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적 유대관계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의 국내 총책 A씨(44) 등 12명을 검거했다. A씨를 비롯한 9명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대로 구속 송치됐다. 필리핀에서 귀화한 한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나이지리아, 앙골라, 필리핀 등 외국인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14명에게 접근, 모두 68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리아 파병 미군이나 유학생 등 가짜 프로필 사진이나 경력 등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SNS를 통해 연락한 뒤 친분을 쌓으면서 온라인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전화, 영상통화 대신 문자로만 대화하며 심리적 취약계층을 노렸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짐을 보낼테니 통관비를 대신 납부해 주면 변제하겠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회사에 취업했는데 계좌가 묶여있어 풀어야 하니, 해제비용을 빌려달라", "유엔(UN)으로부터 보상으로 받은 금괴를 보내려고 하는데 대신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를 허위사이트로 유도한 후 피해자가 가짜 정보를 확인하게 하는 등 고도화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 여성 피해자 B씨(40)는 1억3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1억65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로맨스스캠 집중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시도청에 접수된 12건의 고소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라오스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주식투자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112억원대 금품을 받아 편취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라오스·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단기간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지인들을 유인, 범죄조직에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총 6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1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32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영리유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 이 중 총책 등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조직원 2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피의자들은 2023년 10월쯤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단기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인 후 라오스 경제특구로 유인, 범죄조직에 강제로 가입시켰으며 채팅으로 자위영상 등을 전송받은 뒤 금품을 요구하는 몸캠 피싱이나 SNS에 여성 사진 등을 게시, 유인 후 그림 경매 등 투자를 유도하는 로맨스 스캠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해 11월쯤 라오스 경제특구 내 한국인 감금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거점을 옮겨 한달 뒤인 12월 12일부터 올해 3월25일까지 유튜브 등에 수익률을 조작한 주식투자 홍보 동영상을 게시한 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6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1억6000만원을 이체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라오스 경제특구 취업사기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뒤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일부 간부급 조직원들을 추적해 검거했다. 이어 검거한 피의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해 주식투자 리딩방, 몸캠 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조직의 추가범행을 확인, 전국의 피해사례를 취합해 투자사기 범죄조직의 실체와 피해규모를 파악했으며 8개월간 총책, 중간관리책 등 간부급 조직원 7명을 구속하는 등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정적 유대관계를 쌓은 뒤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연애빙자사기(로맨스스캠)'로 수십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의 국내 총책 A씨(44) 등 12명을 검거했다. A씨를 비롯한 9명은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차례대로 구속 송치됐다. 필리핀에서 귀화한 한국인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나이지리아, 앙골라, 필리핀 등 외국인이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약 10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14명에게 접근, 모두 68회에 걸쳐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리아 파병 미군이나 유학생 등 가짜 프로필 사진이나 경력 등을 게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SNS를 통해 연락한 뒤 친분을 쌓으면서 온라인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전화, 영상통화 대신 문자로만 대화하며 심리적 취약계층을 노렸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짐을 보낼테니 통관비를 대신 납부해 주면 변제하겠다", "이탈리아 디자이너 회사에 취업했는데 계좌가 묶여있어 풀어야 하니, 해제비용을 빌려달라", "유엔(UN)으로부터 보상으로 받은 금괴를 보내려고 하는데 대신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를 허위사이트로 유도한 후 피해자가 가짜 정보를 확인하게 하는 등 고도화한 수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한 여성 피해자 B씨(40)는 1억3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총 1억6500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로맨스스캠 집중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시도청에 접수된 12건의 고소사건을 이송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로맨스스캠에 대한 집중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전을 요구할 경우 현혹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글로벌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 틴더는 '세계 로맨스 스캠 예방의 날'(10월 3일)을 맞아 3∼10일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로맨스 스캠은 서서히 친분을 쌓아 신뢰를 얻은 뒤 생활비를 요구하거나 투자를 권하는 등의 사기 유형이다. 캠페인 기간에 틴더 앱을 실행하면 로맨스 스캠을 주의하라는 카드가 나타나며 이용자는 로맨스 스캠의 주요 특징과 함께 관할 경찰서, 틴더 등 피해 신고 채널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틴더의 '안전한 데이팅 가이드'로 연결된 링크를 통해 온라인 데이팅 안전 전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틴더코리아와 경기북부경찰청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로맨스 스캠의 수법, 예방 및 대처 방법 등을 추가로 알릴 예정이다. 파프리 데브(Papri Dev) 틴더 아시아태평양 커뮤니케이션 부사장은 "우리의 목표는 틴더가 새로운 만남에 있어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며 "앞으로도 로맨스 스캠 등 잠재적인 온라인 사기 예방과 데이팅 안전에 대한 교육을 지속해 즐겁고 안전한 온라인 만남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중국 사람이었고, 이름은 이미향이었어. 