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살 남자아이를 쳐서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송파구의 한 스쿨존에서 통학버스를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세 남자아이 B군을 쳐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과실이 인정됐다. 특히 A씨는 사고 직전 운전석 좌측 아래쪽에 놓아둔 휴대폰을 잠시 주시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군은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인에 비해 상황대처능력이나 판단력이 미성숙한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내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합의금과 별도로 버스 공제조합에서 치료비를 지급해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4-30 17:31:2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통학버스 이용 학생 학부모에게 버스 위치와 자녀 승하차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새 학기부터 통학버스 이용 학생 안전과 차량 관리 행정업무 효율성을 위해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을 단설유치원, 농어촌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 통학버스에 적용한다. 현재 전북에서 운영되는 통학버스는 323개교, 520대 규모다. 이번에 개발한 통학차량 관리시스템은 통학버스 노선과 운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학교별 통학버스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이다. 전북교육청은 통학 환경 변화로 통학차량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예산, 인력, 차량 등 한정된 자원에 맞는 차량 배정과 통학 노선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운행 거리와 운행 시간 등 통학차량 운영 실태와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학차량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 학부모는 ‘전북 스쿨버스’ 모바일앱을 설치해 학생 정보를 등록하면 승하차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자녀의 학교 도착과 하교 버스 탑승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통학차량 관리시스템 운영으로 학생의 통학 안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기 업무 중심의 통학차량 관리 업무 전반이 전산화돼 각 학교 통학버스 담당자들의 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통학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3-01 19:48:52[파이낸셜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우회전 신호등엔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엔 파란불이 켜져 있었다.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던 유족들은 오열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 정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내리기 전 어린 생명이 하늘나라로 떠난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인 점, 동종 사건의 양형 등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을 방청한 조군의 부모 등 유족은 "애기가 없어졌는데..."라고 오열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A씨가 앞차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사고를 유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혐의 법원의 양형 기준은 가중 요소를 적용할 경우 징역 4∼8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2023-09-14 14:32:08【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돼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낮 12시 30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거리 구간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우회전 전용 신호등은 빨간불이, 보행자 신호등은 파란불이 켜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와 경찰 등은 사고 이후 해당 지역 우회전 신호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단속 카메라 설치, 스쿨존 내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버스회사 운전기사 상대 안전운전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3-06-05 15:37:42[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총기를 든 청소년 3명이 스쿨버스에 있던 중학생을 향해 방아쇠를 3번 당겼으나, 모두 불발되면서 피해 학생이 목숨을 건지는 일이 일어났다. 18일(현지시간) WJLA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4시 55분경 메릴랜드주 프린스조지 카운티의 한 스쿨버스에서 일어났다. 당시 스쿨버스가 정차하자 검은색 복면을 쓴 10대 3명이 올라탔다. 이때 버스에 탑승해 있던 학생은 14세 남학생밖에 없었다. 복면을 쓴 이들은 학생에게 총을 겨눈 뒤 3차례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오작동으로 총은 발사되지 않았다. 이들은 총이 발사되지 않자 피해자를 구타한 뒤 도주했다.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후 버스에서 실탄 3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당시 버스 운전사와 보조원 등 2명의 성인이 버스 안 또는 버스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사와 보조원 모두 부상을 입지 않았으며 운전사는 가해자들이 버스에서 내리자 안전한 지역으로 버스를 이동시켰다. 버스 운전사 노조의 마틴 딕스 대표는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라며 "그들은 방아쇠를 여러번 당겼지만 신의 은총으로 발사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7일 용의자 3명 중 2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14세, 15세의 소년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급·2급 살인미수, 폭행 등의 혐의로 구금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세 번째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05-19 09:00:26[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시내버스에 초등학생이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8)군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버스에 깔린 직후 "아프다"라고 작은 소리로 말한 뒤 의식을 잃었고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교차로 구간에서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현장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으며, B군이 길을 건널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우회전 