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회사채 발행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데다 대선 이후 슈퍼 추경 가능성에 채권 금리가 요동칠 수 있어 기업들이 시장을 관망하고 있어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월 수요예측 명단에 올린 기업은 SK리츠, 메리츠금융지주, GS파워, KB증권 등 10곳에 그쳤다. 지난 4월 한 달에만 수요예측을 진행한 기업이 40곳에 가까웠던 것을 감안하면 급감한 수준이다. 채권평가사 키스자산평가(Kis넷)에 따르면 회사채 투자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크레딧 스프레드(신용등급 AA- 기준 회사채 3년물 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2일 기준 0.59%p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 4월 1일 0.558%p에서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다. 국고채 금리 3년물(KIS 자산평가 기준)은 지난달 1일 연 2.585% 수준이었지만, 이달 2일 연 2.282%로 30.3bp 떨어졌다. 같은 기간 회사채 AA- 3년물 금리는 연 3.143%에서 연 2.872%로 27.1bp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작은 것이다. 채권금리 하락은 채권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즉 회사채보다 국고채 가격 상승 폭이 큰 것으로, 국고채 선호 심리가 더 강해졌다는 방증인 셈이다. 따라서 크레딧 스프레드의 확대는 통상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종전보다 위축됐음을 의미한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채 금리는 성장률 둔화 전망을 이미 대부분 반영한 수준"이라면서 "기준금리 인하 예상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은) 대선 후 추가 추경 등 금리 상승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추경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김 연구원은 "국회에서는 지난 1일 13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다. 올해 국고채 발행량은 207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9조5000억원 늘었다"면서 "대선 이후에는 더 큰 규모의 추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추경으로 인한 국채 발행 증가와 성장 둔화에 대한 완충 효과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2~3개월은 금리 상승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경기침체 우려감이 더해지며 기업들의 도미노 신용등급 하향 전망도 나온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모 회사채 발행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성장률 둔화가 예상되는데다 대선 이후 슈퍼 추경 가능성에 채권 금리가 요동칠 수 있어 기업들이 시장을 관망하고 있어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5월 수요예측 명단에 올린 기업은 SK리츠, 메리츠금융지주, GS파워, KB증권 등 10곳에 그쳤다. 지난 4월 한 달에만 수요예측을 진행한 기업이 40곳에 가까웠던 것을 감안하면 급감한 수준이다. 채권평가사 키스자산평가(Kis넷)에 따르면 회사채 투자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크레딧 스프레드(신용등급 AA- 기준 회사채 3년물 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2일 기준 0.59%p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 4월 1일 0.558%p에서 점차 확대하는 모습이다. 국고채 금리 3년물(KIS 자산평가 기준)은 지난달 1일 연 2.585% 수준이었지만, 이달 2일 연 2.282%로 30.3bp 떨어졌다. 같은 기간 회사채 AA- 3년물 금리는 연 3.143%에서 연 2.872%로 27.1bp 하락했다. 상대적으로 하락 폭이 작은 것이다. 채권금리 하락은 채권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즉 회사채보다 국고채 가격 상승 폭이 큰 것으로, 국고채 선호 심리가 더 강해졌다는 방증인 셈이다. 따라서 크레딧 스프레드의 확대는 통상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이 종전보다 위축됐음을 의미한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채 금리는 성장률 둔화 전망을 이미 대부분 반영한 수준"이라면서 "기준금리 인하 예상에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은) 대선 후 추가 추경 등 금리 상승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경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김 연구원은 "국회에서는 지난 1일 13조1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통과됐다. 올해 국고채 발행량은 207조1000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9조5000억원 늘었다"면서 "대선 이후에는 더 큰 규모의 추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추경으로 인한 국채 발행 증가와 성장 둔화에 대한 완충 효과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2~3개월은 금리 상승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경기침체 우려감이 더해지며 기업들의 도미노 신용등급 하향 전망도 나온다. 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비우호적인 영업환경 속에서 수익성 저하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투자 부담이 큰 기업들의 등급전망 하향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김동연 경기지사는 15일 정부가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밝힌 데 대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0조원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우리 경제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50조원 이상의 과감한 추경이 편성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작년 12월부터 ‘슈퍼 민생 추경’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정부가 이제 와서 추진하는 12조원 추경으로는 민생경제 회복과 재난 극복에 턱도 없다”며 “여야정이 함께 슈퍼 민생 추경을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경 규모를 둘러싼 여야 정쟁 우려를 의식한 듯 “선거는 선거고 경제는 경제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진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산불 피해복구,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담은 12조원 추경 편성을 밝혔다. 