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출규제를 풀어 내집마련 문턱을 낮춰온 현 정부가 전방위 자금 옥죄기에 나서면서 시장이 혼란스럽다. 현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수요억제(대출규제) 정책이 부작용만 키웠다며 '공급확대·규제완화’에 방점을 둔 정책을 펴왔다. 그런데 9월 들어 초강수 대출규제가 잇따라 나오면서 현장에서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지난 2021년 '대출중단'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스탠스가 대출규제로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9월부터 시행된 당초 계획보다 강화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수요억제로 돌아선 첫 번째 카드”라며 “추가 규제 카드가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골자는 공급확대와 규제완화였다. 첫 대책인 지난 2022년 ‘8·16대책’부터 최근의 ‘8·8대책’까지 예외는 아니다. 규제 카드로는 집값 급등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관리하는 정도였다. 오히려 문 정부가 옥죄던 대출규제를 하나 둘 정상화 시켰다.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허용이 대표적. 대출규제가 갭투자 증가, 중저소득증 내집마련 기회박탈, 풍선효과, 현금부자 잔치 등 수많은 역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에도 강남 집값은 더 급등했고, 야심차게 내놓은 공급확대 정책도 사실상 약발이 먹히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마저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토지거래허가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게 됐다”며 “결국 대출을 억제하고 세금을 올리는 것인데, 세금은 부담되니 대출규제 카드를 꺼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결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압박에 스트레스 DRS 2단계 시행에 맞춰 은행들이 앞다퉈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취급 제한에 나서고 있다. 우리은행은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하면 주담대와 전세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초강수 카드를 내놓았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 소유자에게 주담대·전세대출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정부 때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들도 순차적으로 우리은행 수준의 대출규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으면 대출 뿐 아니라 정비사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결국 은행을 통한 대출을 옥죄는 방안을 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문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제 도입을 필두로 수 많은 대출규제를 쏟아냈다. 2021년 하반기에는 초유의 대출중단 사태가 발생해 시장이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투기세력 차단을 통한 집값 안정이 목적이었지만 2020년과 2021년에 전국 아파트값이 폭등했다. 당시 서울 아파트 갭투자 비율도 50%를 넘었다. 대출규제로 현금부자들이 몰리는 강남 아파트값은 더 치솟기도 했다.  이번에도 일시적 효과는 거둘 수 있겠지만 역효과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수요와 가수요를 가린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수의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대출이 더 잘 나오는 지역과 상품으로 옮기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며 “가수요자들의 경우 대부분 현금부자로 대출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도 "일시적 집값 안정은 가능하겠지만 대출을 옥죄면 갭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강북 집값은 잡아도 강남은 더 뛰는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흥 경제 5개국 협의체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화국)가 24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중동과 남미, 아프리카 6개국의 가입을 승인했다. 회원국 권한의 발효 시기는 내년 1월 1일이다. 2009년 출범한 '브릭(BRIC)'은 2010년 남아공이 가세하며 현재의 '브릭스'가 됐다. 브릭스가 새 회원국 가입을 승인한 것은 13년 만이다.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경제 블록으로 자리를 잡았다. 브릭스 5개국의 인구는 전 세계 42%에 해당하며, 국내총생산(GDP)은 25%를 차지한다.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약 15%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가입으로 세계 석유 생산량의 31%를 보유하게 됐다. 또 인구는 46%. GDP는 36%에 이를 전망이다. 신규 가입 6개국은 중국 경제 영토 확장 사업인 '일대일로'에도 참여하기로 했다. 베네수엘라와 파키스탄 등 22개국이 가입을 공식 요청했고, 멕시코 등 40개국이 가입을 추진하는 형편이다.  브릭스는 향후 국제 관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방 주요 7개국(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에 필적할 전망이다. 