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우리 국회는 역할은 커녕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처럼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새벽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율 25% 부과 정책을 언급한 맥락에서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생존의 기로에 섰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3월 13일 철강 관세가 발효됐을 때 민주당은 대검찰청 항의방문에 열을 올렸다. 3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던 날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월 27일 자동차 관세가 발표됐을 때 민주당은 탄핵 촉구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고 열거한 권 원내대표는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지경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나"라며 "국제사회가 과연 한국과 제대로 된 논의를 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위기 국면에서조차 정치공세에만 몰두한다면 국민과 역사는 민주당에 무서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엄중히 요구한다. 끝내 이재명이 국익 대신 자신의 권력욕을 선택한다면 의장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개최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배우 고(故) 김새론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 운영자 이진호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씨에 대한 고소 사건 2건을 배당받아 혐의를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7일 김새론의 유족 측은 이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김새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연애를 암시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자작극'을 벌였다는 주장 등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이어 27일 유족은 이씨가 김새론과 유족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다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경찰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씨의 접근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 처벌법상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유족 측은 이번 잠정조치 결정에 따라 이씨가 3개월간 김새론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씨는 이날 유튜브 채널 게시글을 통해 "김새론씨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잠정조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김새론씨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튜버 이진호 씨가 배우 고(故) 김새론 씨 관련 방송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이 씨는 31일 오후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를 통해 법원의 잠정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씨 유족 측은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스토킹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와 별도로 이 씨의 유튜브 방송을 중단해 달라며 ‘잠정 조치’를 함께 신청했다. 이 씨는 “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거나 허위 사실이 인정돼 잠정 조치가 인용된 것이 아니다. 이는 수사기관에서도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허위사실 고소 건뿐만 아니라 이번 고소에 대해서도 아직 단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추후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사실 관계가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다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사안이다 보니 일시적으로 잠정 조치가 인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김 씨에 대한 방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잠정 조치와는 상관없다는 걸 확인했다. 김 씨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방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잠정 조치에 대해 항고를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김 씨 유족 측은 지난 17일에도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이 씨에 대해 “고인과 (배우)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고인이 이상한 여자로 비치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수현의 소속사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하는 2차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경호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가운데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 350명을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고,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씩 밀착 경호한다.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이 사업에 배치될 수 있다. 경호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표다. 수도권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3년 6월부터 매년 7억원씩 총 254명을 지원하면서 추가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민간경호원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했다. 민간경호 대상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의 63%가 매우만족, 37%가 만족 등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안전체감도는 매우 안전이 75%, 안전이 25%라고 답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하는 2차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이들에게 경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10일부터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위험도가 '매우 높음'인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대상자 가운데 경찰서 안전조치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한 피해자 350명을 선정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4일이고, 필요한 경우 시도경찰청 승인을 받아 14일 한도로 1회 연장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씩 밀착 경호한다. 경찰청의 사전 교육을 이수한 경호원만이 사업에 배치될 수 있다. 경호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경호원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한다는 목표다. 수도권 시범운영이 시작된 2023년 6월부터 매년 7억원씩 총 254명을 지원하면서 추가 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민간경호원 신고로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스토킹·가정폭력 가해자 10명을 검거했다. 민간경호 대상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피해자(226명)의 63%가 매우만족, 37%가 만족 등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안전체감도는 매우 안전이 75%, 안전이 25%라고 답했다. 이 사업은 스토킹, 교제 살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범죄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범죄를 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 임시숙소 제공 등을 조치해 왔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이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공동 치안서비스의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지더블유바이텍이 매물로 나왔다. 이번 딜은 사전 예비자 인수 방식의 스토킹호스 딜로 진행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지더블유바이오텍은 현재 거래정지 상태다. 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회생법원은 최근 인가전 M&A 매각 주간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우선 스토킹호스 딜로 공개 매각 전 원매자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지난 2월 말 수원지방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994년 설립된 지더블유바이텍은 1999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출범 이후 2008년엔 백만불 수출의 탑도 수상했으며 2010년엔 당시 삼성전자와 바이오 연구용항체 공급계약 체결, 2021년 전립선암 표적항체 후보물질에 관한 특허 출원까지 하며 승승장구했다. 실제 회사는 영업능력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500억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을 시현했다. 연구용 항체 제조 판매 등 생명공학 관련 기기와 소모품 사업을 영위하던 지더블유바이텍은 지난해 반려동물, 비료사업 등을 추가해 신사업 확장을 도모했다. 