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단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촉구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 및 투명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는 자칫 남용될 경우 기업 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최소화 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계나 야당을 중심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1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국내외의 신뢰를 받은 포스코가 산업재해, 직업병, 환경오염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 버렸다"면서 "포스코, 포항제철, 광양제철 등 세 곳에서 5년 동안 4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광양·포항제철소에서 각각 수백 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이 적발됐다. 3년간 포스코가 제출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는 오타까지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사회는 5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포스코는 최고경영자가 책임지고 산업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코드를 제대로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연금이 기업 눈치를 보고 있다"며 국민연금을 정조준했다. 노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주주총회 바로 전날에야 반대 의견을 행사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합병 비율을 조작해 국민연금에 6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은 아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배임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과오를 다시 저질러선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공익 사외이사를 선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역 환경오염과 직업병, 산재 문제를 발생시킨 산재왕국 포스코와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방치한 CJ 대한통운도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잇단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촉구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 및 투명 경영을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는 자칫 남용될 경우 기업 경영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최소화 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재계나 야당을 중심으로 커지는 상황이다.  1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랫동안 자랑스러운 기업으로 국내외의 신뢰를 받은 포스코가 산업재해, 직업병, 환경오염 등으로 지탄의 대상이 돼 버렸다"면서 "포스코, 포항제철, 광양제철 등 세 곳에서 5년 동안 42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광양·포항제철소에서 각각 수 백 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이 적발됐다. 3년 간 포스코가 제출한 위험성 평가 보고서는 오타까지 복사해서 붙여 넣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사회는 5년 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이사회의 감시의무를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포스코는 최고경영자가 책임지고 산업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포스코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 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대로 실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연금이 기업 눈치를 보고있다"며 국민연금을 정조준했다. 노 최고위원은 "(국민연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 주주총회 바로 전날에야 반대 의견을 행사해 비판을 받았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이 합병 비율을 조작해 국민연금에 600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혐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연금은 아직 주주권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 배임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과오를 다시 저질러선 안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로 공익 사외이사를 선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역 환경오염과 직업병, 산재 문제를 발생시킨 산재왕국 포스코와 택배노동사 과로사를 방치한 CJ 대한통운도 있다"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향자 의원은 27일,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포함한 금융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금융지주의 후진적 지배구조로 당국 제재가 심화함에 따라 건전한 투자자본까지 경색되자,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단, 그 과정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활용 등 정책 수단을 강구하되, 지나친 정부 개입으로 자본시장 자체가 경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전 기업은행장 CEO에게 중징계 처분 방침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라임 사태 등으로) 큰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달래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가 끝이 되면 안 된다. 금융지주 권력 구조를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금융 개혁 드라이브의 시작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사모펀드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금융지주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지적했다. 그는 "몇몇 경영진만을 위한 악질적인 단기 수익 창출 위주의 경영 풍토가 문제다. 극단적인 단기 차익에만 집중하다 보니 옵티머스·라임과 같은 무책임한 금융상품을 국민께 내놓는 것을 당연시한다"면서 "이를 바꾸지 않으면 선량한 국민만 계속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단기 수익으로 주가를 올리고, 스톡옵션 등의 경영진 보상만을 극대화하는 금융지주 수뇌부의 욕망을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극적 활용과 같은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예대마진과 불완전 펀드 판매 같은 개인에 의존하는 후진적인 수익구조를 변화시켜 기업과 미래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도전하는 건강한 지배구조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아울러 양 의원은 독점 지배구조의 폐해와 몇몇 투자자본의 도덕적 해이로 건전한 자본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조 원에 달하는 자본이 움직이지 못해 기업의 투자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얼마 전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원했던 유수의 국내 자본들이 투자를 포기했다고 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더 깐깐해졌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이 회사는 해외자본의 투자 유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처럼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해외자본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물론 도덕적 해이는 엄벌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관치 금융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실패는 독점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정부 실패는 과도한 개입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 금융 개혁에 당장 나서자"고 촉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이후 30대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020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30대그룹 소속 상장기업 137개사의 임원 선임 안건(622건)을 분석한 결과 이사회 내 사외이사 선임 비중이 스튜어드십코드가 제정되기 직전인 2016년 정기주주총회 당시 34.5%에서 올해 37.3%로 2.8%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2016년 12월 스튜어드십코드가 제정된 이후 기관투자자의 투자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의 요구가 상장기업 이사회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 주총에서 선임된 사외이사 가운데 10명 중 3명은 권력기관 출신이었다. 30대그룹 상장기업 사외이사 240명 중 27.9%는 감독기관·사법기관·정부 등 권력기관 출신으로 집계됐다.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비중은 2016년 정기주총 때 31.8%에서 2019년 30.2% 등을 나타냈다. 최근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현대차그룹은 올해 정기주총에서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비중이 45.0%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한진그룹과 롯데그룹의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비중도 각각 56.5%, 36.7%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 LG그룹 30.0%, 삼성그룹 20.8% 등으로 집계됐다. 