그러나 인도와 브라질 등은 브릭스가 ‘반서방 동맹’으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브릭스는 G7이나 G20의 대항마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사우디와 중동 반미 세력의 근거지이자 사실상 핵보유국인 이란의 가입은 브릭스를 ‘서방 대항마’로 보기에 충분하다는 풀이가 나온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역사적인 회원국 확장이며 더 넓은 신흥국 세계의 통합과 협력”이라고 자축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새 회원국 가입 결정은 G7 경쟁자를 만들기 위해 브릭스의 확대를 추진한 중국의 승리를 의미한다”라고 평가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도 “브릭스 확대는 서방과 지정학적, 경제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브릭스 확대 압박을 넣은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리”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릭스는 매우 다양한 국가로 구성돼 있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며 “미국의 지정학적 라이벌이 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브릭스가 달러 패권에 도전할만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주도 금융 질서에 대항할 수 있게 됐다”라고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았다. 브릭스라는 용어를 창시했던 영국출신 경제평론가 짐 오닐은 언론 기고를 통해 ”세계 금융에서 미국 달러의 역할이 과도하다. 미국 통화당국이 확장적, 수축적 통화정책을 펼 때마다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드라마틱하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달러 패권은 다른 나라의 달러 표시 채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 자신의 통화정책을 불안정하게 하며 미국 통화당국의 결정이 각국의 통화정책 결정보다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달러 대체 화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제 브릭스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게 됐다. 미국주도의 틀에서 벗어나 다극화된 글로벌 질서를 확립하는 쪽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성장률 전망이 저조하고,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우리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한다. 안보적 측면에서 한·미·일 협의체와 서방을 중심으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브릭스 국가들과 다자적인 관계 설정을 꾀하는 작업이 불가피해졌다. 인도나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미국과 협력할 때 하면서도 브릭스와의 협력 메커니즘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보다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경제외교 스탠스가 필요한 시점이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1주년에 맞춰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켰는지를 적극 강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공직사회와 산하 공공기관들에 대한 변화를 압박했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확실히 고치는 것으로 취임 1주년의 의미를 되새긴 윤 대통령은 "과거정부의 반시장 정책" "과거정부의 검찰개혁"을 언급하면서 이로 인해 전세사기와 가상자산 범죄. 금융투자 사기, 마약단속 약화 등이 초래됐음을 지적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차별화 포인트로 '외교안보'를 꼽은 윤 대통령은 "북한의 선의에만 기댔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했다"고 강조했다. ■尹 "과거 정부 잘못,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면서도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히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충실히 이행할 공직사회 조성을 주문한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과감한 인사 조치 주문과 함께 "장관들은 더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에게 강조한 것은 '변화'로,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와 과거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에서 변화가 시작됨을 각인시켰다.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지난 1년간 정책을 추진해온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변화시켜야 함을 주지시켰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에게 공직사회에 과감한 인사 조치까지 언급하면서 각 부처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도 상당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실제 본지가 지난 4월 초 기준 370개 공공기관 임원 3086명(당연직 제외)을 전수조사한 결과 여권 인사는 290명, 야권 인사 508명, 공석은 594석으로 파악돼, 여전히 야권 인사가 많아 공공기관 인사에도 대대적인 조치가 있을 전망이다. ■文정부·巨野 싸잡아 비판한 尹 윤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선 과거정부인 문재인 정권 책임론을 집중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서민과 청년에 대한 사기 행각은 전형적인 약자 대상 범죄"이라면서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 무력화 과정에서 일어난 증권합수단 해체까지 거론했다. 