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기후변화, 농촌 고령화에 대응해 스마트 농업이야말로 우리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며 미래 농업을 담당할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적극 참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이날 경북 상주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가를 방문해 청년 농업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에 방문한 청년농은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청년창업보육센터, 임대팜을 거쳐 스마트팜 형태로 창농한 농가이다. 송 장관은 "청년 농업인의 성공이 곧 우리 농업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며 "청년 농업인의 미래를 항상 응원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과 만난 청년농업인들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관련 농지규제 개선,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절차 간소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어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입지와 관련한 규제는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의료기기 인허가·인증 획득 62건, 실증제품 시장 판매 개시 28건, 신규 고용 870여명 창출, 특구사업자 매출액 합계 780억원, 투자유치 합계 400억원 이상 달성' 지난 2019년 8월 9일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4년간 추진한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가 각종 성과를 도출하고 종료됐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4년간 특구가 실증특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실증제품의 사업화, 인허가·인증·특허 획득 및 기업 고용·매출 증대 등 대구 첨단 의료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구의 4개 실증특례는 △첨단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실증 △인체 유래(由來)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실증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사물인터넷(IoT)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실증이다. 특히 특구는 그동안 규제에 발목 잡힌 의료분야 기업들에게 '혁신적인 기술을 실증'(實證)하고 '새로운 사업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최운백 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국내 대표 의료·헬스케어 특구인 특구 운영 경험을 토대로 의료분야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지역 의료산업 발전과 헬스케어 중심도시 대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4년간 특구 운영을 통해 400억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공, 780억원 이상의 매출액 달성, 직·간접 신규고용 870여명(청년고용 60% 이상) 창출이라는 큰 성과를 올렸다. 또 의료기기 인허가 인증 및 지식재산(특허 출원 및 등록) 62건 획득, 실증제품 28건에 대한 시장 판매 개시 등 지역 의료산업 발전에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멘티스는 특구 실증을 통해 해리어(HARRIER)라는 추간체유합보형재 제품을 개발해 2019년 매출액 40억원을 기록하고 매년 유의미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신규 사옥과 생산시설을 확장 이전했고, 올해 매출액 70억원(예상)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시는 특구 실증결과를 토대로 한 법령 정비에 방점을 두고 소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9월로 예정된 중소벤처기업부 제9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서도 면밀히 준비 중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 시장법(DMA)'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EU가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발표한 기업이 구글·아마존처럼 흔히 '플랫폼 기업'이라고 인식하는 기업 말고도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스마트폰 제조사들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유럽의 DMA를 벤치마킹해 플랫폼을 사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추진하는 만큼, 네이버·카카오 같은 대형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제조기업인 삼성전자·애플도 온플법의 규제 사정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EU는 최근 애플·아마존 등 미국 기업 5곳과 한국 삼성전자, 중국 바이트댄스(틱톡 자회사)가 DMA 규제대상인 '게이트키퍼' 기준에 포함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DMA는 유럽 내 연 매출 75억유로(약 10조6000억원)·시가총액 750억유로(106조원), 월간 플랫폼 이용자 4500만명·3개국 이상 진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규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 말고 제조사인 삼성도 플랫폼 규제를 받게 된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EU에 따르면 소셜미디어·클라우드뿐 아니라 웹 브라우저까지 모두 적용 대상이다. 삼성은 스마트폰에 적용된 '삼성 인터넷'이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EU는 "기업들은 미리 자사 기기에 특정 앱을 설치해둘 수 없고, 어떤 앱스토어를 사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며 "자사 상품 우대도 금지된다"고 밝혔다. EU는 오는 9월 초까지 규제 대상을 확정하며 해당 기업들은 6개월 간 법을 준수해야 하고 법 위반시 연간 매출액의 10~20%를 과징금으로 낸다. 이에 플랫폼 업계에선 "삼성의 EU 규제가 확정되는 것은 플랫폼과 비플랫폼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의미이고, 이에 공정위도 국내 온플법으로 삼성을 규제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실제 공정위는 연초부터 독과점 방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거쳐 최근 DMA와 같이 자사 우대 금지를 골자로 한 플랫폼 기업 사전 규제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온플법 역시 플랫폼의 범위가 EU처럼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연초 EU 등 해외 제도를 바탕으로 만든 '독과점 심사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나 검색엔진 뿐 아니라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플랫폼으로 간주되는 앱 서비스가 있다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간주하고 있어서다. 