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17년 대서양에서 침몰해 선원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의 선박 결함을 신고하지 않은 책임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1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 부산해사본부장은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천만원, 폴라리스쉬핑 법인은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김 회장을 비롯한 선사 관계자들은 스텔라데이지호에 2016년 5월 횡격벽이 휘어지고 2017년 2월 평형수 탱크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결함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판결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으로 형을 늘렸다. 김 회장이 불복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선박에 결함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선박안전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다”고 판시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스텔라 데이지호 운용선사'로 알려진 해운회사 폴라리스쉬핑 본사를 압수수색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서울 종로구 폴라리스쉬핑 본사의 회장실, 재무기획팀, 미래전략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폴라리스쉬핑 대표들을 배임 혐의로 입건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한모 폴라리스쉬핑 공동대표와 김모 공동대표는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지주회사인 폴라에너지앤마린에 수백억원가량의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힌 혐의(배임)를 받는다. 폴라리스쉬핑은 지난 2017년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운용선사다. 사고로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 1호 민원인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진상 규명'이 임기 만료를 앞둔 31일까지 이뤄지지 않아 실종자 가족이 청와대에 마지막 서한문을 전달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대책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진상 규명을 미루다 5년이 흘러버렸다며 2차 심해 수색과 침몰 원인 규명 및 유해 수습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세 번의 공청회를 통해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 규명과 유해 수습을 촉구했다”며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 수색 실시를 위해 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기획재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사고에 국가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라는 해괴한 논리로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서채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헌법에는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재부의 반대가)헌법이 최우선으로 고려하라는 기본권을 우선순위에 두는 게 아니라 돈, 금전을 우선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선박사 임직원 등 책임자를 기소한 것도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를 2주 앞둔 때에서야 검찰이 업무상 과실치사와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 규명으로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증거 인멸이 이뤄지기 이전에 확실하게 수사가 이뤄지고 책임자 처벌 절차가 시작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가족 이영문씨는 "대통령 임기 첫 시작과 동시에 생겨난 민원 1호인데 어찌 5년 임기가 다 끝나도록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나"라며 "제발 떠나시기 전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스텔라데이지 2차 심해수색을 준비하라는 말 한마디만이라도 해달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실종자 가족 아니면 유가족 되고 싶다고 하겠나"라며 "자식의 뼈 한 조각이나마 내 품에 안아보고 눈 감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 서한을 전달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했다. 당시 승선원 24명 중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되고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3년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잔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 일체를 정부가 실종된 탑승 선원의 유족들에게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인 허모씨 유족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침몰 당시 배에는 한국인 8명과 필리핀 16명 등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앞서 지난해 2월에 사고해역에서 벌인 심해수색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골이 발견됐지만, 수색업체와 외교부는 비용 문제로 추가 수색 및 수습 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허씨 유족들은 심해수색 업체로부터 받은 수색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와 업체와의 계약서,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공개하라고 외교부에 청구했다. 외교부는 수색 결과 보고서 및 업체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록 등은 공개했지만 업체 계약서 및 대면 회의록과 결과 보고서, 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 업체 용역 대금 지급내역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용역 계약상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도 이를 공개하면 정부의 대외적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는데다 관련 정보 일부는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비공개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라며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과 맺은 비공개 합의의 존재만으로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공개 합의만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 내용에 비공개 합의를 넣어 