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선정 결정이 최종 취소되면서 제4이통 정책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스테이지엑스가 관련 규정·법상 필요사항을 불이행했다고 결론을 낸 정부는 제4이통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스테이지엑스는 추후 지속가능경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추후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내용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청문주재자(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했다고 판단,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이날 선정취소 처분을 확정, 통보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및 주파수 할당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통신비 정책에 대해 "국민 편의를 위한 게 가장 우선"이라며 "(제4이통 외)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제4이통이 꼭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상황이 긴박한지 등 고려 요소가 꽤 있다"며 "제가 생각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2019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이동통신사업 진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인프라가 기반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번 제4이통 좌초도 결국 신규법인의 재무적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선정 결정이 최종 취소되면서 제4이통 정책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스테이지엑스가 관련 규정·법상 필요사항을 불이행했다고 결론을 낸 정부는 제4이통 정책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 스테이지엑스는 추후 지속가능경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추후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내용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 관련 청문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청문주재자(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했다고 판단,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이날 선정취소 처분을 확정, 통보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에 납부한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OBJECT0#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및 주파수 할당 정책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서 통신비 정책에 대해 "국민 편의를 위한 게 가장 우선"이라며 "(제4이통 외)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후보자는 "제4이통이 꼭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상황이 긴박한지 등 고려 요소가 꽤 있다"며 "제가 생각한 바는 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2019년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이동통신사업 진입 장벽은 낮아졌지만, 인프라가 기반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사실상 이번 제4이통 좌초도 결국 신규법인의 재무적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4이통 및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주주들과 논의를 통해 정부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을 논의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7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최종 확정을 통보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5월 7일 할당대상법인 필요사항 이행완료 결과 제출 이후, 스테이지엑스가 부처의 요청에 따라 3개월 가까이 추가 설명자료와 증빙자료 제출 및 청문 등의 절차를 성실히 수행하며 취소 처분의 부당함을 충분히 제시했음에도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처음으로 시도된 금번 '제4이통 선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가 현행 제도와 절차를 무리하게 해석해 아쉬운 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향후 지속 경영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행정적·법적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스테이지엑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 이제까지의 노력이 허사가되지 않도록 국내 이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지속할 계획"이라며 "금번 과기정통부의 아쉬운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회사 차원의 대응은 스테이지파이브를 포함한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전파법 등 관련 현행법상 필요사항을 불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을 7월 31일 최종 확정했다.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결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내용을 스테이지엑스에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 확인 및 정정 절차를 거쳤다. 청문주재자(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는 7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고 서약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정 취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이날 확정 통지,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 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4이통 후보 법인 선정 및 주파수 할당 제도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정부와 사업자 간 제4이동통신사 취소 파장이 국회, 법원 등 장외전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여부가 7월 초 최종 결론날 예정인 가운데, 당사자인 스테이지파이브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4이통의 정당성 및 정부의 취소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피력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적으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예고한 상태다. 6월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는 7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과방위는 이번 전체회의에 서 대표를 비롯 최수연 네이버 대표 등 현안 관련 사업자 대표를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 대표는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과방위 현안질의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대표는 과방위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 지난 24일에는 "청문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27일 청문 절차를 마친 만큼 이번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대표는 과방위에서 제4이통 사업의 가능성·비전 및 주파수 할당의 정당성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취소 결정에 대해 부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 대표는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청문 절차에서 이야기할 것들은 충분히 이야기를 드렸고, 관련된 질문이 있으면 성실히 답변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현안 질의에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인철·한민수 의원이 제4이통 사안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할당 관련 사업자 제출 서류를 국회에도 공유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스테이지파이브는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 시 집행정지 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밟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스테이지파이브는 주파수 경매 및 할당 전·후를 기점으로 과기정통부의 법 해석과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4이통 취소와 관련된 사안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아직 청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 결과에 따라서 입장을 밝힌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가 하겠다는 것(법적 대응)을 정부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청문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관심이다. 과방위 현안 질의 전 취소 여부가 결정되면 정부는 후보자격 취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논란으로 떠오른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 취소 사태'를 점검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한 데 이어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관련 기업 수장도 불러 입장을 듣기로 했다.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의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부를 대상으로 공영방송 등 방송 현안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관련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같은 날 라인야후 사태와 제4이통 취소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의 참고인 출석도 의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과기정통부가 최초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면서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었다고 한 것은 국제투자 분쟁 소송 시 일본 정부에 유리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라인야후 사태는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국정조사 전에 빠르게 과방위에서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4이통 취소 문제와 관련해선 이날 과방위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이 성명서를 통해 추후 정부의 정책실패 및 무리한 추진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과방위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왜 무리하게 제4이통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야 한다"며 "정부의 예견된 정책 실패에 대해 과방위에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테이지엑스가 정부의 제4이동통신사 자격 취소 결정에 반발했다. 