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를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5)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 왕해진)는 21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를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이를 비추어 보면 서씨의 공탁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있다고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모두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에 앞서 서씨를 향해 “살인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무참히 난자당해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다”면서 “그의 어머니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느라 살해된 딸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며 질책했다. 서씨는 지난해 11월 8일 전 여자친구인 A씨(여·30대)가 사는 경북 구미 임은동 한 아파트에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 B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지속해서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인터넷에서 범행 방법을 검색하고 범행에 쓸 렌터카도 미리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웃에 도움을 요청하려는 B씨를 막기 위해 엘리베이터 각 층 버튼을 눌러놓는 주도면밀함도 보였다. 유족 측은 서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준비한 과정을 보면 그 범행 동기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평생 수감 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도록 해야 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와의 단일화를 약속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은 "'내란 텐트'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와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전 시장은 지난 24일 "한 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하겠다"며 "(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즉시 이준석과도 빅텐트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비이재명계도 함께하겠다"며 "대선 승리 이후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은 "홍 후보가 오늘 또다시 이 후보에게 '빅텐트'를 제안했다. 반복되는 단일화 요청은 이제 스토킹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 계산인지 쉽게 알 수 있다"면서 "명분도 전략도 없이 단일화를 추진하다가 이준석 후보가 빠지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전 대표가 50%를 넘는 지지율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불법 계엄 시도와 탄핵으로 역사의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동 책임을 지는 정당"이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금껏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개혁신당과 이 후보는 그런 정당과 단일화를 논의할 이유도, 의지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단장은 "국민의힘은 '반이재명 연대'라는 이름 아래 모든 표가 자동으로 합쳐질 거라 믿는 단순한 산수에 매달리고 있다"며 "그러나 유권자의 표심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힘이 근거 없는 소문과 정치적 배제로 이 후보를 몰아낸 일에 대한 사과도 없이 '필요하니 같이하자'는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게 더 이상의 언급은 사치"라고 꼬집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을 희화화하는 영상을 올려 공분을 산 대학생들이 "경솔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18일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이 만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소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가볍게 여기고 웃음의 소재로 삼았던 경솔함을 깊이 반성한다.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흐리게 했다는 점에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들은 "범죄 행위를 희화화하거나 모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도 "의도와는 별개로, 저희의 행동이 많은 분들께 불쾌감과 위협감을 드릴 수 있었다는 점을 현재 인지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는 저희의 인식 부족과 경솔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어떠한 변명도 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같은 날 국립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학생회도 입장문을 통해 "영상 속 상황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불찰"이라며 "일상 속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쾌함을 느끼셨을 분들께 그 감정을 환기시켜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고대 전기전자공학부 학생들이 만든 SNS 소모임 계정에는 '흔한 전전(전기전자공학부의 줄임말)의 안전 귀가 서비스'라는 내용의 릴스가 올라왔다. 영상에는 아무도 없는 골목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뒤쫓는 모습과 함께 '랜덤으로 아무 여자 골라서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기'라는 자막이 달렸다. 이후 남성이 여성에 시선을 고정한 채 뒤쫓아 달리는 모습, 여성은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달리는 모습이 약 10초 동안 이어진다. 해당 영상은 스토킹 성범죄를 연상시킨다는 논란이 일었고, 지난 17일 삭제 조치됐다. 지난 15일에도 국립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학생회가 유사한 영상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이틀 뒤 게시물을 삭제했다. 영상에는 남학생 3명이 여성 1명을 뒤쫓는 모습이 담겼으며 '시험공부하다 늦은 여학생 빨리 데려다주기'라는 자막이 달렸다. 이에 전문가들은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감각을 둔감화 시키고 기존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대학 교수는 연합뉴스를 통해 "콘텐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오로지 '조회 수'가 되면서 점차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영상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플랫폼 이용자들이 단 하나의 기준, 바로 대중성에 기반해 움직이면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김부선이 악플과 스토킹으로 고통받은 경험을 털어놓으며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부선은 지난 13일 본인 유튜브 채널 '김부선TV'에서 ‘정보통신망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김부선은 앞서 성동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악플러를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라이브에서 김부선은 "이런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놓아둔다면 계속해서 악플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인격 살해를 저지를 것“이라며 ”이런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해하시어 국가가 책임지고 막아주길 간곡히 호소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수사기관이 책임져서 이런 중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같이 특수한 직업을 지닌 연예인들은 ‘처벌이 약하면 언제든지 해도 되는구나’라며 경범죄 정도로 계속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토로했다. 김부선은 "제가 예전에 마스크 판매를 위해 전화번호를 공개했다가 몇 차례 섬뜩한 메시지를 받았다“라며 “'39세의 젊은 청춘이다. 만나자. 이따금씩 돈도 주겠다'고 했다. 마치 날 아주 성적으로 부도덕한 매춘부 취급을 해서 소름끼쳤다"라고 자신이 경험한 스토킹 피해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이 루저들, 패배자들, 사회 부적응자들이 영화와 현실도 모르고 나한테 툭 던져보는데 완전히 무시하고 차단해버리고 답신도 안 주고 하니 '돌아이'니까 돌아버린 거다"라며 “내가 2003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를 찍고 2020년이 넘었다. 아무리 무식하다고 해도 영화와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냐"라고 분노하기도 했다. 악플을 다 갈무리해뒀다고 경고한 김부선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 음란죄는 중형“이라며 ”내가 언행은 거칠어도 거짓말은 안한다. 생존경쟁이 극심한 연예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무기는 정직함 밖에 없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성 차량에 이른바 '체액 테러'를 저지른 남성이 성도착증을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는 지난달 3일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입주민 여성 A씨의 차량에 남성이 체액을 묻히고 달아난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출근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자신의 차량 옆을 서성이던 남성을 발견했다. 