정보공개법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 실종자 가족들이 권리 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고 대응을 둘러싸고 여러 추측과 오해가 생기면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 훼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구 정보에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불분명하고, 공개로 인해 업체가 얻을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외교부 측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주고받은 이메일에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외교부는 1일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유해 수습 비용을 선사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 배의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이 인도적 차원에서 유해수습과 유해 수색을 위한 심해수색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고 이 과정에서 실종자 유가족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가 거짓말로 실종자 가족들의 동의를 유도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선사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려는 계획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언급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아직 선사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선사가 비용 부담 의사를 표명할 경우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재차 확인할 계획"이라면서 향후 유해 수색과 심해수색 추진에서도 관계기관, 가족들과 면밀하게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2년전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톤을 싣고 중국으로 향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침몰에서 필리핀 선원 2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 등 22명은 실종됐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한국선급은 23일 최근 마샬제도공화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조사보고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간)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철광석을 싣고 출항한 폴라리스쉬핑 소속 벌크선 스텔라데이지호는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선박에 타고 있던 한국인 8명 등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스텔라데이지호는 한국 선사인 폴라리스쉬핑 소속이지만, 마셜제도공화국에 선적을 등록한 편의치적선이다. 국제협약상 기국주의에 따라 사고 조사권은 선적국에 있으며, 결과를 IMO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원인과 관련된 주요 사항들은 해당 선박이 수심 3800ｍ 해저에 침몰했기 때문에 대부분 추정과 가정에 근거하지만, 핵심은 2번 밸러스트 탱크에서 시작된 침수가 다른 밸러스트 탱크와 빈 공간, 화물창으로 급격히 진행하면서 생긴 구조손상이 침몰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구조손상은 재료의 피로, 부식, 식별하기 어려운 구조 결함, 다항(多港) 화물 적재, 2017년 3월 29일에서 31일 사이 황천에 따른 외력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산적화물선(벌크선)에 대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도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용도 변경된 초대형 광탄선은 구조상 선박 좌·우현에 있는 윙 탱크가 매우 커서 한쪽이 침수되면 침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데도 협약에서는 이에 대한 추가 안전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을 IMO에 권고했다.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한국선급과 관련해서는 2008년 스텔라데이지호의 개조설계 검토 및 승인 때 선박의 재료 피로를 반영하지 않고 1993년 건조 당시의 사양에 근거하여 수행했고, 2011년 검사 때 상당수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했으나 손상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마샬아일랜드 기국과 체결한 업무대행협정에 따라 선박검사시 발견한 중대 결함 등을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누락한 점을 꼬집었다. 한국선급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국선급은 먼저 보고서에 언급된 재료 피로의 경우 "한국선급의 검토 규정은 선진 선급들의 연합체인 국제선급연합회(IACS)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마셜제도의 용역을 받은 미국 기술컨설팅회사가 스텔라데이지호의 용도변경 때 한국선급의 구조분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손상분석과 관련해서는 "2011년 당시 선박을 검사한 검사원에 따르면 스텔라데이지호는 비슷한 선령(당시 18년)의 선박에서 발견되는 통상적인 손상이었고, 적절한 수리를 마쳤기 때문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결함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철저한 검사와 수리가 진행됐고, 선적을 등록한 국가(기국)에 보고할 정도의 구조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면서 "앞으로는 기국에 보다 긴밀한 업무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 또한 한국선급은 이번에 식별된 국제규정의 미비와 관련해 관계 당국 및 국제선급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해 IMO에서 규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회사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인해 실종된 선원들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근 수거된 항해기록 저장장치의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사고원인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들이 "유해 수습과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 실종자 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은 29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2주기 대책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호소하는 서한문도 발송했다. 