안 본부장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도 사외이사의 경력이 일부 분야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사외이사 반대권고 사유 중 독립성 훼손의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는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향후 독립이사제도 도입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0대그룹 소속 상장기업 86개사의 신규 임원 선임 비중은 2016년 51.6%에서 2020년 58.7%로 증가했다. 특히 경영권 승계 등 지배구조 이슈가 있는 그룹의 신규 임원 선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20년 정기주총에서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신규 임원 선임 비중은 각각 76.6%, 74.2%를 기록했고, 2019년 정기주총에선 현대차그룹, 한화그룹의 신규 임원 선임 비중이 각각 73.7%, 92.9%로 높게 나타났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전문위원회를 두는 운용지침 개정안이 5일 의결됐다. 기존 14명으로 구성됐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9명으로 줄었지만 상근 전문위원 3명을 두는 등 전문성을 무기로 더 막강해졌다. 상근 전문위원은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단체에서 복수로 후보를 추천하면 단체 유형별로 각 1명씩 기금위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들은 기금운용 정책수립, 기금운용본부 감독 등 기금위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국면연금 등에 따르면 투자정책, 위험관리·성과보상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기금위 위원 3명, 외부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외부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결된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위원회 위원 위촉 등 구성을 마무리하고 전문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수탁위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해체하고, 설립한 외부 독립기관이다. 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 분야에서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 사안에 대한 결정권뿐만 아니라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을 독자적으로 판단,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에 대한 1차적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기존 수탁위는 기금위 위원의 추천을 받아 사용자 대표 추천 3명, 근로자 대표 추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 3명, 연구기관 추천 2명, 정부추천 3명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 14명로 구성됐다.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상근 전문위원 3명 중에서 정한다. 임기는 1년이다. 외부전문가 위원은 전문가 풀(POOL)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 최초 구성되는 민간전문가단은 기존 지침에 따라 위촉된 투자정책, 성과평가보상전문위 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근로자 2명, 사용자 2명, 지역가입자 2명 등 가입자단체 추전을 받아 위촉키로 했다. 전문위원의 책임성도 강화, 직무윤리 사전진단 및 서약서를 징구키로 했다. 기금운용위 위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 발의하는 안건은 기금위에 공식 상정하는 안건으로 명시된다. 기금운용위 의결사항에 위험관리 관련 주요 사항, 기금운용위 활동보고서 작성도 추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촉진키 위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 근거 규정도 만들기로 했다. 수탁자책임 부서와 특정증권 등 운용부서간 독립적 구분,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수탁자책임부서가 외부기관 등과 회의시 통신 기록작성 및 유지 의무화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 적용 관련,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 신고 등에 대한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규정에는 공적연기금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닐 것,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내부통제기준 마련해 증선위 승인 받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특례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국민연금이나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미공개정보 차단 장치'(차이니즈월)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17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 지침) 도입 등에 따른 주주권 행사 증가를 고려해 주주활동 부서와 운용부서간 차이니즈월(정보교류차단장치) 강화를 전제로 단기 매매차익 반환 의무 면제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공적연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다면 단기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다면 단기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공적연기금이 국민의 자산은 운용하는 점을 고려해 투자수익을 국민에세 돌려줄 수 있도록 현행 특례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확산으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활발해지는 추세인 것을 감안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적연기금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차이니즈월 및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기매매 차익 반환 규정과 관련해 새로 만들어지는 차이니즈월 요건은 △주주활동부서와 자산운용부서의 분리 △주주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당한 외부 제공 금지 △외부 기관과의 회의·통신 기록 작성 및 유지 의무화 △미공개중요정보 취득 관련 내부통제기준 보완·강화 등이다. 증선위 승인 후에도 공적연기금은 내부통제기준 등의 준수 내용을 점검해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매년 1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기준 등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규제강화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4분기 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의 바람직한 행사 등을 지원하는 ‘지배구조 자문위원회’를 출범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기존 사무국과는 별도로 ‘지배구조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곽수근 서울대 명예교수를 위촉했다. 자문위원회는 교수, 변호사, 회계사, 기업분석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상장사협의회 측은 "자문위원회는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할 주총 의안분석 보고서 작성 업무에 대한 자문과 의사결정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구용 상장사협의회 회장은 “기업지배구조 코드에 대한 준수 여부 공시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확대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논의와 기관투자자들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를 제고하고, 성장 잠재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의결권 자문의견을 제시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정 회장은 “곽수근 위원장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의결권 자문 서비스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균형잡힌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내년 정기주총 시즌을 목표로 의안에 대한 분석보고서 작성,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 기준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절차 및 체제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통해 주주 및 기관투자자들에게는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기업들에게는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등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국민연금이 118조원 규모의 국내주식에 대한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 행사를 가속화한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이후 한진칼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등을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았다는 판단이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국내주식 일반거래 증권사 선정 기준에 수탁자책임 정성평가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탁책임실 운용역들이 개별 증권사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존 정성평가(20점)는 주식운용 15점, 운용전략 5점으로 구성됐다. 이를 주식운용 14점, 운용전략 4점으로 바꾸고, 수탁자책임 2점을 추가하는 것이 새로운 평가기준의 핵심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일반거래 증권사 선정에 수탁자책임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것은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보인다"면서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매년 상·하반기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등으로 나눠 거래증권사를 선정한다. 