남성은 인기척을 느끼고 급히 자리를 떴다. 그러나 조수석 손잡이에는 정체불명의 체액이 묻어 있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남성이 A씨 차량에 몸을 밀착시키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차량이 분홍색이고 내부에 헬로키티 인형 등이 장식되어 있어 누가 봐도 여성의 차량임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의도적으로 노린 범행이라 확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A씨와 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인 29세 남성 B씨로 확인됐다. 그는 A씨를 스토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 대한 주변 평가는 엇갈린다. 직장 동료와 지인들은 그를 "홀로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가장"이라고 했지만, B씨가 활동했던 온라인 동호회 회원들의 말은 달랐다. 그는 여성들에게만 유독 다른 태도를 보이며, 성인 콘텐츠에 노골적인 댓글을 자주 달았다고 한다. 사건 발생 이후에도 해당 활동을 멈추지 않은 정황도 포착됐다. 전처 역시 B씨의 성적 집착을 지적했다. 그녀는 '임신 중에도 성관계를 요구했고, 차량 안에서도 강제로 신체를 노출하려 했다"며 "SNS로 만난 여성과 휴대전화로 이상한 행동을 하다 들킨 적도 있다. 이번 사건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뚤어진 성적 욕망 탓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것이 이혼의 결정적 이유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B씨가 성도착증, 즉 도착증의 일종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공장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려는 충동은 노출 음욕증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여성이 놀라는 반응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는 등의 행위는 자신만의 왜곡된 성적 환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그는 "이러한 행동은 변태적인 방식으로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강박적 성향이자, 충동조절 장애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배드민턴 스타 치하루 시다가 중국팬들에게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매우 불편하고 무서웠다”고 토로했다.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닝보에서 열리는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 출전 중인 시다(27)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년6개월 동안 중국에서 경기할 때마다 스토커를 만났다고 털어놨다. 지난해 파리올림픽 여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딴 시다는 이후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지 SNS에서는 시다에 대해 종종 “가장 아름다운 배드민턴 선수”로 평가하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자신을 지속적으로 지지하는 팬들께 감사드린다는 시다는 그러면서도 “중국에서 경기할 때마다 스토킹을 당했다”며 “벌써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너무 두려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모든 팬들이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며 “중국이 정말 좋고 팬들의 응원에 감사하다”고도 강조했다. 시다는 그러나 “지금부터 스토킹이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당장 멈춰달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2023년 11월 시다는 선전에서 열린 차이나 마스터스 대회에서 팬들에게 “스토킹을 당하고 친밀한 접촉”을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그는 SNS 게시물을 통해 “거리를 유지하고 양측을 존중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시다는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 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처럼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새벽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율 25% 부과 정책을 언급한 맥락에서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섰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월 13일 철강 관세가 발효됐을 때 민주당은 대검찰청 항의방문에 열을 올렸다. 3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던 날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월 27일 자동차 관세가 발표됐을 때 민주당은 탄핵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고 열거한 권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며 "국제사회가 과연 한국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위기 국면에서조차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민주당에 무서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엄중히 요구한다. 끝내 이재명이 국익 대신 자신의 권력욕을 선택한다면 의장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운영자 이진호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고소 사건 2건을 배당받아 혐의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7일 김새론의 유족 측은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 등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이어 27일 유족은 이씨가 김새론과 유족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씨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처벌법상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족 측은 이번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이씨가 3개월간 김새론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게시글을 통해 "김새론씨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잠정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김새론씨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이진호 씨가 배우 고(故) 김새론 씨 관련 방송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이 씨는 31일 오후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법원의 잠정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씨 유족 측은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스토킹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와 별도로 이 씨의 유튜브 방송을 중단해 달라며 ‘잠정 조치’를 함께 신청했다. 이 씨는 “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거나 허위 사실이 인정돼 잠정 조치가 인용된 것이 아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허위사실 고소 건뿐만 아니라 이번 고소에 대해서도 아직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추후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 관계가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다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안이다 보니 일시적으로 잠정 조치가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김 씨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잠정 조치와는 상관없다는 걸 확인했다. 김 씨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잠정 조치에 대해 항고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씨 유족 측은 지난 17일에도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 씨에 대해 “고인과 (배우)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고인이 이상한 여자로 비치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수현의 소속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하는 2차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가운데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 350명을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고,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씩 밀착 경호한다.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이 사업에 배치될 수 있다. 경호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표다. 수도권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3년 6월부터 매년 7억원씩 총 254명을 지원하면서 추가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민간경호원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했다. 민간경호 대상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의 63%가 매우만족, 37%가 만족 등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안전체감도는 매우 안전이 75%, 안전이 25%라고 답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