이 경우 '삼성 인터넷', '갤럭시 스토어', '삼성 페이' 등을 기본 앱으로 제공하는 삼성도 '플랫폼 기업'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인터넷 앱 '사파리', '애플 스토어' 등을 기본 탑재한 애플 아이폰도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같은 디바이스를 파는 제조사도 EU의 플랫폼 규제를 받게 되면 한국에서도 규제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EU가 본토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을 포함한 해외 글로벌 기업의 규제 범위를 넓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학계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 뿐 아니라 한국 대표 기업 삼성마저 플랫폼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킬러 규제'에 가깝다는 말이 나온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외국 규제를 똑같이 받으면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해외 플랫폼에 지배당하고, 국내 플랫폼들이 킬러 규제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플랫폼 위축으로 중소기업의 입점 진입 장벽이 높아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경제를 위축시키는 킬러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내년부터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경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익제공 금액의 상한이 확대된다. 신용카드 역시 내년 상반기 중 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을 높일 예정으로,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신용카드의 연회비 수준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보험·카드 경품 상한액↑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정한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험 분야에서는 가입자 모집 마케팅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는 이익금액 상한이 현행 연간 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 내년 상반기 최대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의 경우 스마트워치, 주택화재보험은 가스누출 및 화재발생 감지 제품 등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회원 모집 경쟁이 활성화되고 보험가입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도 내년부터 대면 모집 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구체적인 금액 상한은 신용카드 연회비 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된다. 그동안 신용카드 발급 시 제공할 수 있는 이익의 상한이 대면 모집의 경우 연회비의 10%로 제한돼 연회비의 100%까지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온라인 모집 시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보험의 경우 관련 규정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다"며 "신용카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혜택에)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최근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수소산업 기술·상용화 지원 앞으로는 수소가스 터빈 발전업이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수소에너지 배관망 공사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명확히 포함된다. 수소가스 터빈 발전은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원인데도 수소산업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이를 통해 신산업인 수소산업의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알뜰폰 시장은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도매제공 의무 일몰기간이 지난 9월 만료됐다. 하지만 아직도 시장에서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제공 의무를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천장,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광사업, 공중위생업 등 중소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한 분야에서는 내년 중 창업과 재창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감정평가사, 건축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전문자격사의 자격을 등록하거나 갱신할 때 자격증 혹은 등록증 사본 제출 의무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국무조정실 협업 절차를 거쳐 총 29건의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다수의 경쟁제한적 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스마트 건설기술 현장적용 확대를 위해 규제해소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와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 내에 오는 24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지난달 20일에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스마트 건설기술을 사업을 장려해왔지만,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규제완화를 지원하는 기관이 없어 상용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듣거나 즉각 개선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번 규제혁신센터 설치·운영으로 스마트 건설과관련해 애로사항을 즉각 청취해 개선하는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건설 관련 제품·기술·서비스의 상용화와 현장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개인 모두 규제혁신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일례로 실적부재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건설 기수 보유기업이 규제혁신센터에 문의하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실적을 기술력으로 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접수된 규제건의 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 조치하고, 관계부처·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이성훈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 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에 민간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규제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돕는 혁신제품과 신기술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 지원기구로 참여한다. 기존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가능했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이 대한상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해 1·4분기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지난해 5월 출범했다. ICT융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융합(산업통상자원부) 샌드박스 전담기관으로 현재까지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샌드박스 특례를 지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샌드박스와 차별점이 있다”며 “여러부처에서 샌드박스를 운영하다보니 기업들의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한상의에서 종합신청을 받게 되면 샌드박스 신청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업혼란이 줄고, 기회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류작성, 사업.