠터를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본명 민윤기·31)가 1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 7단독(이유섭 판사)은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별도 재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 민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민씨는 앞서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30 11:09:26[파이낸셜뉴스]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금액과 같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슈가가 이에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15분쯤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를 받는다. 당시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 상태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슈가는 지난달 23일 사건 발생 17일 만에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2024-09-30 10:04:59[파이낸셜뉴스]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 슈가(본명 민윤기·30)에게 벌금 1500만원이 청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민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선고해달라는 청구다. 당사자 혹은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민씨는 앞서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민씨는 당시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보도 직후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했다'고 해명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민씨가 당시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적 처분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1 16:47:34[파이낸셜뉴스]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 슈가(본명 민윤기·30)가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공판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해 재판을 해달라는 청구다. 민씨는 앞서 지난달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민씨는 당시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보도 직후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했다'고 해명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민씨가 당시 운전한 전동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음주운전 시 자동차와 같은 수준의 법적 처분을 받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9-10 16:20:39[파이낸셜뉴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0)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민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민씨는 앞서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민씨는 지난 23일 오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인정했다. 민씨는 출석 당시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며 "내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 드려서 정말 못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너무나도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했다. 취재진이 '음주운전 적발 이후 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맥주 한 잔만 마신 게 맞는지', '방탄소년단에서 탈퇴하라는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질문했으나 이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5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잘못된 행동으로 팬 여러분 그리고 저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께 실망과 상처를 드린 점 아주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로 인해 나는 멤버들, 팬분들과 같이 만든 소중한 추억에 커다란 흠을 내고 방탄소년단의 이름에 누를 끼쳤다"며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돼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다. 언제나 저를 믿어준 멤버들이 나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게 돼 미안하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30 14:18:45[파이낸셜뉴스]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0)가 사건 17일 만에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민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민씨는 이날 오후 7시43분께 검은 정장에 흰 티셔츠 차림으로 용산경찰서 별관 교통조사계 건물 앞에 나타났다. 민씨는 취재진에게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씨는 '운전 적발 후 바로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 파이를 타면 안되는지 몰랐다는 입장 그대로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오후 7시46분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민씨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발견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민씨에 대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슈가는 경찰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보도 직후 '전동 킥보드를 음주운전했다'고 해명하면서 사건 축소 의혹이 제기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23 19:55:5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조만간 소환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슈가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여러 의혹이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 수사팀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이번주 중에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고 주말이나 야간에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는다. 이어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사태로 전국 경찰서에 112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이 중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61건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나머지 51건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집중 관서로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에도 전북 군산, 대구 등 몇 건이 있는데 신속히 진행하도록 검찰과 협의해서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36주 낙태' 유튜버와 병원장 수사에 대해선 "관련 자료를 압수했고 관련자 진술을 들어보면서 면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경험담을 올린 유튜버를 두 차례 수사했으며 병원장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병원장은 태아의 시신을 화장하고 화장 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태아의 사산·화장 기록 등에 대해선 "의사 조사와 압수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또 태아를 화장한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관련자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나야 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8-19 14:31:32[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에 이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까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김호중과 같이 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음주를 해 법망을 피해 가는 '음주 뺑소니' 사례도 이어지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와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경찰서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는데, 당시 인근 순찰을 돌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연예인 음주운전에 '처벌 강화' 여론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최소 벌금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초범 여부, 도로 상황 등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미비한 처벌로 끝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서준범 법률사무소 번화 대표변호사는 "단순 음주운전부터 음주운전 중 사고가 나 사람이 다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벌금형부터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며 "단순 음주운전에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 경위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처벌규정의 부재에 따른 '꼼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호중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뒤 시간이 지나서 경찰 조사를 받는 '음주 뺑소니'와 도주 이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같은 달 22일 오후 6시 20분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다른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붙잡힌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호취소 수치인 0.183%였는데, A씨는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10시 59분경 울산 북구에서는 음주 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역주행으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한 30대 운전자가 하루 뒤 경찰에 자진 출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앞서 김호중의 경우 경찰이 음주 수치를 추적해 송치했지만 검찰이 해당 수치가 정확하다고 수치로 보기 어렵다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된 채로 기소됐다. 이 사건 이후 음주 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음주운전보다 낮은 혐의가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후 음주 처벌 규정 신설' 목소리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후의 음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고 이후 음주를 하는 행위에 음주측정거부죄와 같은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새변)은 "사고 후 추가로 음주를 한다면 운전과 정확한 인과관계가 있는 음주가 어느정도인지 판단이 어려워 처벌을 피할 수 있게된다"며 "이 밖에도 위드마크 공식 상승기를 이용한 무죄 주장,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호흡 측정 시간까지 시간 끌기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중 사건이 발생한 이후 편법 방지를 위한 법안이 4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와 측정 전에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4-08-12 15:19:56[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본명 민윤기)를 조만간 정식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고가 발생한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며 "피의자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슈가가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연락 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슈가를 발견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출석했을 때 40일 짜리 임시운전면허증을 발부하고 그게 끝날 때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며 "아직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다. 내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8-12 12:18:0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술을 마신 채 전동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조만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슈가의 음주 경위, 음주량 등을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그를 경찰서로 부를 예정이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졌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슈가가 BTS의 멤버임을 알아보지 못했고, 슈가가 만취 상태여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음주 측정만 한 뒤 귀가 조처했다. 슈가가 몰았던 전동스쿠터도 따로 압수하지는 않았다. 이렇다 보니 슈가를 다시 소환해 조서 작성 등 추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출석 날짜와 관련해서는 상호 간 조율이 필요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슈가 측도 아직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 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도로교통법 등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도 경찰청장에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다. 보통 면허취소 처분은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뒤부터 집행돼 슈가의 면허취소 처분도 약 4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8-11 09: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