평가기준은 재무안정성, 감독기관 조치, 법인영업인력, 수수료, 매매기여도, 리서치역량, 사회적 책임, 주식운용 및 운용전략 등이다. 지난해 상반기 주식거래 증권사에는 KTB투자증권, SK증권, 다이와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이 선정됐다. 하반기에는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HSBC, NH투자증권, 노무라, 다이와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등이 1등급에 올랐다. 1등급으로 선정되면 국민연금의 약정 규모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거래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상 증권사 법인영업과 리서치센터의 성과를 결정짓는 지표로 꼽힌다. 법인영업부문 매출에서 국민연금 거래수수료 비중이 10~30%에 달하는 곳도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 서약서를 받기로했다. 해당 서약서에는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위원들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등 기금운용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국민연금기금이 정부의 기금 자산운영평가 결과, '양호'에서 '보통' 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됐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 반면 의사결정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또 사업성이 저조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토록 권고했다. ■국민연금기금, ‘양호’→‘보통’ 하향 조정 기획재정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기금평가(존치평가, 자산운용평가)'를 보고했다. 민간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지난 1~5월까지 평가한 결과다. 공무원연금기금 등 39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의 자산운용 체계·정책과 수익률을 평가한 '2018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결과' , 총 평점은 71.5점이다. 기금 유형별로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험성기금 4개는 82.9점이다. 이는 사업성기금(29개) 70.4점 및 금융성기금(6개) 69.5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기재부는 "중장기 자산의 높은 상대수익률과 적극적 대체투자를 통한 자산 다변화, 효율적 리스크관리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금 주체별로 공무원연금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은 '탁월' 등급을 받았다. 이중 문화예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2년 연속 '탁월' 등급을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지난해 '양보' 등급 보다 한단계 하락한 '보통' 등급을 받았다. 이는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미국 캘퍼스 등)과 비교 평가한 결과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책임투자 확대와 해외투자 등 투자 다변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됐지만 의사결정체계의 전문성·독립성 부족과 전문인력 관리 및 자산부채종합관리 선진화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기금운용평가단은 "2025년 이후 기금규모 1000조원 시대에 부응하는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향후 40년간 발생할 기금규모의 변동을 고려해 매년 작성 중인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을 보완하기 위한 장기시계 자산배분전략을 추가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 기금존치평가는 23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 기금존치평가에서는 21개 기금은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지만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토록 권고했다.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경우 낮은 연간저축한도(연 240만원)로 농어가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가입자수 감소 및 사업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필요시 실효성이 높고, 저소득층 농민에 특화된 대체 지원사업 발굴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오는 2022년 일몰 예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22년말 까지 조건부 존치하되, 사업 내용이 유사한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준비토록 했다.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11개 사업은 통·폐합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6개 기금의 20개 사업은 성과지표 보완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재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과다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법서비스진흥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수산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토록했다. 기금평가 결과는 5월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에 활용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지난 3월 주주총회 시즌 장안의 화제는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였다. 대한항공의 주주인 국민연금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대한항공 사내이사 선임안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이에 기반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인데, 소수주주 및 사모펀드의 동참으로 해당 선임안은 부결됐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영향력을 확인한 이 사건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주주활동 수행방식 기준이 과제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수탁자로서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발전과 고객 및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회사와의 대화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자율규범이다.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선두주자격인 영국은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취약성, 기업 경영진에 대한 감독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던 기관투자자의 책임 문제 등을 이유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오너리스크로 기관투자자의 손실이 커짐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들이 투자대상기업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점이 크게 문제됐다. 이에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오너의 경영을 견제하는 주주활동을 장려하고자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것이다.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 제정·공개 및 의결권 행사내역 및 그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 및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공개 △수탁자 책임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역량·전문성 확보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김다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국민연금은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 큰 손해를 보고 사회적 질타를 받기도 했으나, 스튜어드십 코드에 기반해 투자대상기업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주주활동을 수행할 것인지 판단기준을 세우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전했다.■'연금사회주의' 우려, 극복 방안은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정부가 사기업의 경영에 개입, 이를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됐다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 공적연금의 경우, 이러한 문제의식이 대두되자 민간기업에 대한 의결권 전부를 외부 자문 기관에 위탁해 민간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를 최소화했다. 다른 한편에선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기관투자자의 경우에도 적극적인 주주관여 활동을 통해 투자대상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얻어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영국과 일본,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도 미공개 정보에 대한 신중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기관투자자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편취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서서 시행한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우려점을 보완한다면 고객의 이익 극대화, 기업가치 상승, 준법 경영 등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