아울러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하셨다"며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 여파가 마약범죄 수사 부실로도 이어졌음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거야(巨野)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다"고 강조, 야당에도 책임을 돌렸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저지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인 문재인 정권 비판과 함께 야당에 대한 각을 더욱 세운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12일 "경찰 서장회의가 불법이고 불법에 대해 감찰조사한 다음에 조치하려는 스탠스라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류 총경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 감찰담당관실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신임 청장 취임사를 유심히 들었고 감찰 행동 등은 물리고 화합을 말씀하실 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총경은 "경찰서장 회의는 잘못된 대통령령 제정돼 시민 인권 침해하고 경찰권 장악한 정치적 문제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중립 지키기 위한 의로운 행위였다"며 "그런 의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감찰 실시하고 참석자 색출해 대기발령시키고 문제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과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불법 규정하고 대규모 감찰 통해 탄압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류 총경은 징계 우려에 대해 "처음부터 말했지만 두렵지 않고 어떤 징계가 있든 관심 밖"이라며 "경찰국이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경찰 기를 죽인다"고 말했다. 류 총경은 향후 감찰행위에 대해 공수처 고발 등을 포함해 사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류 총경은 "민주경찰의 발전을 일거에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찰국 신설은 즉각 중단돼야 하고 원점으로 돌려야 할 사안"이라면서 "위에서 명령불복종 등 얘기가 나오는데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국회 강행 처리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공조를 하고 있는 정의당에 대해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이번에 스탠스를 완전히 잘못 잡았다.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왜 숟가락을 얹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검찰개혁, 민주당도 국힘도 아니고 정략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조국 사태' 이후 정의당을 탈당했다가 올해 초 복당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한컴인텔리전스가 디지털 트윈 기술 기업 '스탠스'를 인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컴인텔리전스는 자체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술 네오아이디엠(NeoIDM)에 스탠스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다. 이를 통해 IoT 수집 데이터 시각화 및 관제 서비스를 고도화해 관련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인수한 메타버스 전문기업 한컴프론티스와도 협력해 가상세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 교류도 함께 추진한다. 2017년에 설립된 스탠스는 다수의 특허 보유와 행안부 장관상 등의 수상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21년에는 국내 100대 AI 기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한컴인텔리전스는 CES 2022에서 메타버스 기반의 업무 협업 플랫폼인 'XR판도라'도 첫 선을 보인 한편, 그룹사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메타버스 적용을 추진하는 등 메타버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한컴인텔리전스가 디지털 트윈 기술 기업 '스탠스'를 인수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컴인텔리전스는 자체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술 네오아이디엠(NeoIDM)에 스탠스의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한다. 이를 통해 IoT 수집 데이터 시각화 및 관제 서비스를 고도화해 관련 사업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인수한 메타버스 전문기업 한컴프론티스와도 협력해 가상세계 구축에 필요한 기술 교류도 함께 추진한다. 2017년에 설립된 스탠스는 다수의 특허 보유와 행안부 장관상 등의 수상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2021년에는 국내 100대 AI 기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한컴인텔리전스는 CES 2022에서 메타버스 기반의 업무 협업 플랫폼인 'XR판도라'도 첫 선을 보인 한편, 그룹사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 메타버스 적용을 추진하는 등 메타버스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가 31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금리인하는 시장기대에 부합하는 정도였다. 한은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꿀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미국 연준은 이틀간 진행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3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1.75%~2.00%에서 1.50%~1.75%로 내려갔다. 이날 윤 부총재는 서울 세종대로 한은 본관에서 연준의 금리 결정과 관련한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전했다. 윤 부총재는 시장의 평가임을 전제하고 "의결문에는 다소 그 매파적(통화긴축 선호)으로 해석될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간담회 내용 중 일부는 비둘기적(통화완화 선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의결문에 있었던 '(경기) 확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한다'는 내용이 '정책금리 스탠스가 적절한지 여부를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바뀐 부분은 매파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통화정책 스탠스를 바꿀 정도가 아니라는 언급함에 따라 한은은 당분간 통화정책에서 관망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후 한은은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 지켜보면서 완화정도 조정 여부 판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한은이 금리를 동결하면서 경기 흐름을 지켜보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윤 부총재는 "금리 인하에 시장 반응이 대체로 주가 상승, 금리 하락으로 적용된다고 한다면 세계 경제 성장세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일정 부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자본유출 우려가 낮아진 점을 지적했다. 