법률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전 과정을 지원한다. 비용은 무료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2021년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 9명과 7개 우수 부서를 각각 선정해 5일 시상했다.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과 부서에는 포상금 지급, 인사평가 실적가점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규제혁신 우수 공무원으로는 9명이 선정됐다. 대상은 이난영 규제개혁팀장이 수상했다. 2021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규제혁신 최고 인증대회인 행안부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두 대회에서 안양시가 3년 연속 수상하도록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최우수상 2명(건축과 이준영-동안보건과 최세훈), 우수상 6명(도시재생과 허진하-교통정책과 윤정호-기업경제과 윤석환-스마트시티과 이재봉-건축과 정혜진-만안보건과 황영주)도 과제 발굴 및 개선 등 규제혁신 공로가 높이 평가됐다. 규제혁신 우수 부서 대상은 7개 부서 중 대상은 건축과에 돌아갔다. 건축과는 특정구역 벽면간판 설치규제 개선을 이끌어내며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 특히 부서 직원 모두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최우수상은 도시재생과-기업경제과 2개 부서가 차지했고, 우수상은 도시계획과-동안구 보건과-교통정책과-동안구 교통녹지과 등 4개 부서에 각각 돌아갔다. 안양시는 2018년부터 매년 생활 속 작은 불편 해소, 지역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을 선발 시상해왔다. 심사는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 사례 △규제 발굴-개선 △규제혁신-적극행정 참여도 등 평가지표에 따른 개인 평가와 이를 합산한 점수로 부서 순위가 결정되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안양시는 신산업-신기술 중심으로 규제혁신행정을 발 빠르게 펼쳐 지난 3년간 6개 신산업 473조 세계시장 물꼬를 트는 성과를 올려 2021년 거버넌스정치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또한 경기도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대상, 행안부 규제혁신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으로 3년 연속 수상 등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특히 경기도 대회 시상금 전액을 신기술 테스트베드 추진 사업에 반영하는 등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6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선제 대응하는 ‘안양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요구된다. 규제혁신 우수 부서와 공무원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시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규제당국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규제하려 하면 시장에 끌려갈 수 밖에 없고, 산업이 크기도 전에 싹이 잘릴 수 있다.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가 필요하다." 한국을 찾은 전략지문회사 옥스포드메트리카의 로리 나이트 회장은17일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인터뷰를 통해 "가상자산 같은 혁신산업은 감독기관이 기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산업의 성장을 독려하며 유연하게 규제 방향을 모색하는 스마트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존 템플턴재단(John Templeton Foundation) 투자자문위원회 의장직을 겸직하고 있는 나이트 회장은 이번에 국내 블록체인 기업 지비시코리아(GBC Korea)와 협력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정책 당국자들 만나 '스마트규제' 역설  나이트 회장은 "이번 한국 방문 일정 중 다양한 블록체인·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및 정부 관계자를 잇따라 규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 16일에는 청와대를 방문해 이호승 정책실장과 만났다고 소개했다. 나이트 회장은 청와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 "스위스는 혁신기업이 미리 정해둔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는 감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혁신기업이 특정 콘셉트로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혁신기업이 목표를 달성했다면 시장성이 증명됐다는 것이고 이후에 정부는 어떤 규제가 필요한 지 모색한다"고 에둘러 한국 정책 당국자들과 가상자산 등 혁신산업에 대한 규제의 방향을논의했음을 시사했다. ■"스마트규제 도입한 국가가 승기 잡을 것" 나이트 회장은 "혁신산업이 성장하기도 전에 규제의 벽에 막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의방향이 잘 못 될 경우 의도치 않게 성장하려는 시장의 싹이 잘리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균형감 있는 스마트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단순한 규제완화가 아니라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혹은 스마트규제(smart regulation)를 지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당국이 혁신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활동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은 각국이 승기를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스마트규제를 잘하는 국가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전세계 금융의 중심으로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나서서 능동적으로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며, 영국이나 홍콩, 싱가포르도 핀테크 산업을 주도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을 독려하고 있다"며 "결국 상황에 맞게 유연한 규제를 펼치는 스마트규제가 승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분리 못해" 특히 최근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분리해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경계를 표했다. 그는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상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분리해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런 시도는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두 가지를 분리한다면 블록체인 자체가 상당히 무미건조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규제당국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만으로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산업이 형성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이트 회장은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에도 규제 틀안에 기술 발전을 가둬놓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까지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원활한 혁신에 저해될 수 있다"며 규제 기관이 산업의 성장을 먼저 고려한 뒤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韓, 가상자산 시장 선도할 것" 그는 한국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의 잠재력에 대해 높이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나이트 회장은 "한국은 교육 수준이 높고, 기술 친화적이며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가상자산 산업도 빠르게 발전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세계적인 가상자산 선도국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옥스포드메트리카가 지비시코리아와 협력하기로 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지비시코리아는 인수합병(M&A), 자산운용, 가상자산금융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금융산업에 적합해 비대면 온라인 M&A 거래 플랫폼 'GMAP'를 개발했다. M&A의 안전성, 신속성, 경제성,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했다. 