대책위는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들의 유해를 찾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부가 심해 수색 업체와의 계약 문제 등을 내세워 이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약에 포함됐던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3D 모자이크 영상 구현과 미발견 구명벌 위치 확인 등이 완수되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심해수색이 9일 만에 종료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허경주 가족대책위 대표는 "심해수색이 진행됐지만, 여전히 사고 원인도, 유해 수습도 손에 쥔 게 없다"며 "뼛조각이 발견된 상황에서 수색을 해야 하지만 정부는 오늘까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지난 2월21일 해양수산부와 외교부는 사고해역 수색에 나선 선박 씨베드 컨스트럭트호가 선체 파편물 주변 해저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 일부를 발견했다고 밝혔으나 아직 유해는 수습되지 않았다. 정부는 실종자 가족이 심해수색 과제로 실종자 생사확인과 사고원인을 요구했을 뿐 유해수습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석봉 대책위 변호사는 "유해 수습과 신원 확인은 가족들이 요구한 '실종자 생사확인'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스텔라데이지호(마셜 제도 선적)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 26만t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는 이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면담을 갖고 시민 7만927명의 서명과 요구사항을 담은 서한문을 전달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년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 파편 주변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됐다. 해양수산부는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해역에 도착한 후 심해수색 작업을 수행 중인 오션 인피니티사 심해수색 선박인 시베드 컨스트럭터호는 20일(현지시간)께 선체 파편물 주변 해저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의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를 발견했다. 해수부는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최선을 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심해수색을 위해 미국 오션 인피니티사를 용역업체로 선정, 48억4000만원에 심해수색 프로젝트를 맡겼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0일 스텔라데이지호와 관련 "다시는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인양된 스텔라데이지호의 항해기록저장장치(VDR)를 복원해 침몰 원인과 당시 상황이 잘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 20분(한국 시간)께 남미 우루과이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3명이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2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사고 초기 수색 활동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자 수색을 중단했다.멀리 남대서양에서 일어난 사고인 데다 사고 추정지점 수심이 3300m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들어 실종자 가족이 '1호 민원'으로 침몰 원인과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수색을 재개했다. 미국 '오션 인피니티'사의 '씨베드 컨스트럭터'호는 한국정부와 계약을 맺고 지난 8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출항, 14일 사고 해역에 도착해 18일 스텔라데이지호의 VDR을 발견했다. 심해 수색 3일 만에, 사고 발생 1년 11개월 만에 블랙박스를 찾은 셈이다.  김 장관은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3000㎞ 이상 떨어진 대서양 한복판의 수심 3400ｍ 심해에 가라앉은 배를 수색하고 블랙박스를 인양하는 것이 엄두가 안 나는 일이었다"면서 "실종자 가족의 염원과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블랙박스를 발견해 인양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이어 "심해 수색으로 블랙박스를 인양한 것은 이번에 한국 최초이고, 세계적으로도 두 번째 사례"라며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고, 하늘이 도와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스텔라데이지호 VDR 분석에 한국 전문가를 투입하고, 최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침몰 원인을 밝혀낼 방침이다. 그는 "스텔라데이지호와 유사한 개조 화물선이 더러 있다.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에 취약한 선체 구조를 가진 오래된 선박과 화물 적재 방식이 위험한 선박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선사들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지난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의 사고원인 규명의 열쇠가 될 항해기록저장장치(VDR)가 회수됐다. 18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와 계약한 심해수색 전문업체인 오션 인피니티사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오전 11시 사고해역에 도착, 수색에 돌입했고 17일 '원격제어무인잠수정(ROV)' 을 통해 스텔라데이지의 선교와 VDR을 발견했다.이번에 발견된 선교는 스텔라데이지호 본체와 이탈돼 있었고, 측면에 써있는 선박식별번호(IMO)를 확인한 결과 스텔라데이지호의 것으로 판명됐다. 이 당국자는 "선교 내 인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발견된 VDR은 현재 공기를 차단하는 특수용액에 담겨 현상을 유지하고 있고 오션 인피티니사의 수색선박인 '씨베드 컨스트럭터'에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고 전했다.VDR은 일종의 해양 블랙박스로서 날짜와 시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선박위치, 레이더화면 캡처, 방위, 선교에서의 대화 녹음, 초단파(VHF) 통신기록 등이 들어가 있다. 정밀 분석을 할 경우 사고의 원인 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석은 추후 해경과 해양안전심판원이 진행할 예정이다.VDR 정밀 분석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하루 12시간 정도 분석을 진행할 경우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되지만,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10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26일 철광석 약 26만톤을 싣고 브라질에서 출발, 중국 칭다오로 가던 중 3월 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배에는 선장과 항해사, 기관사 등 한국인 8명과 16명의 필리핀 선원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후 구난 과정에서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고 나머지 인원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