신호등은 빨간불이 각각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소리를 치자 A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아차리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신호가 바뀐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이 법률은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에서는 전방 주시 등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A씨가 이를 소홀히 한 것 같다"며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음주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경찰은 시내버스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해 영상을 분석하는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5-10 23:31:01[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스쿨버스 운전기사가 운전 도중 정신을 잃자 버스에 타고 있던 13살 학생이 뛰쳐나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차를 안전하게 세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상황을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3일 CNN, CBS 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미시간주 워렌의 한 중학교 7학년 학생 딜런 리브스(13)는 방과 후 스쿨버스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가 정신을 잃자 운전대로 달려갔고,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안전하게 세웠다. 학교 측에 따르면 당시 스쿨버스엔 리브스를 포함해 66명의 학생이 타고 있었다. 운전기사는 운전 도중 현기증을 느껴 학교 측에 알렸고, 학교 측에선 다른 운전기사를 보내기로 한 상황이었다. 운전기사는 운전자 교대를 위해 차량을 정해진 장소로 몰고 가던 중 정신을 잃었고, 운전대가 틀어지면서 마주 오는 차량을 향해 가고 있었다. 공개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고가 나기 직전 버스 5번째 줄에 앉아 있던 리브스가 배낭을 내팽개치고 버스 운전석으로 달려 나가 운전대를 잡아 방향을 잡았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안전하게 세웠다. 리브스는 차량을 세운 후 학생들을 향해 "누가 911에 전화해달라. 누구든 상관없다. 911에 전화해야 한다"라고 소리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소방관이 곧 현장에 도착했고, 버스에 탑승한 학생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 버스 운전기사는 안정을 찾았으나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역 매체들은 리브스의 사연을 보도하며 '작은 영웅'이 탄생했다고 전했다. 시의회 의원 조나단 라페르티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신의 영웅적인 행동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 학교 측도 리브스 부모에게 "당신의 아들은 영웅"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리브스 부모는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작은 영웅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자랑스러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5-03 06:58:11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가 1월 13일(금)부터 14일(토) 이틀간 여의도에서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명지대 대외협력 · 홍보팀 김용태 위원장과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학생 13명 및 초빙 강사 장영돈 교수를 포함한 23명이 행사에 참석했다.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성과 발표회’는 1일 차 13일(금)에 점심 식사, 세미나홀 이동, 브레인스토밍고든법회의, 사업기획서 작성 · 발표법 강연 (장영돈 교수), 자유시간, 석식, 프로젝트 발표 및 수료증 수여가 이루어졌다. 2일 차 14일(토)에는 조식, 프로젝트 회의 순으로 진행 후 마무리됐다. 프로그램을 주관한 대외협력홍보팀 김용태 위원장은 “다른 대학들과 다르게 우리대학은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그를 통해 직접 우리대학 메타버스 캠퍼스 구축을 진행하는 일은 무척 뜻깊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프로그램과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 메타버스 인재들을 육성해 우리 대학의 IT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메타버스 디자이너 스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메타버스 인재 양성과 연계한 가상컴퍼스 구축’ 사업의 핵심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프로젝트이다.
2023-01-30 11:50:01[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스쿨존' 인근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지난 2일 청담동 소재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 만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9분께 서울 강남구 세곡동 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A군(12)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과 15m 가량 떨어진 곳이다. 현장에는 소방인력 43명과 경찰 5명이 출동했다. 하지만 출동 당시 A군은 이미 사망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도로는 오전에 내린 눈이 쌓여 미끄러운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스 기사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2-19 06:52:40포스코가 EBS와 함께 전국 초등학생 대상 메타버스 방문 교육 프로그램인 '스쿨버스'를 진행한다. 양사는 20일 경기 일산 EBS 본사에서 포스코 정탁 대표이사 사장, EBS 김유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개최했다. 첫 교육은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청주 남성초에서 2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열리며 올해 하반기까지 충청, 강원, 경기 등 5개 이상 초등학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정 사장은 "포스코는 2018년 7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경영이념으로 선포하고 ESG경영 실천에 앞장서왔다"며 "이런 활동의 연장선에서 EBS와 포스코가 이번 스쿨버스 프로그램과 같이 각사가 가진 장점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긴밀하게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스코와 EBS는 지난해 10월 'ESG경영 실천 및 미래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BS가 미래 교육사업으로 역점을 두고 제작한 165편의 체험형 교육콘텐츠와 포스코의 친환경 철강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2022-06-20 18: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