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을 통해 스토킹 예방･방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해야 최근 신당역 살인사건 같은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3년 주기로 스토킹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법경찰 스토킹 조사 방해시 과태료 4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2차례나 불법촬영, 스토킹에 대해 신고했고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서 발생했음에도 피해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가부는 올해 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법･제도적 추진 기반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 법률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 했으며 지난달 여가위에 상정됐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률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시행이 목표"라고 말했다. 법이 올해 통과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가 강화돼 스토킹 사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안에는 국가 등의 책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취학 지원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스토킹과 관련해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고, 스토킹 피해자나 그 가족이 스토킹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전학 등 취학을 지원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수사기관의 협조, 사법경찰 관리의 현장 출동 및 조사 의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또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벌칙에 대한 조항도 담았다. 피해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의 현장 조사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여가부 장관이 스토킹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겨 있다.  ■공기관 사건, 여가부에 미통보시 과태료 법 제정과 별도로 정부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내년도 예산에 긴급주거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예산 7억1000만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피해자보호명령제 도입 등 피해자 보호제도 개선도 추가로 검토한다. 여성폭력 관련 중대한 사건은 여가부-경찰청 간 핫라인을 구축, 피해신고시부터 협업해 세밀하게 피해자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이 최초 112 피해 접수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곧바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연계하는 식이다. 특히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여가부 통보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사건발생 시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사건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그 사실을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통보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단은 현재 없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가부 장관이 피해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가해자의 불법촬영 혐의를 통보받지 못한 점"이라며 "이번 피해자가 여가부로부터 상담이나 주거·법률 지원 등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가해자·피해자 분리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피해자 대상 유급휴가 의무화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스토킹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도구 개발･보급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상담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타 부처 프로그램도 연계 안내·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구체화 작업 중"이라고 설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와 범죄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17.3%가 집에서 피해를 입었고, 2021년 범죄통계에서도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해 자택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무려 8만1832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자 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위험한 환경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자택이 범죄 현장이 되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는 위장수사 제도의 허용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원은지 추적단불꽃 대표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 착취물 수사가 수년째 지지부진했다고 지적하자 "서울대 N번방 사건같은 텔레그램 관련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청장은 "서울대 N번방은 경찰이 (텔레그램 방에서) 강제 퇴거당한 뒤 경찰과 협조한 참고인이 계속 증거를 수집해 주범을 잡았다"며 "현행법상 성인 착취물은 위장수사가 안되는 제도적 한계를 풀어달라. 제도가 있음에도 경찰이 못하면 비난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된 위장수사를 성인 디지털 성범죄, 마약 범죄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경찰이 관련 사건 수사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수사관들이 피해자에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오라거나 텔레그램을 수사할 수 없다며 돌려보내는 일들이 지속됐다"며 "관련 교육은 줄고 위장수사 예산도 줄었다. 말로만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해선 안 된다"고 언급했다. 원 대표 역시 수사기관이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인능욕 범죄를 수년째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관들은 범죄자들이 검거를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5년 넘게 수사를 반려하고 방관해왔다. 이를 범죄자들도 알고 있다"며 "수사관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수사 의지를 고취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경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검거를 도운 '추적단 불꽃'과 적극 연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민들이 경찰보다 추적단불꽃의 활동을 더 신뢰하는 이유는 여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성인지관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전문성 보강 등의 차원에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보복이 두려우 고소를 취소하는 등 관련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찰의 수사와 대처로 피해자들은 경찰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절망감을 학습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게 경찰이 지켜보고 있따는 신호를 줘야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을 위해 수사 지침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교제폭력을 의율할 근거가 없어 스토킹, 가정폭력 법령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며 "종결 이후에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전수 사후모니터링하도록 하는 등 지침을 통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 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고양이를 죽인 뒤 B씨를 죽이겠다는 예고 글을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지만 B씨와 합의해 공소 기각됐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김 부장판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검찰청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상대로 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에 강력 대응하라고 일선 청에 지시했다. 13일 대검에 따르면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조직적 불법 대부업체는 범죄 단체로 규정해 단속 단계부터 경찰과의 협업 아래 몰수, 추징보전 조치 등 불법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기로 했다. 검찰은 다양한 유형의 불법 추심을 구체적으로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격히 적용해 위법행위들을 빠짐없이 기소하기로 했다. 강요, 공갈, 성폭력, 개인정보 유출, 명예훼손 등 불법 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범죄들도 철저하게 규명해 엄벌하겠다는 계획이다. 