영어 이름은 안젤라. 나쁜X” 로맨스스캠. 사랑(romance)을 가장한, 사기 행각(scam).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데이팅 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 호감을 얻은 후 돈을 뜯어내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다. 범죄자들은 호감형 외모의 인물을 계정 사진으로 내세우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피해자의 의심을 피한다. 이후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금전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유도한다. "항상 응원해주는데 힘이 나는 거야..." 연예인도 피해가지 못한, 로맨스스캠 가수 김상혁이 로맨스스캠을 당했다. 그는 지난 12일 한 웹예능에 출연, 로맨스스캠으로 1700만원을 잃었던 때를 회상했다. 게스트로 출연한 가수 딘딘은 “상식적으로 진짜야?”라며 이해불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상혁은 “더블 DJ 할 때 안 좋은 일(이혼)도 있었고, 아버지 묘도 한 번 옮겼다. 따뜻한 말 해주는 친구한테 항상 응원을 받는 데 힘이 났다. 그러다가 점점 비트코인 쪽으로 빠지더라. 얘기가.."라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딘딘은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그 여자의 프로필 사진이 예뻤으니까 형이 계속 연락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고, 김상혁은 "내 스타일도 아니었다. 중국 사람이었고 이름이 이미향이었다. 영어 이름은 안젤라. 나쁜 X"이라고 분노했다. “저 여군인데, 한번 만나볼래요?” 50대 남성 A씨도 로맨스스캠으로 1억원을 날릴 뻔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은 자신을 우크라이나 현직 여군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해 왔다. “오랜 전쟁과 위험에 노출돼 한국으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다”, “당신을 만나고 싶다”, “석유 사업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이 있는데 전쟁 중이라 보관할 곳이 필요하다. 대신 받아주면 보관료를 내겠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범인은 본인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하면서 현금 1억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말을 믿은 A씨는 지난 8월 23일 천안 서북구 NH농협은행 성정동지점을 방문해 범인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려 했다. 담당 직원이 송금 이유를 묻자 “외교관 지인에게 물건 값을 보내야 한다”고 답했는데 수상함을 느낀 직원이 보이스 피싱임을 직감하고 112에 신고, 피해를 면할 수 있었다.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외로움 등 심리적 요인에 취약 로맨스스캠은 ① 파병 여군·유학생·글로벌 기업 재직 한국계 외국인 등이라며 SNS에 가짜 프로필을 게시한 후 연락을 유도하거나 메시지를 보내 접근 ② 가짜인 외국은행·택배사·증권사 앱 화면을 보여주며 도움 유도 ③ 외국 관세청 직원·항공사 직원 등을 사칭해 통관비·등급 업그레이드 비용 등의 명목으로 계좌이체 시켜 금전을 편취하는 식이다. 외로움 등 상대적으로 심리적 요인에 취약한 중장년층이 표적이 되기 쉽다. SNS 활용에 능숙한 2030대도 범죄 그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올해 8월까지 총 920건, 545억원(월평균 131건·78억원)의 신고가 접수될 만큼 로맨스스캠 피해는 커지고 있다.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할 경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통화까지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더욱 교묘해 지고 있다. 해외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을 대표적 사례로 살펴보면 올해 1~6월 SNS형 투자사기 관련 피해액은 506억3000만엔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7배 증가한 수치로, 피해자는 50~70대가 전체의 70.9%를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로맨스스캠 피해는 올해 상반기 합계 피해 건수가 1498건으로 피해액은 153억9000만엔에 달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만 1000만엔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일본 경찰청은 올해 4월 ‘특수 사기 연합 수사반(TAIT)’를 꾸려 로맨스스캠 단속에 나섰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 피해 증가대비 여전히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로맨스스캠과 같은 신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 사기 범죄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폐기된 바 있다. 그나마 피해 심각성을 파악한 경찰이 올해부터 로맨스스캠을 금융 범죄로 관리,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또 다중 사기 범죄 방지법과 관련해 22대 국회 시작부터 전략적으로 추진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는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관심 끄는 문자, SNS 메시지 받았을 때 사기 아닌지 의심해야 경찰청은 "사기범들이 민·관·경이 마련한 대응책들을 회피해 국민에게 도달하는 범행 시도가 늘어나면서 금융사기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유형은 다양하지만 사기범이 접근한 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비슷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으므로 이를 평소에 숙지해두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3자로부터 관심을 끄는 문자나 링크, SNS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일단 멈추고 사기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든 정보가 조작되고 가장됐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로맨스스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SNS상에서 무분별한 친구 추가 자제 ▲낯선 외국인과의 인터넷 교제 주의 ▲인터넷 교제 시 부탁을 가장한 금전 요구에 입금 금지 ▲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등을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자, 이유 없이 잘해주는 여자는 ‘엄마’뿐이라는 걸.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올해 상반기 검찰에 사기 범죄가 접수된 건수가 작년 동기에 비해 1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사기 범죄 접수 건수는 11만7919건이다. 지난해 2023년 상반기 10만7168건 대비 10% 증가했다. 사기 건수는 지난 3년간 꾸준하게 늘었다. 2021년과 2022년 상반기는 각각 9만3005건과 9만3566건 수준이다. 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3년 만에 26.8%가 증가한 셈이다. 사기 범죄가 확산되면서 검찰의 기소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사기 범죄 기소 건수는 3만9780건으로 지난해 3만6419건에 비해 약 9.9% 늘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을 이용한 사기가 빈번해지면서 피해 사례도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는 젊은 층만 이용했지만, 최근 높은 연령대의 이용자도 늘고 있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기가 이뤄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와 로맨스 스캠이 대표적이 사례로 꼽힌다. 주식 리딩방 사기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며 피해자들에게 주식 정보를 교류한다고 속인다. 또 유료방에 가입하면 고급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고 농락하지만 결국 수백만원만 갈취당할 뿐이다. 