그러나 제3자 배정 유증 공시 납입일을 지키지 못해 불성실 공시로 지정, 벌점 부과와 함께 상폐 실질심사에 올라 결국 거래 정지된 상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향후 유동성 확보 시 추가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라며 “실제 최근 4개년 비경상적경비가 다수 존재해 비용 효율화 시 꾸준한 현금 흐름 창출이 예상된다”라고 봤다. 이어 “항체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여 유사업종 회사에서 인수 시 시너지 발생 가능성도 높다”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신종 폭력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주요 대상인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가족부가 올해 '대학 전담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대학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6일 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1만305명으로 전년(8983명) 대비 14.7% 증가했다. 피해자가 1만명을 넘은 것은 2018년 센터가 설치된 이후 처음이다. 또 다른 신종 범죄인 교제폭력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신고건수는 지난해 8만8379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학생들의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2023년 기준 58.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45.9%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실시율이 99.9%에 달하며, 사실상 모든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교과 과정 안에서 성폭력예방교육 등을 집합교육 형태로 실시할 수 있지만, 대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니 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가부는 대학 내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참여율이 50% 미만인 경우 부진기관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대학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총 259개 대학에 맞춤형 콘텐츠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도 4종의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지난해 100개 대학에서 총 293회의 교육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50회를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대학성평등·인권센터협의회 문기라 대표는 "대학에 와서 성인이 되고 이성 관계를 형성하는 만큼 그 시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최근 대학생들의 신종 범죄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아졌으며, 사이버교육이 아닌 대면교육을 통해 실제 사례를 활용하면 교육 효과도 더 높다"고 말했다. 우수 사례로 꼽히는 을지대학교의 경우 대상별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교육학과, 유학생, 학생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했다. 또한 1·2학년 대상 필수교양과목과 연계해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체육대회·축제 등 학생 참여 행사에서 야외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통해 폭력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다.실제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주제로 한 교육은 기존에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룰 기회가 됐고, 개인적으로도 큰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교육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가부 조용수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 수요자 눈높이와 정책 환경 변화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 및 대학 인권센터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과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해 스토킹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근)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지인 B씨(48·여)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내 남자친구 주위에 얼쩡거리지 마", "외박한 날짜까지 똑같을 수 있어", "카톡사진, 벨소리~너무 절묘해"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전송하는 등 총 65회에 걸쳐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집 앞으로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로부터 "다시는 나한테나 우리 신랑한테 연락하지 말고, 집 앞에도 찾아오지 마세요. 또 그러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자신의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10여 분 동안 서로 문자를 주고받았을 뿐이며,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자신의 남자친구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B씨의 동선 등을 파악하려 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점과 B씨의 주거 부근에서 지켜보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해 B씨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건네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몰래 촬영해 보도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1시50분께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이 기자는 스토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르겠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나는 디올백을 사준 사람이고 스토킹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 기자는 "영상 게재가 스토킹 혐의를 적용한 이유라면 기자들은 취재한 것을 보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2023년 9월 13일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 디올백을 받았다며 해당 영상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최 목사가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을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와 이 기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이 기자가 김 여사를 몰래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십수 년 전 사귄 전 남친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입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연을 제보한 A 씨는 30대 중반 기혼 여성으로, 몇 년 전부터 누군지도 모르는 남성에게 전화로 스토킹을 당해왔다. 이 남성은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4년간 같은 남성의 연락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전화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2023년 A 씨가 결혼한 이후에도 전화는 계속됐다. 이에 A 씨의 남편이 대신 전화를 받자, 남성은 "네 아내 아토피 있는 거 알아, 내가 벗겼는데 아토피 있었다", "네 아내는 남자들이랑 OOO 하는 애다" 등 A 씨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쏟아냈다. 그런가 하면 A 씨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는데도 "그 아기는 내 정자 아기야", "임신 3번 시켜서 미안해, 네 애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미안해"라며 황당한 얘기를 하기도 했다. 남성은 이날에만 무려 21번이나 전화를 해대며 A 씨가 과거 어느 지역에 살았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는데, A 씨는 남성이 말한 정보와 목소리로 그가 전 남자 친구였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 A 씨는 남편에게 남성의 이름을 알려줬고, 남편이 "OO이라는 사람을 아냐"며 남성의 이름을 대자, 남성은 갑자기 횡설수설 얼버무리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해당 남성은 A 씨가 10여년 전인 20대 초반에 7~8개월 정도 사귄 전 남자 친구였다. 게다가 남성은 A 씨보다 먼저 결혼해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다. 남성의 정체를 알게 된 A 씨가 통화 녹음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자, 남성은 발신자 표시 제한이 아닌 본인의 전화번호로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술 마시고 실수했다",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살아야 하는데 내 행동에 스스로 실망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겠다"는 문자를 보내다가, A 씨가 대꾸하지 않자 A 씨의 지인을 통해 만나게 해달라는 부탁까지 해왔다. 하지만 A 씨는 만남을 거부했고, 남성을 스토킹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남성은 적반하장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신도 A 씨를 고소하겠다고 나섰다. A 씨가 통화 녹취록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묻겠다는 것이었다. A 씨는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했는데 최근 검찰에서 남성에게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남성이 가벼운 형을 받고 넘어가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저 남성 아내와 아이들이 불쌍하다", "그쪽 가족에게 다 알려야 한다", "제대로 세게 처벌받아야 하는데" 등의 반응을 남겼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