앞서 예고했던 10조원에서 2조원 증액한 것인데, 민주당은 역부족이라며 15조원 이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민주당 요구보다도 훨씬 상회하는 50조원 규모 슈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다음 주중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협의회에서 산불 피해 지원을 놓고 여야가 ‘추경안 공방’을 본격적으로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현재 정부가 보유한 재난재해대책비 4조 8270억원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며, 부족한 분은 지난 2월 당 차원에서 제시한 추경안 중 재난재해비와 소상공인 소비 진작 예산을 추경 편성시 반영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실제 바로 투입 가능한 예산은 총 6000억원에 불과해 예비비 2조원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 각 부처에 재난재해대책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9270억원이며 이와 별개로 현재 예비비 2조4000억원 중 목적예비비 1조6000억원은 재난 재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규정되지 않은 일반 예비비도 8000억원을 사용할 수 있고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통해 1조5000억원이 사용 가능하니 모두 합쳐 4조8270억원으로 산불 피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완전한 산불 진압을 위한 헬기 및 소방 장비·인력 투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난 2월 민주당이 제시한 당 차원 추경안 일부 내용을 해법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진 의장은 “헬기나 소방 장비 확충 등은 현재 있는 예비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번 소비 진작을 중심으로 한 추경안을 제시할 때 산볼과 홍수, 가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대책비로 90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지원)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즉각 가용 예산은 6000억원에 불과하며 조만간 열릴 국정협에서 추경안 편성을 논할 때 예비비 2조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반박문을 내고 △올해 정부 각 부처가 쓸 수 있는 실제 재난 재해비 5100억원 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원인 점 △목적 예비비 1조6000억원 중 재난 재해 대응에 즉각 쓰일 수 있는 예산은 4000억원 가량뿐인 점 △국가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은 시설복구 등 외상 공사에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보상금·생계비 지급에 쓸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 등 약 6000억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피해 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주장하는 산불 진압을 위한 헬기 및 소방 장비 확충을 위해 민주당표 추경안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모순이라고 하기도 한다. 지난해 말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지원을 위한 8억700만원과 지자체 임차헬기 운영 지원 및 산불 대응을 위한 헬기 도입 예산 262억 7200만원에 대한 예산안은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이 모처럼 합의해 예결위 예산심사를 받았으나 민주당의 단독 삭감 예산안 통과로 무산됐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외치며 지역화폐나 소비 쿠폰 등을 지난달 슈퍼 추경안에서 제시한 것을 고려하면 당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이번 산불 피해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소상공인·농가 등에 대한 지원책도 민주당표 추경안을 토대로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민생 경제가 어려워서 이를 살리기 위한 소비 진작 조치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출발한 거다. 산불 때문에 소비 진작이 더 어려워졌는데 산불에는 추경하고 소비 진작을 위한 추경은 전혀 안 하나”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 민생 경제를 살리기위한 대책, 산불 등 재난대책을 포괄하는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어쩌면 민주당이 처음 제시한 35조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오는 20일 재개되는 여야정국정협의회에서 주요 의제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문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연일 추경 편성 명분과 규모, 시기 등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여당은 야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 제안을 '졸속 추경'이라고 규정하며 건전재정성을 고려해 필요한 곳에 투입하는 '핀셋 추경'이 합리적이라고 맞섰다 .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과 얼마든지 협의할 의지가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사흘 만에 5조원이나 바꾸는 '졸속 추경'으로 국민과 흥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핀셋 추경' 방침을 역제안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턱대고 '오늘은 내가 쏜다. 세금으로'식의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은 지양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추경 편성 원칙은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먼저 쓰는 핀셋 추경"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편성 대상으로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생존절벽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등 미래산업의 연구개발(R&D) 분야를 꼽았다. 사실상 '전 국민 25만원' 소비 쿠폰 등을 포함시킨 야당의 슈퍼 추경안을 거듭 반대한 것이다.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할 거면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는 야당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면 35조원은 무리'라는 여당간 첨예한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4000억원 정도가 실제 가용재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엄청난 국채 추가 발행에 대한 불안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상황이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35조원 추경할 여유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1조원 늘릴 경우 3년 후 승수효과가 1보다 미만이라는 분석을 언급하면서 "결국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만큼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라며 "민주당이 전 국민 현금살포에 병적인 집착을 보이고 있는데, 그 효과가 기대 이하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신속한 슈퍼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추경을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 한다. 