제출 서류상 명시된 자본금 납입 여부 및 시점 해석을 두고 정부와 스테이지엑스 측의 입장이 갈리는 양상이다. 스테이지엑스는 14일 정부의 제4이통 자격 취소 수순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유감임을 밝힌다"며 "보도자료의 내용 및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이용계획서 제출 당시 자본금 규모아 주주구성이 다른 점,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부재한 점을 문제삼고 있다. 우선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서류상 2050억원 자본금 납입 여부와 관련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에서도 2050억원 완납 시점을 주파수 할당 이후라고 명시해놨다"며 "스테이지에스의 각 구성 주주들이 인가(주파수 할당) 후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가 언급하고 있는 2050억원은 신청서상 자본조달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의 자본금은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이용계획서에서 기술한 최종 자본금을 적시한 것인데, 주파수이용계획서는 무시하고 신청서만을 언급하며 문제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또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경매 낙찰을 통해 할당대상법인의 자격을 획득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문제삼아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주구성과 관련해서도 부당함을 호소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4분기까지의 자본조달계획에 있어 주파수이용계획서상 기술한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에 변경이 예정돼 있지 않다고 정부에 수차례 의견을 전달했다"며 "특히 5% 이상 주요주주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과기정통부에 즉시 알리고 인가를 받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 7일 기준 구성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은 주파수이용계획서상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에게 보완 요구까지 해 검증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자본금 납입계획 검증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요청한 서류를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납입계획에 대해 기 제출한 주파수 투자 관련 서류 외 이를 재확인하는 '확인서', '확약서' 등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업 추진 주체인 각 구성주주들이 공식적으로 날인한 투자 참여계약서 등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나아가 관계 법령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승인한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전파법 등 관계 법령 위반의 소지 내지 신뢰보호원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시민단체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취소하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제4 이통의 출범이 다시 한 번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은 있으나, 법과 원칙에 따른 이번 과기부의 정책 결정을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구성 주주 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 됐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업체에 추가 해명과 이행을 요구했으나 취소 사유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동안 스테이지엑스의 재정적 능력 부족 등을 지적해온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스테이지엑스의 초기 자본금 확보 과정에서 드러난 사업 능력 부족과 이로 인한 국민 혈세 낭비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검증 방법과 과정을 통해 '법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던 것"이라며 "이동통신은 사실상 전 국민의 생활 전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통신 기본권’을 책임지는 국가 기간사업으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업체가 시장 진입 후 실패할 경우 그 폐해와 부담은 오롯이 소비자와 시장의 몫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앞으로 준비가 부실한 기업의 기간통신사업 진입 시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 소비자 후생 증대 및 편익 제고를 위한 과기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단 없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용 주파수할당대상법인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대사 법인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가 법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초 5세대(5G) 28㎓ 주파수 경매에서 할당대가 4301억원을 써내면서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에 선정됐다. 이후 5월 7일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필요 서류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두차례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를 통해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납입된 점을 확인했다. 이에 신청서상 자본금 2050억원과 실제 납입 자본금 간 차이에 대한 해명을 스테이지엑스 측에 요청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3·4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만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됐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가 지적한 주요주주 관련 의혹도 해소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주주 6개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 1개뿐"이라며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아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도 주파수할당신청서의 내용과 크게 상이하다"고 했다.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은 정부의 인가 없이 구성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선 안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스테이지엑스 측의 행위를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또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세차례에 걸쳐 스테이지엑스 각 구성주주들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에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주요 구성주주들로부터 자본금 납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별도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스테이지엑스의 이행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여부를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하는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정부의 법리적 검토가 장기화하고 있다.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등 '현미경 검증'에 나섰기 때문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이와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제4이통이 출범하기도 전에 또 다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테이지엑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외부 로펌에 법리 검토를 의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 시점에 확보한 자본금·주주구성·지분 비율 등이 달라진 점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측은 "(2023년 12월 19일) 최초 제출한 이용계획서상 참여사의 자본금 납입 계획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후 자본금 유치에 대한 정부 부처의 보완요청을 한 차례 받아 올해 1월 4일 보완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했고, 1월 9일 '적격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계획서에는 스테이지엑스가 현재 언급하고 있는 자본조달계획도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에만 두 차례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을 위한 보완서류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오는 3·4분기까지 기존 이용계획서 상 주주구성, 투자규모를 변동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정부에 전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조달계획에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면서 "현 시점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재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스테이지엑스는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자본금이 1억원인 점과 관련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기는 할당 인가 직후 납입될 자본금과 함께 등기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경매에서 주파수를 낙찰받아 '할당대상법인'으로서의 자격을 획득했음을 과기정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이행해야 할 주파수 대금 1차분 납입 증명, 법인등기부등본, 주금납입증명 및 서약서를 기 제출하고 이행사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