로맨스 스캠은 연애를 빙자한 사기 범행으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를 속여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을 송금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에쓰오일은 셀프주유소에서 사용하고 버려지는 일회용 비닐장갑을 모아 업사이클링하는 ‘굿러브스캠페인’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만든 다회용 주유장갑을 제작∙배포해 궁극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취지다.  그린피스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일회용 비닐 사용량은 연간 235억장, 1인당 460장으로 전세계 최고 수준이다. 에쓰오일은 셀프주유소에서 일회용 비닐장갑이 무심코 버려진다는 사실에 착안해 서울 마포구 소재 염리동주유소에 전용 수거함을 시범 설치했다. 수거한 비닐장갑은 열압착 기법을 통해 가볍고 튼튼한 원단으로 재가공해 셀프주유에 특화된 디자인의 장갑으로 만들었다. 장갑을 보관하는 파우치도 주유소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하여 제작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굿러브스캠페인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지구와 환경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캠 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해 피해자 1만8000여명에게 809억원을 가로챈 '존버킴'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이날 가상자산 시세조종업자 박모씨(42)를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범 A씨(40)는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또 다른 공범 B씨(38)를 지난 4월 5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존버킴'으로 알려진 박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포도코인을 발행하고 상장한 뒤 시세조종 등의 수법으로 가격을 부양시킨 뒤 포도코인 10억개를 매도해 80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시세조종 과정에서 포도코인을 재매입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취득 이익은 약 216억원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매도대금을 사업 계획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해 이익을 취득, 코인 발행업체에 재산상 피해를 입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공범 A씨와 B씨는 포도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 거래소를 속여 상장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포도코인 발행부터 상장, 리딩방 운영 등 시세조종 및 처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도하고 범죄 수익을 독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검찰은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창고에 은닉한 '부가티 디보', '페라리 라페라리' 등 13대의 하이퍼카·슈퍼카를 압수했다. 이들 차량의 가치만 총합 205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슈퍼카 해외매각대금인 43억원 상당의 예금채권도 몰수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상자산합수단은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하겠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환수 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암호 화폐 사기 의혹(스캠 코인)을 받은 유튜버 오킹(32·오병민)이 ‘더 인플루언서’에서 편집된다. 오는 8월 6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는 국내 인플루언서 77명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이들을 찾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장근석, 이사배, 빠니보틀, 진용진, 심으뜸, 대도서관, 2750만 팔로워를 보유한 틱톡커 시아지우 등이 출연한다. 넷플릭스 측은 9일 “‘더 인플루언서’는 오킹 외에도 많은 출연자가 등장한다. 출연자들과 작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오킹 분량을 편집했다”고 밝혔다. 구독자 200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오킹은 최근 ‘스캠 코인’ 연루 의혹에 휩싸였다. 오킹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 ‘위너즈’가 자체 암호화폐인 ‘위너즈 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자금모집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었으나 관련성을 부인하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최승정 전 위너즈 대표는 "오킹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킹은 ‘절대 누설되면 안 된다. 누설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본인이 우승자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오킹은 5월 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동생인 유튜버 오퀸이 경찰과 함께 등장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수사 대상이었던 '스캠 코인(사기 코인)' 관련 업자를 접견실에서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아온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혐의를 벗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지난달 20일 이해출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홍기현 경기남부경찰청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홍 청장은 스캠 코인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스포츠 블록체인 플랫폼 위너즈의 전 대표 최모씨를 자신의 접견실에서 만나고 사진을 촬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공수처는 홍 청장이 최씨를 접견실에 초대하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홍 청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상 수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회피 신청을 해야 하지만, 최씨의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 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공수처는 "최씨는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의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피의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의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했다. 또 "최씨 등이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며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직무유기죄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형법이 법적 통제의 최후수단이어야 한다는 의미의 보충성에 반한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위너즈 주범들은 2020년부터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2021년 초반부터 수사를 진행한 김포경찰서는 2024년 초까지 피의자들을 송치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늦어지고 있는 와중에 최씨가 관할 경찰청장을 접촉한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 고위직 인사에서 퇴임이 유력했던 홍 청장은 공수처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명예퇴직 방식으로 퇴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