이것을 왜 늦추나"라고 되물으며 "성장 효과, 내수,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왕 혜택을 드리려면 빨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돈이 없어 추경을 못한다? 돈이 남아서 추경을 한 적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다. 민생과 국가경제가 어려우니 위기 돌파를 위해서 추경을 했던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재부가 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연초부터 공공 부문과 재정 쪽에서 조기집행을 하면서 전년 상반기보다 10조원 이상 더 지출하고 있다"며 "추경 관련해선 (20일)국정협의회에서 여야 간 합의가 된다고 하면 정부도 지원하겠다"며 원칙적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 편성과 관련해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 타깃해서 주면 같은 25만원 보다 몇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올해 35조원을 쓰면 내년도 35조원 이상을 쓰지 않으면 음의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내걸고 총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경제악화 상황에서 먼저 당 자체 추경안을 마련, 국민의힘에 요구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추경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사업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됨에 따라 여야 협의는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당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며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안을 제시해 추경안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 13조 편성총 34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이다.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에 더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 1인당 최대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소비진작을 위해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지역화폐 20조원에 10% 할인비용 지원(2조원)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지원, 농어업·취약계층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도 담겼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11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공공주택·SOC 투자(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창업 지원(5000억원)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5조원) △고교 무상교육·5세 무상보육(1조2000억원) 등을 편성키로 했다. ■포기한다던 '지역화폐' 포함돼다만 추경안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이 포함되며 여야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이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추경안에는 관련 항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결국 조기 대선용 추경"이라며 추경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추경 편성은 정부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국정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거대 야당이 마치 정부를 압박하듯 자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오만한 발상"이라며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고 혹평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내걸고 총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경제 악화 상황에서 먼저 당 자체 추경안을 마련, 국민의힘에 요구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추경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역점 사업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이 포함돼 있어,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용"이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생경제회복단은 13일 당 차원의 추경안을 발표,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기사회생 시켜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추경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가 편성해야 마땅하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안을 제시해 추경안의 물꼬를 트겠다"고 밝혔다. ■'전국민 25만원 지원' 13조 편성 민주당의 추경안은 총 34조7000억원 규모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이다. 이 대표가 주장해온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의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인당 35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진작을 위해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 8대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지역화폐 20조원에 10% 할인비용 지원(2조원) 등을 제시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11조2000억원을 제시했다. △공공주택·SOC 투자(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창업 지원(5000억원)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 확대(5조원) △고교 무상교육·5세 무상보육(1조2000억원) 등을 편성키로 했다. ■ 포기한다던 '지역화폐' 포함돼 당초 민주당은 30조 규모의 추경을 제안해왔으나, 이날 추경안은 35조 규모로 발표됐다. 민주당은 "최소 규모가 30조원이라는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관철했다. 