인수대상회사에 소액투자자들이 가상자산으로 투자, 인수한 회사에 전문경영인을 파견,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실현할 수 있다. 지비시코리아는 이 기술로 특허 3건을 취득했고, 미국과 일본에서도 특허를 출원했다. 나이트 회장은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만나는데 서비스 개발을 모두 완료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면서 "지비시코리아의 GMAP는 개발이 완료됐고, 가상자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플랫폼에 접목했으며, 전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비시코리아와 옥스포드메트리카는 지난 6월 △해외자금유치 △GMAP의 글로벌화를 위한 유럽지역 조인트벤처(JV) 설립 추진 △지비시코리아와 세계 3대 가상자산 프로젝트와의 협업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합의서를 맺었다. 나이트 회장은 다른 한국 기업과도 협력할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  한편 나이트 회장은 영국 옥스포드대학교 템플턴경영대학원 학장직을 2회 역임하면서 전설적인 투자자인 존 템플턴 경과 템플턴경영대학원의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설정했다. 그 전에는 제네바대학교 국제경영연구소장,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국제금융관련 정책자문을 담당했다. 옥스포드메트리카는 존 템플턴 경의 격려와 지원을 바탕으로 2002년에 설립, 다수의 기업과 재단들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신청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가 신규로 지정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서울 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재 제8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생활물류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유통물류 시장 급성장과 물류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물류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추진된다. 오는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사업비 280억원 규모로 경북 김천시 구도심과 혁신도시 일원에서 ㈜쿠팡 등 11개의 첨단물류 혁신기업이 참여해 진행할 예정이다. 도심지 노외주차장에 주차장을 겸용하는 스마트 생활물류거점을 구축, △중소상공인 전용 풀필먼트 물류서비스(AI연동 재고관리, 온라인 주문연동, 분류, 포장, 반품 등 물류일괄대행서비스) △중소상공인 제품과 기존 택배물품의 이종 물류를 통합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구축된 배송거점을 기반으로 도심형 친환경 근거리 배송서비스(도심내 0~4㎞ 구간의 물류배송에 이용되고 있는 1톤 디젤트럭을 3륜형 전기자전거로 대체)를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김천 구도심의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을 활용해 물류거점을 마련, 첨단정보기술(IT) 물류 서비스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물류경쟁력은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한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물류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 물류의 친환경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할 전망이다. 특구에서는 현재까지 도심배송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1톤 택배트럭을 일부 친환경 전기자전거로 대체할 예정이다. 디젤 1톤 트럭의 경우 연간 1대당 7.7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친환경 전기자전거로 8대로 대체할 시 연간 소나무 1166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장상길 도 과학산업국장은 "물류서비스 분야는 상품과 소비자를 이어주는 혈관과 같은 산업으로 제조업 분야에 새로운 일감을 창출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그간 경북 규제자유특구 보여준 성과들을 봤을 때 4차 산업시대에 맞는 혁신산업을 육성해 고성장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들이 자연스럽게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방소멸을 막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는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제43차 대한상의 물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강신호 위원장(CJ대한통운(주) 대표이사)을 비롯해 심충식 ㈜선광 대표이사, 류경표 ㈜한진 대표이사, 김정훈 현대글로비스(주) 대표이사, 배재훈 HMM(주) 대표이사, 최원혁 ㈜판토스 대표이사, 박영안 태영상선(주) 대표이사, 이상근 삼영물류(주) 대표이사, 차영환 ㈜한국무역정보통신 대표이사 등 대한상의 물류위원회 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강신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물류산업도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며 "이젠 자율주행, 드론택배, 창고로봇 등 스마트물류로의 전환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러한 여건 변화에 기업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다양한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배성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정부도 △단절없는 물류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 구축 △사람 중심의 물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물류산업 환경 조성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및 체질 개선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6대 전략을 바탕으로 국가 물류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물류업계 대표들은 최근 비대면 소비 확산과 전자상거래 급증으로 도심 내에도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하고, 물류현장에서 전기차 보급이 빨라짐에 따라 손쉽게 활용 가능한 급속충전시설의 확대도 절실한 상황이라며 관련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유휴부지 입찰자격에 택배사업자와 계약된 대리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서덕호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물류산업 경쟁력이 경제전반의 활력과 직결된 만큼, 스마트물류 촉진과 물류분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물류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