추심을 빙자해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부당하게 접근할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유치처분, 전자장치 부착청구 등의 잠정조치도 취한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범행수법과 피해정도 등 양형요소를 따져 중형을 구형하고, 낮은 선고형은 적극적으로 항소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들이 상해,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정하는 구조금 지급, 경제적 지원,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환심형)'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간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루밍 범죄 대상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상 행위로 확대하기 위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 성착취 실시간 상담·신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물 등을 삭제 지원하기 위해 신속한 국제 수사 공조가 가능한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법률, 심리 치료 지원 등을 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올해 39개소에서 내년 41개소로,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지원은 올해 25개소에서 내년 38개소로 확대한다. 스토킹·교제폭력과 관련해 스토킹 긴급주거 지원 운영 기관을 올해 6개소에서 내년 17개소로 늘리고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내 112 비상벨 등 안전장비 지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5대 폭력 피해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올해 2개소에서 내년 5개소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를 올해 30개소에서 내년 55개소로 확대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현행 만 20세에서 만 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 동반 아동 대상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도 신설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개별 실태조사를 통합하는 한편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등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사건 처벌 강화, 스토킹범죄 양형 기준안 마련, 소송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한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제도 안내 강화,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등에 대한 특별치안활동 등도 추진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10월부터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오는 10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검사가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상한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월부터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채울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오는 10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월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검사가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이 기간을 정해 부착명령을 선고한다. 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서무 등 단순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 등을 보조하는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인근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을 표시해야 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토킹 피해자를 다방면으로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조직이 국내 최초로 서울에 들어선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경호 서비스를 도입하는 한편,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이들에겐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단'을 13일 출범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시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를 담당하는 서울경찰과의 공조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마련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일환이다. 앞으로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에 한해 사업단에 피해자 정보가 즉시 공유된다. 사업단에선 피해자 상담과 사례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시는 프로파일러를 채용, 가해자의 심리까지 분석해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시는 '안전 지원 3종'과 '일상회복 지원 3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호시설과 민간경호 서비스, 이주비 지원 등을 통해 안전을 책임지고, 법률과 심리, 의료상담을 통해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피해자가 잠시 피해 있거나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기존 3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한다. 출퇴근 등 일상생활을 위해 집 밖에 나오는 것조차 불안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2인 1조의 민간경호 서비스도 시작한다. 1일 10시간씩 총 7일 동안 민간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의 조정도 가능하다.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엔 최대 2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올해 7월 발생한 인천 스토킹 살인사건도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는 전 남자친구에 의해 발생하는 등 피해자의 집 위치 노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전문 심리상담부터 법률·소송지원, 의료비 지원도 나선다. 사업단은 법률, 심리치료 전문자문단을 구성·운영해 보다 전문화된 일상회복 지원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무차별 범죄까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학생 절반 가까이가 성인물 영상 이용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청소년 10%는 마약류 진통제인 '펜타닐 패치'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생 1만71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여가부가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 47.5%는 성인용 영상물을 이용했다고 답했다. 최근 성인용 영상 이용률 추이를 보면 2018년 39.4%, 2020년 37.4%, 2022년 4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19세 이상 시청가로 표시된 TV 프로그램 등 성인용 영상을 본 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지난 2018년(19.6%), 2020년(33.8%)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최근 1년간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ID)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5.8%로 집계됐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7%다. 지난 1년 동안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020년 조사에 비해 10.3%p 증가한 16.3%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1순위는 '언어폭력'(오프라인 10.6%, 사이버 공간 7.3%)으로 조사됐다.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5.5%다. 지난 조사(1.8%)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피해 유형은 '말이나 눈짓, 몸짓으로 성적 모욕감을 주거나 괴롭힘을 당했다'가 2.5%,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1.7%)가 두 번째로 많았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62.2％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잘 모르는 사람' 17.3% '온라인(인터넷)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9.9% 등 순이다.  폭력 피해자 중 44.0%, 성폭력 피해자의 42.7%는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렸다.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주요 이유로는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45.6%)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1년간 온라인 도박성 게임 중 카드와 화투게임을 했다는 청소년은 4.6%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온라인 도박게임(2.8%), 인터넷 스포츠베팅(1.6%), 인터넷 복권 구입(0.9%) 등을 많이 이용했다.  최근 1년간 중·고등학생 중 콘서트 티켓, 굿즈(기념품),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 위한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를 이용한 비율은 3.4%로 집계됐다. 횟수는 1~2회가 49.8%로 가장 많았으며, 10회 이상도 22.2%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의 최근 1개월간의 음주 경험율은 13.7%, 흡연 경험률은 4.2%다. 음주 경험률은 2020년에 비해 2.1%p 증가했으며 흡연 경험률은 같은 기간 0.4%p 감소했다. 한편 중·고등학생의 최근 1년간 환각성 물질 및 약물 복용 경험을 조사한 결과 식욕억제제(나비약) 복용 경험은 0.9%, 진통제(펜타닐패치) 사용 경험은 10.4%로 나타났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중 청소년의 이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멀티방·룸카페'(13.8%)다. 숙박업소(3.1%), 비디오·DVD방(1.7%), 무인숙박업소(1.4%) 등이 뒤를 이었다.  박난숙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최근 매체 환경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청소년들은 더 어린 시기부터 더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고 마약이나 도박 등 다양한 유해 요인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번 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