윤 부총재는 "자본 유출 등의 우려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미 연준의 정책금리 방향이 유일한 고려 사안은 아니고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큰 폭의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이틀 전 한국개별연구원(KDI)이 '통화정책에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한 데 대해 그는 "통화정책을 하면서 금융안정도 중요하다. 위기의 교훈인데 물가안정에만 중심을 둔다는 것은 다소 이르다"며 "KDI 주장은 현 상황에서 나름 이해되는 바는 없지 않지만 통화정책을 그렇게만 운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채권시장이 11일 장 막판 가격 속등 되돌림 등을 시도하면서 조심스런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 대내외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은 가운데 변동성에도 대비해야 할 듯하다. 전일 장 막판엔 독일 경제지표 부진, 대외금리 하락 등으로 숏커버가 나오면서 채권가격이 상승폭을 확대했다. 또 주가가 낙폭을 키우는 등 장 막판 채권 매수를 자극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가격이 예상보다 더 올랐다. 전일 국내시장 장 막판 전해진 독일의 4월 산업생산은 전월비 1% 하락해 전망치(0.3% 증가)를 크게 밑돌았다. 유로존 맹주 독일 경제 상황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나면서 ECB의 입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유로존의 QE 테이퍼링 이슈에 대한 부담이 부각됐지만 유럽이 적극적인 통화정책 변화를 꾀할지 의문이라는 시각들도 적지 않다. 다만 이번주 대외 이벤트들이 산적한 데다 금리 레벨 부담을 감안할 때 채권시장이 랠리를 이어가기도 만만치 않다. 우선 이달 들어 2.2%를 넘겼던 국고3년 금리는 2.189%, 2.7%대 중반으로 상승했던 국고10년 금리는 2.714%로 내려왔다. 그간 부담을 느꼈던 레벨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추가 강세는 조심스러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주엔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8~9일 열렸던 G7 회의에선 예상대로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의 갈등이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관세장벽을 배격한다'는 다른 선진국들의 성명에 동조하지 않았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의 G7 공동성명 지지 철회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유럽연합은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관세에 맞서 보복조치를 할 것임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관세 문제에 있어서 차별받고 있다면서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금요일 미국채 금리는 상승했다. 최근 지속되고 있는 브라질 정치·경제에 대한 우려, G7 회의의 미국과 여타 선진국간의 갈등 등 안전자산선호를 부추길 요인이 있었지만 이번주 FOMC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시장금리는 반등한 것이다. 미국채10년물 금리는 2.75bp 상승한 2.9492%를 기록했다. 국채30년물은 2.28bp 상승한 3.0893%, 국채2년물은 1.63bp 반등한 2.4998%를 나타냈다. 국채5년물은 2.38bp 상승한 2.7838%에 자리했다. 독일 금리는 하락했다. 독일 10년 국채금리는 3.66bp 하락한 0.4450%로 내려왔다. 경제지표 부진 영향으로 최근 분트채 금리 오름세가 일단 막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공동성명 미승인 등 보호무역주의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듯하다. 미국이 주도하는 보호무역주의가 글로벌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 금리 상승은 제한될 수 있다. 이번주엔 당장 역사적인 싱가포르의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와 있고 미국 FOMC, ECB 정책회의, 일본은행 정책회의 등이 연달아 열린다. 북미정상회담에선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외요인들을 확인해야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내일 금통위의사록 공개도 관심이다. 지난 5월 24일 열렸던 금통위가 향후 금리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았던 가운데 금통위원들의 스탠스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주 후반엔 평소보다 관심이 커져 버린 국내 고용지표를 확인하는 과정도 남아 있다.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예상대로 정책금리와 월간 자산매입 규모를 동결했다. 경제전망이 악화되면 양적완화 규모·기간을 늘리겠다는 성명서 문구도 유지했다. ECB는 25일(현지시간)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예치금금리(depo)를 현행 마이너스(-) 0.40%로 유지하고, 대출기준금리(refi)는 0.00%로 동결했다. 긴급대출금리도 0.25%로 유지했다. 월간 양적완화(QE) 규모 역시 오는 9월까지 현행 300억 유로를 유지하기로 했다. ECB는 성명서에서 "정책금리를 현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전망이 악화될 경우 자산매입 규모·기간을 확대·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그대로 두었다. 