다만 추경안에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이 포함돼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면 이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추경안에는 관련 항목이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경제를 살리자던 30조 추경은 결국 조기 대선용이었다"며 "표를 노리고 우클릭했다가 별 반응이 없으니 다시 좌클릭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진 의장은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은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해서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며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민생 회복을 위한 핵심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얼마든지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50조원 규모의 민생 슈퍼추경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살리기 정책 추진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덮쳤다"며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비상 경영 3대 조치는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 기살리기 3대 대책 추진이다. 우선 슈퍼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 15조원 이상 △취약계층 민생회복지원금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 15조원 이상 등 총 50조원 규모다. 김 지사는 "지난 12월 30조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며 "이제는 30조원이 아닌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와 관련해서는 관세폭탄·환율 리스크·공급망 재편 등에 대비한 '수출 방파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환변동보험 한도 없는 지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 수준 보조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조속 임명도 제안했다. 기업 기살리기 3대 정책으로는 △2023년 한시 시행 후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50조원 규모의 민생 슈퍼추경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살리기 정책 추진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덮쳤다"며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비상 경영 3대 조치는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 기살리기 3대 대책 추진이다. 우선 슈퍼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 15조원 이상 △취약계층 민생회복지원금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 15조원 이상 등 총 50조원 규모다. 김 지사는 "지난 12월 30조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며 "이제는 30조원이 아닌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와 관련해서는 관세폭탄·환율 리스크·공급망 재편 등에 대비한 '수출 방파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환변동보험 한도 없는 지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 수준 보조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조속 임명도 제안했다. 기업 기살리기 3대 정책으로는 △2023년 한시 시행 후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탄핵 정국으로 위기를 맞은 민생경제를 위해 '30조원 슈퍼추경'을 연일 강조하고 나섰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특단의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며 30조원 슈퍼추경을 제안했다. 그는 "AI·반도체·바이오헬스·우주항공산업 등 산업정책, 소상공인 사업장 지원과 청년 일자리 등 민생경제, 민생회복지원금에 각각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며 "30조원은 내년 국내총생산(GDP·2646조원, 25년 예산안) 대비 1.1% 규모로, '30조원 슈퍼추경'을 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민생회복지원금 즉시 추진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0.5%p 인하하는 '빅컷' 등도 제안하고 "재정·금융·통화·산업·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30조원 슈퍼추경에 대한 김 지사의 입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으로 더 큰 관심을 받았다. 김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 다음날인 20일 문 전 대통령을 깜짝 방문해 탄핵 정국 속 위기 극복 경험에 대한 조언을 구하면서 슈퍼추경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문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집권해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으며,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금은 최소 30조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시급히 편성해 미래 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회복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에다 재정건전성에 너무 얽매여 재정운용을 너무 방어적, 축소적으로 해왔다"면서 "경제는 워낙 전문가시니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라"고 당부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국 지도자 2500여명을 대상으로 서한외교를 펼친 김 지사가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주요 여행사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편지를 보냈다. 김 지사는 20일 트립닷컴(중국)·JTB(일본)·클룩(홍콩) 등 10개국 50개 주요 여행사에 편지를 보내 경기도와 해당 여행사 간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편지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가장 빠르게 정치적 변화를 극복하고 있다. 탄핵이 가결된 이후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탄탄하며 경제는 견고하다. 경기도는 변함없이 즐겁고 안전한 여행지다. 1410만 경기도민 모두 언제나 여러분을 따뜻이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30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관광업계 위기 극복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2025년까지 관광사업 예산 조기 집행, 복지포인트 제공 등을 통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내년 1~2월 중에는 중국·일본·동남아 등 주요 방한 시장에서 경기관광 그랜드 페스타를 개최해 현지에서 관광객 유치 활동을 벌일 계획도 갖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