자산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ECB는 필요할 경우 9월 이후에도 연장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유지한 것이다. 구혜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ECB가 자산매입 종료 및 향후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기 위해선 물가경로에 대한 확인과 유로화 안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따라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ECB, 완화적 스탠스 고수하지만 금리는 올라..경기·물가 관점 나아져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정책회의 이후 "필요한 경우 부양조치를 지속하겠다"면서 "올해 기준금리를 조정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한 것이다. 물가상승 압력이 낮은 가운데 지속적인 가격상승에 대한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최근의 환율 변동성은 불확실성의 원천으로 관찰이 필요하다는 스탠스다. 유로화 강세를 지적하며 충분한 수준의 통화부양책을 유지하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고수했다. 하지만 물가와 경기 평가는 사실상 좀더 개선됐다. 드라기 총재는 "역내 경제성장이 견고하고 광범위한 모습"이라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억눌려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오를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유로존 경제확장과 통화정책에 힘입어 근원 물가상승률이 중기적으로 점진적 속도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드라기 총재가 '부양조치 지속'을 언급했지만 유로존 금리는 반등하면서 나아진 경기와 물가 판단에 무게를 실어줬다. 코스콤 체크(3931)를 보면 독일 분트채 10년물 금리는 2.2bp 상승한 0.6051%를 기록했다. 스페인 10년 국채는 4.62bp 상승한 1.4065%, 이탈리아 10년 금리는 4.76bp 오른 1.9561%를 나타냈다. 증권사의 한 딜러는 "유로존이 예상대로 완화적 스탠스를 유지했지만 드라기 총재가 양호한 경기상황과 물가에 대한 자신감을 그런대로 피력했다"면서 "이에 따라 유로존 금리가 오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금리가 트럼프의 강달러를 원한다는 발언으로 반락하긴 했지만, 국내 시장은 이를 크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유로존 통화정책 수장들이 통화완화 지속 필요성을 거론하긴 하지만 주변 상황은 변화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다"면서 "통화정책가들의 쇼잉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환경이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상승세 속에 있기 때문에 큰 방향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인식도 보인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부진했던 유로존의 수출이나 소매판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11월 실업률은 8.7%로 2009년 이후 가장 낮다"면서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이 있으나 유로존 경기는 견고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환율 갈등 변수 주요국 환율 갈등도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므누신 재무장관의 '약달러를 원한다'는 발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강달러를 원한다'는 입장표명 등이 시장에 혼란을 준 가운데 ECB가 내놓을 대응이 관심이었다. 드라기 총재는 이같은 미국의 입장에 대해 "불확실성의 근원인 만큼 지켜봐야 한다. 미국의 달러 약세 선호발언이 통화환경 변화를 초래한다면 통화정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유로화 강세는 일부 미국 발언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 회원국 간 합의를 위반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유로화 강세를 누그러뜨릴 만큼 강한 강도로 다가오지 못했다는 평가들도 보였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24일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 기자회견에서 "명백하게 무역과 기회 측면에서 달러 약세는 우리에게 좋다"고 한 발언은 상당한 파격이었던 데에 반해 드라기 총재의 발언은 다소 밋밋했다는 것이다. 은행의 한 딜러는 "드라기 총재가 완화기조를 유지했다고 했으나 경기와 물가에 대해 견해는 나아졌다"면서 "미국 발언에 대한 반응이나 경기관 등을 보면 유로화 강세를 일정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도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당장 유로존의 금리인상 등은 어렵지만, 어찌됐든 정책이 정상화 쪽으로 움직일 수 있어 금리가 오르고 유로화 가치도 더 뛸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아무튼 새해 들어 미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간에 환율을 놓고 예민한 흐름이 감지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이 격화돼 글로벌 경기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재정적자 확대로 인해 외국인 자금의 유입에 의존하고 있는 미국경제에서 지금까지 재무장관이 약달러 선호 발언을 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발언은 상당히 파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신 연구원 "과거 1985년 9월 22일 플라자합의 및 1995년 9월 미 재무장관의 강달러 선언에서 나타나듯이 미 재무장관의 환율 발언은 달러 가치의 분수령으로 작용한 바 있다"면서 "므누신 장관 발언을 계기로 약달러 기조가 확대된다면, 근린궁핍화 부작용을 낳은 선진국 간의 환율전쟁 및 미 장기 시장금리의 큰 폭 상승 가능성 등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25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달러강세를 원함을 밝히며 전일 므누신의 발언을 뒤집었지만, 2018년 상반기 미 달러가치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